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홍철식 의원 발언

홍철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동복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복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7일 나주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나주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89억원이 증가한 6천 424억원으로 금년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계약심사 절감액, 낙찰 차액,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정리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성립 전 사용예산 등 필수경비 변동분을 가감 조정하여 편성되었음을 고려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3회 나주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 제2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 제2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나주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영우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열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AI 살처분 보상금 및 비용에 대한 전액 국고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질병 발생에 대한 지자체의 방역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지자체에도 살처분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으나 이는 각종 축산관련시설이 밀집 되어 있어 AI가 상시 발생 할 수 있는 지자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AI 살처분 보상금 및 비용에 대한 전액 국고 지원 촉구 건의안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소 방역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어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재 발생되고 있는 AI는 야생조류 및 기존 농장에 잔존해 있는 바이러스가 활동하여 2014년도 부터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같이 지속적으로 AI가 발생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2008년도에 29억원 2011년도에 181억원, 2014년도에 106억원, 2015년 41억원으로 살처분 보상금 및 비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축산관련시설 도압장, 사료공장, 종오리장 부화장 동물 약품과 육용오리 사육농가 밀집 등으로 오염원이 많은 나주시는 AI가 상시 발생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AI 발생시 경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 받는다 하여도 축산발전에 투입되어야 할 지방재정이 살처분 보상금 및 비용으로 과다하게 투입되고 있어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전액 국비로 지원하여 줄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의 건의 하나. 정부는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살처분의 실시나 가축의 사체 또는 오염물의 소각․매몰 및 소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라. 2015년 12월 10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AI 살처분 보상금 및 비용에 대한 전액 국고 지원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해당 관계기관에 촉구되어 살처분 관련 비용으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AI 살처분 보상금 및 비용에 대한 전액 국고 지원 촉구 건의안을 허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인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도저히 오전 상황이 이렇게 답변이 마쳐질 상황이 아니거든요 잠시 쉬었다 하실까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오재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오재입니다. 존경하는 홍철식 의장님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18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그동안 상임위 현장방문과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애정과 열정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열정에 보답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성을 다해 성실히 답변서를 작성하였다는 말씀과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이 많은 관계로 답변분량이 많아서 다소 지루할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판근 의원님께서첫 번째, 영산포 근대문화유산 관리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영산포 근대문화유산 관리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저희도 공감하면서, 먼저 근대문화유산을 등록문화재로지정하기위한 용역 추진 상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지난 2007년 7월에 나주 근대사의 상징적인 공간인 영산포 선창을 중심으로 등록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한바 있었습니다. 용역결과 근대문화 유산 가치가 있어 등록 문화재로 신청하는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가지고 문화재청과 협의한 결과 영산포 전체 면적인 측면에서의 지정이 타당하다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후 2009년 4대강살리기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배수펌프장 조성과 기타 시설 도입으로 많은 건물들이 철거되어 원래의 모습을 많이 상실해 있어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근대문화유산을 이용한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산포는 목포의 개항과 더불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영산강 유역의 미곡을 수탈하는 전진기지로 개발하기 시작하여 도시의 성격상 근대문물이 많이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영산포의 성격에 맞는 도시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영산포 근대거리 조성사업을 수립하여 일본인가옥 흑주저태랑을 자매도시인 일본 구라요시시와 협력하여 원형을 복원하고, 조선식산은행을 영산포 역사갤러리로 리모델링하여 지난 10월 15일부터 임시 개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지주 가옥은 내부 수리를 모두 마친 상태 이나 가옥을 제외한 주변지역 정비가 이뤄지지않아 관리가 소홀한 면이 다소 있습니다. 추후 공원조성과 전주이설, 방치된 건물 철거 등 복합적으로 주변 경관을 개선해 가겠으며, 아울러 역사갤러리 2층 쉼터 공간과 함께 주민 소득사업용도 등 지역주민들에게 유익한 시설로 활용되는 방안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며, 언론홍보와 안내판 설치 등 내년부터 활발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옛 영산포역 복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영산포역은 현재 영산포 철도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다소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제안하신 영산포 근대거리 조성 사업과 연계하는 문제 등 다양하게 검토해서 어떤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추진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안전관리 잘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지난 연초에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발생 보도로 인하여 많은 학부모님들이 걱정과 우려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전 예방을 위하여 지난 3월에 나주경찰서와 합동으로 52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2회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하면서, 보조금 지원 기준의 준수여부, 회계처리 적정성, 영유아 건강․위생관리 실태, 차량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영유아 보육조례가 2015년 10월 15일 나주시 조례 제1145호로 제정되어 2016년에 중기 보육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고, 보육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이신 부시장님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였고, 금년 3월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나주시의 보육 수요율 결정, 어린이집 정원 증원 기준안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의 학부모모니터링단도 보육전문가 2명, 학부모 5명 등 전체 7명으로 구성하여 4월중에 전남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2회 실무 교육과 1회 실습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어린이집 26개소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특히 세부적인 안전관리 점검은 보육실내 물리적 환경관리, 인적 환경관리, 차량 안전관리,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CCTV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어린이집 52개소 중 4개 어린이집은 이미 자체 설치하였고, 금회 48개 어린이집에 CCTV 341대, 서버 1대를 12월 18일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설치비용은 보조 80%, 자부담 20%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안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는 어린이집의 안전에 관한 조례는 나주시 영유아 보육조례로, 동 조례 제37조에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제38조2항에 부모모니터링단 구성원에게 어린이집의 급식 및 안전, 건강 등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 어린이집을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린이집의 안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보육환경 개선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 시설물 활용 및 보수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영산강둔치체육공원은 영산강 수계 치수사업의 일환으로총사업비160억으로 2000년도 착공하여 2004년에 준공 하였습니다. 둔치체육공원사이클경기장은 총길이 1,266m 폭 7m 면적 8,862제곱미터로 사이클대회 종목인 크리테리움 경기를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6회이상 개최 하였습니다만 그 이후로 대한사이클연맹에서 도로경기는 사고위험이 상존하므로 대회 종목에서 제외하여 현재는 개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 노면이 고르지 못한 상태이지만 많은 시민 들이 걷기, 달리기, 자전거, 인라인 등을 타는 장소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사이클경기장의 기능과 걷는 시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체 폭 7m 중 2m로 탄성포장 재료인 우레탄 트랙으로 보수하기 위해서는 영산강 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 변경허가 사항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익산청과 협의 후 재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2억2천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의원님께서 백호문학상 제정과 백호문학관활성화구상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나주출신으로 조선의 사상가이자 문학가인 백호 임제선생을 통해 역사문화도시 나주의 위상을 높이고 문화브랜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백호문학상은 나주문인협회가 주최하여 2회 추진하였으나, 당초 백호문학상 제정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소통, 나주시와 공식 협의 등이 부족 하였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단체에서 이미 2회 규모로 진행된 점과 백호 임제선생의 전국적 유명세와 대표성을 고려 할 때 나주시가 주최하는 백호문학상 제정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백호문학상 제정은 백호문학관 활성화와 연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백호문학관은 백호 임제선생의 문학을 콘텐츠로 한 나주문학 발전과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 문화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건립 운영 중입니다. 따라서 시가 주최하여 전국 규모의 상으로 제정할 경우 백호문학관 사업으로 추진하여 문학상의 위상 제고 및 문학관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시는 백호문학관의 활성화를 위해 당초 위탁 운영하던 것을 금년 11월 11일부터 시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학예연구사 채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연계 사업 추진 등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9월 13일 백호 문중으로부터 기증받은 백호 관련 유물을 보존처리, 번역, 복제하여 유물의 가치를 높이고 향후가치를 판단해서 문화재 등록을 추진할 것이며, 복제한 기증품을 특별 전시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백호문학관을 찾아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부터 백호문학관을 알아야 한다는 취지로 현재 나주 바로알기 투어 코스로 운영 중이며,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우리시가 대표 관광상품으로 판매 중인 ‘시티투어 코스’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백호문학관을 나주문학 발전의 구심점으로 삼아 문학과 관광을 연계한 대표 문화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행준 의원님께서 첫 번째, 정부지원 사업들을 하나의 틀로 완성 하고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T/F팀 구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는 재정자립도가 14.4%로 재정력이 매우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국가지원예산 최대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지역발전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정부의 예산제도가 총액배분제로 전환되어 부처별 지출한도액내에서 요구한 예산을토대로 편성하는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점을 감안하여 각 부서별로 국비사업 확보에는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사업 선정 이후 시전체의 입장에서 선택과 집중을 위한 내부 소통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는 오래된 역사와 첨단이 공존하는 지역적인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최근에는 문화재복원 사업을비롯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다수 추진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할 때 지역이 지닌자원들이 누락되거나 방치되지는 않은지,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는 없는지, 타 개발 사업들과 연계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검토해 나가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비예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전담 T/F팀을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계의 소통을 위한 단체들간의 통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은 한 도시의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인들의 소통과 통합으로 문화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주목할 만한 현상은 시민이 문화수요자가 아닌 생산자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문화예술을 통해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으며 단체활동도 그만큼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문화원과 예총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빛가람혁신도시 조성으로 보다 다양한 문화시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처럼 전통 문화예술 전승과 현대적 문화예술 활성화라는 양대 과제에 대해 지역적 요구가 큰 경우에는, 문화 예술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시와 문화 예술단체들이 고민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사례로 제시하신 경북 영천시의 경우 영천 문화예술제를 통해 지역의 문화역량을 한데 모으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 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문화 예술단체는 단체별로 각기 뿌리가 다르고 활동 방향과 내용이 다른 만큼 행정이 주도적으로 문화 예술활동을 통합하기 보다는, 시와 문화 예술인들이 주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문화 발전방안이 논의되고 도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문화 예술단체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나주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나주 문화예술진흥위원회 활동을 활성화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전문가와 지역문화 예술인 간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포럼 및 간담회 활성화, 나주가 나주다울 수 있는 문화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2016년부터는 시민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나주 조성을 빠르게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노력과 문화예술단체, 시민 문화예술인의 힘이 모아진다면 문화도시 나주는 튼튼한 생명력과 시민문화 행복을 더욱 강화시켜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체육단체 통합에 대하여 고려해 보았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나주시체육회와 나주시생활체육회 통합과 관련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3. 27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2016년 3월 까지 통합 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정부방침에 따라 나주시체육회와 나주시생활체육회로 양분화 되어 있는 체육단체를 통합하여 이원화된 체육업무 단일화로 선진 시스템을 구축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체육서비를 제공하고자 체육단체를 통합 추진중에 있습니다. 차질없는 통합 준비를 위해 통합추진위원회 지원단 6명과 통합추진위원회12명을 구성 하였으며 2016년 1월 까지 종목별 가맹경기단체 및 연합회를 통합하고 2016년 2월 까지 정관 및 규정 제정, 이사회를 구성 총회를 개최하여 3월 1일 통합 체육회를 출범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산․이창․영강동 지역을 영산포읍으로 환원할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산포지역은 면적으로는 우리시 전체면적 608.3㎢의 6%인 36.2㎢, 인구로는 1967년 우리시 인구 250,031명의 12%인 31,361명이 거주하며 물류의 집산지이자 교통의 요충지로써 지역 산업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왔었습니다. 우리시 인구변동 추이를 보면 1980년에 20만명이 무너지고 2005년에 10만명이 무너졌으며 지난 2013년에 87,754명으로 최저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 11월말 현재 97,69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영산포지역 인구도 1980년 25,243명, 2005년 13,356명, 2013년 12,108명, 2015년 11월 현재는 11,967명입니다. 영산포 환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읍면동 통합 경우에는 행정자치..받으면 가능한것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법에 읍의설치기준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대부분이 도시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의 시가지 구성지역내 거주인구가 전체인구의 40% 이상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전체가구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인구 2만미만의 경우에는 군청소재지의 면읍이 없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1개면으로 제한되는 바 우리시는 남평읍의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해 보면 영산포지역의 인구가 12천명 선을 유지하고 있어, 읍 설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향후 혁신산단 배후 주거단지, 혁신도시 파급효과 등의 추이를 분석해 보면서장기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근 시․군과 함께 광역화장장 건립에 대한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광역화장장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늘어나는 묘지 부족과 화장율의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장과 봉안당, 자연장지가 포함된 자연친화형장사시설 조성사업을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와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로 화장장과 봉안당 건립은 추진하지 못하고 봉황면 오림리에 기존 공설묘지를 활용한 자연장지 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장율이 70%를 상회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주시민들은 인근 광주광역시와 목포시 화장장을 이용함으로써 많은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남, 완도, 진도군 3개 자치단체가 연계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화장장과 공설추모공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우리지역도 인접한 화순군 등과 연계협력사업을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문화예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체계 구축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역사문화도시 나주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나주가 나주다울 수 있는 문화자원을 발굴 활성화해야 하며, 이는 결국 나주문화를 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 2016년부터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문화예술 인재양성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나주 문화융성 전략으로서 나주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창단 운영, 나주 청소년 취타대 육성,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등 3대 문화예술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나주문화원이 운영 중인 소년소녀합창단의 시립화 계획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2005년 창단된 이후 관내 청소년 문화활동의 대표 분야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특히 음악분야 인재를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우리 시는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6년 3월 나주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창단을 목표로 조례제정 및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시립화 이후에는 단원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소년 취타대 육성 계획입니다. 나주목사 부임행사 등 역사적으로 나주의 주요행사에 사용되었던 취타대를 청소년 중심으로 교육 양성 할 계획입니다. 관내 고등학교와 연계하여 나주삼현육각 등 국악분야를 집중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전통예술 인재를 발굴하고 관련분야로 진학하는 진로교육까지 겸하게 될 것입니다. 나주청소년 취타대는 향후 축제, 각종 행사에서 활동하고 나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상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모사업으로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를 창단 운영하는 것입니다. 먼저 2016년에 예비거점으로 선정 신청할 계획으로 선정될 경우 2천만원을 지원받아 오케스트라 창단 준비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2017년∼2019년까지 3개년에 걸쳐 8천만원∼1억 3천만원에 이르는 소요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특히 이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일반가정 아동들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체적 인성을 키우는 문화사업으로 이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 인재양성뿐만 아니라 어려운 개인적 환경을 극복하고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문화 복지를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합창, 오케스트라, 국악 등 3개 분야의 인재가 양성될 경우 장기적으로 나주시립합창단, 나주시립국악단 등의 단원 구성도 원활하게 추진될 뿐 만 아니라, 나주의 청소년들이 문화인으로 소양을 갖춰 나가고 나아가 나주인으로서의 긍지를 키워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안성현 음악제에서 안성현 선생의 노래가 단 한곡만 연주된 배경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나주출신의 음악가로 지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안성현’ 선생을 기리기 위해 개최된 ‘나주 안성현 현대음악제’ 프로그램 중 안성현 선생 관련 음악이 부족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동의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지역의 음악가를 콘텐츠로 한 음악제로는 대표적으로 윤이상을 내세운 통영 국제음악제, 정율성을 내세운 광주 정율성 국제음악제, 이상근을 내세운 진주 이상근음악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출신의 음악가를 내세운 음악제가 추진중인 배경으로는 지역출신의 음악가를 통해 지역의 대 내외적 문화위상을 높이고 지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지역출신의 음악가의 곡을 일부 연주하면서 대부분을 다양한 음악을 풍성하게 연주함으로써 지역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지역간·국가간 문화교류를 도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년에 사단법인 무지크바움이 나주출신의 작곡가인 안성현 선생을 기리고 나주음악문화 발전을 위해 개최한 ‘안성현 나주 현대음악제’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4회까지 자체적으로 진행하다가 금년 5회 처음으로 시의 지원을 받아 독일의 음악가들과 연계하여 국제적인 규모로 진행함으로써 나주와 독일의 문화를 교류하고, 안성현 선생의 부용산 변주곡을 연주함으로써 우리 나주와 독일 음악가들에게 안성현 선생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만, 안성현 선생의 음악을 보다 다양하게 해석하고 연주하는 내용이 부족했던 것은 앞으로 적극 보완하여 나주를 국내외에 알리는 대표적인 음악제가 되도록 하며, 안성현 선생의 선양에 관심과 식견이 있는 지역민의 참여가 이루어 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인물이 개인, 문중, 소지역, 특정 단체의 전유물이 되지 않고 지역문화 발전에 충분히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으로 폭넓은 참여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예년에 비해 교육예산은 줄어드는 양상인데 성공한 교육도시 만들기 그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학교교육의 주된정책은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교육문제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문제로서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하는 커다란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도아이들의꿈을키우고미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과 다양한 분야에서 소질과 적성을 가진 인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교육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2014년 6,404백만 원, 2015년 6,419백만원을 2016년 본예산에 6,205 백만원을반영해둔 상태여서 다소 예년에 비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소수를 위해 지원했던우수교사포상금, 중학생멘토링 사업 등은 감소하고 진로체험등 다수를 위한 프로그램를 대체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측면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보편적 경쟁력이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혁신도시내 학교와 원도심 학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가시적인 효과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시가 나아가야 할 백년지대계 교육지원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이행해 나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세계적인 에너지밸리 도시를 만들기 위한 내년 사업 계획은 무엇인지,그리고 전기자동차 사업 그 규모와 예산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금년 1월에 한전 등 전력그룹사와 빛가람에너지밸리 조성 협약을 체결한 이후 기초전력연구원 분원 개원, 한전의 자재검사처 및 전기산업진흥회 유치확정, 에너지밸리센터 건립 착수, 원도심 신지중모델 1단계 준공, 에너지밸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에너지정책자문위원회 구성등을 통해 빛가람에너지밸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에너지밸리 중점 추진사항은 연구개발특구지정 준비 및 신청, 스마트에너지 시티 조성계획 확정, 지중화특화거리2단계 추진, 스마트에너지캠퍼스 구축, 산학융합지구 지정준비, 에너지밸리 제주협약 추진, 원도심도시가스 보급, 종합스포츠파크 융복합사업 추진, 빛가람동 종합청사 태양광발전시설 구축등입니다. 전기자동차는 우리나라의 미래먹거리 산업인만큼 전기버스 도입, 민간전기자동차 보급등을 통하여 에너지밸리의 상징성 확보는 물론 전기차산업과 연계될수 있도록 혁신도시를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스마트에너지시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계획을 포함한 우리시 에너지밸리기본계획을 이달중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덕 의원님께서 첫 번째, 나주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년중 체육대회가 개최될 수 있는 스포츠마케팅 추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식당과 숙박 등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원도심활성화와 우리지역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난 민선 6기 조직 개편시 전담팀인 스포츠마케팅팀을 신설하여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21개 체육대회를 개최 연인원 선수 및 임원 2만9천여명이 나주를 방문했으며, 111백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금년에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한 경험을 토대로 사격대회 등 전국단위대회 11개와 나주페어컵 배드민턴대회 등 도단위 대회 18개 등 총 29개 대회를 유치 개최할 계획이며, 연인원 3만여명이 나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 며, 원도심활성화와 우리 지역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체육대회가 없는 동․하계에도 전지훈련팀을 유치 원도심활성화 등을 도모하기위해 대한체육회 및 생활체육단체 방문과 우리지역 체육지도자와 연계한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6년도 1월에는 사격, 야구 등 22개팀 532명이 우리시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도심 활성화와 우리지역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참가자와 가족 등이 다시 방문하고 싶은 나주가 될 수 있도록 각종체험행사 제공 등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여 년중 체육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빛가람 혁신도시의 개발이익 부담금 규모와 개발이익 부담금 부과의 행정절차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라 부과되며, 빛가람 혁신도시는 준공을 앞두고 있 는 상태에서 개발부담금의 규모가 얼마가 되는 지는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LH공사에서 개발비용산출 용역 중임을 말씀 드리며,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개발 부담금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 절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출은 개발사업의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의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금액에 25퍼센트를 부과하게 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8조 규정과 LH공사 및 지방공기업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추가로50퍼센트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한 개발부담금은 50퍼센트는 우리시에, 나머지 50퍼센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로 귀속 됩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준공이 되면 사업시행자는 준공 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순공사비, 조사비 등 개발 비용을 산출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받아 충분한 검토 통해 부담금을 산정하여 60일 이내 부담금 부과 예정통지를 합니다. 부과고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영두 의원님께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공정한 인사와 직렬별 업무성격을 고려한 인사행정 추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나주시 인사에 대해 애정어린 조언과 충고를 해 주신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공정한 인사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조직이 활력에 넘치고 일하는 조직으로거듭나기 위해서는 직원 한사람 한사람이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능력과 실적에 의해 승진,보직 및 전보 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바른 인사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데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 인사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공평․공정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인사행정을 참고하여 모든 직원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경쟁하여 업무에 전념 할 수 있는 공평한 인사시스템을 정착시켜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는 기회를 주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인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 습니다. 다음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 직렬별 업무 연계성과 지속성을 극대화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사행정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날로 높아져 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대 행정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공무원의 인사는 매년 6월과 12월말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1월과 7월에 정기인사를 단행하고 있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조정과교육, 명예퇴직, 파견, 질병휴직, 전출,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인한 수시 인사를 제외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단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년 2회 정기인사, 매년 상․하반기 정년 퇴직인사, 정년퇴직으로 인한 신규충원 및 각종 휴직 등 수시 인사요인으로 인해 직렬별 직무의 연계성 등 직원들의 필수보직기간 준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잦은 인사로 인해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직원들의 빈번한 이동을 줄이고 최소화하면서 직렬별 전문성을 살려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경 의원님께서 나주의 천연염색 산업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나주는 영산강의 지리적 환경과 여건 때문에 과거부터 쪽 재배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쪽 염색 중요무형문화재를 보유한 도시로서 이를 바탕으로 2006년 국비 50억원을 지원받아 천연염색문화관을 건립하였고 현재까지 천연염색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천연염색 문화관은 2009년 전국최초로 천연염색박물관을 인증 받았으며, 지난 1년동안 박람회참가 및 내․외부 전시회 등 17회, 대한민국 천연염색상품 대전과 한국․대만 천연염색 교류전 2회, 학생 일반인 등 체험학습 18,000여명, 교원 직무연수 및 천연염색 지도자과정 교육 2,445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교육 18회, 천연염색 취․창업 지원사업 교육 등 다양한 활동으로 나주를 천연염색의 메카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 재단 자립율은 67.5%에서 2015년 10월말 70.8%로 향상 되었으며, 자체수입 현황은 2014년 10억 3천8백만원, 2015년 10월말 10억 8천9백만원입니다. 주 자체수입원으로는 천연염색 교육수입, 판매장수입, 공방 임대수입, 체험학습 운영수입, 임대료 및 대관료 등입니다. 앞으로도,혁신도시 이전기관과 관광객들이 천연염색 상품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염색산업센터는 2010년 지역특성화사업 육성지원사업으로 국비가 확보되어 센터동과 염료추출동, 실을 염색하는 사염동 등으로 설계되어 교육 및 연구지원시설, 천연염료 추출 및 사염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2014년 준공하였습니다. 본 시설은 대규모 염료추출과 실을 염색하는 시설로서 시에서 직영하기 보다는 전문기술과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는 염색전문 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하므로서 향후 운영에 대한 나주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2015년 천연염색 전문기업에 위탁하여 운영중입니다. 위탁 기업을 통해서 연구동에서는 공공연구기관, 내수 브랜드, 천연염색업체 공동연구 센터화를 추진하고, 천연염료 추출공장에서는 쪽을 중심으로한 다양한 염료를 추출할 것이며, 사염공장에서는 천연섬유에 천연염료를 활용한 원사를 염색하여 나주에서 천연염색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입니다. 현재 공정 90%를 보이고 있는 천연색소산업화 센터는 색소를 활용 식료품, 의약, 화장품 등의 분야에서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2016년 3월말 건강기능식품과 천연색소 분말 등 건조식품의 제조 설비를 갖추고 준공되면 나주시 농업․농촌진흥재단에서 식품유통과 로컬푸드와 연계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천연염색관광특구 지정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지정 요건에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었을 때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천연염색관 주변에 외국인 관광객 수가 미달되어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천연염색박물관은 재단운영 자립화율이 70.8%에 이를 정도로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공방과 염색센터, 색소센터 등이 나주시에서 계획한대로 추진된다면 향후 나주시를 중심으로 천연염색 연구기관, 천연염색 기업, 지역농가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섬유업, 농업, 식품업의 융합형 지식 산업으로서 창조경제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16년 5월 5일부터 25일간 산포 농업기술원 일원에서 개최하는 세계 친환경디자인박람회에서 제1주제관을 나주시와 협력하여 천연염색관으로 설치할 계획으로서 세계 박람회를 계기로 나주 친환경천연염색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김오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오늘 김오재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아주 성실하게 충실하게 답변서를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내일 우리가 또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 답변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금 답변서를 서면으로 이렇게 대체토록 하면 어떻겠느냐고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어떠 십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자는 의원 있음) 그렇게 동의 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경제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소관 기획예산실 역사도시사업단 시설관리사업소는 준비해주신 서면답변으로 이렇게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1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면 내일은 실단과장님들 그 다음에 읍면동장들께서 아래층 자리를 먼저 채워 주시고 또 2층에 계신 과장님들께서는 읍면동장님들 뒷쪽으로 앉지 마시고 앞쪽으로 앉으셔서 경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