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김대호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에 보면요, ’99년도 문화의집 조성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99년 1월 23일날 조사결과 나왔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좀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 169페이지요, 충청북도 농어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현재 충청북도가 농어민체육센터 건립한 지역에 면적과 예산투자내역서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밀레니엄 말씀을 또 하셨는데요, 우리 신택수 위원님 질의와 또 김소정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저도 겸해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1회 추경 때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된다 했다면 예산상 예산부서하고 대화가 안 되어서 예산지원을 못 받았을 때 국장님 저희들 의원들하고 혹시 간담회 및 대화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만약에 그 전에요, 1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저희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상치를 갖고 말씀을 사전에 위원들하고 간담회 겸 자리에서 시간 달래 가지고 설명이라도 주시거나 하셨다면 지금 이렇게 대화가 2회 추경 때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때 참 얘기 있었는데 돈이 없어 못 했구나”, 또 그전에 “뭣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한번 용역업체에다 견적서를 받아 보거나 용역업체 불러들여 봐라” 이 대화가 있을텐데 사전 뭐가 추진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말씀 없이 갑자기 올라오니까 또 저것은 우리가 ’99년도 본예산 때 예산이 올라왔다가 수정예산에 올라가 가지고 우리가 난리쳐서 한번 통과시킨 적이 있듯이 이러니 지지부진하게 뭔가 일을 해나갈 때 해 나가면서도 끊고 맺는 게 없다 보니까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국장님께서 항상 여러모로 2000년을 대비해서 문화재 쪽에서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계신 것을 알고 있지만 또 반면에요 저희들이 큰 사업은 아끼지 않고 과감히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대적 차원으로 정말로 IMF를 맞으면서 어려운 국가적인 경제적인 위치입니다,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잘 넘겨가느냐 이것도 실지 우리 개인 어느 도민과 국민들의 문제도 있지만 바로 행정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많이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야 될 행사 하지만 특히 축소할 것은 축소하시고 또 하더라도 과감히 늘려서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자료가 없어서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어제 도청 인사가 있었습니다.

뭐 예산하고는 다른 부분이지만 또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보면 관광과가 인사이동이 많으셨죠? 관광과가요.

그러면 그 분들이 2년6개월 이상 오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이동된 분도 계시겠지마는 또 반면에 일을 제대로 못 하거나 질책 받을 경우에 대해서는 좋은 자리보다는 수평이동을 시킨다는 말씀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그러면 이번에 밀레니엄사업을 하면서 관광과에서 현재까지 이끌어 나온 계가 어떻게 했다고 국장님은 평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 말씀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린다면요. 그러면 남 인사권 얘기할 것은 아니겠지만요 우리가 밀레니엄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부서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하라고 좋은 일할 자리로 지사님이 인사이동 시키셨는데 그럼 이제까지 그분은 열심히 일했다는 얘기밖에 평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받아보고 저희들이 할 때는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대화만 되면 밀레니엄사업 얘기인데, 밀레니엄사업 얘기. 머리가 좋고 샤프(Sharp)할수록 빨리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과장·국장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료를 제공하는 게 아래에서 위 사람 모시는 입장이 된다는 얘기 제가 수 없이 했을 것입니다. 또 국장님 잘 하셔야 지사님 모신다고 얘기 드렸고요, 그죠?

똑같은데 그런 게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국장님이 설사 못 하겠다면 이런 계획해야 됩니다 하고 사전 비전제시를 못 내느냐 이겁니다. 또 뭐냐하면 그분은 좋습니다, 4년씩 있으니까 2년6개월 인사이동에 의해서 갔다 하더라도 또 관광지도계장은 거기 1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보면 계속 외국 다니더라구요.

외국 수 없이 다니면서 외국 가서 보고 들은 것 지금 활용도 못 하면서 또 인사이동 시키는 거예요. 또 새로 오신 분이 언제 외국 다니고 그럴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왕 투자한 것은 써 먹어야죠, 투자한데서. 더군다나 이 밀레니엄사업 때문에 뭔가 마무리를 잘 보셔야 되지 않느냐. 엊그저께 우리가 강원도에 가서도 보니까 참 적은 돈으로 안목 있게 잘해 주셨기에 국장님과 과장님들, 계장들 잘해 주셨구나, 또 사업선정도 상당히 잘하셨구나 이렇게 평을 하고 왔다고 저는 제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바로 내일모레 일을 두고 어려움에 봉착하도록 자꾸만 뭐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국장님 소신 있게 뭔가 위에 건의를 못 하고 위에 말씀을 안 하셔서 안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결론지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뭐 아까운 재원을 잘 활용하시구요, 또 그만큼 다 모든 어디 출장은 우리 국민의 혈세로써 다 다닌다고 생각하시면서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저는 뭐 밀레니엄사업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모든 의안이나 모든 예산이 잘 반영되어서 도민들이 정말로 행정과 의회가 잘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을 반영하면서 쓰고 있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169페이지에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다소 좀 반영은 되었습니다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보면 이번에 사무처에 있는 직원들만 퇴직적립금을 적립한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요, 그러시면 혹시 이 생활체육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앞으로 예산 세운다면 얼마를 세워야 되고요, 얼마 세워야지 적립이 되더라 하고 그 금액이 너무 크다보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도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상의하셔서 자료 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문화마을사업을 농촌마을 단위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대략 어느 정도 기준으로 정해져 있나요?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건 예산내용을 저번에 들었기 때문에 알고 문화마을사업에 대해서 농촌 면단위로 지원나가는 금액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로 기준돼서 나가느냐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국장님이 문화마을 말씀을 하시길래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는가 하고 타 부서로 타 상임위로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는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사 하고 우선 30억선, 40억선 정도 왔다갔다 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근사치 맞는 말씀을 해 주시네요. 예, 이상입니다.

방금 처음으로 저희들이 20년 이상된 건물 100만원씩 보조해 주신다고 정부에서 내려와서 900동을 주셨다는데 726동이 그럼 부족되는데 그쪽에 대한 대책이나 중앙에서 말씀은 혹시 없는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이 상세히 말씀주셨는데요, 실직자를 우선으로 한다는 내용인데 900동에 대해서는 내려왔는데 726동이 지금 안 내려온 부분이 혹시 실직자 기금이 조성이 돼야지 차후에 또 내려올 건지 아니면 진전되고 있는지 그걸 여쭤 본 겁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액이 있는데요, 그 내역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답변 추후 하도록 하고요, 191페이지부터 방금 국장님 보고에 지방도 2차선 확·포장 사업 및 교통소통대책 사업으로써 예산은 가감이 없이 그냥 감하고 승한 데에서 한다고 했는데 12억7,200만원씩 됐던데 저는 이걸 한번 보고싶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요, ’98년도부터 하는 사업이 있고 ’97년도에 하는 사업이 있고 ’99년도에 이루어진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97년도 ’98년도 하는 사업이 다 안 끝나고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쪽으로 어째 추가하지 않고 ’99년도 사업에서 추가하면서 예산을 넣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기서 시·군별로 노선당 거리가 있으니까 지원되는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내역을 달라 그 말씀입니다. 제가 예산을 보니까 12억7,200 갖고 감과 증이 됐더라구요.

됐는데 보면은 마무리되는 지역도 있고 ’99년도 사업으로 계속 지속되는 사업도 있는데 아직 올 ’99년도 사업이 아닌 ’98년도 ’97년도 사업되는 부분들이 있는 데다가 이걸 갖다 줘서 그쪽을 마무리 하지 않고 올 신규사업에다 더 예산이 증가가 되는지 그 점을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서 또요, 실시설계비 3개소가 청풍-금성, 도기-별천, 도룡 말씀하셨는데 지역 좀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풍이면은 제천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들어보면은 그 지역이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이 된 모양이죠? ’95년도 승격인데 그러면은 군도시절 포장을 안 한 것도 우리가… 저희들이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을 받는데 비포장노선도 많이 받아야… 그러시면요, 여기는 지방도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내년도에 3개소 3억을 갖고 설계한다면은 내년도에 사업이 혹시 이쪽에 들어갈 입장이 되나요? 설계를 해 놓고 내년도 예산이 조금이나마 들어가서 착공을 안 한다면은 설계를 한 보람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조금전에 김진목 과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실지 저희들이 이렇게 도에 나오면서 면 단위나 시골지역 하류를 다녀보면 정말로 상당히 주민들이 상습 침수지역이나 기타 준용하천 또 지방하천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불만이 많습니다. 작년에 과장님이 그래도 보은서부터 대단히 역할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많이 전개하시고 예산을 많이 가져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힘드시더라도 앞으로 조금 더 인연이 되거나 또 아니면 서로 교분이 되어 가지고 우리 충북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더욱더 힘써 주시고 또 힘써 주시고 애써주신 것만큼 주민들에게 바로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쌀 한 톨 농사져서 농민에게 “잡수십시오” 보다는 상습 침수지역을 침수 안 되게 시설해 주시고 또 잘 관리해 줌으로써 그만큼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간접적 혜택 준다 이런 마음으로 좀 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요. 또 저희들이 관광건설위원회에서 그런 분야에 모든 일을 작년하고 올 보니까 보은이요, 상당히 수해침수된 모든 공사를 잘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과장님이 타 군도, 뭐 천재적인 피해는 막을 길이 없다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모든 것을 설계나 실시공사를 잘 하면 사전에 예방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점을 조금 더 좀 걱정해 주셔서 우리 국가재원이 우리 국민의 혈세라는 마음에서 좀 다룰 것을 부탁드리고요.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선형개량 및 재포장사업이 있는데 국장님 그것 작년보다 올해가 좀 줄어들고 이렇게 힘든데, 뭐 IMF 때문에 예산이 적은지 압니다만 내년에 선형개량 및 모든 위험교량 개설에 대한 비용을 대략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저희들 충북에서 그러면 지방도에 대한 위험교량은 다 개설이 끝납니까? 그러면 올해 저희들이 선형개량에 대한 예산이 얼마였었나요?

당초하고 추경까지 해서. 내년에는 대략 혹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실 계획이라도 갖고 계신지, 할 곳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데 할 얘기는 아니지만 다녀보면 국토관리청 예산이 보통 많은 게 아니고 돈을 그냥 쏟아 내버리는 것 같아요. 해 놓으면 좋긴 좋은데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편리하긴 한데 저 정도는 안 해도 되는데 보면 재포장하고 싹 싸발라요.

실지 그냥. 주민들이 뻔히 아는 것도 와서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보면 국가예산은 자기들이 칼자루 쥐고 흔들고 있고 도에서 힘있게 못 하는냐 이거죠. 싸워야죠.

뺏어와야죠. 우리가요. 글쎄, 그러니까 주세에서 의존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 것을 자꾸만 뭔가 잘못되니까 건의를 하고 저희들한테는 반대로 또 자료를 주시면서 이런 방향으로 도와달라고 말씀해 주고 그러셔야지 제가 다니면서 보면은 상당히 국토관리청 예산이 낭비가 심하고요, 또 필요없는 데 갖다 투자도 많이 하고, 해 놓으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누가 혜택봐도 국민이 혜택보는 것은 사실인데 해 달라지 않은 데 갖다가 떡떡 돈들을 많이 투자하고 있더라구요. 해 주면 좋죠. 그런 것을 더 다른 데에 갖다 쓰면서 짜임새있게 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평상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계속 수고 좀 해 주시고 또 열심히 좀 뛰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