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영덕 의원 발언

제187회 제6차 총무위원회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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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근총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회계과, 시민봉사과에서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 대한 행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 신광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회계과장 신광재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회계과장 신광재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구 하겠습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렇게 하십시요

김판근위원

14쪽에 보면 공유대부 결손처분현황이 있네요 세부적으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윤정근총무위원장

김용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경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경 위원 입니다. 본 위원도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한 자료요청하나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성산 생태숲 조성사업 부조용 집성목 및 집성제 조립 철물구매 8억 41백만원 주식회사 울림 금성산생태숲 생태관 실내 조형물 제작 구매 1억 5962만원 주식회사 울림 이것은 어떤 조형물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고 계약 서가 있으시면 사본하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이 회계과 업무중에서도 총무과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 소방서건물을 시설물보수 리모델링을 해서 시민사회단체가 사용하도록 변경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없이 기존 사용단체 이외에 임의적으로 입주가 된 것 같은데 혹시 특정단체에 입주허가한 절차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무작정 빈공간 입주해도 되는 것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단체들이 농민회나 여성농민회 이렇게 해서 기존 단체들이 여섯개단체 푸른 나주 21 이라고 지금은 바꾸어졌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6개 단체가 있던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공사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은 다시 그대로 들어가고 남은 공간이 생기다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는 한것이 아니고 관광문화과에서 공사를 한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남은 공간에서는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관광문화과 주관으로 NGO단체만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자 무작정 거기서도 의정동우회도 있고 그래서 그런것들을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NGO단체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것으로 압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5쪽에 보면 나주시 자산 부채현황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 나주시 부채가 유동부채 무엇입니까 334억88백만원 장기차액부채 289만 19백만원 기타 기타비용 유동부채 해가지고 1,331억 29백만원이 우리 나주시 부채지요

이정도면 혹시 우리나주시민들이 걱정해야할 정도입니까? 아니면 크게 걱정 안해도 될 정도 입니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이 부채하나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왼쪽에 저희들 자산이 2조 4,312억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밑에 사회 기반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라든지 이런 형태입니다. 상하수도 이런 시설들을 말합니다 그게 지금 상당 부분을 1조 6,945억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뺀다면 저희들이 볼 때 지금 현재 상태 2조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부채비율은 5.4%인데 이 사회기반시설은 눈에 안보이는 도로같은것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뺀다고 하면 부채 비율이 18% 정도로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 자산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은 생각이 안됩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수익 계약 공사 내용을 보면 조금 유사한 그런 공사들이 수의계약을 혹시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한 나주시가 발주를 할때 한꺼번에 하면 변경 입찰로 할 수 있는 것도 보이는데 혹시 이것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인지 아니면 지역 업체를 배려하는 차에 있는 것인지 우리 나주시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경쟁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쟁입찰만 하면 물론 좋은데 그 경 쟁입찰의 단점들이 나주업체들이 이렇게 잘 낙찰이 안된 부분입니다. 거의 10% 안되는 낙찰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그 다음에 사고가 나서 긴급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디가 부서졌는데 그것을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 문제에서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 업체가 조금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장단점이 있어서 저희들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입찰도 물론 중요합니다 저 있을 때 10여년 전부터 전자 입찰했는데 지금은 가능하면 지역업체 보호에서 수의계약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용역 공사중에 보면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 역사 인증 교과서 발간 연구용역 그래가지고 4,595만원 나주목관아 금성관 동지역 학술발굴조사용역 3억 3,512만원등 10여가지에 걸쳐서 용역을 했는데 이 어떤 근거로 이것이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용역의 전문화를 보면 저희들 이 따라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지역의 대학교나 이런 전문화된 용역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명쾌하게 전자입찰로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저희들 실정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업체가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한것은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렇게 하고요 이 우리 보고서 제일 뒷쪽에 보면 읍면동 공사발주현황이 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읍면동 공사 발주를 했는데 보면 이게 반남면 같은 경우는 39곳 실적이 있는데 그중에 33건이 하나 건설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독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문평면에 보면 66건인데 성민 건설하는데서 25건을 거기도 독주를 했고 노안면에 보면 52건에 자그마치 37건을 문화종합건설에서 했거든요 그다음에 영산동에 보면 35건중에 15건을 세기건설에서 했어요 이렇게 몇개 하나업체로 편중이 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본위원은 그런일이 없겠지만 시장님께서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 어떤 업체를 몰아부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우리 과장님견해를 한번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지금 읍면동에 있는 계약은 읍면동장님들이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일정부분에 천만원 이상의 부분은 시본청에서 하고 있고 천만원 이하의 부분은 가급적이면 읍면동에 실정에 맞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통계를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남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건설이 그 업체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문평도 성민 건설이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동에 와서는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한쪽으로 편중된다는 것은 조금 고려해봐야 된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도 그 지역을 잘아는 업체이기 때문에 또 하자보수나 이런부분에서 그런것이지 시장님이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게 아니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조달청에서 발주한 공사내역서가 있지요

이런것을 본위원이 받아 볼 수가 있습니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몇개 있습니다. 3건 천연염색 지금 그쪽에 제가 알기로는 3건이

김용경위원

그것한번 자료를 본위원이 받아볼수 있겠습니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다음 위원님 (김영덕위원 거수) 김영덕 위원님 하십시요

김영덕위원

김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책자료에 없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 2천만원짜리 20개 해봐야 돈 4억짜리 그것가지고 묻지는 않을 것이고요 앞으로 나주 미래 백년을 위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여쭙고자 합니다. 충실히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혁신도시 땅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어떻게 올라가고 있습니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곳이 나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땅값 상승은 한전 이전으로 효과로 그런 효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우리시 소유부지는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혁신도시에 280필지해서 83만 평방미터 정도 된 것으로 압니다 빛가람 청사가 있고요

김영덕위원

아니 부지 지금 우리가 보유 하고 있는 혁신도시에 소유부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건물까지 이야기한것은 아니고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청사부지도 잇고 복합문화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9 소방센터부지 그 다음에 클러스터부지 이렇게 알고 있고 나머지는 도로나 공원 그다음에 유지 이런것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280필지해서 83만 평방미터 정도 이렇게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도 하지만 혁신도시에너지과에서 자료가 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는 그 정도 입니다.

김영덕위원

지금 자료는 혁신도시에너지과에서 가지고 있고 지금현재 회계과 과장님이 아시고 계신것은 287부지에다가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83만 평방미터

김영덕위원

알겠습니다. 혁신도시에 인구 5만을 기준으로 그 기준을 삼고 곳곳에 공공용지를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추가로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내년 예산에 혁신도시클러스터부지가 반영이 된 것 압니다 그래서 그게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아마 그것은 매입이 될 것으로 압니다 혁신도시에너지과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영덕위원

거기도 혁신도시에너지과에 해당이 됩니까?

혁신도시에너지과 예산 구입할 예산이 서 있는 것입니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예 구입할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클러스터부지

김영덕위원

그러면 현재 역사도시사업단에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부지로 혁신도시에 2,770평부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시설과 중복된다해서 건립지원 국비를 반납했는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왜 반납했습니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짓는데 제가 듣기로는 3백억정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주시 자산으로는 건립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판단에 반납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3백억 정도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급격한 증가로 건립요구도 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복합문화센터부지는 혁신도시대로 혁신도시대로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요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현재 공시지자가 평당 5백만원입니다. 주변 상업용지 가격이 평당 2천만원을 넘는 다는것이 부동산업계의 평가입니다. 역사도시사업단에서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해서 회계과로 이관하여서 부지를 일부를 산업용지로 용도변경해서 매각을 통한 이 문제를 해결 했으면 어떤지 제 생각입니다만 회계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다른 사례들도 있습니다. 여기 광주같은곳이나 그 다음에 광교 혁신도시 같은 곳이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국공유지를 웬만한것 정리해서 지금이라도 혁신도시 근처에 안으로 못 들어가면 근처라도 그런 땅들을 마련해야된다고 봅니다 저는 재산관리 근본적인 뜻을 그렇게 해야지 정말 쓸모 있고 값이 계속 오르는 그런 재산관리를 해야지 지금까지 재산관리는 그렇게 안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매각할것은 매각하고 그렇게 관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 곳이 어디에 있냐하면 복합용지를 개발한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과장님 말씀한대로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보면 경기도청도 광교신도시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신청사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광교 신도시 일부 부지를 복합용지로 개발한 이익금 15백억을 조달하기로 결정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것이 용도 변경을 통해서 매각을 통해 이런 복합문화센터 건립하는데 이런 예산을 그런곳에 투입도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지금 혁신도시 인구 5만을 기준해가지고 곳곳에 공공용지를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공요지를 미리 구입을 해가지고 혁신도시가 앞으로 계속 5만 자족도시로 나간다고 할때는 혁신도시 빛가람 1동이 있고 빛가람 2동으로 나누어 질것 아닙니까? 그럴때는 우리가 공공용지 부지가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이랬을때 이런 부지를 사전에 매각해서 그런 공공용지를 이용할줄아는 그런 회계과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동 부분은 아마 나누어 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 방침이 슈퍼동이라고 큰동 인구 5만이면 동이 서너개 생길줄 알았는데 지금의 정부 방침은 슈퍼동 그러니까 구청보다 조금 적은동 한군데로 가는게 지금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의들도 그럴지라도 인근에 청사부지라도 지금 미리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재원타령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털것은 털어서 매각할 것은 해서 인근 봉황이나 이런 산포나 이런 근방이라도 그런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나중에 경영수입사업 차원에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과장님 제가 이 문제를 제가 시정질의를 들어가려면 내일까지 자료를 보충자료를 해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일단 과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지금 시정질문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조금도 보강하고 만들어가지고 해나가려는데 과장님 의견도 들었고 또 각실과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으면 혁신도시에너지과가 되든 이런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이고 할 것 같습니다. 업무적인것은 구체적인것은 감사 자료에 의해서 나름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묻지 않겠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회계과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시차원에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노금위원 거수) 김노금 위원!

김노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노금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덕 위원님에서 혁신도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또 많은 시민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이주민들 이용하시는 분들과도 그런데 혁신도시 빛가람동사무소에가서 이렇게 보면 여러가지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주변에 많은 공공건축물들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보건진료소 또 도서관등등 그런데 과장님 이 건축물들을 보면서 느끼시는것 없으세요 우리과장님은 무엇을 느끼셨을까요 저를 비롯한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소관 부처별로 이렇게 중구 난방으로 건물이 지어지고 종합적인 계획이 없이 ○김노금 위원 전혀 종합적 계획이 없고 전혀 어떤 건축물을 짓을때 고민하는 흔적이 안보여요 이게 우리 나주시가 이렇게 다른 분야도 이렇게 중구난방이 되고 고민이 없고 그때 상황 따라서 덜렁덜렁 해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확연히 나타단 것이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좋은 앞으로 백년천년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혁신도시 한가운데 중앙에서 대단한 비효율적인 비효율에 따라가는 것이 이제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세는게 많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느끼시는 것을 혹시 과장님이 느끼시지 못하고 계시나 싶어서 먼저 서두에 그렇게 여쭈어 봤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것을 해소하려고 내년예산에 지금 빛가람동에서 사무공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김노금위원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빛가람동사소에 들어가면 정말로 좁아요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그다음에 옆에 건감증진센터 거기도 조금 그래서 건강증진센터에 용역비 거기도 주차시설이 부족하니까 용역비 천만원 동사무소쪽에 천만원해서 2천만원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할때는 건강증진센터가 1층입니다. 그래서 2층, 3층으로 올리는 방향 또 그다음 에 저도 빛가람동사무소 3층에 올라가보니까 태양광 시설을 했는데 그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반영해서 거기다가 종합적인 어떤 예를들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공간이나그런것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러니까요 전혀 행정하고 상관이 없고 비전문적인 시민의 눈으로 봐서도 아니 이게 1년 2년 사이로 짓어지는 건물도 아니고 그냥 몇달사이에 짓어지는 건물들을 이렇게 계획없고 이렇게 시민들 입장에서 참 신뢰하지 못하는 시 행정이 이것은 눈으로 우리가 바로 보니까 나오는 것인데 다른 어떤 기타 부서에서도 일을 이렇게 하나 사실 그런것들이 감사하면서 많이 지적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용역비라 할지 얼마나 돈이 안 써도 될 돈들이 낭비가 되는지 그리고 협소하고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사무실 공간은 사무실공간대로 그러면서 그것을 위로갔다 아래로 갔다 또 옮기고 이러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낭비가 심하겠나 하는 그런 딱한 생각이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시정전반에 있어서 우리 회계과에서는 조금 태클을 걸수도 있잖아요 돈이 집행이 되고 들고 나고 하는 곳이니까 이런것들을 조금 더 매끄럽고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2천만원 용역을 할때 근본적인 부분부터 짚어서 주차문제하고 사무실공간 이 부분은 조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 5만을 바라보면서 아까 슈퍼동이 될거다 슈퍼 동사무소를 짓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빛가람동에는 이렇게 인구가 팽창하면서 많은 공공건축물들이 들어서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들을 신축하실텐데 이런것들을 거울삼아서 지금 우리가 1년 사이에 얼마나 불편과 얼마나 많은 과외의 예산이 이렇게 소모적으로 지출이 됩니까 이런것들을 시민들이 지적을 한단 말씀입니다. 다른 살림살이를 이렇게 하나 그래서 이런것들이 앞으로 신축하는 청사 계획시에 다시는 이런것을 고려해서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일이나지 않도록 비효율적이고 정말 낭비적인 요소 또 불편함 이런것들이 그런 사례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애를 써주시길 바랍니다.

김노금위원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김판근위원님!

김판근위원

과장님 6쪽에 보면 말입니다. 공사계약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정계획이라고 수의계약이 지금 과장님 지금 우리나주시가 종합건설이 몇 군데입니까? 전문건설은 몇 군데고 전문은 147개로 알고 있고 종합건설은 정확한것은 모르겠지만 50여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부서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이 되었을 때 지금 종합건설이라든지 전문건설 사무실 확인해보셨어요 왜냐하면 확인도 안하고 그냥 등록만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등록에 대한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하고 일련의 한차례 정도 실태조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설과에서 정비를 해가지고 오는 것을 참고로 해서

김판근위원

아니 과장님 수의계약건설업에 취득해 있는 사람들하고 면허가 있는분들하고 계약을 할것아닙니까 본위원이 그 뜻을 말씀하시것이지 문제는 공사를 수의계약하기 위해서는 입찰을 하기 위해서 한사람이 면허를 두 개 세개 가지고 있는 것 확인했습니까?

확인하셨다고 했지요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저희들이 서류로 그것을 받기 때문에 서류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서류로 하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사무실도 한곳으로 해서 면허만 취득해가지고 종합이라든지 전문이라든지 또 전문 다른 회사명을 해서 두 개 세개 가지고 있을 수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런 편법의 어떤 부분도 있다 이말이에요 그것을 철저히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우리 나주시에 등록된 형평성에 맞겠금 계약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이 일반경쟁계약하고 제한경쟁하고 기능경쟁 수의계약 이렇게 4개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만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성 차원이나 그런 차원에서는 입찰로가고

김판근위원

지금 과장님 수의계약했을때 등록의 어떤 연도별로 그런 부분 확인해보셨어요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1년에 한번씩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확인 해야 됩니다. 외부에서 건설업을 하다가 자 수의계약이 언제쯤 하고 있으니까 나주에다 동록도 해야 할것아닙니까 그러면 나주에 기존에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 불이익 당하지 않습니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허가부서에 있는 건설과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1년에 한번하고 있는데 2번 정도로 이렇게 해서 정확성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나주에서 거주하면서 나주에 어떤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무엇인가 나주에 계약을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속 여기에서 나주에서 거주하면서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외부에서 와서 갑자기 수의 계약이라든지 종합건설의 입찰을 보기위해서 나주에 등록해놔가지고 입찰을 보는 것은 수의계약 하는 것은 형평성이 안맞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을 기존에 계신분들 그분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고루 혜택을 줄 수 있겠금 공사의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 차질이 없도록 해주셔야 지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말씀 드린 것입니다.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물품구입을 지금조달청으로 해서 합니까? 수의계약 물품 구입을 바로 밑에보면 수의계약공개라고 있는데 물품구입 모든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조달청하고 단가 계약이 된 것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가계약이 안된 부분은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나 는 제조 업체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로해서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도 생산이나 판매가 안되는 것은 전라남도나 전국으로 풀어서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 하는 물품은 조달청을 먼저 구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물론 조달청도 조달청인데 물품의 어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구입과정에서 어떤 공정성이 이루어져야 공장의 하자보수가 공정률이 떨어지지 않겠금 우리 과장님도 그런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46쪽에 보면 시설공사계약변경이라고 있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경된 이유가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설계담당한 공무원들이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놓고 보면 현장에 나가보면 그 설계 내역하고 현장하고 조금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설계할때 그것을 실무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하나있고요 설계서 내용이 조금 충분치 않거나 또 이렇게 빠져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계약변경해가지고 설계변경도 이중으로 안합니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일이이 할 수가 없고 설계를 변경을 할때는 감사실에 사전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심사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걸러지고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설계까지는 과장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안드리겠는데 이 부분도 한번 공청회를 해서 한번 현장을 두번 세 번 확인해서 무엇인가 설계변경이 안될수록 우리 시에 어떤 예산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겠지요 그래서 확인 절차라든지 현장이라도 가서 이중의 설계가 되어서 예산도 절감되고 설계 변경이 안될 수 있겠금 그런 부분도 업무연찬 하셔서 확실한 설계변경의 그런 부분이라든지 읍면동에 토목직 계신 분들이라든지 건설과에 계신분들 이렇게 무엇인가 교육을 강화하십시오 업무연찬 하셔서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근본적으로 설계 변경의 문제는 사업부서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회계부서고 지출부서니까 그런데 이사업부서에서부터 잦은 설계 변경을 안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에서 는 자세히 설계변경이 안되도록

김판근위원

과장님 이것이 한두건이라고 하면 모르는데 벌써 보십시오 76건이라는게 설계 변경하나 했을 때 얼마나 그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까? 그런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건설과가 되었든 감사실이 되었든 간에 업무 연찬하셔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에요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저도 성분분석을 가지고 저한테 합의하러오면 이 부분만큼은 저도 꼼꼼히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계변경 안되도록 하고 저희들도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자꾸 안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통제한다는것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교육이나 그런것을 통해서 수시로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쪽에 보면 공사하도급 현황이라고 있네요 이것보면 전부 입찰이지요

입찰인것같은데 액수가 많으니까 그런데 하도급을 주로 나주 관내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하도급을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이라는 것이 2억원이상 백억 미만이니까 그런 경우는 20억 이상은 의무 하도급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 업체하고 같이 해야 되고요 ○김판근 위원 과장님 물론 나주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원칙이에요 사실은 그 반면에 원도급하고 하도급하고 원래 법 규정이 20%입니까? 법규정에 있지요

김판근위원

법규정이 있는데 이분들이 구두적으로 25% 라든지 30% 라든지 이것 하다보면 부실의 원인의 대상이 된다 이말이에요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감사실하고 확인해본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저희들도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안전행정부에서도 주계약자가 공동도급제라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종합하고 전문하고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는 하도급을 해도 하도급 업체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종합하고 전문하고 같이 믹서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이것이 있어요 원도급하고 하도급하고 이것을 분리해서 하도급을 줄 수 있어요 공사를 분리해서 철콘이라든지 여러가지 분리해서 주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예를들어서 25%30% 한다 이말이에요 그러다보면 그것이 잘못되어버리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런것을 사전에 방지를 하셔야 우리 나주시의 공사하는 과정에서 하자보수가 기간만 넘어버리면 그분들은 책임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에요 이게 천만원 2천만원 공사도 아니고 벌써 억단위 3억단위 이렇게 했을 때 이런것이 공사감독이 철저히 한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하도급이라든지 원도급이라든지 이런것을 정상적으로 20%로 국가에서 인정해주면 그대로 해야 되는 이분들 원도급에서 차액을 챙기기 위해서 구두적으로 할 수 있다 이말이에요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외업체가 계약이 되면 계약을 할때 의사타진을 합니다 당신들이 다할 수 있겠냐 아니면 아니면 하도급을 지역 업체하고 할 수 있는 것을 그런 의무적인것은 아닙니다만 가급적이면 그 정도 까지도 저희들이 편리를 해서 관내 업체를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윤정근총무위원장

쉬었다 할까요

김판근위원

한건 남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시집행부에서도 역할을 해서 나주계신분들이 하청을 받을 수 있겠금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래야 나주계신분들도 종합건설의 실적도 있을 뿐이 아니라 멀리 계신분들 서울이나 계신분들이 예를들어서 하청을 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모든 하자라든지 책임론을 저기했을때는 그분들은 나주에 계신분들은 그래도 자기의 어떤 면허 간판이 있기 때문에 책임 의식이 있는데 객지에 계신분들은 법적인 하자 없어버리면 그것으로 해서 끝나는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나주지역 업체 역할을 해서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김판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