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윤남의원·김미영의원·손명영의원·송인기의원·이경철의원·임재혁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최윤남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재정곤란에 처한 위기가정 발굴 및 신속한 복지 지원을 위해 지역사정에 밝은 반장에게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마을살피미 역할을 부여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살피미 역할 등 반장의 임무를 부여하고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성운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성운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4.12.12. 나. 의안번호 : 1767호 다. 발 의 자 : 최윤남 ․ 김미영 ․ 손명영 ․ 송인기 ․ 이경철 ․ 임재혁의원 (자치행정과 소관)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동 실정에 맞도록 통·반의 조직을 정비함(안 제2조) 나. 마을살피미 역할 등 반장의 임무 부여(안 제6조제2항) 나. 마을살피미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10조제2항)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 및 제8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주거형태 및 복지수요 등의 동 여건을 고려하여 통·반조직을 정비함과 아울러 마을살피미로서의 역할 등 반장의 임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통·반 운영과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과 연계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마을살피미 활동에 따른 사기진작과 격려를 위해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재정사항을 감안해 볼 때 지급금액과 지급시기 등에 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성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지금 반장제도가 사실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본 조례안이 개정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가 기대가 됩니다. 이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윤남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활동비 관련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은 안 되어있는데 지금 반장 보상품으로 반장 5000명에 대해서 보상품 5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반장 숫자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얼마예요?

5만 원씩 5000명, 그래서 2억 5000만 원을 잡아 놨거든요.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반장이 한 2000명~2500명 정도 남고, 거의 40~50% 정도 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남는 보상품의 1인당 5만 원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적절하게 쓰는 방안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강구를 해보고요. 내년도에는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후년도에 한번 생각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그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이경철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근본적인 회의가 듭니다. 어떤 거냐면 반장까지 이런 체제를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회의가 들어요. 이런 나라는요 대한민국하고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체제가 유지가 되는데 기왕에 가진 제도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처음 시행했던 경우를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더군다나 우리 구에서는 복지도우미 차원에서 반장과 통장을 이용하는 데 기왕에 있는 제도니, 그리고 이렇게 조례까지 바꾸니까 정말로 현장밀착형의 복지도우미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과 연계 등의 마을살피미 역할을 수행하신다고 하셨는데 틈새계층, 위기가정을 발굴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 물론, 발굴하셔서 구청에 알려야 되겠지만,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하시나요? 복지에 관련된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틈새계층, 위기가정, 이런 분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예.

그리고 위기가정에 봉착했을 때 어떤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도 서류 안에서 탈락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도 알고 계실 거고. 그런데 이 분들을 발굴해서 정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따로 마련해 두셨는지요?

그 제도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죠.

어떻게요?

교육복지재단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고요. 예를 들어서 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복지재단이 그 부분을 상당부분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도 복지협의회가 다 구성이 되어있어서 그 복지협의회에는 그 동의 통장협의회장이라든지, 주요 단체장들이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굴되어오면 거기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또 동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되면 구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관계기관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협의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을살피미로 활동을 하시게 되면 좀 더 많은 위기가정이나 틈새계층이 발굴이 되겠죠.

예.

그런데 그것이 직무에만 치중돼서 발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미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예, 임재혁위원입니다. 우리 노원구는 80%가 아파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반장은 거의 라인에 한 명씩으로 되어있죠. 그러다보니까 누구보다도 그 지역의 최소단위의 주민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반장이란 제도는, 물론, 구시대의 유물이기는 합니다마는 복지사회가 대두되면서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가장 잘 알고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 면에서 반장의 활용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이 제도가 존속되는 한은…… 어쨌거나 지금 유명무실한 반장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잘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많은 지적을 해 드린 바가 있는 데, 이런 면에 있어서 지역사정에 가장 밝은 반장들에게 어쨌든 일정의 업무를 맡기고 그들로 하여금 존재의 이유가 있게 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해서 어쨌든 그 분들이 일정부분 임무를 부여를 해서 그 임무를 맡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1차적으로 지금 김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려운 분들을 발굴을 하면 1차적으로는 동복지협의회에서 도와 드릴 것은 도와 드리고, 또 어디 기관이나, 아니면 병원,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연계를 시켜서 해결을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노원 교육문화재단이라든가, 구와 연계를 해서 도와드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1차적인 동복지협의회가 이제까지 또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물론, 그 소관은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이런 거와 종합적으로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볼 때는 1차적으로 동복지협의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우려했던 바대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장을 활용해서 틈새계층이나,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발굴을 한다할지라도 과연 그 도움이 미칠지는 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반장제도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그 분들을 제대로 도와 드리는 2차적인 그런 방법이 개선이 되어야지 이게 효율적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1차적으로 통·반장을 활용한 틈새계층, 위기가정, 이런 취약계층을 발굴해 내면 동사무소 자체에서 1차적으로 빨리 구호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같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또 이 반장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통장을 선발할 때 반장으로서 임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통장으로 선발한다고 하면 이 제도가 좀 더 활성화 되는데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건의를 아울러서 하면서 앞으로 우리 노원구에는 정말 송파의 3모녀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어려움에 처해서 정말 그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는 것을 비관해서 자살을 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노원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어찌됐든 무너져가는 이웃 간의 사랑이 이런 반장제도를 통해서 더 활성화되고 활발하게 돼서 공동체사회를 복원하는데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자치행정과장 오우현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전)제7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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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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