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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영덕 의원 발언

188회 제1총무위원회2016-01-26

김영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정근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회의는 오늘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제5차 회의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오늘부터 4일간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워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1일자로 발령받은 시민소통실장 김관영입니다.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평소 존경하는 윤정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실 전직원은 열린마음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그리고 내부적으로 소통하는 행복한 나주만들기 그리고 소통하는 조직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위원님!

김용경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경위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 만 묻겠습니다. 우리소통실이 나주가 고령화 사회잖아요 대계보면 시골에 그런데 소통실에 활성화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홍보가 왜냐하면 이번에도 시장님 주민과의 시간을 저희들이 참여를 해보면 그 시장님한테 건의안할사항들이 안해도 될 사항들이 시민소통실에서 충분히 해결할수 있는 사항들이 많은 건의사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소통실을 홍보를 잘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번째는 이 소통실이라는 것이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나주시청앞에 프랑하드나 천막을 치는 사례가 적어질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소통실하고 이미 대화가 잘 이루어져버리면 그것이 문제해결이 된다면 구지 프랑카드 현수막을 걸 필요가 없을것이 그럴것 아닙니까 금년 한해는 2016년도에는 소통서로 역할을 잘 하셔가지고 그런 프랑카드나 그런것이 걸리지 않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다른위원님! (김노금위원 거수) 김노금 위원!

김노금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김노금입니다. 그 보니까 지난해 이그나이트 나주 대단히 좋았거든요 저희가 볼때는 그런데 신규시책으로 보니까 공감 100도C 소통강연이 있네요 이게 조금 틀린듯하면서도 --느껴지고 같은 듯 하는서도 뜰린드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것은 완전히 처음 하것이지요
조금 잘 정리하셔서 이그나이트와 같은 그런 어떤 좋은 선례를 만드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다른위원님 (김영덕위원 거수) 김영덕 위원님!

김영덕위원

지금 자료 방금 받으셨지요
5페이지지요 시민의 소리를 담의 통계조사 아닙니까 아니다 그것은 잘못 가버렸습니다.

김노금위원

김영덕 위원님 찾고 계시는 동안 제가 한말씀만 빨리 끝맺으라하니까 저도 급해가지고 이그나이트 그때 들어볼때요 굉장히 공감했고 특히 젊은 학생들이 두명 고등학생들 그런 의견 대안히 신선했는데 그행사를 위한행사를 하지말오 최소한 거기에 있는 시민들은 100% 정말 참신하다 이런 행사는 너무좋다했는데 거기에서 채택된 의견이나 이런것이 혹시 시정에 반영이 되었는지 그것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그게 아니라면 그리고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되겠기에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정말 참신하고 특히 공기간에 1등나신분 그분같은 경우는 대단히우리들에게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채택이되는게 혹시 반영 채택 참고 이런 사례가 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이자리를 발령나고나서 그것을 먼저 챙겼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 보냈고요

김노금위원

한번 그사례를 제가 알고 싶어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보냈고요 일단은 보냈고 그때 시기가 제기억에 10월인가 11월 기억이 됩니다

김노금위원

11월이었어요 그냥 넘겨버릴만한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상당히 유이미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각부서에 보냈고요 그 대한의 이행 사항들을 올 상반기내 저희들 제가 직접 체크를 한번 해볼계획입니다.

김노금위원

거기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이 채택이나 반영이 안된다면 사실 그것은 그날만 행사로 끝나버리는 것이 되거든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노금위원

한번 그것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위원

김노금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그나이트 전번에 행사만 중요한것이 아니고 그게 또한 중요성을 말씀해주셨고 또한 반면에 우리가 보면 교육하고 복지하고 농업팀에서도 어떤 이런 행사가 그런 이그나이트 그런 자기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할수있는 그런것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노력해주시기 바압니다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그러겠습니다.

김영덕위원

또 한가지 나주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추진과정에서 전번날 뜨거웠지요
뜨거운 열띤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중간보고 착수하는데 지금 공기업 설립타당성 용역착수보고를 전번에 봤고 이번에 중간보고를 했는데 그 착수 보고회를 가짐으로 인해서 중간보고회 결과를 느꼈던것을 어떻게 느꼈습니까? 실장님께서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그때 착수보고는 기획예산실장으로 근무해서 참석을 안했고요 못했고요 중간 보고회는 아직 안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이런에 앞전에 2차회의 이화실에서 한것은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그것은 공익활동 중간지원센터

김영덕위원

그랬었습니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런다면 지방공기업 설립타당성 용역착수보고할때는 그때당시 예산실장으로서는 참석을 안하셨가지고 내용을 모르신다 이말씀입니까?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다른 팀장님 그것을 모르십니까? 함께 하신 팀장님들중에서 그것 아신분들 없으십니까?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우리정영석 팀장

김영덕위원

정영석 팀장께서 간단하게 말씀 해줄수 있습니까? 아까 말한 지방공기업 설립타당성 용역착수보고를 가진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요
영석

정영석

팀장 공기업 설립과 관련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그것이 기초해서 공기업 설립을 어떻게 할것인가 부분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전에 진행된 착수보고회는 의원님들하고 실국단 소장님 참석을 해서 착수보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수있라고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물론 임의로 구성을 했습니다만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1차 간단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서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나타날수있는 우려점 이런부분에 대해서 여러차례 지적이 있었고요 그부분관련해서 서로 의견을 좁히기 위해서 용역사에게도 그 내용을 보완할수있는 용역을 진행을 해달라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도 앞으로 그런 의견을 수렴할수있는 기회를 수차례 더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러면 구성을 할때는 구성 인원을 어떤식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까?
영석

정영석

팀장 일단 시민소통위원회 결합하고 계신분들 각분야에 소통위로 결합하지 계신분들이 있기때문에 거기에서 하실만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로

김영덕위원

팀장님 하실만한분이 아니라 그런부분을 할때는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영석

정영석

팀장 그러니까 전문위원으로 구성을 해야될 부분은 따로 TF을 구성하거나 이렇게 할때 모실부분이 있고요 일단 이해관계를 가지고 계신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로 그렇게 고문단을 조성을 했습니다.

김영덕위원

잘알겠습니다. 다른것이 궁금했을때 제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체육관, 주차장, 문화예술회관, 노인복지관등 수많은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보고회때 대상 시설물 윤곽이 나왔겠지만 우리시에서 설립된다면 내부적으로 어떤 시설물이 우선 시설물 관리공단에 넘길생각입니까?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일단은 그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현재 제로베이스에서 하나하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제로해가지고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이 지금 여러가지 소음이 많기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의원으로서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부분들이 단계별로 다른 계획은 없으시고 지금 제로베이스 다시 시작한다 이말씀이시지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제로베이스에서 예를들면 실내체육관 예를 든다면 그 시설을 놔두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투입비용대 관리상태가 효율적인것인지 예를들면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 넘겼을때 공익성을 침해받지 않을것인지 여러가지 근본적으로는 공익성을 優先해야되겠지요 첫째는 두번째는 효율성 그리고 또 특히나 이행자들이 우시 시민의 복리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로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것은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지금현재 답은 나와있는 것이 없고 제로베이스 에서 하나하나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정도밖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잘알겠습니다. 말씀하신것과 같이 공익성과 효율성과 이용자 복리증진에서 그것을 다시 시작하는 추진해나간다하니까 이해 했습니다. 혹시 혁신도시 심사부터 인수받을 어떤 시설물이 얼마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가로등이나 공원시설물해서 9종정도의 40여개 분류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40여개요
혁신도시 시설물 관리비용이 연 150억정도 소요된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발표한것이 있습니다. 그내용이 맞습니까?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그때 분석을 할때 저도 있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9종에40여기 분류로 되고 있는 시설물들을 관리하기위한 인력 그리고 예를들면 가로등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다 합쳐서 150억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시설물이 너무많은 데 재정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었는데 체계적으로 관리운영과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공단 설립이 공감을 합니다만 다만 추진하는 과정어서 주민 의견수렴이나 공익성등을 면밀히 검토할것이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김관영실장님께서 기획예산실에서 오래 계시다가 지금 시민소통실로 오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추진해 나갈것인가 방향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공기업 설립라하면 사실은 인사와 조직부서에서 할수있고 또 기획예산실에서 용역을 할수있었는데 왜 소통실에서 했냐 저는 그때당시에는 저는 없었습니다만 제가 판단컨데 아마도 시민과소통 그리고 갈등을 조정하고 있는 부서에서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가지 예견되는 갈등이라든지 불만이나 이런것이 있기때문에 우리실에서 이것을 착수한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판단하면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세가지 기본원칙 첫째는 공익성 두번째는 행정의 효율성 세번째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용자의 복리증진 이세가지 정도의 원칙기반을 두고 하여튼 여러계층 그리고 있을수있는 여론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수렴해서 이용역이 성공적으로 수행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아무튼간에 우리소통실장님께서 말씀하신것같이 갈등 예방이라고 먼저 말씀했습니다. 모든 갈등예방은 해나가시는데 아무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그런 갈등예방이 이루어질수있도록 예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아까 우리 정영석 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여튼 이해 당사자들 여러가지 오해도 있을수있고 또 여러가지 여망도 있을수있고 소망도 그래서 그런것들을 전부 담아내는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잘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내에서 의원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의견을 듣다 보면서 시설 관리공단이라든가 지금 공기업타당성 검토 라든가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거기하고 같이 직업을 같이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이야기를 듣다보면 볼멘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갈등이 없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주시행정을 이끌어나가는데 소통실장께서 잘 해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다른위원님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님!

김판근위원

실장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 몇분이에요 지금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예?

김판근위원

갈등관리위원회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갈등관리위원회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는 15분입니다.

김판근위원

15분
위원회 계신분들이 지금 임기가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우리소통실 과가 지금 신설된지가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2년후에는 재위촉을 했을때 지금 계신분들이 여러가지 농업계신분이라든지 젊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두루두루그런 분들이 위촉을 하는 과정에서 실장님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촉한분들에 대해서 어떠어떤 분과별로해서 위촉이 된 과정이 지금 시행되고 있냐고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지금 갈등관리 위원님대로의 면면을 보면 분야별로 그쪽에 분야별로 여론을 수렴하고 그쪽에 밝으신분들이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던것처럼 수시로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분들의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지금현재 성과는 어느정도 지금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성과는 작년 사무감사때도말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갈등조정같은 경우는 지금 21건정도 그리보고사전 갈등이 생기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포착해서 검토내지는 조치한 10건정도 이렇게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실장님 시비가 53백 들어갑니다 이게 시비가 53백 예산이 소요된다니까요 그런 성과가 있어야되지 않습니다. 그런부분을 보완해서 무엇인가 성과있는 갈등위원회 본위원이 이렇게 조례제정을 했던 부분이고 그렇기때문에 이갈등이라는 것은 서로의 어떤 소통이 완화 될수있도록 어떤 갈등이 역할을 해야될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본위원이 아쉬운것은 이런 부분을 조금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든 이런부분을 성과의 어떤부분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유인물이라도 나누어주면 위원님들이 이정도 성과를 냈다는 이런것을 기준에 평가도 할수있도록 제도장치를 마련해주시라는 그런뜻에서 말씀드린것입니다.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유인물만해이렇게 하면 연몇회 했돠는 것 보다도 성과가 어느정도 해서 앞으로 보완할것 앞으로 이런 부분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유인물이라도 하나씩 주시면 굉장히 어떤 업무보고때 행정사무감사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뜻어서 말씀드린것입니다.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10쪽에보면 말입니다.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직소민원처리라했거든요 지금 직원들간에 시민소통의 어떤 그런부분은 우리실장님 어떻게 앞으로 시책이 어떤 방향으로 프로젝트라든지 어떻게 계획 처리라든지 이게 있습니까? 지금?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직소민원처리요?

김판근위원

예 간단히 합시다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사실 직소민원처리함에 있어서 가장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격고있는 것은 제가 온지며칠 안되었습니다만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사실은 법과 제도에 해석의 차이라든지 또 힘과 이해 당사자와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간에 인식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들을 우리소통실에서 얼마나 잘 간극을 좁혀주고 그래서 법과제도가 허용하는 그런 재량범위를 우리가 접점을 어떻게 잘 찾아낼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도 제가 직접 챙겨야 하겠지만 특히 직소민원처리 갈등부분은 제가 직접챙겨서 조정을 해갈 계획입니다.

김판근위원

아무튼 실장님 역할이 중요하다가 판단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장님 면담을 요청한다 이말이에요 시장님 면담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데요 비서실에서 차단해버린다든지 실과에서 그런부분 차단해버린다든지 시장님 뵈려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여건을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시장님 가기전에 민원하기전에 이런부분을 상세하게 해서 실과소장들이 해결할수있는 방안이라면 해결하고 정 또 시장이면담 저기한다면 우리실장님께서도 시장면담주선을 저기 비서실에 연락을 해서 무엇인가 완화될수있도록 해주셔야됩니다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민원이 엄청나게 쇄도합니다 그부분을 우리실장님이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그러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다른위원님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김철수위원입니다. 시간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소신껏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소통하면 우리가 말로는 쉬는 것이 소통이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는 가장 어려운것이 소통이에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능력있으신 실장님 소통실장을 맡으셨으니까 잘 하시리라 믿으면서 내가 앞으로 추진하실때 두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관심있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습니다만 이그나이트 나주 행사 지난해 했던것 그행사는 참 잘한 행사로 본위원은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쉬운것이 어떤 면이 있었냐하면 우리나주시에 현안이 있는 문제를 우리시 집행부에서 케치를 해가지고 그 이그나이트 행사 참석하신 그분들한테 그 자기뜻을 즉석에서 묻는 그런 이그나이트가 바로 그것을 하더라고요 공감형성을 그러니까 우리시에도 어떤 전체적인 어떤 현안이 있을때 거기에다 주문을 해서 이런부분을 해서 우리시민들의 뜻이 어떻겠는가 이런것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이 왜 그말씀 들었냐하면 본위원이 지난 저류지에다가 태양광시설을 한다고 할때 나는 거기에서 내가 그사회자한테 제안을 드려서 이부분을 우리나주시가 저류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저게 지금 상당히 뜨거운 감자인데 우리 과연 우리시민의 뜻이있으니까 한번보게 한번 여쭈어봐주라고 내가 당부를 드렸더니 이것은 우리 의뢰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집행부에서 의뢰한것이 아니기때문에 할수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것을 확인했으면 우리시민이 과연 뜻이 어떤지를 얼른 알수가 있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그나이트 행사를 될수있으면 조금 분기별로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시민들의 뜻이 어떤 방향에 어떻게 있는가 그런것도 파악해서 시정에 반영할수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드리고요 또하나는 갈등면 해결을 위한 소통행정추진 지금 시책을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지난 정례회시때 시정질문때 분명히 실과장 전결처리되는 사항을 민원이 발생할수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아무리 실과장님 전결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각 실과끼리 협조를 해서 윗선어도 보고를 하고 해서 처리를 해야지 지금 얼른쉽게 말하면 지금 세지 오봉리에 있는 과장님 아시지요 양돈장 허가같은 경우 이것은 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주었는데 축산과에서는 축산과대로 특종 변경을 해주어버린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상당히 주민들이 갈등이 심해가지고 지금 다행이 시에서 저것을 취소를 시키고 상대편하고 행정소송 또 사업판결을 받을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기전에 미리서 각 지역에 있는 면장이라든지 지역 의원들한테라도 살짝 귀뜸을 해주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쓰겠습니까? 하고 약간 자문만 구했어요 이런 폐단 안생길텐데 이런 아쉬움이있어서 우리실장님이 각 실과소별 전결사항이더라도 그런부분은 서로 꼭 토론을 하고 시자님하고 한자리할때 많이 있지요 연석회의할때 그럴때 그런 부분을 꼭 반영해서 같이 논의해서 처리 할수있도록 실장님 관심가지고 해주십사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시네요 아까 우리 나주시 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해서 우리 김영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몇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을 설립을 한다면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어느 대상시설이 나와있습니까?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아까김영덕 위원님께서 보고 드렸듯이

윤정근총무위원장

제로베이스라고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일단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을 전체적 대상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저는 그부분이 만약 안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공기업을 설립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 듭니까? 이게 대략?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공기업설립요
공기업이 위원장님 잘시듯이 공사와 공단으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공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공기업이기때문에 논외로 하고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일단은 우리시에서는 이익을 추구하는 공사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익성에 바탕을 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공단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윤정근총무위원장

그렇더라도 예산지금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우리시에서 출자를 해야될것입니다. 출자를 하면 아 출자가 아니고요 기존의 시설물들을 운영하는 예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산에 기초해서 우리가 동을 주어야 되겠지요 운영비를 그러면 거기에서 공단에서 효율적으로 추진을

윤정근총무위원장

그러면 이 타당성 용역까지 들어갔지요
그 내부적으로 계산한 예산이 어느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담당계장님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아직 안나왔을것입니다. 그게 지금 착수보고만 한상태이고
영석

정영석

팀장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내용이 되거든요

윤정근총무위원장

그래도 내부적으로 어느정도 들겠다하는 내부검토가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영석

정영석

팀장 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확보한바가 없기때문에 그것을

윤정근총무위원장

이것을 저는 역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제로베이스에서 지금 이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한두푼드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공기업은 적어도 백억이상이 들어갈것입니다. 이게 아무리 적게들어가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말이지요 내부적인 검토도 안거쳐서 용역한다는 것은 맡긴다는 것은 이것 말이 안됩니다 최소한 내부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각종 지금현재 각부서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가 전부 파악을 해서 그것 일단 그것 플러스시키고 그다음에 공단운영하는 인력이라든지 시설 모든 부서운영이런것까지 계산하게 되면 대략 어느정도 그런 검토들이 거쳐서 용역을 들어가야 맞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이것 만약에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나는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이게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위원장님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실장하면서 각종 시설 관리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제 기억이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3백억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이유는 방향이 안정해진 상태기때문에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 부터 시작해서 영상테마파크 까지 전부 시설물들을 대상으로 인력은 어느정도 들어가있고 운영비는 어느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공기업으로 했을때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지금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공기업 편입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업무보고때 이것이 처음 나왔던것으로 기억을 해요 이 추진부서가 지금 소통실로 되어있는데 우리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십시요 이게 소통실에서 추진해야될 업무인지 그것이 적정한것인지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면 분명하게 저는 그렇게 답이 안나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추진부서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정을 총괄하고 조정할수있는 최소한 기획예산실정도에는 이업무를 취급해야지 생뚱맞게 소통실에서 한다는 것이 소통실이 뭐 만능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보십시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제가 아까 김영덕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했듯이 저도 착수단계는 이자리에 없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렸듯이 위원장님도 여러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계시듯이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소통실에서 이것을 맡은게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첫단추부터 다시 풀어야지 다 단추가 꿰어지고 나서 다시 풀려면 많은 시행착오와 그동안의 예산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거든요 이것 다시한번 주관부서 추진부서 해주실 용의 없으세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위원장님 업무보고에 저희들이 표기를 해놨듯이 용역은 용역대로하고요 그리고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설립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별도 TF팀을 구성을 할계획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용역 용역하시는데 저도 행정을 많이 해본사람에 하나입니다. 용역이라는게 말이지요 시행청의 의도대로 입맛에 맞게 맞추어지는 용역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용역을 맡기는 부서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의도로 생각하고 용역을 맡기느냐에 따라서 그 용역사들이 거기에 입맛에 맞춰져서 거기에 맞는 답변을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저는 지방공기업 정말 잘 처음에서 부터 검토 해야되고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은 저희 의원님들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있게 지켜볼것입니다. 사실 이업무를 추진하면서 말이지요 지금현행 부서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혁신도시가 생겨가지고 여러가지 어떤 부서들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인맥을 보강한다든지 보완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하나있고요 두번째 그게 정 어려우면 추진할 전담부서를 하나 신설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우리 시청 조직내에 이런저런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얼마 드는 지도 모르는 그런 공기업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어떤 나주시의 행태는 정말 정말 용감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용역과정에 자의성 내지는 불공정성 이런것들은 제가 실장으로 있는 한은 그부분은 아까보고때도 말씀드렸듯이 수시로 위원님들과 정보를 공유함은 당연한것이고요

윤정근총무위원장

이것은 지금 의원들도 물론이지만 의원들을 떠나서 각종 나주시민과의 공감되 형성이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충분히 공감대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제가 제로베이스 에서 하겠다 그러고 얼마 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고요 제가 아까보고드렸듯이 제가 3백억으로 기억했는데 333억이구만요 현재 시설관리예산을 그 예산을 기초로해서 과연 타당성이있는 것인지

윤정근총무위원장

지금 저희가 지금 혁신산단 문제로 부채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 데요 여기에다 3백억 가까운 돈을 투자할만한 그런 여력이 있습니까?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위원장님 이것은 신규 투자가 아니질 않습니까?

윤정근총무위원장

신규 투자는 아니다하더라도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기존에 333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부분은 비용을 절감할수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공익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것 검토하겠다는

윤정근총무위원장

아무튼 이것 공기업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새로 오셨기때문에 처음부터 다시한번 검토해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제가 진정성있는 용역이 될수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제가 이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윤정근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것 같이 지금 답변을 실장님께서 하신것이 공익성과 앞서 말했던 이익성을 말했습니다. 아무튼 두가지가 이루어질때에 아무튼간에 제일 중요한것은 거기에 해당자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것 같이 갈등해소가 제일 큰것이고 그런것이 민원접수 해소아닙니까?
우리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제가 아까 실장님한테 말씀 드렸던 부분들이 정말 잘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용역중간보고가 되든 착수보고가 되든간에 우리 전체적인 의원들이 자리에 참석해서 의견도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할께요

김영덕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철수위원

김철수위원입니다. 실장님 윤정근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의원님들 생각이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의원님들 그정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추진 용역추진하는데 신경을 곤두써서 자주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같이 서로 중간 역할할수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소통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상인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나상인입니다. 지난번 회기까지는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이번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윤정근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계시는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실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2016년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위원님!

김용경위원

김용경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 만 묻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뜻세움모임을 신청자가 부족해가지고 운영을 안했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금년에는 2월달에 보니까 2월달에 공모를 할것이지요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금년에는 활성화가 될수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다음에 또 7쪽에보면 나주시 보조금 관계 있습니다. 7쪽에 보조금 보조금을 2015년도에 우리가 약 570억정도 보조를 국비포함해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시비가 약 320억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항간 사이에서 보면 보조금 관리가 조금 허술한 부분들이 많아요 어차피 우리 시비를 320억이나 보조를 함에 있어서 조금 내실있는 실속있는 이런 보조금 관리가 될수있도록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다른위원님! (김영덕위원 거수) 김영덕위원님

김영덕위원

말씀하십시요

김판근위원

지금 말입니다. 4쪽에보면 미래백년 성장동력 발굴및 행복나주비전이라고 했는데 우리 민선6기에도 비전에 어떤부분에 대해서 잘 마무리될수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그러한 비전들을 구체화하고 앞으로 어떻게 실행할것인지 이런것을 담는 2025용역을 지금발주해서 금년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보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 앞으로 우리나주시가 어떤 먹거리를 가지고 가야할지 이런 내용들을 담아내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원도심이 굉장히 공동화 현상이 되어버려가지고 사실은 원도심의 어떤부분에서 첫째는 예산부분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무엇인가 성장동력의 비전을 시행할수있는 그런 여건을 현실이 와야되는데 이게 만일에 민선6기에 지금 이것이 성장동력이 미비한다든지 이런 저기했을때는 시민들한테 무엇인가 이게 이런어떤 업무보고에 그런 차질이 생겼을때 우리 실장님 생각은 앞으로 어떤계획이 있으신지 이것 신중해야됩니다 책자로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미래백년이라고 표현했지만 그안에 가장 구체적인것은 혁신도시 하고 원도심의

김판근위원

실장님 미래 백년 이것은 앞으로 미래백년을 뜻해서 이야기하고 가는데 여기보면 민선 6기를 이렇게 공감대 향상을 해놨기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린것에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위원님 말씀하신대로요 아마 우려하신 걱정하신바대로 원도심에 대한 활성화대책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그런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용역안에요 그렇게 할것입니다.

김판근위원

물론 이제 원도심 어떤부분이라든지 시민 공청회라든지 어떤 타 지자체도 보면 원도심에 기완을 유치해서 무엇인가 그 주변에 무엇인가 활성화부분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어떤부분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런 책자를 무엇인가 이것은 시민인식이 될수있게 끔해야지 매래백년해가지고 민선6기에 무엇무엇 성과에 이떤 예산의 어떤확보 이런부분 하는 것 보다도 외부에서 기관이 했을때 원도심에다가 유치를 할수있도록 시에서 부지라도 마련해서 그것 공도화 안될수있도록 그런 계획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또 시에서 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해서 이말씀을 드린것이에요 이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아시는 작년에 도시재생사업이 국토부에 공모 확정이 되었으니까요 금년도에 마스터플랜을 지금 수립을 하는데 이제 다양한 재생사업뿐만아니라 그 원도심에서 지금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같이 역어가지고 구체화 시키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우리나주시에서 2020년 되면 세수가 지금 확보될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부분은 세수를 확보해서 원도심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수있는 그런 시민의 어떤부분에서 의견을 모아서 투자성을 갖추는 외부인들 기업인들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유치해서 공동화현상이 안되도록 그런 발전 비전을 만들어주시라는 이런뜻에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위원

제가 먼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나상인단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탑다운예산제개선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이런등등 이 탑다운 예산제 개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소통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참여 행정소통과 또 지금 기획예산실 에서 하고자하는 시민정책 아이디어 패스티번이나 또 시민소통실에서 하고 있는 공감 100% 소통강연이라든가 이런부분들이 똑같은 공연에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부분에서도 예를들면 이런 탑다운제 예산에서 예산제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것을 기획예산실에서 조정할수없습니까? 지금 내가 만든 정책이라는 자체를 가지고 내정책 내가 만든다는 것이 기획예산실에서 맞는 시민정책아이디어 페스티벌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시민 공감 100도C 소통강의 또 시민참여 행정소통 이런부분 똑같은 부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이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게 말씀해주셨는데요 사실 양부서의 어떤 그런 기능들 차이는 있는데요 제가 저희들 기획예산실에서 보면 시민참여방향은요 사실 정책의 소비자가 시민인데 시민이 가장 필요라하는 정책들 아이디어를 주었들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정책으로 수행 해가는 그게 가장 중요한 방점이 찍혀있고요 소통실에서 말하는 소통 공감 100도C 강 이런것들은 그 글자그대로 어떤 시민들하고 저희시하고 어떤 소통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아마 저는 큰 저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덕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짧은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똑같은 내용을 주제를 가지고 한다고 할때에 한다고 할때는 연 1회 2회 가칠것이 아니라 많은 다양한 분야쪽에 계신분들이 연 같은 예산이 그많은 예산가지고 예산을 더 축소 시켜서라도 연 2회 연3회 4회 분기별로해서 실질적으로 나상인 실장님께서는 옛날 도시 재생 사업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역사도시

김영덕위원

아 역사도시 사업단이지요 실장님 계시면서 주민들 시민들 역량강화 사업에많은 관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현재 지금 세가지 똑같요 일관성있는 그런 행사를 그런것을 역랴 어차피 이것도 주민역량강화사업하고 똑같은 맥락아닙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소통실에서 하는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요 주민들의 어떤 자치역량이라든지 이런것을 강화하는데 중점이 있고요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정책에 소비자인 주민들이 필요하는 정잭을 발굴하는데 그런한데 무게 중심이 실린것입니다. 저희들이

김영덕위원

어찌되었던간에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상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문고리나 손잡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될수있으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 이것 탑다운제 예산제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효율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린것입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영덕위원

두번째는 제가 자료하나 드린것이 있지요
시민의 소리 담는 통계조사 실시한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시민의소리를 담는 통계조사 실시 보고서 6페이지에보면 통계의 중요성을 보고 한것과 같이 행정계획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알려는 해당시의 해당 홈페이지에 있는 통계 자료를 보고 대충 한눈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다른 지자것을 캡처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서울시와 천안시것인데 통계 홈페이지 첫 화면여 보면 보통 한눈에 보는 천안 한눈에보는 서울시 이런식으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인구 산업경제 정보를 쉽게 접할수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통계 홈페이지화면서 보면 다른 지자체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더 많이 나고요 우리시는 통계연부를 클릭해 들어가면 한눈에 정보를 얻을수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틀리게요 지금 한눈에보면 서울하고 한눈에 보는 천안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 자료에 보시면 굉장히 한눈에볼수있는 클릭한번을 되면 자자체 모든것이 다 나울수 있도록 자료가 되어있습니다. 우리시도 통계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첫화면에 다른 지자체처럼 살아있는 통계 정보가 뜨도록 했으면 하는데 기획예산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가서 행정정보라는 그안에 통계가 들어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접근이 쉽게 될수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수정하는데는 별로 어렵지 않기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교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위원

제가 한가지 것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2015년 보조금 반납이 있습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보조금 반납이요
이제 결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당연히 반납금은 발생 합니다 집행잔액같은 것이

김판근위원

액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액수는 결산이 끝나봐야 아는데요 지금 각부서에서 결산 자료를 받아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문제는 가급적이면 보조금을 확보했을때는 보조금을 여기에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수있는 그런 어떤평가의 기준도 관심을 가지셔야됩니다 국가에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다시 반납한다것은 무엇인가 형평성이 안맞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에 못미쳐서 그런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래도 덧붙여서 지금 보조금 심의하는데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 만 심의합니까 어떤 그런 현장이라든지 가서 이사람이 실질적으로 서류에 어떤 부분을 실질적인 어떤 부분에서 평가도 확인해야됩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당연히 그렇게 평가를 하지요

김판근위원

그런데 보면 서류만해서 그분이 어떤 실질적인 어떤 부분에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은 보조금 형평성이 안맞아요 또 그러다보면 보조금이 그런 비리가 생기고 원인의 제공이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것을 시에서 철저히 하시고 그런 부분을 또 보면 타당성 지금 29개 단체하고 개인이 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받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해서 그런 실적에 의해서 받고 또 보조금 신청해서 탈락된 분도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 탈락되면 이런부분들의 시민의 어떤 사업에 탈락이 되면 보완하는 쪽으로 무엇인가 시 정책을 내놓으셔야 된다 이말이에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리 보조금을 편성하실때부터 옛날부터 체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편성할단계부터 타당성을 검사하고 또 집행하고 나면 집행에 대한 1차 평가를 부서에서 하고요 또 2차평가도 하고 해서 그런 지금 엄정한 절차를 거쳐서

김판근위원

실장님 보조금을 받기위해서 그런 사업계획서를 만들기위해서 예전부터 그부분을 실적이 없는 부분을 만들어서 라도 행정에 어떤 그런 보조금을 받기위해서 그런 어떤 심사숙고도해서 그것을 무엇인가 형평성이 고루고루 받을수 있도록 보조를 그런 관리차원에서 그것도 이렇게 투명성에 제고가 되어야되는 것이지 그냥 서류속에 그냥 평가해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해서 자 어떻게 해서 보조금에 공익성 필요성이 타당성 서류는 맞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가서 보면 이룬이 파이프를 예를들어서 평미리짜리를 사용해야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보면 그것이 보조금의 헛점이 낼수도있고 그런것을 보완해서 무엇인가 철저히 투명성있게 했다는 그런것으로 신빙성이 있도록 우리 감사실에 얘기해서 준비하셔야될 부분 아닙니까 이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런부분에 사실 많이 개선 이되었습니다. 특히 보조금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염려를 저희들이 잘 훑어보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게 보조금이라는게 물론 이게 어떤 전문성을 가져가지고 어떤부분을 보조금을 따기위해서 그런 어떤 편법의 어떤 부분으로서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보조금이 탈락되어서 보조금에 소외받는 그분들이 어떤 힘을 실어주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것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효율성 평가 기준을 해야됩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이 없는 부분을 실적을 만들기위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서류절차에 하자없도록 해서는 보조금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말이에요 본위원은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보완해서 보조금의 어떤 관리차원에서 투명의 어떤 제고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할수있는 제도장치를 만들어서 보조금 시행을 하도록 하셔야될 부분이에요 이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옛날에는 보조금이 그냥 이렇게 눈먼 돈쯤으로 인식이 되었는데 그것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보십시오만 전국적으로 보조금 비리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관리 헛점에서 그런것이 아닙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관리도 관리인데 전체 예산에서 보면 저희가 지금 21백억정도 되는데 보조금 예산이요

김판근위원

실장님 간단히 왜 말씀드리냐하면 보조금의 관리를 잘 집행을 잘못해서 국고보조금밝을 받았을때 무엇인가 그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보조금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다른위원님 (김노금위원 거수) 김노금위원님!

김노금위원

김노금입니다. 실장님 애쓰시네요 그 다른 여러분야에 걸쳐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아주 심도있게 해주셨기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살펴보니까 올해 특별하게 신규시책들이 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고 또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히 요청되고 요망되는 그런 시책들이 무엇인가 혹은 또불필요한 조례나 이런것들이 없었는가 라는 그런 시민을 위한 배려나 이런 흔적들이 보여서 일단은 애쓰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조금 신규시책이 다른 부서하고도 중복되는 그런것들이 많기때문에 자칫 그야말로 서로 실과에서 서로 키재기하듯 경쟁하듯 그런 어떤 정책을 시책을 이렇게 우선급한마음에 내놓지 않았나하는 그런 의구심도 지울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것은 어쨌거나 이런시책들이 시행이되어서 우리시민들에게 좋은 조례로 좋은 입법으로 또 정책과 되어지고 그런다면 좋요 일이되겠지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시책들은 하반기때 감사나 어떤 업무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다시한번 꼼꼼하게 저희가 따지고 검토를 할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염려되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그냥 이렇게 어떤 정책을 위한 어떤 무엇이라할까 보이기위한 그런정책이 아니라 정말 심도높은 이대로의 본연의 출실함 정책을 펴서 시민들과 또 우리의회 의원님들도 함께 잘했다고 칭찬받을수 있는 그런정책을 꼭 한번 펴시고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거의 지금 20, 30%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금년도의 방향을

김노금위원

방향만 지금 제시를 해놓으셨는데 조금더 심도있게 논의하시고 연구하시고 정말 그래서 하반기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또 업무에 대해서 다시한번 떠들어볼때에 잘했다하는 그런 것이 나타날수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노금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다른위원님 계신가요

김영덕위원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자료 없는 것 한가지 여쭈려고 합니다 금년 2015년을 결산을 하고 2016년도를 맞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실장님도 잘아시겠지만 나주시에 부채에 대한 심각성을 같이 느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이 오셨기때문에 2016년도 부채감축방안에서 실장님 이가지고 있는 방안이라든지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제가 처음에 와서 우리시의 부채현황을 사실 살펴보았어요 보니까 이제 조금 그래도 다행스러운것은 부채가 위원님 잘아시지만 단기성부채 이동성부채라고 그러지요 1년짜리요 그다음에 장기성 부채 두가지로 크게 나누는데요 조금 다행스러운것은 그래도 이동성부채 1년내에 상황해야될 그런부채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고율의 이자율을 이렇게 상환해가지고 조금 저이율로 바꾸는 그런 부채 감축노력을 해서 제가 조금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심각하다고 표현은 안드리는데요 아무튼 그런 빚을고 덜어낼수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했을때에 지금 말씀하신것같이 유동성 부채 1년 단기상환이 없다보니까 조금 다행이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적어서요 그러니까 유동부채가 전체 부채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서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김영덕위원

지금 부서를 이쪽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기때문에 잘 모르실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제가 충분한 답변을 요구했던것이 그 답변이 아니고 앞으로 지금현재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혁신산단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들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보증채무라든지 이런부분들이 어떤식으로 해서 방향을 잡아서 조금씩 많이 감축시켜나갔다는 그런 방향설정을 가지고 있으면 이야기해달라는 것입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보증채무가 25백억정도 되지 않습니까? 혁신산단에요 그러니까 그부분은 사실은 어찌되었건 빨리 분양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아침에 아마 저희들 정책토론회를 했었어요 그 저희들 그러니까 산단으로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한 입지보조금이라든지 시설 보조금을 어느선까지 할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통일 했었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아마 현재 입주보조금의 경우 20% 규정을 조금더 늘려서 지원을 함으로서 광주라든지 인근 산단에 대해서 조금 경쟁력을 갖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할것 같습니다. 보증채무 문제가요

김영덕위원

그런부분들이 지금말씀하신것 같이 산단 우리시설보조금이라든지 입지보조금이라든지 20% 이상을 넘겨가지고 라도 조금 빨리 입주가 되어서 부채가 감되었으면 그런 바램에 지금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아무튼 예산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또 가끔 시간되시면 우리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티타임 하시면서 그런 정보를 공유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다른위원님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김철수위원입니다. 나상인 기획예산실 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만 대안 드리겠습니다. 전략적 국비예산확보 보십시요 지금 서울사무소 운영은 누가 합니까? 어느과에서 해요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 소관입니까? 서울사무소하고는 기획예산실하고 소통같은 것은 잘되고 있습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소통 당연히 합니다 예산확보라든가 또 중요하게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이 바뀌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랬을때 빨리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방향들을 대응을 해가고 그렇게 합니다

김철수위원

지난해 780억원이라는 국비 예산을 확보하셨지요
그래서 금년에 반영이 되어서 시장님 연두순방시에 보면 그렇게 한 8백억정도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수고들 하셨는데 본위원은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35백만원이 금년 예산이 서있었는데 국비확보예산이 혹시 실장님 전년도 국비예산 확보하는서 소요된 예산이 얼마정도나 전년도 예산이 얼마나 서있었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주로 방금말씀하신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신것 같은 데

김철수위원

아니요 예산확보 국비확보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크게 보면 여비하고 업니다. 무추진비를 편성합니다만 저희들이 요

김철수위원

그것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전년도에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전년도에요 제가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확인안해도 상관없는데 본위원이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전액 국비예산확보가 지금 35백만원세워져있는데 이것은 너무 터무니없이 적다 이말씀이에요 본위원생각은 그렇게 해서 여기에 3억5천정도라면 조금 이해가 갈것같아요 그런데 35백만원 국비확보 예산을 세웠는데 전년도에 얼마 세웠는지 모르는데 본위원이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하면 평상시에 국비 예산을 확보하셔면 각 부서라든지 서울향우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서 예산확보하는데 열중해야되요 국회의원 사무실도 자주 연결해야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 예산확보 예산을 더많이 시장님께 건의해서 확보해가지고 내년에는 보다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수있도록 평상시에 관리를 해주어야 좋잖아요 우리농특산물이라고 해서 평상시에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인맥을 쌓아야 예산확보하는데 무조건가서 우리나주시 뭐 하려니까 돈좀 주시요하면 시장님 말씀하신것 들었지요 절대 이쪽에는 안준다잖아요 예산을 그런데 그런것을 평상시에 인과관계를 함으로서 조금이라도 보템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위원이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평상시에 인맥관리를 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용무있으신분은 갖다오십시요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로 이상목 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감사실장 이상목입니다. 지역에 밝은 미래를 위해 노심초사 헌시하고 계시는 윤정근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소관 2016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님!

김판근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4쪽에보면 말입니다. 지금 감사를 정기종합감사 36개소라했는데 지금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적사항 어떤부분이라든지 지적사항 대상이 안된다든지 했을때 우리모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 실명을 거론해서 감사를 한적이 있어요 어떤 의원이 어떤 부분이 감사에 이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위험함을 보이면서 감사를 한적이 있었어요 감사하시면서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감사하면서

김판근위원

그런일이 있었냐고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이

김판근위원

여기 우리위원님들이 감사를 해하여 행정사무감사 했을때 무엇을 지적하는 사항을 그것연결시켜가지고 감사에 어떤 실명의 거론을 해서 한적이 있었냐고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실명거론은 없고요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자체계획해서 한것도 있고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이슈를 가지고 가지 어느 의원님이 했다 그렇게 말씀은 안합니다

김판근위원

그런 얘기가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아무 출론은 할수있다고 보지요 그분들도 질의하신것을 공개가 되고 그랬을때 어느분야면 그렇게 할란지 못라도 누구 의원님이 했었다 그렇말씀은 안드립니다

김판근위원

감사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자체감사를 했을때 무엇인가 언행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것을 무엇인가 유연성있게 하는 부분도 보여주어야될것 같고 또 모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해가지고 감사를 해야된 본분이라든지 이런것을 그런부분을 하신 공무원이 계셨다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감사자체가 이런 감사의 어떤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 나머지를 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 감사를 해가지고 예를들어서 감사에 어떤 부분에 대해게 성과를 얘기해서 우리위원님들이 말씀한것이지 어떤 그분의 어떤 담당의 어떤 책임추궁하라는 얘기는 아니질않습니까? 왜 감사를 그렇게 절차에 어떤 부분에서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 자세라든지 교육같은 것을 평소에도 합니다만 이번에 특별히 유념해서 위원님들의 그런 의원님 아니어도 다른분들의 그런 사항이 안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런부분은 앞으로 무엇인가 감사하는 과정에서라도 조금 우리어떤 의원님들이 어떤 발언을 하시든간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라든지 무엇인가 감사의 어떤 대상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라든지 이런것을 좋은 방향으로 제시를 해서 감사를 하시고 그래야지 어떤 실명을 거론해가지고 위원님이 이런 지적을 해가지고 감사를 받아야된다 이런부분을 그 자체는 무엇인가 모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을 보완하셔야할것 같아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맞으신 말씀입니다. 어차피 위원님 말씀하신것이 저희들 행정이기때문에 저희들 감사계획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되는데 아마 직원들이 부적절하게 말씀한것 같습니다.

김판근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사하는 과정에서 라든지 중점적으로 무슨 복지관이라든지 어떤 종합적으로 공사의 어떤과정이라든지 이런부분을 보완하셔야되어요 어떤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이렇게 되었으므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미감사를 대상으로 해서 감사의 어떤부분만 이야기하시라 이말이에요 그것을 참고하셔야됩니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굉장히 저는 의아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왜 자체감사를 하면서 그렇게 의원님들이 하신말씀을 그것하면서 감사를 해야되는가 그것은 조금 무엇인가 앞으로 보완하고 시정해야될 부분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실장님 꼭 그렇게 앞으로 감사하시는 부분에서 저기해주십시요 그러면 앞으로 이감사가 지금 저기합니까 연몇회씩합니까 자체감사를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감사는 읍면동은 2년에 한번하고요 사회단체같은 경우는 2년내지 3년에 한번

김판근위원

지금 감사가 자체가 이게 자체감사가 대상이 어떻게 구분이 되었습니까? 공사감사라든지 복지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연초 계획때 읍면동 종합감사 정기적인 감사 작년에 한데는 올해안하고 예를들면 그렇게 하고 우리 1억원 이상 보조단체 쭉 나열하고요 또 기관 출연기관 나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업무형편하고 수감기관의 감사주기 2년 이면 3년 그렇게 해서 계획으로 세워서 합니다 미리 예고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판근위원

실장님 왜 본위원이 말씀드리냐면 감사의 대상을 지적을 받기 피하기위해서 무엇인가 사전에 통보를 해서 감사를 해서는 그 어떤 감사의 지적대상이 완벽하지 않는 다는 것 본위원이 생각했기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아마 특히 금년 작년에 사회단체 감사라든가 시설감사 처음으로 하신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감하신분들은 부담도 많이갖고 또 적응치않아가지고 감사관이 일반적인 말씀을 하셔도 조금더 긴장을 많이 하시고 이런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또 반면에 그분들도 어떻게 일을 배웠다 올해서 그런 적은 기관에는 주무 부서에서 책임지고 지도하고 우리한테 보고하도록 통보하도록 그런 위주로하고 우리는 조금더 큰방향으로 가려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한가지만더 지금 공사어떤 지금 2천만원이상이면 지금 입찰이지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공사는 회계분야에서

김판근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보다도 왜 이부분을 말씀드리냐하면 실질적으로 조달청어서 물품을 구입하지요 조달청으로 해서 그런부분도 감사를 활성화 시켜서 물품이라든지 어떤 조달청에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것을 확인해서 어떤공사에 차질이없도록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감사 이런부분을 해야됩니다 사실 그냥 물품어서 어떤부분만 그냥 예산에 어떤부분만해서 그냥 조달청에가는 것 보다도 조달청에가서 라도 확인해가지고 물품이 정품인가 비품인가 어떤 이공사에 어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못미치는가 이런것도 감사대상을 함으로서 우리시의 어떤 부분에대해서 감사에 어떤 대상이 효율적인 평가를 받지않느냐 이런 본위원의 생각이 있기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설계할때부터 어떤 제품 공법이 있을것이고 저희들이 계약심사할때 아까 조달가 할것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김판근위원

업무연찬을 하셔서 그런부분도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구매부분은 회계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감사가 굉장히 철저히 해야됩니다 철저히 함으로서 어떤 비일이라든지 어떤 공사의 어떤 하청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준이 없기때문에 조달청으로 해서 물품구입해서 공사만하면 되지 않냐 이런 뜻이고 그러는데 그런부분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물품이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분야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계약을 해서 물품이 정상적으로 몇톤이 들어왔는가 이런것도 감사도하고 그래야지 자꾸그냥 행정상으로 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에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감독공무원이하는데 그사항도 저희들이 여력이 되면 주무부서하고 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것 실장님 이것 상당히 제가 저기합니다 예를들어서 도로공사포장을 하더라도 포장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스콘 공장에서 실질적으로 자 도로포장했을때 실질적으로 몇톤이 나갔는가 이런것도 감사의 지적이 여러가지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감독공무원만 놓고 보다보니까 주말공사를 하고 그런다면 우리 감사실도 작업 훈기를 주라고 해가지고 그 계획표를 보가지고 그 작업공정을 봐가지고 지하로가는 분야는 불시에 나가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보십시요 제가 업무에 없는 이야기를 할께요 영산포 교량을 보십시요 아스콘했는데 며칠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다 파손되어가지고 그러니 감사에 지적이 아스콘이 정상적으로 공사에 어떤 시방서에 따라서 했으면 그런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며칠되지도 않았는데 아스콘이 다 벗겨져가지고 턱이져가지고 다시 재공사하고 재공사하고 그것이 있을수 교통불편을 줄뿐이아니라 사고 위험도 높다 이말이에요 그런부분을 감사를 제대로 했었으면 그런 현상이 나오지않을까 본위원은 이런 생각했습니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전번에는 결과만놓고 했는데 이제 과정도 보고 물론 감독 공무원이 절차를 소홀히 했다든가 감독을 제때제때 안했으면 양벌로 문책을 하는 방향으로 옛날에는 하자만 보수하면 끝났다 그런 생각관념이 있었는데

김판근위원

실장님 물론 실장님보고 역할을 잘하신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더욱열심히 감사를 해서 어떤 무엇인가 우리 나주시에서 무엇인가 부실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보조가 잘못되어서 그런 책임론해서도 안되는 것이고 여러가지 중복된 감사의 역할을 할수있는 그런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아무튼 그것을 보완하셔서 실장님 잘좀 평가를 받도록 감사의 지적이 안되라고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렇게 하십시요

윤정근총무위원장

다른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위원님!

김용경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김용경위원입니다. 이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자료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우리감사실의 지적사항이 한 다섯가지 되요 그런데 이자료는 다 보셨지요 감사지적사항 내용을
이러한 점들이 잘 개선이 되어가지고 금년연말에 우리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받을때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재발않도록 해주었으면 고맙겠고요 이 업무보고서에 시민 감사제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감사관은 임기가 지금 혹시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2년입니다.

김용경위원

2년입니까?
그러면 우리나주시에서 시민 감사관 인원은 몇명이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현재 9명입니다.

김용경위원

현재 9명입니까?
혹시 그러면 저도 이감사관중에 한분 아는 분이있어서 물어보는데 혹시 이런분들이 활동하는데 일단 수당은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수당은 공식행사때는 드립니다 읍면동 감사참관할때는 드립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업무범위는 어느정도까지 대략 됩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암만해도 작년에 초창기다보니까 저희들이 공식적인틀에서 아까 말한대로 계획에 의한 감사가 있고 저희들 그분들이 전문분야라든가 시민 생활중심에있기때문에 엊그제같은 경우도 문화재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또 어제 혁신도시에 눈이 있는데 건설부서나 조금우선해달라 그런 제보나 그런 전향적인 말씀도 계셨고요 또 전문분야계신분들은 또 설계같은 것 그과정에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꼭 고발하고 징계하고 그런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발견 못한 분야 그런것들을

김용경위원

그러면 작년 한해 실현을 해보니까 성과는 어느정도였다고 판단하십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작년에 보니까 위원님들이 아홉분인데 솔직히 한분이 개인적으로 바쁘신것 같데요 그래서 조금 그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올해도 참여를 독려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분들은 이렇게 목표가 정해져가지고 어떻게 한다것은 아니기때문에 솔직히 많이 제안 하신분도 있고 감사해 주신분도 있고 지적해주신분도 있고 또 조금 그냥 읍면동 참가하시고 하신분이 있었어요 그래도 올해에는 조금 작년 9건이었는데 최소한도 15건 이상 자료도 받는... 성과가 초창기인데

윤정근총무위원장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요 아무튼 기왕 시민 감사제도 실시하니까 이것도 또한 좋은 성과를 내야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우리 10페이지에 보면 빛가람 청렴문화제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청렴 연극공연 청렴영화상영등 이러한것을 실시했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4개 기관을 상대로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10개 기관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성과가 어느정도 좋았다는 얘기겠지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지요
그래요 그 기왕 우리시에서 하는 이런 일들이 좋은 성과를 내기를 바라면서 또 좋은 성과를 내기위해서는 차질없는 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예 잘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가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방금 존경하는 김용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같이 시민 감사제 감사인원이 현재 9명이고 임기가 2년이고 읍면동 감사 참가시에만 임금 지급한다고 했지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예 참석수당

김영덕위원

그런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페이지에 보면 7페이지보면 시민감사제 제보 활동 실적계획이 15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읍면동 행정감사때만 이것 적발된것입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아니지요 아닙니다 감사의 저희들이 하고 그때는 참관만하시고 평상시에 우리 감사관님들께서 제보해주신것입니다.

김영덕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이 아홉명이란 인력들이 지금 전문인력으로 어떤 구성이 되어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감사제다는 그 자체가 시민감사제도가 다니면서 존경하는 김판근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공사가 되어가지고 부실했던것이 접수가 된다든가 행정공무원이 부당거래를 했다것은 접수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 내부고발안에서 행정공무원이 못했을것을 시민감사제에 이루어진것 아닙니까 그런것을 해나가야할것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분들이 제보도 해주시고 이런 소리도 들리더라해서 관심도 가지고 챙겨주시는 그런말씀도 해주십니다

김영덕위원

지금 추진계획에 대해서 시민감사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계획이 있다고 해서 작성을 했놓았습니다. 서류상에다가 자료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지금현재 우리 퇴직공무원들 역량이 굉장히 많으신분들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분들을 시민감사제 전문위원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활용해야 시민감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공적인내부로하고요 아까 시민감사제는 공무원 안하신분들 어떻게 보면 차별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각도에서 시작한것 같습니다.

김영덕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시민감사관들은 우리 감사하는 것 챙겨도 보시고 생활감사 생활주변민원 그런것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앞으로 9페이지 있는 스마트폰 익명제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금방 말씀했던것이 앞으로 더 많은 제보가 들어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스마트폰이 얼마나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가다가 잘못되었던것들 시정해야될것 이 모든것 감사실 제보가 들어올것인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활용할것입니까? 수많은 건들이 들어올것인데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많이 들어왔는데 조금 일리가 있다든가 맞다든가 그런 개연성이 있다든가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요 아까 말씀 드렸던 단순불편민원사항은 해당부서에 주고 조금 애매하고 익명이라고 해가지고 그런것은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오지 온다고 다 제보자도 보호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영덕위원

우리감사실장님께서 9페이지있는 것같이 스마트폰 익명제보 시스템으로 했는데 말씀하신것 같이 만약에 제보가 들어오게 되면 담당 해당부서에다 과에다 연락해서 조치를 할수있도록 한다라고 했지만 그런 조치가 그런 시스템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있도록 우리 모든 청내에 우리공직자들에게 전달될수있도록 해서 시스템이 원할하게 이루어지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이상입니다.

김노금위원

제가 한말씀만 짧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감사라는 것이 제보에 의한것들이 많이 있어질 수밖에 없는 업무적인 그런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판근 위원임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보자에 대한 익명성 이것이 만약에 밖으로 이게 나가버린다면 이 좁은 지역사회에서 많은 갈등에 요인이 될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더러더러 지난해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기때문에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한 익명성에 보장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가지는 뭐 감사를 하고 또 감사실의 역할이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친절도 청렴성 이런 제보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비리를 잡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전체공무원들이 정말 친절하고 복지부동하지 아니하고 불친절하고 그 말한다디로도 얼마든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데 말한다디 손질하나에 엄청난 불쾌감을 느끼고 무슨행정이 이래 이런것들을 느끼는 사례가 실은 많거든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친절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고 정말 따뜻한 서비스를 원하는 것이 80, 90%에 정말 따뜻한 서비스를 원하는 것이 8, 90% 우리가 다들 부패하고 지적할만한 그런것은 크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감사실에서는 실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께서 우리공무원들이 보다 나주시공무원들의 친절한 공정한 따뜻한 이런 행정서비스가 그동안도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전국적으로도 정말 명성을 얻어가는 또 시민이 체감하는 그런데에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유념하고 시행하겠습니다.

김노금위원

그것 너무중요한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잡아내고 해도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는 모습 태만한모습 시민을 을로보는 공무원이 요즘 갑이라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를로 내려오고 시민이 이렇게 주인이 되면 그런 행정을 펼수있도록 감사실에서 아까 우수 공무원들은 표창도 하고 그런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주시에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우수공무원들이 많이 이렇게 배출이 되어지고 나와줄수있는 그런 올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노금위원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계획된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중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내일도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