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금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노금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님들이 찬성하여 제출한 누리과정 예산갈등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이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과 보육 과정을 통합하여 영유아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의 평등 보장을 위해 마련한 제도이나 매년 예산편성에 따른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리 과정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 이며 정부가 마땅이 짊어져야할 의무 입니다. 누기 과정 예산 지원에 대한 부당한 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가 나서서 지원예산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며 누리과정 예산갈등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갈등 해결 촉구 결의안 누리과정이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과 보육 과정을 통합하여 영유아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의 평등 보장을 위해 마련한 제도이나 매년 예산편성에 따른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예산갈등의 핵심은 어린이집 운영 예산이다. 누리과정의 한 축인 유치원 예산은 교육과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도 예산편성 원칙에는 공감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라는 것이 시․도 교육청의 요구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서울특별시 등 8개 시․도 교육청이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며, 서울, 광주, 경기, 전남은 유치원의 누리과정 예산마저 편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 영유아를 둔 학부모들은 분노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대한 지긋지긋한 논란만 계속하고 학부모들이 누리과정 보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보육대란을 막지 못한다면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은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다. 누리과정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이며 정부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의무이다.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대한 부당한 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가 나서서 지원예산을 책임져야 한다. 현 정부는 무상보육을 실현하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노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홍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누리과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며 누리과정 예산갈등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누리과정이 온전히 시행되도록 예산을 지원하라. 2016년 1월 25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