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문화진흥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택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음성에 그 문제 해결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거 질의가 있습니다.

예, 이광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호 위원님, 대답 더 받으실 것은 없죠?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소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밀레니엄 사업의 행사도 지난번에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5,000만원 적은 돈 가지고 간소하게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국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1억7,000을 더 증액 요구를 하시는데 이것도 하나의 유감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천 청소년수련관도 지난 번에 의회에서 삭감이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삭감이 됐던 것도 그것을 다시 거론하는 것도 또한 유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게임산업에 대해서도 지금 이 얘기를 하신지가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오래 된 걸로 아는데 실시설계를 이제 와서 하는 것도 좀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지도계장이 외국에 많이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지도계장님이 갔다 오셔 가지고 과연 갔다 오신 그 결과를 어떠한 도에 반영시킬 수 있는 무엇을 남겨놓고 다른 계로 전출을 갔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짚어 볼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외국에 갔다 온다면은 갔다오고 난 다음에 무언가는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도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진짜 발전될 수 있는 도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문화의 집이 충북에 어디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화의 집을 도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문화의 집을 갖다가 건립을 하는데요, 운영비는 도에서 그냥 지원을 해 줄 사항인가요,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영비. 그리고 전통문화마을하고 문화마을하고 뜻을 갖다가 어떻게 달리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정주권 사업으로 나가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얘기하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 해 주시고 정주권사업으로 나가는 것은 지금 얘기하시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지금 전통문화마을 조성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괴산 전통문화마을 조성에 9,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9,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전통문화마을을 조성할 것인가 하는 것도 사실 의구심이 가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국 소관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으며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택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소정 위원님.

다른 위원님…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계속사업하는 사업에 있어서요, 계속사업을 해야 하는데 중간에 도로를 확·포장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중간에 하다가 그 확·포장 한 것이 돈이 좀 남았다고 했을 경우에 다른, 확·포장이 한 구간구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 한 사업에서.

그래서 한 사업에 돈이 좀 남았다면 다음 구간을 위해 가지고 그 돈을 존치해 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반납을 했다가 다시 받아서 하는 건가요? 177페이지에요,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에 40억이 증액되었는데 이 돈 가지고 아직도 모자라는 것입니까, 더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남습니까? 177페이지.

그리고 182페이지 방조망 시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방조망 시설을 도에서 따로 뭐 농정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나요? 그러면 개인이 방조망 시설한 것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것을 갖다가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입니까?

임도시설이요, 임도시설이 농정국 산림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도시설은 거기서 하고 임도시설이 파괴되었을 때 피해보상은 여기 건설교통국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도시설에 대해서 잘못했을 경우에 못해 가지고 어떤 재난이 났다고 했을 경우에 그 책임소재는 어떻게 따져집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임도시설, 보든지 그 위에 수해복구추가지원사업에 소하천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봤을 때 임도시설이나 그 소하천 수해에 대비하기 위한 그러한 예방조치가 훌륭하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방조치를 훌륭하게 하지 않고 어떤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물론 이쪽에서 피해가 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줘야 당연하기는 한 것이겠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명히 따져줘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하천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것은 농정국 소관 같습니다만 피해보상 문제가 나오니까 얘기드립니다만 소하천 같은데 보면 나무 같은 것이 그냥 많아 가지고 물을 갖다가 흘러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차단해 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피해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디에서 질 것이며 또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피해보상만 해줘야 하느냐 하는 것도 따져볼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피해보상을 해주고 그것보다는 그 유지관리 하는데 또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데 우선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안전관리과에서 피해를 보상해 주는 그쪽으로 주안점을 두는 것도 훌륭합니다만 그것을 사전예방 할 수 있는 것도 이쪽에서 모색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98페이지에요, 벽지노선 및 사업개선명령 노선보상이 있습니다. 여기가 4억837만원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 예.

그래요. 다음에 추가로… 김대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으며 예산안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께서는 조정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진흥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끝으로 이번 회기중 건설교통위원회 공식 회의는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상촌-용화구간 지방도 정비사업 현장확인과 민원처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