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광석 의원 발언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배기술지원과,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배기술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권 배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본 조례의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배기술지원과장 이종권입니다. 평소 나주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우려 주신 조영두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배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는 생략하고 사무감사자료 13가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경태 과수기술팀장입니다. 최춘옥 배정책팀장입니다. 임중택 배유통팀장입니다. 심선아 소득작물팀장입니다. 나수진 식량작물팀장입니다. 홍정현 과학영농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기술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용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김선용 위원님.
김선용위원
배기술지원과에서도 하는 일이 아주 여러 가지하네요. 배 뿐만아니라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축산만 취급을 안 하고 있고, 전 농작물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현장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칭찬은 감사시간에 하는 것은 무리지만 하는 일을 보면 진짜 많이 하셨어요. 여러 가지 품목을. 착화불량으로 인해서 꽤 많은 농민들이 처음에 고통이 심했죠? 배 종이를 싸다 보니까 작년 수준과 거의 비슷하다고 했어요. 배 수확량과 가격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어땠는가요?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15% 정도 감이 되고 있고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형과, 소위 말해서 좋은 과실이 많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가격은 예년보다 가격은 30% 이상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과수 농가에서는 피해는 별로 없네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농가별로 약간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사를 전업농으로 잘 지으신 분들은 타격이 없는데 복합 영농을 하신 분들은 배가 주업이 아니고 다른 농사와 곁들여서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관리가 소홀하다 보면 그게 좀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관리가 적어서 좋은 배를 생산하지 못한 경향이 있더라고요.
김선용위원
착화가 안되가지고 꽤 피해를 본 농가가 있는가요?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몇 농가나 됩니까?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정확하게 저희들이 정밀 조사는 안 해봤는데, 그 농가들은 미미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김선용위원
국비를 가져다가 보상을 했죠?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그때 보상 된 것이 21억 6천만원이고요, 나주시가. 우리 순수 시비가 3억 7천 3백이 나갔습니다.
김선용위원
나름대로 큰 돈은 아니더라도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위안은 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선용위원
수확이 적게 된 반면에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에 큰 피해는 덜하다고 보면 됩니까?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예.
김선용위원
다행입니다. 배수출하기 위해서 해외시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두달동안 자비, 시비 포함해서 1억 3천4백여만원 가지고 했어요.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예.
김선용위원
그런데 원예조합과 1억 3천4백으로 개인 부담으로 해가지고 배 농가에서 수지가 맞나요? 그정도 판매가 됩니까?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주배가 살려면 수출이 되어야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생산량을 격리를 시켜줘야만이 가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수출물량이 전체 생산량의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못해도 올해 생산량이 5만1천톤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원래 6만5천톤 정도 되요. 거기에서 15%에서 20%정도만 격리를 시켜줘도 상당한 가격 지지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김선용위원
제가 엊그제 식품유통과에서 그런 말씀드렸지만 APC하고 협력을 해서 수출을 늘리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렇게 해서 농가에서 많이 부담을 해서 본인 개인적으로 한다는 것은 힘든 것인데 그런 APC를 통해서 시에서 예산을 늘려서 그것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배가 지금 현재 올해 배를 보니까 지베렐린 문제에서요. 꼭 차에다가 일주일정도 싣고 다닌 예가 있는데 하나만 이렇게 썩는 것은 하나만 지베렐린이 발라져 있는 걸까요? 12과짜리를 보면 꼭 하나만 썩어가지고 있는데 지베렐린이 발라져서 그럴까요 아니면 어떤 병충해가 있어서 그럽니까?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이왕 지베렐린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도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지금 농가에서 영양제를 많이 뿌리거든요. 그런데 영양제 속에 지베렐린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영양제 속에도?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예. 지베렐린 바른데다가 거기에다가 또 영양제를 뿌려버리니까 훨씬 배가 물러져버리고 경도가 약해져 버리고 그렇ㅅ브니다.
김선용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9개나 12개씩 다 썩으면 되는데 꼭 하나만 썩어가지고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그런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혹시 많이 발라져 버렸다던가
김선용위원
아까도 중과소 배 수출한 것 있잖아요. 저희들이 연수차 싱가포르나 일본, 평통에서 이 앞번에 블라디보스토크 갔을 때 주먹만한게 한국산이라고 써져 있는데 우리 나주에서는 그렇게 제배를 못합니까?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가능하죠.
김선용위원
한국배인데 나주산이라고 써져있어요. 그런 것이 지금 나주에서 재배하고 있어요? 사과크기만한데.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사과크기요?
김선용위원
그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대과는 소비가 구매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중소과 쪽으로 선호를 많이 해요. 소비자 측에서.
김선용위원
지금 나주에서 중소과정도의 재배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부분이 나오면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원협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수출하는데 전략시키고 APC와 같이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넓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예.
김선용위원
농특산물 판매장이 노안 말고 다른 곳은 없습니까?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예. 노안 한군데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런데 제가 노안을 가보면 전혀 농산물 판매가 안 이뤄지는 것 같은데, 1년에 9백만원이나 들여서 임대를 해가지고 수익성이 납니까?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그래도 어느 정도 맞은 모양인가 보더라고요. 저희도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여쭤볼 수는 없어요. 많은 소득은 창출 안 되도 그런 대로 자기 인건비 정도는 되고 있다라고
김선용위원
그런데 가보면 판매하는 것이 없는데 뭘 파시던가요?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다 취급하고 있는데, 손해는 안 나는 모양입니다.
김선용위원
그래요.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그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저도 1년에 9백만원정도 내놓으려면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인데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니까 그래도 자기 인건비 정도는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선용위원
왜 그러냐면 마침 노안 판매장 뒤편에 미나리하치장 있잖아요? 미나리 연합회에서는 그걸 이용해서 미나리 판매할 여건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런데 어차피 3년간을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가보면 판매하는 것은 없는데 9백만원을 1년에 들여서 운영해질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계약기간이 2016년 4월이에요. 3년간이기 때문에. 그 때 또 지역민들이 쓰신다고 하시면 우선적으로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과장님도 농산물 판매할 수 있도록 활성화 되도록 해주세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안타까워요.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영산포 분입니다.
김선용위원
배를 판다, 사과를 판다는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이뤄지는 것 같아서.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내년 4월이니까요.
김선용위원
다시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플럼코트를 생산을 하는데, 올해 브랜드화 되가지고 플럼코트 생산량과 수확을 얼마나 하셨나요?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올해는 못하고 내년부터 많이 나올 겁니다. 수량이.
김선용위원
그럼 지금 플럼코트 농가들에 의하면 서울로 직판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잘 이뤄지고 있나요?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APC하고 공동으로 청과시장에 가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게 정착이 안되어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상당히 전망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일단 플럼코트가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망이 있단 이유가 뭐냐면 수확시기가 6월말부터 7월인데, 그때가 과일이 안 나오는 시기거든요. 과채류인 수박이나 참외 이런 것들은 나와도 과일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새콤달콤해가지고 여자분들이나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전망있다 하는데 플럼코트 자체도 단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냉해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꽃 피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김선용위원
배 기술지원과에서 플럼코트에 대한 각별히 신경을 썼는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더 활성화 돼서 목표 달성이 되도록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플럼코트말고 우리 한국말로 옮겨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자두살구인데, 해보려고 해도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고유의 특성을 살린 작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김선용위원
블루베리는 쉽게 하지만 아사이베리 뭔 베리 이렇게 있는데 한글로 좀 맞게 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것을 한 번 연구해보세요.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아무튼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복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동복 위원님.
이동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금방 존경하는 김선용 위원님께서 노안 지적하셨어요. 전시판매장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 나주시의 특산물을 홍보하는 홍보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9백만원에 냈다고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언제 한 번 가서 지도 점검 하셨습니까?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많이는 못 가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같이 직원들하고 가봤습니다.
이동복위원
정말로 우리가 특산물을 전시해놓고 잘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시에서.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예.
이동복위원
그래서 정말로 우리 홍보 할 수 있는 우리 특산물들이 거기에서 잘 홍보가 되가지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의 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년 4월달이면 위탁이 끝난다고 하니까 정말로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더라도, 기간제를 하나 써서 판매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거기를 살릴 수 있겠는가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리고 우리 배 포장을 하는데 큰 포장이여가지고 가서 드실 때 썩고 그래버리잖아요. 집에서. 지금은 가족이 적은 4인 가족, 2인 가족 그렇게 사는데 큰 과수가 들어가면 좀 저기하니까 향후 추진에 소포장제로 만들어서 판매하겠다 하셨어요.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포장재 지원사업도 소포장만 하려고 합니다. 15kg 포장은 아예 지원사업을 안 해버리고 최소한도 7.5까지 3kg, 5kg, 7.5kg.
이동복위원
3kg 짜리도 만들어서 들고 다니기 쉽게끔. 가고배도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옛날 미를 살려서.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옛날 15kg는 전혀 일절 지원 안하고 소포장 위주로 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이동복위원
그리고 추황배를 많이 보급시켜보겠다 그러셨는데 정말 추황배를 드셔보신 분들은 안 맛있다는 소리를 안하시거든요? 다 맛있다고 그래요.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선물을 많이 해보는데 추황배를 드셔보신 분들은 다 이야기를 듣고 더 보내줄수 없냐 제가 그분들한테 외지분들한테 이것은 추황배라고 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짜 나주배다 이런 식으로 많은 이야기를 해요. 토종 나주배다.
이동복위원
그걸로라도 정말 나주 배의 명성을 살릴 수 있게끔 추황배를 많이 보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별로 특화작물을 발굴 선정하겠다 하셨어요. 어떻게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양빈, 아마란스, 까마중 이런 것들을 몇 가지를
이동복위원
까마중이나 쌀 귀리같은 14개 품목을 하셨고만요. 저기는 어떻습니까?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해봤는데, 아마란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로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아직 대중성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판로가 어려운데 저희들이 마침 로컬푸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한 번 이렇게 소농으로 생산된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매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리고 까마중 같은 경우에도 참 건강에 좋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즙으로도 해서 많이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을 한 번 실험을 맡겨 보셔가지고 그런 것도 보급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워보세요.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까마중같은 것이 안토시안 색소가 많이 있어서 시력에도 좋고
이동복위원
열매만 쓴 것이 아니라 그 이파리나 줄기나 그것까지도 다 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뿌리까지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동복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정말로 적게 농사를 짓더라도, 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나주배원협 농협에 대한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올해 지원금액이 8억 32백만원이고만요.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런데 나주배원협 예산 타당성 검토 내용에 보면 6억 47백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거시기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몇 페이지?
허영우위원
3쪽 14-1하고요, 19페이지 하단에
이광석위원
나주배 예산지원 하단에
이동복위원
3쪽에 다 나와있고.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렵니까?
허영우위원
나주배원예농협에 대한 예산 지원 현황하고 나주배 원협 예산 지원 타당성 검토에 보면 거기하고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같은 자료에서?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계약 출하 사업은 2가지만 포함이 된 것입니다. 나주배수출전문단지육성 및 계약출하사업하고 지베렐린 무처리배생산 계약출하사업만 포함이 된 것입니다.
허영우위원
읽어 보십시오 사업명, 사업내용에서 보면 나주배수출전문, 돈의 차이가 있는 것은 왜 그러시냐 이 말이죠. 지원을 8억 32백을 해줬고, 타당성 여기사 보면 6억 4천7백을 해줬는데요. 돈 액수 차이가 나는 것은 왜그러냐 그 말씀을 설명을 좀 해주시라니까요.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소견보고 드리렵니다.
허영우위원
과장님 사무감사 자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렵니다. 말씀이나 되신 말씀이요? 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괜찮으니까.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춘옥
최춘옥배정책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에 있는 8억 3,278만원은 전체적인 원협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산지원 타당성 검토에 나와있는 것은 배 수출전문단지하고 무GA봉지 이 이 2가지만 해당된 것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올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금액차이가 1억 8천만원이나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추진 중이 있고, 완료 완료 해서 여기는 추진중만 해놓은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하여튼 과장님 잘 알겠으니까요. 끝나시고 나시면 여기에 대한 자료로 서류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우리 나주배 원예농협에 등록된 조합원수가 인근 영암이나 화순, 함평 등 재배하는 농가수는, 조합원 수가 얼마나 되고 농가수도 알고 있습니까?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0여명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주배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원협이 장흥까지 있고 그래서
허영우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영암, 화순, 함평만 했는데 인근 시군에서 배 원협같은 곳에 공문하나면 정확하니 빼서 줄 텐데, 정확하게 모른다고 사무감사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자세히 좀 빼서 이야기 하시고. 농가수도 좀 알아봐 주시고요.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우리 저 나주가 아닌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배 있잖아요. 나주배 상표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그것이 잘못된 행위인데 원천적으로 봉쇄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왜 그러냐면 나주 분들이 인근 함평이나 나가서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거를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나주배 축제 때 가서 보니까 타지역 조합원이 상을 받더라고요. 상을 받어 조합원이라. 농사를 잘 지었나보죠. 그런데 인근에서 지은 사람을 나주배로 상표로 유통이 되면 그걸 구별을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사무감사때 지적사항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 구별을 해보십시오. 영암분이 조합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주배로 유통을 해줘야되냐 장흥이나 그런 데도 조합원이 있다면서요. 그것도 확실하니 구분을 좀 해서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나주 조합원이니까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나주배 판다고 생각을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보다도.
장행준위원
간단하겠네요. 배를 어디에 냈나 추적해보면 금방 나오죠.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이력 추적하면 금방 나옵니다.
허영우위원
그런 분들이 나주배로 해서 나주 조합원이기 때문에 나갈 것이란 말입니다. 다른 타지 사람이 봤을 때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상을 타더라고요. 나주배 축제때. 이분들이.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또 원협에 영암 신북 분이 이사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영암도 시종하고 도포, 신북쪽으로 조합원이 많습니다, 지금.
허영우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과장님이 업무보고때 수분수 보급을 최대한으로 늘려서 수정 및 착과 불량의 원인은 수분수 부족이라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래서 최대한 수분수를 보급한다고 주문을 했는데 올해 수분수 몇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까?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지원해가지고 해주는 사업은 없고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지원하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5천만원이. 대대적으로 수분수 뿐만 아니라 수분수정도 같이 곁들여서 같이 보급하렵니다.
허영우위원
수정 및 착과불량 대비한다고 주문을 해놓고 내년에 5천만원 세워놨어요? 이렇게 보니까 유통 활성화사업에서는 활성화 지원에는 1억 해줬고만요. 그런데는 해주고 우리 나주는 최대한 보급을 위해서는 수분수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해야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만 업무보고 때 하고 한다한다 해놓고 안 해버리면 유통활성화 사업에만 지원해주고 활성화사업만 지원한 것이 빠릅니까? 수분수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우리 나주로서 이익입니까?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저도 수분수를 확대해야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나주가 계속 반복되는 냉해같은 것이 전체적으로
허영우위원
그런 것이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농가당 20%정도 수분수를 확보해버리면 착과라든가 그런 것이 불량이 덜해지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허영우위원
그러죠. 말은 이렇게 잘하시면서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지 예산을 세우셔서 거꾸로 할 것을, 먼저 할 것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할 것을 먼저하고 사업비를 들여서 하니까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우리 금천에 나주배 연구소와 협조를 잘 해서 배 기술품종개발에도 신경을 무지하게 써야됩니다. 몇 번이나 업무협조를 하셨는가요?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배연구소와는 수시로 만납니다. 그리고 모임을 같이 하거든요. 원협하고 배 연구소하고 저희들하고. 그래서 수시로 만납니다. 1주일에 한두번씩.
허영우위원
만나는 것보다도 우리 지도사가 있으니까 뭔가를 기후변화에 대해서 정말 우리 나주배가 착과불량에도 좋고 수분수나 차질이 없게끔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또 한달에 한 번씩 정기 모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해서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허영우위원
그런 것은 잘하고 있고만요.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농사짓는 농가들한테, 우리는 농가가 배 아닙니까? 어디다 내놔도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잘 좀 지켜봐주시기 바라고 수분수 착과불량 같은 것은 내년에는 예산을 더 세우세요. 추경에다가. 5천만원 세워가지고 쓰겠습니까? 그리고 배 생산 농가들이 조류에 대한 배피해사항은 얼마나 됩니까?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조류 말씀이십니까?
허영우위원
예. 조류.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네. 내년도 사업에대가 조류 방제망을
허영우위원
올해 얼마나 되야?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허영우위원
왜 못해봤어? 올 저 팀장님 아까 올해 농협에서도 보험제도 거시기 할 때 설명회같은 거 할 때도 어느 분이 나와서 강의할 때 그러셨잖아요. 올해는 농사가 좋았는데 조류피해가 상당히 심했다. 작년에 비해서 20%정도 된다 그랬단 말입니다.
춘옥
최춘옥배정책팀장
해년마다 2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때 나오신 분이 강의하신 분이 그랬잖아요. 올해는 농사가 더 잘되다 보니까 조류피해가 더 심한 것 같다.
춘옥
최춘옥배정책팀장
그게 상품이 되는 좋은 정형과에다가 상처를 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면 20% 안팎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면요, 공사가 잘되고 가다가 혁신도시가 생기다 보니까 좁아지다 보니까 인근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조류 퇴치에 많은 치중을 두고 있고 그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 않습니까? 전에는 조류에 대한 개체 수도 셌죠? 지금은 퇴치만 하고 있어요. 조류 퇴치에만 많은 치중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퇴치가 아닌 개체수를 줄이는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개체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위원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환경보호단체에서 상당히 마찰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그 사업도 구성해봤는데 까치를 포획 하면 마리당 몇 마리씩 해서 그것도 연구해봤는데 환경단체에서 반발이 있어가지고 못 했습니다.
허영우위원
환경단체든 어찌든 우리 나주지역은 특수한 지역이고 농산물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맨날 새소리나 뻥해서 쫓고 그러는 것보다는 잡아 들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에 했어요. 이 제도가 있어서. 하다가 말아버리더라고요. 물론 상위법도 중요해요. 그러지만 우리 나주지역에 맞는 것도 해야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조류 거시기가 피해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그러죠.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세우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개체수도 분명히 줄여야 합니다. 과장님 약속 했어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예.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이광석 위원님.
이광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 전체가 전시장하고 배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전시장 문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전시장은 지금 노안, 김복임씨라고 영산포 분인데 아주머니에요. 계약기간이 내년 4월 25일날 끝나거든요. 끝나면 재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저기가 있습니다. 판매장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영두 위원장님도 거기 위원회에 포함이 되시는데 위원장님이 우리 부시장님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술센터 과장님들하고 그분들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다시 좋은 결정을 취하렵니다.
이광석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회의를 한 번도 안 했고만요. 구성만 되어있지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조례상으로 인해서 해놓은거죠? 그러면 운영을 해야되죠?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예.
이광석위원
전시장은 우리 나주가 배를 주품목으로 하고 있는데 전시장 하나 없다는 것은 안될 말이에요. 전시장은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다시 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예.
이광석위원
꼭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박물관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박물관은 내년도 사업에 2천5백 용역을 해놨거든요. 저희들을 도와주는 윤태석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남평분인데 문화재 전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저기를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좋은 안을 찾아가지고
이광석위원
결과는 소통만 하고 있습니까,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가능성을 놔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보면 나주의 대표적인 과일인데 박물관 하나 없다는 것은 서글픈 일입니다. 추진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아까 허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작물이나 과일, 북상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 작물이 혹시 개발하고 있습니까?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플럼코트를 개발해서 지금
이광석위원
배도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없습니까?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배는 실질적으로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신고배가 나주 전체적으로 신고 면적이 85%하고 점유하고 있는데, 조생종이나 만생종을 품종을 안배할 수 있는데 배를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광석위원
시기적으로 일본 같은 곳 가면 견학해서 보면 시기적으로 맞출 수 있다고 들었는데 노력을 한 번 해보세요. 안 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지금 보면 배가지고 지금 관심이 엄청 많이 않습니까? 주로 배에 관해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활동도 해주시기 바라고. 또 그 명절 때 배 박스갈이 한 사례들이 방송에 계속 떠들고 있죠?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럼 혹시 우리가 단속을 한다든가 그런 권한이 우리는 없습니까?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없고, 품관원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광석위원
품관원에서?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못하게끔 명절 때 같이 업무 공유는 하고 있는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개연성이 있다라고 통보는 내지 정보교환을 하고 있죠.
이광석위원
그런 정보교환을 해서라도 그런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 거수) 예.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애쓰십니다, 과장님. 많은 분들이 똑같은 이야기인데 배 박스 둔갑이요. 단속해본적 없죠? 여태껏 수십년 동안 한차례도 없죠? 식품유통과에서도 어제 제가 말씀 드렸거든요. 한번도 없잖아요. 허영우 위원님이 아까 좋은 것을 지적 하셨어요. 영암에 가서 나주인들이 여기서 조합원이면서 영암에서 농사만 짓고 주소는 안 놔두고 그러죠? 배를 출하를 할 때 배 박스 써버리고 그럴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이게 한 해 두 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한 번 두 번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누차 듣고 있고 감정까지 상할 수 있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안 나서는 거거든요. 이런부분은 우리 나주배가 심각하는지는 아시잖아요. 지베렐린으로 심각하고, 배박스 둔갑으로 인해서 심각하고 계속 그래서 도전받고 있고 자리가 위태롭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나주배가 최고가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개선시키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단속해서 이런 행위들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대책을 세우세요. 식품 유통과하고 같이 하세요. 다른 기관이 한다라고 해서 밀어 버리면 안됩니다. 그렇잖아요? 결국은 주무부서가 우리 배기술지원과잖아요. 아셨죠?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금방 말씀 하셨던 지베렐린이요. 이제는 소비자들이 알만큼 알아버려요. 왜냐면 저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전화하거든요. 연결해서 100박스도 보내주고, 150박스도 보내주고 그러는데, 어떤 것은 맛이 있고, 어떤 것은 맛이 없다. 수년간 반복하다 보면 우리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합니까? 이러이러 해서 지베렐린을 쳐서 그 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배 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명절을 넘기고 나면 정상적으로 키운 배는 이렇게 배 맛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수년동안 우리들이 변명아닌 변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는 다 알아요 소비자들이. 지베렐린 안 친 배를 보내주라. 가격은 더 비싸더라도. 이제는 이게 공통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결국은 제가 작년에 말씀 드려서 배 연구 단체들끼리 모임을 해서 상호 소통하라고 해서 그것은 해주신 것은 고마워요. 그렇게 해 주시더만요. 그것도 일부 단체더만요. 좀 더 확대하고 배 농가까지 확대를 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지베렐린에 대해서 우리 생산자들보다 더 잘 알아 버린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토론회도 하고 워크숍도 좀 하십시오.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서 이제 지베렐린은 명성을 떨쳐야 합니다. 명성이 아닙니다. 오명입니다. 오명. 아셨죠?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어차피 배박스 일원화는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얼만큼 됐습니까? 진행이.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한다고 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산이 걸려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뭔 어려움이 있습니까?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왜냐면 판매를 제대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서는 같이 안 하려고 하거든요. 또 저조한데서는 같이 하려고 하니까 이해관계가 걸리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장행준위원
법이라도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라도 만들어서 강력하게 실천을 해버려야죠. 개시해서. 안 그래요?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래야만이 배 박스 둔갑하는 것도 없어집니다. 문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조금 더 면밀하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항상 감사 때 말씀 드리지만 배 최고의 생산자들, 신지식인들 왜 이거 안됩니까? 보고만 하고 말던데.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배 명인같은 경우에는 전국단위로 진흥청에서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5개품목이 되겠습니다. 축산하고, 과수, 특작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고 있던데 그게 조건이 20년 이상 저기가 종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신망도 있어야 되고 그 작목에 대해 10년 이상 경작을, 종사를 해야지 자격 요건이 됩니다.
장행준위원
그게 정부 기준입니까?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정부 기준만 따르지 마시고요. 우리 나주에서 인정하는 신지식인 만들면 되잖아요. 1년에 해가지고 선정해가지고 위원회도 있고 배 연구단체들도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든지 해서 선정해서 주시면 되잖아요. 나주가 인정하는 배 -- 안 되더라도, 왜 그걸 못해요?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상주면 더 좋아라고 하지요. 정치인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만드세요. 왜 우리가 개별적으로 못 만드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시는 우리가 운영하는거예요. 우리 농가한테 우리가 상 주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시가 인정한 신지식인이다 이 말이죠. 아셨죠?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배박물관 우리 이광석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배 관련 시설물들이 결국은 우리 나주 배가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2,450농가 중에 7백농가 이상이 금천쪽에 살다 보니까 배 박물관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관리 못해서 배 박물관 포기한 거 그러잖아요? 여기에 이제 금천에 배 관련한 시설물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작업을 좀 하자니까요. 언제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하셔야죠. 10년 후에 문 닫을지 20년 후에 문 닫을지 모르겠지마는 너무 빠른 예상은 앞서가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좀 하세요. 아시겠죠?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배 박물관 어차피 새로 인정받으려면 새로운 많은 정책들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처럼 해가지고는 배박물관 재지정 어느 한사람이 노력한다고 한들 안 될 개연성이 더 큽니다. 그런다고 치면 배 박물관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보고서가 나와야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내가 아까 말씀 드렸던 이제 배 박물관을 주변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포토존도 만들고 체험장도 만들고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세우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됩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배박스 관련도 마찬가지고 신지식인 저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일원화 하고 상줘서 배 박물관을 자랑하고 그 사람들의 농가도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연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포괄적인 의미의 계획서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셨죠?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플럼코트 기후변화 포럼까지 해가지고 농업정책과에서 6억 6천만원의 그에 대비한 예산을 짜셨다고 하고만요. 그런데 플럼코트 올해 예산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 예산은 없는 거 같아요?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예. 없는데 기타 과수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장행준위원
올해는 해줬는데 왜 내년에는 사업을 없앴어요?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기타과수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장행준위원
아 그래요? 그거에 이미 다른 지역보다도 그 우리 스스로 하고 있잖아요. 벌써 앞선 기술이 7-8년을 앞서 가더만요. 그 노하우를 더 쌓게 하려면 예산을 지원해 주셔야죠. 있는 것도 없애버리면 되겠습니까? 예전에 기후변화에 대비한 것들이 우리가 준비해야할 시기가 늦었어요. 그러나 늦었지만 시작 단계라고 보고 이미 우리가 선점한 플럼코트에 대해서는 더 우수한 품종 만들어 낼 수 있게끔 해야될 거 아닙니까?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생산이 한 달밖에 안 걸리더만요. 조생종 또는 만생종이. 그것도 좀 늘릴 수 있는 R&D를 해줘야죠. 그리고 땅심살리기가 참 중요한데, 땅심살리기는 얼마나 계속 하고 있습니까?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결국은 특별하게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각종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농가 주도하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전국적으로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빨리 빨리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과학영농센터가 새로 생기고, 미생물 배양도 해서 농가한테 보금을 해서 한꺼번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땅심이란 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장행준위원
반드시 휴면기간이 필요하더만요. 땅심을 살리려면. 그에 대한 실험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몇 년간이라도 보존해주면서 땅심살리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구호로만 굳혀서는 안되요. 우리는 절대 농도잖아요. 거의 1차산업으로 해서 먹고 사는 도시나 다름이 없는데 땅심을 계속 죽이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땅심 살리는데 전력 하셔야 됩니다. 다른 특단의 계획들이 나와야 되요. 2-3년간이라도 몇 농가라도 해보세요. 해보고 성공사례를 만들면 되잖아요.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주겠어요, 안 지원해주겠어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 하셔야 된다니까요.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시범적으로 많이는 못해도
장행준위원
하시라니까요. 몇 농가만이라도 하세요. 몇 년간이라도 해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해서 그게 성공하면 당장 우수사례가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상받을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예산 받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아까 배 관련단체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세요. 넓게. 몇몇 단체만 이어졌더만요. 조금 더 확대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예.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제안을 할게요. 존경하는 모든 분들이 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특산물 판매장 있잖아요. 판매장 부분에서 대해서 개인에 임대 보다는 이동복의원님께서 말씀을 잘하셨어요. 우리 나주의 대표 특산물을 판매하면서 홍보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도 다시 부활해서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배 박스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 박물관 부활하는데, 우리가 나주하면 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활할 수 있도록 체크한 번 해주시고.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다른 농작물 배 과수 분야도 보니까 재해 보험료가 작년에 비해서 가입원수가 떨어졌어요. 농가들이.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험의 중요성을 우리 농민들도 알아야 되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험 인식을 우리가 전체 보험을 80%를 보조해주잖아요. 20% 부분은 큰 부담이 아닐 것 같아요. 차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상기후로 인해서 재해가 일어나는 부분도 있잖아요. 관심가지고 독려를 해주시고. 특히 지금 지역별로 보면 대표 특산물입니까, 문평양파하고 지역별로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배기술지원과에서 토양성분 해서 어느 지역에는 무슨 성분 때문에 어떤 작물이 맞겠다 그렇게 된다면 농가보다 우리 행정에서 선도해서 이 지역은 무슨 작물이 맞겠다 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면단위는 대표 특산물이 다시 심어질 수 있도록 우선적인 선도하는 배기술지원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일단 올 한해 고생하셨고요. 감사 지적사항이라든가 제안사항에 대해서 2016년도에는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우리 임성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요즘 어쩝니까? 예상치 못한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기후 변화로 인해서. 금년도에도 배 착과불량이 나주 큰 이슈로 문제점이 되었는데, 2014년도에서 2015년도에 재해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많이 줄었어요. 어디서 어느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랬는지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재해가 와가지고 보험을 많이 타면 또 가입률이 높고요. 아무 재해가 없이 그냥 넘어가면 가입을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물론 그렇겠습니다. 금년도에 착과불량 정말로 우리 나주 배농가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피해도 많았겠지만 심적으로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에서는 신정훈 국회의원님이 또 나주시에서 발빠르게 대처를 해가지고 21억 6천만원이라는 보험을 농가들한테 안겨 줘가지고 시름을 덜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종합 보험에 가입 되면 이런 문제점이 없다면서요? 일반 보험에 가입을 해가지고 고충이 있었는데 보험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시름을 고충을 덜어주는 그런 일이 앞으로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해주십시오.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배기술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권 배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11시 18분)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영채 축산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본 조례의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축산과장 정영채.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축산과장 정영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영두 경제안전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축산과 행정 감사 내용 18건과 공통자료 1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복 위원 거수) 이동복 위원님.
이동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쪽에 보면, 8쪽에요. 6쪽입니다. 조사료 제조비 지원현황에 대해서요. 대상자가 78개소면, 78가구란 소리입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조사료 제조비 지원 사업은 법인에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법인은 43개 법인인데 몇 농가나 됩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농가 말씀하십니까?
이동복위원
예.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법인 소속은 법인당 보통 10농가 수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러면 계가 78개소라는 말이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법인 개수가 78개
이동복위원
법인 개수는 43개 법인이잖아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2번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동계 받고, 하계 또 따로 받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하계는 전 법인이 다 재배를 안하고 일부 법인은 재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받고 하계를 받으니까 개수가 78개가 되었습니다.
이동복위원
그중에가 또 들어 있다고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이동복위원
22억에다가 11억에다가 많은 시비가 나가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축산농가에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세금은 얼마나 과연 됩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축산이 기업농은 일부 세금을 내고요. 전업농까지는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이동복위원
많은 보조금이 너무 많이 나가는데 시로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농업인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동복위원
축산인들이 다 부자이지 않습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복위원
그것도 한 번 고려해서 지원하는 것도 좀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이동복위원
그리고 16쪽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신청하면 모두 다 해주는 겁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조를 받는 대상이 있고, 보조를 못 받고 융자만 받는 대상이 있거든요? 그거는 사육 규모에 따른 기준입니다. 그래서 작은 농가 단위는 보조로 지원이 되고 규모가 커버린 기업농에 대해서는 보조는 못 받고
이동복위원
안 해줘야 맞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융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평점을 내가지고 도로 보내가지고 도에서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가지고 앞순위부터 선정을 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아 그런식으로 합니까? 만약에 융자금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융자금을 다음에 회수할때는 엄청 힘들던데 방법은 어떻게 강구 하셨습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 융자금은 저희가 시에서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농협이 책임을 지고 융자를 받은 기관이 책임을 지고 해가지고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아 은행권에서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저희들의 업무는 아닙니다. 저희들은 명단 통보만 해주고 융자금 대출 실행이라든가 채권확보라든가 회수 문제는 은행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아 우리 시가 책임을지지 않는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이동복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AI 발생이 되면, 어디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까? 오리나 닭에서 발생하는데 농가가 어떤 곳에서 많이 나와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발생되는 양상이 약간 다릅니다마는 최초에는 닭에서 많이 나오고 오리에서 조금 발생이 더 적었거든요. 요즘 발생 되는 것은 오리에서 95%정도 발생이 돼버리고 닭은 일부 5%정도. 그리고 나주, 영암에서는 닭은 많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나주하고 영암이 오리를 굉장히 많이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많이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이 발생 되는 것은 우리 나주가 영암보다 오리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 발생되는 것은 영암이 발생량이 더 많고 우리가 그보다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시설이 대부분 무허가인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지금은 무허가 축사는 거의 없습니다.
이동복위원
거의 없습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무허가니까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아무래도 시설이 열악하다 보면 발병이 조금 더 쉽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축사들 허가 양성 기간인 것 같습니다. 15년부터 18년 3월까지인가요? 허가내는 기간이?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를 시키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 2년 내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를 할것입니다. 그런데 대충 지침을 보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동복위원
그래도 될 수 있으면 허가를 내서 사용해야만이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양성화를 시키도록 저희들이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런 계도를 좀 하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축산과에 보면 2008년도에 조례 개정안 내용을 보면 주거밀집지역에서 직선거리 700m 이내에는 돼지, 닭, 오리, 개 사육 등을 할 수 있죠? 200m 내에는 악취가 덜한 소 등은, 염소나. 문제는 2008년도에 10월 조례 개정 이후 허가를 받은 축사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자가 축사 폐업신고를 하면 허가도 취소됩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취소되요? 허가가 취소가 안되죠? 취소안되요. 취소가 되는지 안되는 지도 모르시고. 취소가 안 될 거에요? 허가도 취소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있어요. 그러니까 신문에 이렇게 가축제한조례안 구멍. 구멍이 있나보죠? 제3자가 인수하여 허가 승계 및 증설까지에 민원야기, 조례개정 이후 축사폐업 신고시 허가도 기본적으로 취소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 부분이 현재 민원이 가장 많고, 아까 저도 그 집단 민원 때문에 보고장에 좀 늦었습니다마는 저도 신축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영우위원
이런 경우에는 조례를 고쳐서라도 고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민원이 빈번해가지고 집단반발해서 언론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허영우위원
이것도 고쳐줘서 고쳐야 합니다. 조례제정을 해서라도.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런데 저도 금년 하반기 들어서 조례라든가 타 시군의 조례를 검토를 해가지고 하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축산법 상으로는 조례를 제한할 수 있는 상위법에 그렇게 안 되어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상위법에 그러더라도 건의를 해서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런데 상위법에 없는 것을
허영우위원
그것을 살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법정 투쟁까지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하기는 해야되는데 상위법에 그런 규정에 하위 조례로 해가지고는 그것을 안되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아까 보고장에 늦었지만
허영우위원
그러면 냄새가 안나게 한다든가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한다든가. 그런데다가 해가지고 말썽이 많지 않습니까? 민원이. 잘하면 되는데 못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교묘하게 상위법이 그런다고 해서 교묘히 빠져나가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인근 주민들은 아무리 시설을 한다고 해도 없는 것보다는 못하니까
허영우위원
지도단속을 행정해서라도 제도장치가 있어야지 반발하고 법정소송하고 시골사람들 인심만 나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갑이 갑 행세를 하고 을이 을 행세를 해야 되는데 을이 갑 행세를 하고 있어요. 상위법이 그런다고 하면 정말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완강하게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허영우위원
우리가 보면 가축 분뇨 처리 시설과 축사 현대화 사업 보조금 융자시 대부분 시설비용으로 지원을 합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시설비, 그리고 현대화 사업에도 시설비가 있지만 방역시설을 개선하는 데도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민원성 악취 저감시설에 투자하는 농가도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지금 혁신도시 인근에 양돈 농가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민원이 있거든요. 그 농가에 전체 사업비 9천만원을 지원해가지고 분뇨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보조금은 3천 6백입니다마는 지금
허영우위원
가축분뇨 시설이나 축사 현대화 사업을 보면 퇴비사나 분뇨 처리장을 노출되게 짓지 않습니까? 밖에다가 하기 좋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악취나 냄새나 전염병 예방대책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말로만 현대화 시설, 시설로 짓게 해야되는데 키우는 것도 시설도 중요하지만 퇴비사나 분뇨처리시설이 현대화에 중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냄새가 안 나게. 냄새가 노출이 심하게 되면 전염병의 원인이 되요. 모든 것에. 우리 나주는 더군다나 AI 발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도 전염병의 원인으로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로만 현대화 사업, 현대화사업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신경 써가지고 융자나 보조를 해줄 때 강구하세요. 우리 혁신도시도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무지하게 뒤따라요. 산적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오늘 내일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나주 발전을 위해서 농가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형평성을 위해서. 그리고 가축전염 예방에 가축 전염예방에 들어간 예산이 1년에 13억 89백만원이고만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리고 보면 가축전염병 감염으로 보면 살처분 보상금 지원현황은 46억 3백만원이 지급되는데.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허영우위원
자 예산이 가축전염 예산이 13억 89백만원이라니, 많이 들고도 전염병이 자주 발생한 것은 철저한 예방이 이뤄지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돈이 이렇게 14억이라는 돈이 가축 전염 예방에 들어가는데. 살처분 같은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백신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핵 감염이라든가 부르셀라, 금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부르셀라 감염이라든가 AI같은 경우에도 질병에 양성에 걸려가지고 많은 보상을 하는 것은 아니고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 있어서는 발생농가하고 100m, 200m 이런 가까운 농가는 예방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것까지 살처분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의 도태라든가 백신으로 해가지고 예방을 못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허영우위원
아니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대상 질병이 다릅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이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하요? 축협을 통해서 합니까, 시에서 농가에 직접합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방역사업 말씀이십니까? 거의 대부분은
허영우위원
이 예산 중에는 방역 사업도 있을 것이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12페이지 말씀이시죠? 12페이지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까?
허영우위원
자, 24페이지 가축 전염 예산에 대해서 13억 8천 9백만원 아닙니까? 이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구제역 백신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은 전업 규모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가 1,541호에 대해서는 시비에서 거의 대부분 보조입니다. 그것은 구제역만 우제류 소, 돼지, 사슴, 염소 그렇게 우제류에 대해서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2억 4천쯤 됩니다.
허영우위원
축협을 통해서 해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전업 규모는 축협에서 합니다.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직접 해가지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업 규모는 자부담이 있거든요? 우리가 돈을 받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약품을 규모를 하고, 규모가 큰 농가는 거기서 약을 찾아가면서 자부담금을 내고 약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축산물 공판장 이전 대책에 대해서요. 2015년 8월 18일 나주지역 검토 요청에 따른 농협중앙회의 회신이 되어 있고만요. 회신 내용에 보면 우리 시의 추진 현황은 농협중앙회 현지 실사시 일부 마을 주민 반대 의견 피력 했는데, 반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축산물 공판장도 일반 축산시설하고 똑같이 축산농가에서는 원하는 사업이고, 인근 주민들은 혐오 시설로 봅니다. 악취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당연히 그것도 님비 현상으로 해서 내 동네는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축산물 종합 물류센터가 다른 동네로 가면 마을 주민의 반대로 못한다고 할 것이요? 45쪽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것이 2008년부터 이낙연 지사님이 국회의원 하실 때부터 농협 중앙회에다가 요구를 하고 그래서 추진이 되고 이번 이낙연 지사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공약사항으로 걸어가지고 축산물 공판장 관계로 해서 지시를 보냈었는데 사업 주체는 농협중앙회에서 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허영우위원
중앙회에서 나주시에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8월 30일까지 회신요구해가지고 전라북도도 물량을 확보, 수도권과 접근성이 양호하고 고압선, 광역상수도, 도시가스 이용이 가능하고 폐수처리가 용이한 것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2015년도 8월 18일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허영우위원
중앙회에서 통보가 오지 않았습니까? 중앙에다가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의 변경을 해서 확장 가능하다고 우리 시에서 통보를 했잖아요. 거기서 중앙회에서 현지 실사를 했지 않습니까? 일부 마을 반대 의견 피력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뭐에요? 반대하고 할 정도는 토론회나 면담회를 몇 차례 했습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것도 이제 했냐 안했냐 가지고 말이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농협중앙회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하게 된다면
허영우위원
중앙회에서 하더라도 우리 나주시에 하려고 하니까 행정적으로 따라줘야 될 거 아닙니까. 중앙회에서 해야되네 해야되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기 회신이라는 게 중앙에서 통보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했어요, 반대의견을. 어째서 반대했냐,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있는 이유는 냄새를 나서 했다든가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반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허영우위원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악취도 안나고 현대화 시설로 짓는다 옛날하고 다르다. 다른 데도 가보셨죠? 그런 것도 주민들도 모시고 가서 견학도 할 수 있는 문제고. 면담을 몇 차례 했는가 조율을 가능성을 왜냐면 축산물 공판장에서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이나 가끔 답변한 사업 아닙니까? 하려고 나주에다가. 중앙회에서 회신도 주고 나주시에서 일부 마을 주민이 반대 의견 피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 나주시에서는 지을 수 있게끔 행정력을 가동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간담회를 가지고 주민 설득이라든가 사업 주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를 들어서 주고받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동네에서 싫어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 사업비를 지급한다고 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 주체가 주체적으로 나서고 만약에 자기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공문을 내가지고 주민들을 모이게끔 하고 이렇게 절충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형식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체가 적극적으로 해야가지고 하려고 하면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찌 됐든 핑계를, 구실을 찾으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느끼고 있거든요. 당초에 저희들이 후보지를 추천을 했을 때 노안 현애원 인근 부지라든가 세지부분이라든가 영산포 우시장 옆에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했는데도 최대한 해가지고 핑계거리를 찾는다는 것을 세지같은 경우에는
허영우위원
차일피일 행정에서 부지를 서너곳 잡아서 줬지만 이러고 있고, 중앙에서 후보지 현지실사를 10월달에 15일까지 했고만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나중에 이 부분은 지금 내년 1월달에 가서 축협, 농협 중앙회장 선거가 있고 중대 대표 선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선거 때문에 아직 그런 이유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앙에서는 사업을 유보를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부분이
허영우위원
그것은 중앙에서 중앙회장 뽑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향후 계획도 보면 농협중앙회의 나주시 추천 후보지 현지 실사 결과 통보에 따라 결과 대응, 브랜드화를 통한 보급료 생산 유통단계 축소로 통한 농가 소득 향상, 광역 브랜드와 연결하여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면 우리는 2010년에 보면 한우 번식 단지도 추진사항 없음 해놨어요. 여기는 있지 않습니까? 지역 사업도 추진이 없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브랜드 사업을 한다는 것인지. 중앙은 중앙이지만 최대한은 우리는 할 수 있게끔 우리 지역민들이 정말로 너무 거시기입니다. 이것이 와야 됩니다. 와야된다고는 생각하고 축산 현대화가 되가지고 옛날식으로 안 짓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도 방금 말씀도 잘 해주시고 그러시지마는 최대한으로 신경을 한 번 써 주십시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대변은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래서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좌우간 행정적으로는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데까지는 알아봐서 지원을 해주고, 재정적으로는 이 앞전에는 진입도로 해가지고 40억 가까이 들어가는 부분도 해준다고까지 했었거든요. 그것까지도 하련다고 했었는데 계속 다른 핑계만 대고 있는 상태에요.
허영우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노력도 많이 하시고 고생하신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고생 한 번 해주시라니까요. 좀 해주셔야되요. 우리 나주로 와야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더 있습니까?
허영우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AI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역활동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어요. 좀 더 이상 확대 지속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더 예방 활동 같은 것을 좋은 특수 대책같은 것은 없습니까? 전에는 보면 도축장이 인근에 다른데 비해서 많이 있어서 발생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좋지 않은 쪽으로만 해서 나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AI관계에 의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농가 단위의 방역이 최대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비해가지고 농가도 AI가 걸리면 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걸리면 20% 감수율이고, 두 번 거리면 40% 감수율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농가가 많이 부도로 넘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농가가 많이 자각지심을 가지고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방역약품 공급이라든가 농가 계도를 철저히 해가지고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요. 여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지마는 그래도 기대효과는 누려야 된단 말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2시 7분) (감사계속 1시 30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님.
이광석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이광석위원
한우 사육기반 확충 및 품질 고급화 있죠? 3페이지.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이광석위원
여기 사업을 송아지 생산 안정제 하고, 한우 암소 난소 적출 지원 이거 두 가지 밖에 안 합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사육기반 확충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럼 고급화 사업에 대해서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것은
이광석위원
미처 신경을 못 씁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이광석위원
우리 축산과 내에서도 거기에 업무 할만한 분도 안 계신가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엔가도 품질 보급화를 위해서 예산을 2억인가를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없을 때 했는데 결국은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품질 고급화를 하려면 송아지에 대해서 규격이 일정 해야되고 사양하는 방법에서 동일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료를 무슨 사료를 쓸 것인가 사료통일이나 이런 부분이 이뤄져야 되는데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2억인가 세워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축협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참여, 사료통일에 대해서 이뤄지지 않고 그래가지고 반려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료 통일성에 대해서 사양을 일정하게 갖추게 되면 고급육으로 해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이뤄지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기가 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우리 나주시에서 생산하는 한우하고 타지역에서 생산하는 한우 혹시 도살을 했을 때 등급이 더 많이 나온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하고, 타지역치. 예를 들어 장흥이나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전남에서는 나주하고 장흥이 사육규모가 큽니다. 장흥이 우리보다 소를 더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등급이 나온 것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이광석위원
아니요 차이가 많이 나던데요? 지금 타지역 장흥같은 경우에는 %가 많이 나와요. 우리 지역에 비해서. 저는 과장님이 이제 금방 사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료 이야기 보다는 유전자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예.
이광석위원
그 유전자를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가져다가 개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지 아마 품질이 개량이 되지 사료만 가지고는 품질 개량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저 지금 우리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축방역 말고 그 이외에 방역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책 12페이지에 보면 가축 방역 사업은 저희들이 백신이라든가 등등 구입을 해가지고 농가에 나눠준다거나 농가에 의무 접종을 하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AI 부분에 대해서는 백신으로 해서 방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소독 약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AI 철새도래시기라든가 아니면 AI가 발생이 됐을 때 가금류 전 농가에 대해서 10kg 씩 배부를 해서 농가에서 실천을 하게끔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농가에 배급해가지고 한다고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가 안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보급만 해줘버리면. 그에 뒤따른 조치는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것을 다 확인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도 방역 약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자꾸 저희들한테 더 주라고 하는 건의를 자주 하고 있거든요.
이광석위원
방역이 잘 돼서 AI나 이런 게 자꾸 발생이 안 되면 잘 된다고 하는데 지금 봤을 때 우리 시에서는 그것만 농가한테 보급만 해버리지 관리 감독은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이광석위원
그것도 철저히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방역 실태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렇게 해서 점검 좀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그 방역 말고 지역별로 방역하는 것 있잖아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공동방제단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24페이지 보면 공방단 편성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있거든요? 이게 지침상 축협에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게 되있어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가 약품대라든가 차량 리스 비용이라든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축협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이광석위원
시에서는 없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방역차량을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 차량은 AI가 발생 시에 공동방역을 맡겨가지고 하고 있어요? 직접하고 있어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공방단을 통해가지고 해가지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방역 소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것도 본인의 생각으로는 지금 제대로 방제를 할 수 있는 데다가 용역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방역이 시기적절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공방단 활용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푸른영농조합에 저번에 액비저장고 그것을 국비를 반납해버렸습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아직은 반납은 아니고 포기서만 받았습니다. 내년에 정산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을 못했다고 보고를 하면 도에서 해가지고 납부 고지서가 올 것입니다. 그때 별도의 예산을 다시 세워가지고 국비부분은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반납해버리면 다시 그 비용에 대해서는 이월처리가 안되겠네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것이 2013년도 이월사업이여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다 거쳐버렸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재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푸른영농에서도 단지 금년 12월 말까지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집행이 못하니까 포기서를 받은 것입니다. 사업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광석위원
혹시 사업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보고만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이광석위원
보고만 받으실 것이 아니라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아래층은 다 했고, 그 위층 건물에 올라가는거 벽채를 쌓고 있더만요.
이광석위원
그래도 많이 진행됐네요. 그래도 사비를 들여서 진행하겠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네.
이광석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포기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분뇨처리장 시설 개별 지원에서. 그대로 14페이지 보면 포기한 사람들은 뭡니까? 가축분뇨처리시설 개별 지원 사업.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퇴비사 부분에서 포기가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일부는 포기한 농가가 아니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비로 해가지고 퇴비사를 확보하는 그런 농가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서는 상당히 설계라든가 사업추진 내용 등을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정도 여력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싫은 소리 듣기 싫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기한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포기를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순번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2014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이 됐던 사업이라 금년도에 명시이월을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안되고
이광석위원
선정 할 때 축산과에서 선정을 잘해야되요. 포기할 사람을 선정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피해보면 안되잖아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포기를 해가지고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반납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농가는 3년간 보조 지원을 제한을 해가지고 사업참여를 못하게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규제는 하고 있는데 직접 피해는 우리 나주 시민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이광석위원
이런 것도 선정을 할 때 처음부터 결과를 봐가지고 선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이광석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용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김선용 위원님.
김선용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올해는 마침 부르셀라병이 없어가지고 살처분 한 내용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김선용위원
현재 지금 2015년도 지금 검진 농가들이 4,759농가인데 가축 농가 이렇게 많은가요? 우리 나주에. 이렇게 많을 수가 없는데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질문해봅니다. 4,759농가인데. ○축산과장 정영채 아 그 농가수가요? 아까 위원님께서 안 계셔서 못 들으셨겠지만 도축장에나 시장에다가 낼 때도 의뢰를 해야됩니다. 부르셀라 검사에서 음성이였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하거든요. 일제검사는 일제검사로 한 농가로 해가지고 검사를 하지마는 내가 오늘 장에 2마리를 내야되겠다고 하면 2마리 때문에 한농가
다음 장에 3마리 하면 또 한농가. ○축산과장 정영채 예. 그래서 중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4,759농가가 되었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김선용위원
지금 왜냐면 소를 많이 축소하기 위해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농가들이 소를 키우고 있구나 생각되어서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소는 직므 1,706농간가 키우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4,700농가라고 하니까 우리 노안의 수를 보더라도 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많은 수가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시장이나 도축장에 낼 때 계속 한 농가로 올라가버립니다.
김선용위원
한 마리를 내더라고 신고하고 내고 그러면 그게 한 집 올라가고 한 집 올라가고 이 숫자고만요? 왜냐면 부르셀라로 인해서 많은 피해 농가들이 있는데 다행이네요 올해. 소독을 잘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방역을 잘해서 그럴까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부르셀라는 소독이라는 관계가 없는 질병이고요. 유전을 모체 감염, 유전 감염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부르셀라가 일종의 성병이거든요. 그런데 교미를 번식을 하는 일이 거의 없어져가지고 인공수정에 의해가지고 번식하는데 모체라든가 그런게 남아 있는 경우에 후대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부르셀라가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럼 현재 우리가 줄이고 해서 나주시에 사육두수가 몇 두나 됩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전라남도에서는 두 번째로 해가지고 지금 한우하고 육우가 같이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마는 4만 3천여두 됩니다.
김선용위원
작년하고 비슷하네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소가 경기가 좋다고 해서 느닷없이 늘어나지도 않고 경기가 나쁘다고 해가지고 반틈으로 줄어든다거나 갑자기 일어나는 현상은 없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작년에 줄였던 분들이 소값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좀 농가에서 후회 하시는 분들이 많겠네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죠.
김선용위원
왜냐면 소값에 의해서 우리 시내 곰탕집도 어제부터 9천원씩 올랐더만요. 그렇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어제는 안 먹어봤습니다.
김선용위원
축산과장님이 그 정도는 아시는 줄 알았는데. 이익 보는 사람들이 있어도 나름대로 손해를 보는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조금씩 보상을 받고 축사를 폐업하는 사람들이 후회를 하나봐요. 왜냐면 소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번 추경에도 암소 적출 사업비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계획대로 안되고 한 부분이 송아지 가격이 암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한 210만원, 송아지 가격이 높아져버리니까 암소가 조금 비리비리해가지고 좋은 송아지를 못 낳은다 하더라도 출하를 안 시키고 새끼를 내버리고 가버리는 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우선 송아지 가격이 좋다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앞으로 부르셀라 병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써주시고. 다음은 법인에 주는 트랙터 이런 농기계 있지 않습니까? 트랙터를 예로 들면 몇 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트랙터가 노후되거나 파손되거나 폐업 피해 해서 몇 년되어야지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보통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지원을 받으면 매년 부속 기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30ha를 수확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억 5천을 사업비로 잡고 40%를 보조금 형태로 해가지고 나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5년이 경과되면 노후 기계를 교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어떤 분들은 그걸 악용을 해서 5년 되가지고 일부러 팔고 다시 또 신청하고 보조금 타고 그런 농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5년에 한 번씩 조치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농가를 보니까 작년에도 트랙터 1대, 올해도 트랙터 1대 가져간 법인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30ha가 넘어가지고요. 30ha 기준으로 해서 1억 5천의 사업비를 배정하는 식이거든요? 그런데 60ha라든가 70ha라든가 이렇게 해서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일개 법인이 두 몫 이상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지원된 내역 중 전부 다 합산을 해가지고 해서 가능하겠다 어쩌겠다 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것도 2013년 까지는 지원이 끊어져 버렸거든요. 2014년도 말에 하반기 이월할 시기쯤에 사업비가 떨어지고 2015년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업비가 비슷한 시기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아마 사업이 다시 또 원위치 되가지고 배정된 사업비가 굉장히 적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이 농가들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비싼 트랙터를 5년마다 해줄 것이 아니고 이걸 더 줄여서 소농가들한테 배합기를 해줬으면 트랙터 한 대 값으로 20-30명은 해줄텐데 아쉬움을 토로를 해요. 과장님 말씀 많이 들어 봤죠? 그에 대한 대책이 좀 있는가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저번에 위원님들 TMR 배합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수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게 뭐냐면 2014년도에 가서 13농가를 지원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조금 줄어가지고 6농가를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9농가 내지 한 10농가 정도는 국비 지원이 없이 자체사업으로 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국가에다가 조사료 이용하고 하는 트랙터라든가 제조비에다가만 지원을 하지 말고 풀을 먹이는 배합기 쪽에다가 그 부분에도 국비의 지원이 있게끔 건의를 하려고요. 지금 건의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국회의원님이나 통해가지고 이거를 국비 쪽에서 소에 직접 먹이는 부분은 거시기에서 다만 30%됐든지 20%가 됐든지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보조 지원을 해서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생산했던 조사료 사일리지가 최종 소 먹이는 데까지 효율성 있게 먹일 수 있도록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선용위원
과장님 계실 때, 건의해서 국비가 되도록 같이 한 번 노력하시게요. 꼭 그런 필요한 소농가들의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골고루 배합기가 있음으로써 편리하고 소한테 먹이는 영양도 좋기 때문에 하루 빨리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꼭 좀 그렇게 하시도록 하게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다음은 항시 저희 감사시간이나 업무 보고에 대해서 액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침 액비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아직도 냄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액비 때문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노안을 예로 들어보면 미나리 농가에서 액비를 전체 안 받기로 해서, 올해 안 받다 보니까 액비를 하는 이 업체가 포화상태가 되어가지고 어디 가져다가 뿌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소연 하는데 그 액비가 어떻게 처리 되는지 그 과정을 아시나요? 지금 현재 9월, 10월경에 액비를 안 받으니까 업체에서 다른 가축분뇨를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게 포화상태다 보니까 어디다가 갖다 둘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처분하는지 그 사실을 알고 계신지 해서 묻습니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저희들도 액비 처리 업자가 나주에 몇 개 법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그 불편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도 불만이 있습니다. 왜 불만이 있냐면 당초에 공동자원화 사업이라든가 다른 것을 하려고 그러면 그 업종을 못 끼어 들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만 해도 다 커버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는데 액비가 뭐냐면 계절적으로 해서 넘치고 부족하고 현상이 나타나요. 무슨 말씀이냐면 봄에는 가물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물이 재배가 안 되고 그러면 농가 단위에서 자기 논밭에다가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으로 안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공장에서는 뭐냐면 미생물을 살려야 되거든요. 미생물 공법이기 때문에 미생물은 먹이가 일정한 수준으로 해서 먹잇감이 들어와줘야, 유기물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안 들어와 버리니까 미생물이 죽어버린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가 가을에 또 비가 좀 짧다고 처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한테 해주라고 그래요. 언제는 언제고 불만이 조금 있는데 노안 미나리 관련 해가지고는 금년 가을에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이장님들이나 해가지고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나리 농가가 액비를 사용하게 되면 상당한 부분해 가지고 비료값을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규모 농가들에서는 4천만원에서 6천만원의 비료값을 절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액비를 못 사용하게 되면 화학비료를 의존하게 되면 미나리가 경제성이 또 안맞아 버립니다. 그게.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인근 농민들은 인근 주민들은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어쩌고 저쩌고 덜 후숙된 비료를 과다하게 뿌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것도 적정량만 뿌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때문에
김선용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묻는 것은 뭐냐면요, 과장님. 봐보십시오. 애초에 관리 감독을 잘해서 미생물 처리를 잘해서 냄새가 없다면, 미나리 농가나 시민들이 뿌려도 괜찮을 건데, 관리 감독이 잘못되어가지고 냄새나 숙성이 덜 된 액비를 뿌리다 보니까 미나리 농가는 물론이요,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작년이나 올해같은 경우에 안 뿌리다 보니까 축산 농가는 분뇨처리를 빨리 버려야되는데 내지를 못하고 이런 고통이 악순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위일체되서, 여러분이 관리를 잘해가지고 액비를 숙성 잘해가지고 뿌리면 농가도 좋고, 받는 농가가 다른 주민들한테 피해도 안 주니까 미나리가 잘되든 배가 잘되든 수확이 좋고 이익을 주고, 또 액비를 만든 업체는 자기들이 액면 그대로 양심껏 해서 뿌리면 자기 사업 수완도 좋고 그럴 텐데 관리감독을 잘못으로 인해서 액비다운 액비를 못 만들내서 이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생하는 마음에서 진짜 관리감독 잘해서 내년에 이런 예가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축산물 공판장 부분이요. 존경하는 김선용 의원님께서 시장님을 통해서 하신 것 같고, 조금 전에 허영우 위원님께 말씀하셨는데 지금 축산물 공판장 진행 사항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진행상황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중앙회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 진행이 유보가 되고 했다는 내용도 지금 전라남도청에 질의를 해가지고 사업이 보류됐다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보류됐다는 것은 이전하지 않는 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계획만 그전에 해놓은 대로 해서 가지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일정별로 해가지고 추진할 내용들은 다 그냥 올스톱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후보지 결정을 해가지고, 후보지 부분을 추천한 곳이 있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후보지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은 왔어요? 과정 속에서.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당초에 3군데 한 것에 대해서는 답은 왔어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 핑계, 저 핑계 해가지고 부적합하다는 내용 위주로 해가지고 왔고, 금년 9월엔가 10월엔가 마지막으로 후보지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은 답은 안 왔습니다.
임성환위원
조금 전에 우리 허영우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행정역할 부분 아까 말씀하시던데,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 주체가 민원 해결하고 모든 것을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아까 그렇게 말씀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아니 주체가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맞고, 그 장을 마련하고 우리가 사이드에서 도와주고 할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도와 주고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건축을 하다 보면 법령에 따른 여러 가지 변경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시과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해가지고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협조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기로 저번에 시장님 주재해가지고
임성환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면서 민원인, 사업 주체가 민원 해결하고 모든 부분을 해결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한우 농가를 비롯해서 우리 시민들이 축산물 공판장 이전관계 부분가지고 상당히 민감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행정이 앞장서서 부지선정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려고 하셔야지 사업 주체가 민원해결 안되니까 나 차라리 다른 데로 갈란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돼고 어떻게 해서든가 행정에서 앞장서서라도 사업을 지역내에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최대한 협조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세요. 민원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그런데 제가 본인이 알기로는 부덕동에 후보지 부분에 부덕동을 지금 올렸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민원해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 부분도 상당히 공판장 비상 대책 위원회에서 한우 협회를 통해서 그 부지를 선정을 하고 거기에서 민원을 다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후보지를 추천을 했던 거거든요. 막상 그게 이야기가 되고 어쩌다 보니까
임성환위원
쉽진 않을 것 같죠? 쉽진 않을 것같고. 지금 우리 공판장 주변에 담당 팀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원이 제일 안 될 수 있는게 제가 봤을 때는 그 공판장 부지 옆으로 뭔가 우리 시에서 부지 확보를 해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부지확보 그쪽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대안을 하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조금 전에 책임 없는 그런 발언 하셔도 안되고, 또 책임 없는 그런 생각하셔도 안됩니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임성환위원
어떻게 해서든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축산물 공판장만큼은 우리 지역민의 일이 될 수 있도록 꼭 한 번 해서 미리 준비 하세요. 지금 조합장 선거가 내년 1월하고 축산인 대표? 그 부분에 회장 선거가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 선거 치르고 나면 또 발 빠르게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미리 우리가 준비해서 실무접촉을 할 거 아닙니까? 회장이 바뀌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책임지고 좀 해서 그렇게 하시게요. 일단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고생하십니다. 사실은 감사가 어느 과나 다 중요해서 파고 들어가려면 며칠해도 못하겠네요. 이 양을 우리들이 돌아가면서 2시간도 채 못하는데 사실은 정말 확인해야 될 게 너무도 많거든요.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사소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추려서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어차피 양질 조사료 생산 체제 갖추고 있는데요. 조사료 생산 아까 이동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계 장비 지원하고, 많은 지원책들이 가고 있고만요. 그러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장행준위원
근데 법인체들이 조사료 생산 많이 지원해서 생산하는데, 한 법인만큼 지원한 만큼 수급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다 해결이 되냐 이 말이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한우 젖소 사육 농가가 필요한 조사료 부분이요?
장행준위원
예.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거의 됩니다. 그런데 일부 저는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나주에서 과다하게 생산을 해서 타 인근 시군으로 팔아먹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장행준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달에 축산과장으로 오면서 담당자한테 나주 관내에서 생산된 조사료가 영광이나 영암으로 판매되는 일이 없을 만큼만 생산을 하게끔 하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시기를 보시면 시비 부담이 사일로지 제조비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이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시비가요. 그런데 시에서 돈을 들여서 생산된 것을 우리 나주 관내에 먹이는 것은 우리 시비니까 밖에 유출이 안 될 만큼 낮춰서 그 정도만 사육을 하게끔 해라 해서
장행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부 자급자족이 되냐 이 말씀이죠. 잘못하면 남아 돌 수도 있다는거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지금 현재 면적으로는 남지는 않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다고 쳤을 때 법인체가 아닌 개인별로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농가별로 시에서 그런 체제를 갖춰서 돌려주면 되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법인에 참여를
장행준위원
외부에 나가는 것도 법을 만드셔서 외부로 나가는 것 아는 순간 지원이나 이런 것을 저기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면 되잖아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건 조금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히려 농식품부에서는 인근 시군으로 나갈 때는 운송비를 보조를 해주게끔 그런 식을 되어 있거든요?
장행준위원
그것은 그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 도시 만들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장행준위원
그러잖아요. 우리 지역에 돌려쓸 수 있도록 해야지 남의 지역까지 신경쓰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되는 이야기죠. 결국은. 그 체제를 갖춰 주세요. 어차피 작업이 된다면 결국은 사료비가 안 들어 가겠고만요. 이런 분들은? 그런다고 봐야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조사료 같은 경우에는 농약 같은 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조사료 부분에서는 농약은 안들어 갑니다.
장행준위원
천연적으로 키운 겁니까? 친환경적으로?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조사료에다가 농약을 하면 한 만큼 효과도 나오지도 않고요. 그렇게까지 위험이 되는 작물이 안 될 정도로 병해충은 없습니다.
장행준위원
그건 또 다행이네요. 외부로도 안 나가고 지원받지 않은 일반 개인 농가들도 같이 좀 공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축 전염병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나주가 최대 주산지고 AI, 결핵 등등이 많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원되는 것도 만만치 않고만요. 그렇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장행준위원
결핵, AI 46억씩 지원되고. 제가 좀 큰 틀에서 말씀 드리면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저는 어떤 면이 있냐면 오리나 이런 양계 농들이 결국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병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먹는 식사량도 중요하지만 또한 운동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체력 유지를 하고 체력 보완을 하고 해서 건강유지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아마 그 이유로 본다면 동물도 똑같을 겁니다. 그러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장행준위원
이게 정해진 계사가 됐든 오리사가 됐든 면적에서 몇 두가 들어갈 것인가 나와있을 거에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것을 철저히 지켜 주시고. 이왕이면 덜 넣었으면 덜 넣었지 과다로 넣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저희들이 가축사업을 등록이라든가 허가를 내줄때에도, 그 사육장 규모에 대해서 몇 ㎡당 몇 마리를 키울 수 있도록 해가지고 권장, 반드시 공문 보내고
장행준위원
단속이나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을 한 근거는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하셨어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단속은 없습니다. 지금 오리라든가 닭이 거의 대부분 계열사로 묶여져 있거든요? 계열사에서 빠진 농가들이 한두농가는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계열사로 묶여 있는데 계열사가 지금 AI라든가 발병을 하면 패널티를 엄청나게 받게 되었습니다. 계열사가. 그리고 병아리값이나 오리 병아리 값도 회수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장행준위원
그럴 수는 있는데 농가들이 수익이 안 맞다 보니까 초과해서 얼마든지 집어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다 우리가 행정에서 저희들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 인지가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저희들이 입식 허가를 내줄 때는 확인합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다 보니까 허가 내줄 때만 확인을 하죠. 실제로 키우는 현장에서 해보셨냐 이 말씀이에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오리병아리가 들어올 때 승인을 우리가 해줍니다.
장행준위원
다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몇 월, 며칟날 몇 마리가 들어온다고 승인을 해주거든요?
장행준위원
나눠서 배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리고
장행준위원
면적과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승인을 해준다는 겁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감안을 합니다. 그것이 승인을 신고를 하고 하면서 그때 봅니다. 사육규모에 맞는가 안 맞는가 오리는 들어올 때 병아리 들어올 때 승인을 받고 나갈 때 또 승인을 합니다.
장행준위원
언젠가 한 번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한 번 가야겠고만요 불시에. 그래도 되겠습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장행준위원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요. 가급적 그러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리고 닭이고, 소고 돼지고 위생적으로 키우고 건강을 유지할만한 면적에서 키워야 된다는 말씀이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맞습니다.
장행준위원
아셨습니까? 그렇게 좀 그런 체계를 갖춰 주세요. 그리고 가축 분뇨처리시설 지금 공산, 왕곡 거기도 우리 행정이 졌잖아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장행준위원
졌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장행준위원
어차피 저는 지난 감사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향후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필요한 처리 능력을 통계로 빼서 오히려 나는 그 시설을 더 해서라도 시에서 투자를 해서라도 나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신 중인지, 과장님이 필요없다고 해서 안하고 계시는지.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 정도는 추가로 해가지고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되기를 바랐었거든요. 그런데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번 가을철에 관내 전 축종의 분뇨의 발생이라든가 처리하는 실태를 분석을 다시 한 번 해봤거든요? 돼지 분뇨가 현재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일 발생량이 한 710톤 연간 12만 7천톤인가 그런 식으로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리하는 것을 대충해서 계산해보니까 현애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상하수도과에서 처리 되고 등등 해서 비슷하게는 맞더라고요.
장행준위원
어차피 과장님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님비 현상으로 어디를 가나 다 반대합니다. 어차피 어디 한군데는 해결을 해야됩니다. 그렇잖아요? 이왕에 공산이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어쨌습니까? 쓰레기 처리장도 인센티브를 주면서 님비현상을 없앴잖아요. 이 문제도 저는 그렇게 다가가야된다고 봅니다. 맨날 시민들하고 행정하고 같이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시민들을 상대로 고소하고 시민들이 행정을 상대로 고소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건 정말 부끄러울 일이죠. 우리 모두 반성해야할 문제죠. 이게 시장님의 정책으로 해결 되어야할 문제입니다. 강력하게 말씀 하세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서 선진적으로 하시자는 말씀이죠. 그러셔야만 되지 무슨 주민들은 주민들이 뭔 죄가 있다고 맨날 와서 농성이나 하고 있고 그러도록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하세요. 대책 세우세요. 이왕에 해결해야 합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그리고 내수면 사업가들 꽤 많던데요? 수산직 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에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수산직을 뽑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신규자들 임용을 할 때 좀 보류가 되었더라고요. 그 내용을 저도 모르겠습니다. 좌우간 나주로 해서 한사람은 채용은 되어 있습니다. 내년쯤에는 수습을 발령을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것도 감사에 지적을 당했다고 이야기해서 인사계라도 말씀을 해서 그들을 위해서 보호하고, 그들도 시민입니다. 아무리 적어도. 과장님께서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도지사님 공약사항에 보면 축산물 유통 구조 혁신 거점 유통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것이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것이 공판장입니다.
장행준위원
공판장으로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것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장행준위원
다들 말씀 하셨듯이 더 이상 갈 면적이 없다면 그 주변에 땅들이 있잖아요. 나는 오히려 개발을 해서 땅 매입할 데는 많습니다. 땅이 필요한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도시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확보할 수 있는 부덕동은 어불성설입니다. 과장님. 부덕동 거기를 추천을 하셨는데 양돈 협회한테 속으신 거예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아니요. 양돈협회하고 아니고요. 거기 공판장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정윤기씨였거든요? 그 분하고
장행준위원
결국에는 그 땅이 양돈협회가 소유한 땅하고 해서 중복되서 추천한 거 아닙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런데 남평 어디 사는 사람한테 매매가 되었다니까요. 추천하는 동안에 매매가 되었어요.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죠? 어떻게 보면 입바른 소립니다. 당했어요. 저희들이. 대법까지 가가지고 그 노인분들이 고생해가지고 5년동안 해서 이제 승소하고 나니까 또 그 시설을 거기다가 집어넣는다고 추천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양심은 있어야죠? 저희들 2010년에 당선되자마자 과장님하고 멱살잡고 주민들하고 싸우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추천해서 거기로 가게 되면 그 양반들 어떻게 하란 이야기에요? 계속 5년동안 시달렸는데 또 법적으로 가게끔 놔두자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기존 시설을 어차피 공산처럼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그 부분은 후보지를 추천을 하면서 현위치 부지의 인근 부지를 사가지고 해가지고 하는 그런 쪽을 강력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장행준위원
그것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축 분뇨 충분히 발효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냥 함부로 버려서는 안됩니다. 도열병 같은 것을 또 만들어 내면 안 되고요. 냄새는 냄새일뿐더러 토양을 죽이잖아요. 그런 행위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많은 것들이 이뤄지고만요. 2014년도 보니까 보조가 70억, 융자가 58억, 128억 올해는 좀 줄었고만요. 그런데 혹시 축사 시설에 대해서 모델 케이스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들어간다고 하면 모델하우스에서 들어가서 보고 그 모델로 우리가 쭉 하잖아요. 100세대고, 200세대고. 그런데 이거는 전부 축사의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놓고 개인별로 각자 다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보조금만 주죠? 융자금만 지원해주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 설계에서부터 요구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맞추도록
장행준위원
그 기준이 나와있냐고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뭘 어떻게 도면상으로는 없지만 시설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저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진행정을 위해서는 결국은 많은 융자금 지원들이 이뤄지는 이 사업 분명히 기준에 의한 우리 나주의 최고로 잘되어 있는 축사를 봐서 그 모델로 해서 A형, B형, C형으로 소개를 해서 나는 그것도 이왕이면 경쟁을 붙여서 그 업자들이 최소의 예산으로 양질의 축사를 현대화 하는데 하는 케이스를 만들어서 결국은 일 잘하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서 나는 이왕이면 예산을 줄이고 그 예산을 줄이는 것을 다른 축사들도 현대화하는데 같이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작업 해볼만 하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우리가 농가주택을 지을 때 모델이 있습니다. A,B,C형. 25평이라면. 그래서 대략 단가가 얼마가 나온다 이거를 우리가 빼가지고 과학적을 빼가지고 제시하면 될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해가지고 이왕이면 기준에 적합한 그거에 따른 업자들을 선정을 해서 돌아가면서 순환식으로 하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무분별한 업자들이 함부로 하게 되면 전부 단가도 다를뿐더러 시설하면서 부실과 시공이 다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잖아요. 아셨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장행준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요. 결국은 우리가 축산과나 농산과나 많은 분들이 인간들의 사람들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들입니다. 그런다고 치면 인간이 태어나서 80살까지, 90살까지 장수를 하는데 삶은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다 이뤄지는 거란 말입니다. 축사도 결국은. 예전에 사료를 먹지 않는 자연발생적으로 키웠던, 누까 먹이고 풀먹이고 했던 시절에는 암이 적었습니다. 결국은 얼마전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어쨌습니까? 육가공, 소세지나 햄같은 게 발암물질이라고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은 사료나 우리가 사료화 된 가공 사료들을 보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소와 돼지나 닭, 오리가 병이 오는 것이고 AI 이런 결핵이나 질병들이 온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다고 치면 거기 일선에서 최대 부서니까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료도 이왕이면 농약이나 이런 것들 결국엔 우리가 짚들도 전부 사료로 해서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사람은 쌀 한 톨을 현미를 비롯해서 깎아서 농약 성분을 최대한 줄이고 또 씻어서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동물들은 짚이 농약이 그대로 포함된 것을 그대로 먹어요. 그걸 먹여놓고 결국은 우리가 그걸 먹습니다. 그러잖아요. 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암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 원인은 우리가 결국은 식단에 있다는 이야기죠. 먹거리에. 암에 걸리는 원인은. 그런다고 했을 때 그런 총체적인 부분에서 축산과에서 조금 선진행정을 해야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 것도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정부에 보고하고 도에도 보고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결국은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AI 보상금 이런 살처분 보상금이 어떻습니까? 36억이잖아요. 올해만 해서도 그러죠?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보상금 지급이 36억이고만요.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는데 나는 오히려 그런 쪽에 예산을 써가지고 현대화시키고 건강한 축사, 양식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다고 치면 우리 몸도 좀 더 건강해 질 것이고 암에 걸릴 위험도 줄어들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제가 너무 앞서가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그런 체제로 가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마무리로 그에 대한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처분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축사시설 현대화라든가 사료 체계 개선 등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누차에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잘 안 받아 주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AI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오리가 사육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또 자본력도 없는 농가가 부지기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 그 사람들이 융자라든가 해서 받을 수가 없는 게 왜냐면 무허가 축사 현대화 사업도 불가능 하거든요. 무허가 축사는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담보를 잡힐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쳇바퀴 돌 듯 반복이 되고 어쩌고 하고 그러니까 저번에 장관님이 오셔가지고 그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보조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융자를 한다거나 해서 시설 개선이 이루어져야 나중에 결국에는 AI를 줄일 수 있고, 살처분비가 줄일 수 있고 하는 부분을 이 쳇바퀴를 단절을 시키기 위해서 어느 한쪽을 법을 개정해서라도 지원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건의를 하고 했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게 고압적으로 좀 하세요. 이런 것도 감사 때 나왔다고 해서 보고 매뉴얼도 해서 정부에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축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 머리가 하얘 버렸습니다. 행정 사무감사 자료를 준비 한 것을 보면 축산과에서는 상당히 상세하게 사업대상자라든가 수혜내역을 알기 쉽게 소상하게 작성을 했네요. 고생했습니다. 제가 한두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공사가 추진 중이 많은데 왜 이렇게 늦습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2015년 현대화사업같은 경우에는 2월 초까지 신청을 받거든요. 신청을 받고 나면 저희들이 1차 평가표를 작성을 해가지고 2월 말에 심사를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시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올라가가지고 도에서 다시 재평가 해가지고 다시 심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을 하면 4월 말쯤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떨어지게 되면 이게 설계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설계 기간이 한 40-50일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시작하면 그러는 식이 되어버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월이 넘어가버리고 이런 게 부지기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시가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시가 선정을 하면 되지 왜 이게 도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고 하는 그런 절차들이 왜 꼭 필요한 것인지, 저희들도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예산의 조기집행이라든가 압박을 하면서도 사업에 대해서 빨리 끝낼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2016년도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은 본예산에다가 아예 안 올려 버렸던 차라리 1차 추경에 해서 싸목싸목 조기집행이라고 해가지고 맨날 얻어 듣는 일이라도 줄이자고 해가지고 그런 편법을 지금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금년도 사업이니까 기왕 해줄 것 빨리 해가지고 연초에 해가지고 도에다가 건의도 해보고 그러십시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런데 농식품부까지 그걸 승인받고 어쩌고 하다보면 5월까지 가버려요. 그러면 저희들도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농식품부까지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농식품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그러면 그걸로 최종으로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든지 제도적으로 그런 단계를 줄일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2014년도나 15년도에 이렇게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십니까. 융자 사업이나 보조 사업을 통해서 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처음에는 본인들이 보조 아니면 융자로 해가지고 사업을 신청할 때까지는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상당히 규제를 심하게 하고 있거든요? 기존 조건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부분하고 나중에 시공 단계에서도 제대로 됐는가 어쨌는가 설계도 상으로 해서 비닐을 치도록 되어 있으면 저희들은 현장에 가서 비닐 3천원짜리지만 쳐졌는가 안 쳐졌는가까지 확인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도 받기 싫고 포기를 해버리는 농가들도 있고요. 아니면 자부담금을 신청당시에는 자부담이 가능할 것 같았었는데 자부담을 준비를 못하니까 안 해버리는 농가도 있고 예를 들면 공산에 김모 사장님같은 경우에는 축사는 현대화사업으로 지었습니다. 융자금만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포기를 해버리고요. 그런데 번듯하게 지었어요. 하면서도 융자금도 빚이다 해가지고 안 받고 자부담으로 사업을 완공해 버리는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보조 지원 사업이 있고, 융자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구분은 어떻게 되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보조지원 사업은 규모가 전업규모로 해가지고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축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허가 축사 내에서 허가 축사가 1000평이라고 하면 1000평까지만 새로 신축을 할 때 허가를 내줍니다. 현대화 사업으로 그리고 융자지원 사업은 그 규모를 넘어가버린 기업농인 경우에는 보조가 없고, 융자로만 해가지고 사업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축사에서도 예외 규정을 둬서 방역시설을 새로이 설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조지원으로 일부 해당 됩니다. 무허가 축사는.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암소 적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 심의 때부터 난관에 봉착해가지고 한우 협회에서까지 사무실에 쫓아와서 이걸 꼭 승인을 해주십시오 해서 어려운 난관을 뚫고 100두 물량을 했어요. 1000두 물량을. 그런데 보면 35%밖에 안 했네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위원장님이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금년에 2016년에도 예산 또 올렸습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안 올렸습니다. 그리고 보통 예산을 성립을 할 때는 우리가 과에서 직원들이 현황을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성립을 한 경우가 있고, 각 단체라든가 여기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해가지고 건의를 받아서 사업의 기대효과까지 분석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은 한우 협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2가지를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2가지가 불거져 버렸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말씀대로 송아지 가격이 너무 계속 좋아버려요. 송아지 가격이. 그러니까 조금 질이 조금 띨띨 하더라도 송아지를 생산을 하면 이백 몇십만원 받으니까 우선 이것을 살펴가지고 도태를 시키기가 계산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고요. 소가 새끼를 난 경산우가 있고 처녀소, 미경산우가 있거든요. 미경산우인 경우에 있어서는 난소가 작아요. 그러면 난소가 작다는 이야기는 혈관에서 난소로 나가는 핏대도 작거든요. 그놈을 끊어도 핏줄이 적으니까 지열이 쉽게 되니까 문제성이 없는데, 경산우인 경우에는 난소가 크거든요? 그러다 보면 혈액 공급이 혈관이 커요. 그걸 자칫 잘못 건들어 버리면 뭐냐면 소가 폐사를 하는 경우도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고 그런 부분을 수의사들하고 깊이 접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수의사들이 기피를 해버리거든요. 주인은 하려고 하는데 수의사들이 소 죽어버리면 소 변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주셨던 사업인데, 100% 완료를 못하고 사업비를 반납하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렇습니다. 예산은 꼭 필요한 데, 정말로 필요한 곳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두사람 말을 듣고 이렇게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앞으로 날씨도 추워지고 계절병 AI가 또 염려가 많이 됩니다. 우리 축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축산과 직원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채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8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수감 준비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 3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안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