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임성환 의원 발언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 본위원회 소관 실단과별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실장 곽삼성입니다. 평소 일자리정책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지원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조영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오늘 투자유치팀 김민석 팀장이 참석을 못한 것에 대해 양해부탁드립니다. 오늘 전라남도에서 투자협약식이 있어서 시장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동신대학교에서 혁신도시 클러스터에 한방병원을 건축하고 또 유한회사 예가람에서 혁신도시 개별 부지에 관광호텔 300실을 건립하는 협약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실 2016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6년 추진 목표, 일반시책과 신규시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끝에 실음) 그리고 별도 배부해드린 투자, 미리 깔아놓은 줄 알았는데 안 깔아져 있는 모양입니다. 투자협약 체결 현황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2월 이후에 1월달에 혁신산단 분양계약은 2개 업체를 실시했고요. 분양은 작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양은 10개 기업, 투자협약은 1월달에 2개 기업해가지고 26개 기업이 투자협약 되었습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는 1월달에 8개 업체가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도 현재 투자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열심히 유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분양현황이 투자협약이 포함되는거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분양한 것은 투자협약된 숫자를 제외를 한 것입니다. 기존에 투자협약을 해가지고 분양된 투자협약을 제외하고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삼성 일자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춘섭 역사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역사도시 사업단장 석춘섭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영두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단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역사도시사업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춘형 역사도시기획팀장입니다. 김종순 문화재관리팀장입니다. 노세영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도심디자인팀장은 현재 공석이여서 팀장이 없습니다. 이어서 역사도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역사도시사업단 소관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단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우위원
4페이지 보면 원도심 간판 정비사업있잖아요. 해년마다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영산포 세웠죠? 지금은 어떻게 세웠던가요? 어떻게 지금 공사 영산포 지역에 발주해가지고 진행 중이냐고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발주는 아직 안했습니다.
허영우위원
안했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역업체의 참여 방법 및 제고 수차례 했단 말입니다.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왜그러냐면 상부기관의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지침이나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역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해줄 방법을 강구해 보실 내용은 없습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아니요, 맨날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지금. 업무 보고 때도 나온 거에요. 사무감사 때도 몇 차례 나오고. 우리 해당 계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거에요. 우리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그러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계장님. 강구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업무보고에서 올 2016년에는 간판정비사업을 우리 나주 업체들이 참여해서 골고루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한 번 말씀 해주시라는 겁니다.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담당 계장이 공석인데요.
허영우위원
아, 그러십니까? 하여튼 그것은 석춘섭 단장님이 오셨으니까 지금 수차례 오고 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매번 외지업체에 나가고 그래놔서 맨날 강구해보렵니다라고 사무감사때도 그러고 업무보고때도 누차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역업체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게끔 작년도 사업도 영산포치도 빨리 실행해서 할 수 있게끔 올해 사업까지. 올해는 또 나주시 할 것아닙니까? 4억 5천을.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중복 안 되게끔 해서요 서로 간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허영우위원
그리고 9페이지하고 10페이지 보면 미확보 예산이 17억 1회 추경 예산을 확보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작년에
허영우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산을 조기집행 관련 때문에 예산실에서 내용적으로 미루고 못쓰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세워두면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보류했던 것입니다.
허영우위원
사업을 하는데,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요? 사업 기간이 없고만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나주목관아 복원사업 말씀이십니까?
허영우위원
예. 9페이지 북망문 및 동성벽 복원 사업하고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추진계획에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공사가 지금
허영우위원
추진만 해놨어.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지금 동측 복원 공사는 9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이 반영이 되면 발주를 해서 그 안에 지금 9월부터 시작해야되니까 금년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허영우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질의를 하렵니다. 지금 도시재생에 관해서 항간에 들리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석단장님 오신 뒤로? 거기에 대한 자세히 말씀 한 번 해줘보십시오.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이제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어떤 것이 맞는지 지금 정확하게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작년 1년동안에 성과도 있어서 12월 30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협의체와 센터와의 관계가 원만히 돌아가고 우리 행정에서 지원 해야되는데, 그런 점이 모양새가 안 맞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분야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잘 협의가 될 것인지 서로 협의가 될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지 제가
허영우위원
항간에 그런 이야기가 들리길래 어디서 조진상 교수님이나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센터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제가 제재를 한다는 것도 그쪽 모양새가 있고 센터장이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신중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 이렇게 바꾼다는 것이 그 사람으로는 봐서 사업이 진행 중인 과정인데 우리가 터치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봐서는 모양새가 있어서 그 분야에 서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허영우위원
석단장님이 오셔서 주민협의체하고 안 맞고 방향이 안 맞으면 그 양반에 대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해보겠습니다마는 안 맞을 때는 조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센터를 생각하고, 주민협의체를 생각하고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재생사업을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좀 한쪽이 서운하더라도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소신껏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잠깐 할게요.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눈도 쓸어야 되고 저희들이 바빠서 빨리 끝내기로 했거든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장행준위원
이따 점심 식사 하시고, 제 방에서 잠깐 미팅 좀 할 수 있을까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역사도시사업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춘섭 역사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다음은 김동집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동집입니다. 붉은 원숭이의 역동적인 해에 새롭고 희망찬 모습으로 경제안전건설위원회의 위원님을 보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민의 복지 증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아낌없이 노력을 다 하시는 조영두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현승 지역경제팀장입니다. 홍기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백승준 상공지원팀장입니다. 이오승 교통관리팀장입니다. 차주복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복 위원 거수) 예. 이동복 위원님.
이동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공용주차장 조성 및 유지, 관리에 대해서 다른 곳은 추진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대호주차장, 대호동은 추진계획에 들어 있지 않아서.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지금 대호동은 그렇습니다. 현재 대호동이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계획에 포함시키 못한 것은 지금 현재 대호동에 보면 건축이 안 된 유휴지가 5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유자들에게 저희들이 전화번호 파악이 안돼서 주소지로 협조 공문을 보냈어요. 우리가 임시주차장을 하고자 하는데 협의를 해서 연락 좀 주십사해서, 그것이 나오면 어차피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건축 계획이 없어야지만 저희들에게 임대를 해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연락처가 연결이 되고 협의가 되면 그 필지를 이용을 해서 임시 주차장을 마련을 해서 조금이라도 주차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알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엉망이에요. 저녁에만 되면. 그래서 추진계획에도 거기가 안 들어가 있어서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 구체적으로 제시는 못했지만 과정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동복위원
거기도 신경 써 주십시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위원
한가지만 할까요?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소상공인 주민소득금고 지원 사업에요. 작년 2015년과는 다르게 대출기관이 농협시지부에서 융자 상담 후 금액을 사전에 상담하여 신청하여 문서로 만들어 제출하게 하는 것은 매우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바꿔졌고만요. 사무감사에서.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개선했습니다.
허영우위원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있지 않습니까? 보증서를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농협에서 당신의 신용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해주면 되는 것인데 그것까지 참 잘된 일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개선을 해기지고 그런데 혁신도시에 있는 전남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서를 끊어 오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요, 농협에서 자기 담보의 기준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허영우 위원 5,000만원 신청을 해가지고 담보 능력이 있으면 시에서 당신은 담보능력이 있습니다 하고 해주니까 아주 좋아라해요. 신청하신 분들은. 시민들은. 개선이 되어가지고 옛날에는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신청 다 해놓고 나올 것처럼 해놨어도, 농협에서 안된다고 하면 기다리다가 실망감이 컸는데 올해는 작년하고 틀리게 이렇게 해서 하면 당신은 신용이 있으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5천만원까지 했는데 보증서를 끊어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신용이 아니라 시 지부에서 담보능력을 가지고 융자금액을 결정을 해서 경유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 담보능력이 있지만 거기다가 담보제공을 안하면 신용재단에서 3천만원까지 보증서를 끊어줍니다. 수수료를 내고. 그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이용자들은 이렇게 불편이 일어나서, 4일정도 걸린다고 하더만요. 해보신 분이. 아무튼 제도는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동복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대호 수변지구 말씀하셨죠? 이것이 밴드에도 뜨고, SNS에도 떴더라고요 5군데 한다고. 5군데나 해주련다고. 이동복 위원이 심각하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SNS에 5군데를 지정을 했어요. 금방 할 것처럼.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거기 5필지는 저희들이 대호지구의 주차난의 심각성을 인정을 하고 현지를 가봤거든요? 지금 골프치는 데, 게이트볼하는데 옆에 시유지가 있어요. 거기 시유지도 산책로입니다. 게이트볼하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뭔소리냐 여기다가 주차장을 하면 되겠냐 하고 깜짝 놀랍니다. 결국에는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일부 민원인들은 어제 성북동 순방 때도 그런 건의를 하듯이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을 안 하니까 거기를 주차장으로 해 달라 이런 건의도 있었어요. 거기 어린이 놀이터는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저촉돼서 바꿀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에는 유휴지가 어느 유휴지라도 있으면 찾는데, 유휴지가 없는 상태거든요. 지금 대호지구 자체가 거의 유휴지가 없는 상태거든요. 겨우 5필지는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건축을 안하고 있는 필지를 조사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그것은 본인들이 승낙을 해주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승낙을 안 해주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허영우위원
그러죠? 그러고 있는데 SNS, 밴드에 딱 떠가지고 경제교통과에서 추진을 열심히 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그런 것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결국에는 확정 된 것은 없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보면 개인이 주차 시설, 건물을 지었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주차빌딩이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있죠? 그것도 옛날에 보면 임대해서 해볼 생각은 없는가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거기가 29면의 주차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 솔직히 3-4대 대놨습니다. 전에 주인이 입구에 차를 대서 차가 못 들어간다 그래서 저희들이 라인 쳐주고, 주차금지구역 지정해주고 봉까지 다 설치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면에 있는 시설이 있다면 우리 주차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문 앞에 대놓고 바로 나가려고 하지 바로 이면에다가 안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공간이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가 안 이뤄지고 있어요. 임대 관련해서는 솔직히 개인 주차빌딩을 임대를 한다는 것은 우리 시의 재정상이나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빌딩이 원도심에는 주차빌딩이 거의 없이 한두군데 있는데 혁신도시에는 38개소 정도가 지어질 것인데 거기도 보면 주차빌딩을 이용을 안하고 밖에다 대고 있거든요. 정책결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영우위원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원도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운영실태를 보면, 현황을 보면 18개 업소가 2016년에 신규 발굴한다고 그랬는데 전체 업소 중에 몇 %나 됩니까? 지금 18군데 하고 있고, 18개 업소가 하고 있고 2016년에는 10개 업소를 신규 발굴한다고 했는데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나주시에서 소상공인이 4천에서 5천정도의 가게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식당의 통계는 정확하게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전에는 착한 업소를 몰랐던 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이 업소를 이용을 하면 결국은 원도심의 좋은 맛하고 좋은 가격하고 접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허영우위원
신규시책이고만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혹시 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선정이 못된 업소들의 반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들어간 업소에 대해서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착한 업소로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점수에 의해서
허영우위원
신청을 해가지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신청을 해야되네,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공고를 한 번 했거든요? 5개 업소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심사를 해보니까 한 개 업소만이 저희들이 가격이랄지, 시설이랄지 적합이 되고 다른 것은 점수가 미달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착한 업소의 이용의 날 홍보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는데 신청한 업소가 저희들이 보는 수준의 평가에 의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그 기준에 미달됩니다. 그래서 한 개 업소만 선정을 했고 선정을 하면 저희들이 도를 거쳐서 행자부까지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최종적으로 리턴되면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허영우위원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열 개 업소 중에서 1개 업소만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좀 그렇네요. 많아서 10개밖에 안줬다고 하면 서로간에 못한 업소는 어떻게 하냐 문제점이 없다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홍보를 적극해 주셔가지고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제가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끝났습니까?
허영우위원
예. 끝났다고 했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말 안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예. 제가 좀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눈에 띄게 신규시책 좋습니다. 택시 운전자 마인드함양 교육이요. 일당은 주실거죠? 2시간 교육이면. 교육에 대한 처우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일당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교육비만 700만원이 강사를
장행준위원
그래가지고 참여가 높겠습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그 참여율에 대한 방안을 저희들이 현재 택시에 대해서 광고라고 할지 인센티브하고 연결을 시켜서
장행준위원
예산을 세우더라도 확실한 교육의 성과를 내려면 뭔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식도 안 좋은데 이것은 참 잘하신다라고 보고요. 이왕이면 통일된 친절 교육이라고 할지 친절 도시라고 해서 택시 기사들 조끼라도 하나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예산을 쓰면서 왜 그런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결국엔 우리 2000년 역사 우리 나주는 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정체성이 결여된 버스 승강장, 택시 승강장이 모델이 담당이 바뀌면서 바껴서 저는 5년 내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버스 승강장도 문화특화지역이니, 세계디자인박람회니 우리 나주가 많은 문화적 요소들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발을 맞춰서 이것도 용역 좀 하십시오. 우리 나주 정체성이 함양된 내포된 디자인 하나를 만들어서 담당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그런 모델을 하나 세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예.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소상공인의 소득금고 사업 있잖아요. 올 한해 얼마나 소상공인들 나갔던 얼마나, 몇 분이나 됩니까?
승준
백승준상공지원팀장
2015년에 5억 8천3백만원
임성환위원
5억 3천, 그러면 몇 분 정도나 나갔어요?
승준
백승준상공지원팀장
45명 정도
임성환위원
많이 나갔네? 그걸 보니까요, 지금 우리 영세 사업자들이 대부분 보면 그걸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증보험 농협에서 해가지고 보증 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으면 보증수수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 플러스 해서 우리 이율이 싸다고 해도 제가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사업자가 있게 되면 3천만원까지 무조건 해줍니다. 거의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소득 금고 사업하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뭔가 이자 싸게 해서 해준다 그런 말로는 서로 좋은 제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우리 영세 상인들은 문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증서 안 끊고 편안하게 대출 받을 수 있어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소득금고 조례에 의해서 이율이 결정되고 상환기한이 정해집니다. 현실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보증서도 안 끊고 그냥 신용으로 해서 해준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니다.
임성환위원
담보능력이 없으면 받을 수 없잔항요. 대다수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담보능력이 없으면 없으신 분에 대해서 신용재단에서 3천만원까지 수수료 내고 해주는 것입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5천만원짜리 있고, 1천만원짜린가 있잖아요. 보니까. 천만원은 일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또 5천만원은 연초엔가 해가지고 두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천만원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가서 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받들 안해요. 차라리 보증재단 거기에서 보증서를 끊어주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더 받을 수 있고 이윤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있더라고요. 40몇분 하셨다고 하면 많이 하셨네요.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영세하신 상인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지난 해에 처음 5천만원으로 상향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처음 신청을 받고 보니까 평상 올해는 40여분 정도 신청을 했는데 지난해 15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150명을 읍면동에서 점수화된 것에 의해서 배분를 하다 보니까 40여분이 되어가지고 융자를 받았거든요. 융자를 받았는데, 융자신청 이후에도 사업포기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연초에 계획을 세웠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바꿔져가지고
임성환위원
사업 포기한 사람은 어째서 포기한 경우에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지난해 7-8번을 거쳐서 독려를 했어요. 융자를 받도록 해서 결정을 빨리 포기를 해주시면 그 다음 분이 또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순위를 정해놨어요.
임성환위원
자격요건이 안 맞아서 그랬을 것같은데, 일단요 알았습니다. 한 번 해서 이왕이면 우리가 소득금고 사업이나 전에 농업정책과에서 했던 소득금고 사업도 마찬가지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임성환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전에 우리가 상환받는 어려운 부분도 알고 있어요. 그치만 그래도 다만 영세하신 분들이 좀 혜택 받을 수 있는 길을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상당히 우리 시내 심각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오승 팀장님이 공영주차장 우리가 임대하는데 공식 있잖아요? 공식 한번만 불러주세요, 적어보게.
오승
이오승교통관리팀장
적어드릴게요.
임성환위원
아 그러실래요? 아니 저야 우리 위원님들 알고 계시라고 하려고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임대료요?
임성환위원
임대료, 우리 시에서 임대를 하잖아요. 시에서 임대비를 주는 공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대체적으로 보면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25% 정도의 수준에서 결정이 됩니다.
임성환위원
공시지가의 25%이라고 한다면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평당 10,000원이라고 한다면
임성환위원
2,500원으로 우리가 임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위원
주변의 땅들 아까 유휴지 등 놀고 있는 땅들이 있잖아요. 있으면 관심가지고 주변분들한테 서로 독려를 좀 해야될 것같아요. 일단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주차장 정비는 우리시에서 합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참고로요, 지난 번에 성북동에서 임시주차장을 해주라고 했어요.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을 했을 때 원칙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정했냐면 최소한 임시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을 우리가 임대를 해야된다. 그런데 그 분이 임대를 해줄려고 하는데 내년에 집지어 버리련다 이거에요. 올해 1년에 우리가 터 다듬고 다 부숴주면 결국에는 내년에 거기에다가 집 지어 버린다 이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임성환위원
최소 3년 임대기간을 둔다 이말이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소 3년은 임대를 해줘야 저희들이 투자를 정리하고 혹시 건물이 들어 있으면 건물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고 그러면 상당히 돈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노린 거에요.
임성환위원
만약에 밑에가 조금 낮아요. 토목공사를 해야되는데 시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돋아가지고 줄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계산이 저희들보다 빠릅니다. 1년후에 자기들 집 지으려고 하니까 1년만 쓰라 이거에요. 쓰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집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위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위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추진 목표, 일반 시책, 신규 시책, 계속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끝에 실음)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계속사업은 자료를 참고 하고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재난 재해 걱정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나주 건설에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특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위원
제가 좀 할게요.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저번에 사무감사때 오계 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렸잖아요.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 해보실랍니까?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오계 재해 위험 지구 사업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고 3월달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셔가지고 농어촌공사 배수로 개선사업 그걸로 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셔서 제가 직접 나주 농어촌공사 지사장님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다 이야기를 하고 이왕이면 의원님 말씀대로 국비로, 시비가 안 들어간 부분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배수개선사업이 신청이 되었냐고 해서 신청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작년 2015년 하반기에 얼른 신청을 해라, 1순위로. 그래서 지역국회의원 활용해서 해라 했더니 농어촌공사 지사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금천 고동지구를 1순위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한 뒤로는 그러면 바꿔서 이야기를 하련다 하니까 배수개선사업이 농림부에 신청을 했z을 때 언제 확정이 되냐고 해서 바로 2016년도 초에 확정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3월달에 완료 예정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중복구간을 제외를 하고 나머지를 하겠노라 또 그래야 맞을 것같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배수 개선사업이 전국에서 매년 20개 정도 배수개선 사업 실시를 한답니다. 나주 여기 오계 배수 개선사업은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2016년도 사업으로.
임성환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비가 95억이고, 100억이잖아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1년을 더 넘기더라도 제가 본인의 생각으로는 일부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국비로 한다고 하면 배수개선사업에 2017년도 사업으로 다시 한 번 채택을 하더라도 이거 한 번 --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면 이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오계 재해위험지구가 중복된 구간에 대해서 3년, 4년 오랫동안 지나버리면 의미가 없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설계는 3월달에 완료하고 지금 사실은 완료하자마자 착수를 할 예정이였습니다마는 지금 용역 설계 자체를 오계 배수 개선 사업, 농어촌 공사에서 하는 것하고 이중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납품을 받아서 일단 발주를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발주를 하는데 2017년도까지 농어촌공사 배수로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여유를 두고 추진을 하고 만약에 2017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어차피 재해 위험 지구이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한정 늦추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임성환위원
그러겠죠. 당장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하루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가질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시비 재정상 이 상황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서둘러서 할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사업 지구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재해 위험 지구는 또 다른 사업지구가 되어 있나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오계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주사업이 사실은 차산 소하천이라고 해가지고 우산리 차산마을에서 흘러서 그것이 지방도 화순간 도로를 관통을 해서 지금 오계리 그 쪽으로 해서 지석쪽으로 빠지거든요. 그 유류 연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물론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는 농경지 배수개선을 쓰는 것이고 저희들이 소하천이 협소해서 거기서 넘쳐서 차산마을 물이 계속 오니까
임성환위원
과장님 일단 이렇게 하시죠. 길어지니까, 지금 2017년도에 사업 지정 농어촌공사에서 사업 올려서 배수개선 사업이 된 후에 사업결정 하는 것으로, 용역은 마무리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한 번 배려하시게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주 소하천 정비가 주 사업이고 많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농경지 부분, 농어촌공사에서 계획 잡았던 구간, 그 구간은 일단 저희들이 유보를 하고 만약에 2017년도 사업으로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2018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계획을 잡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아 그러면 지금 배수개선사업에 농어촌공사에서 지정한 지구 이외의 것은 소하천 부분으로 하고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임성환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걸로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신규시책 좋은 시책들 많이 만드시고 고생하시네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어차피 우리가 유일하게 지금 나주에서 관광객들이 들어오는게 황포돛배 타는 거죠? 유람선 타는 거고.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한 번 오신 분들이 다 실망하고 가시죠? 구경거리가 없습니다. 어차피 경관조성, 영산강 경관조성 사업이 있으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최소한 배를 타고 갔더니 어디가 볼만한 곳이 한 곳이라도 있더라는 소리는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잖아요. 10억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이것도 부족하시겠지만 최소한 매년 한두군데라도 만들어 가면서 그래서 영산강 뱃길을 가면 어디 꽃밭길이라도 볼 수 있다 그런 것을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산포 선착장에서 걸어서 영산나루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어디 인근 부근에라도 걸어서라도 볼 수 있는 꽃밭길이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냐 검토해보십시오.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수청위험지구 개선사업 있잖아요. 사업이 2012년 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사가 지금도 중지되어가지고 있죠? 주민들 민원 때문에?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공사는 하고 있는데 본 그 사업은 아직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처음부터 해결을 못하고 공사가 차일피일, 2017년에 끝내야 되는데 그래야할 부분인데 민원이 그렇답니까?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그 원인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지도 공사가 화순쪽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평 광해리까지는 광주에서 남평까지는 확장이 되었는데, 국도 1호선 거기에서부터 화순으로 연결하는 거기 국지도 공사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상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65가구 중에서 35가구 정도, 50% 이상이 국지도 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주민들이 배수펌프장이 먼저 생겨버리면 그것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지가 하락 요인이 된다 그러면 보상비를 적게 받는다 그게 표출은 안하지만 그게 내재 되어 있으면서 혐오시설이라고
허영우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그러면 처음부터 자기들이 못하게끔 해야지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주민설명회도 여러번 했지만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사업시행 과정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주민 설득은 하고 있고, 고지 배수로는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수지하고 펌프장 건립은 지금 현재 보상을 하고 하기위해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 중에는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지도가 부활해가지고 보상확정을 하면, 이 사람들이 궁극적인 것은 보상금 많이 받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허영우위원
하루 빨리 추진하셔가지고 민원 해결하셔서 좋은 사업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현장방문때 같이 한 번 나가봅시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용 위원 거수)
김선용위원
노안면 감정천 있잖아요. 2016년도 9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감정천에 대해서는 일반 토목공사와는 별도로 환경부 소관 공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토목공사는 눈에 가시적인 그런 것이 많은데 궁극적인 목적은 하천 물이 오염되었다고 해서 수질 정화가 첫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아마 9월달까지는 완벽하게 마무리 될 것입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신가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원래는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해야할 사항인데, 하천 저희가 부서가 있고 거기는 토목 기술직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행한 것입니다.
김선용위원
혹시 과장님이 현장가실 때 저랑 한 번 가보시게요. 주위 하우스 분들이 민원이 많기에 과장님하고 같이 방문하게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복 위원 거수) 예. 이동복 위원님.
이동복위원
소하천 정비사업이요. 신규로 솔개, 송월동 있잖아요. 거기를 신규 사업을 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솔개 소하천이 송월 택지지구 개발을 해가지고 피해를 입은 지역이거든요?
이동복위원
예.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엘지 옆에 여기서 본다면 저기 뒷부분, LG 공장 옆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이 택지개발로 인해서 가구들이 상당히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이에요.
이동복위원
아 그쪽에요?
허영우위원
송월5통쪽으로 해서 그쪽 말씀이십니까? 여기 앞에 택지 조성으로 인해서 토계동으로 민원 많은데?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상습민원이 있는 곳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올해 설계라도 할거에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예.
허영우위원
언제나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신규 사업이 하천 4개소에 대해서 작년 12월달에 용역을 미리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착공이 들어갑니다.
이동복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배상책임 보험 가입 있잖아요. 그거를 얼마라고 했습니까? 예싼이?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금액이요?
이동복위원
천오백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까 3천으로 말씀하신 것같아서. 그러셨죠?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예. 1천5백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동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위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예상치 않은 폭설로 인해서 건설과 하고 안전총괄과 하고 매일 제설작업을 하고 있어요. 내일 첫 번째 질의가 건설과, 업무보고가 건설과 소관인데 지금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전부 내일 아침에도 역시 제설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김현위 과장님께서 대신 업무 보고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늦더라도 보고를 받고 갔으면 합니다.
장행준위원
안전총괄과도 밀쳐서야 되는데 얼른 합시다 그러면!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보고에 앞서 곽종진 건설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연가 중에 있어 건설과 보고를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2016년 추진목표, 그리고 일반시책, 신규시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기본 현황은 자료로 참고 하시고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건설행정팀장 이종열 팀장입니다. 토목팀장 노경균 팀장입니다. 농업기반팀장 최익준 팀장은 도지사님 오셔서 순방중입니다. 도로관리팀장 우홍민 팀장입니다. 건설과 서무 심현진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4쪽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임성환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안 계시네요. 월산제 퇴적오니 있잖아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예.
임성환위원
과장님이 답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게 사무 감사때 월산제가 농어촌공사 땅이에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해야될 사항이 있는가 해서 전에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들이 아마 본예산에 1억인가 세웠을 거에요 용역하신다고 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 관련해서 용역해가지고 한 번 검토해서 농어촌공사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또 신규시책으로 올라와 있어요. 담당과장님이 아니라, 담당 팀장님도 안 계시고. 이 부분에 위원장님 전체 의회 차원에서 한 번쯤은 집고 넘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시죠 이것은.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이 자리해서 한 번 그 과에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하시게요.
임성환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여기 계신 팀장님들 과장님 오시면 그렇게 말씀해주십시오.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참고로 공사 착공은 금년도 계획은 없고 내년 계획에 있습니다. 공사하기 전에 건설과장님이 충분히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시행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복 위원 거수)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이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복위원
육교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시죠? 눈이 많이 내렸을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차량이 다니는 육교 말씀하십니까? 안 그러면 보행 육교
이동복위원
예.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어차피 사실은 인력으로 합니다만 눈이 왔을 때는 거기로 올라가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이동복위원
굉장히 위험해가지고요. 학생들이 금성고 앞에 육교를 올라다니는데 8명이 올라가면 6명이 넘어진대요. 그래가지고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고 토로를 하더라고요. 눈이 올 때는 그거를 어떻게 제거를 해야되는가 해서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제설작업은 법정도로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 위주로 장비로 하고 그 다음에 어제 오늘에 걸쳐서 사람다니는 보행로 같은 곳은 손길이 안 닿기 때문에 시청 전체 직원들이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출동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육교부분도 해야 맞습니다만 미처 손길이 못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육교 부분도 제설 작업을 한 번 신중하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지도 49호선 동강에서 몽탄간 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거든요. 토지 보상이 아직 안 된 곳이 많습니까?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지금 보상 저희들이 1차적으로 안되면 저희들이 무조건 공탁 걸고 법적인 행정절차를 밟습니다. 거기가 공사가 늦어진 이유가 첫째는 거기 뿐만 아니고 익산청에서 공사하는 나주시 전체 구간에 대해서는 예산이 그렇게 100% 예산이 왔으면 진작 공사가 끝났을 겁니다. 예산 문제가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일단 궁금한 사항이니까 이게 보상이 안 되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거 서류로 한 번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그 부분 별도로 보상관련 된 것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에 내용에 관계 없는 경미한 자구 정리는 나주시 회의 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관리과, 건축허가과,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