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행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 기타 안건 1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판근 의원님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선배ㆍ동료 의원 4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청결 유지를 위한 사항을 규정해 나주시의 쾌척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의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시장이 청결유지를 위해 대청소 계획을 수립하고 초등학생에게는 청결교육을, 환경미화원에 친절봉사교육을 실시하고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여 주민단위로 마을 청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클린도시 조성을 위해 행정지원을 하거나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 포상하고 미 이행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은『나주시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으로「폐기물관리법」및「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와 관련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청결유지를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이 목적이라 할 것이며, “클린도시”라 함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어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하는 것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클린도시 조성의 취지라 할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법 등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주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채주입니다. 평소 환경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영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판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나주시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청결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행정지원과 시민의 책무를 마련하고 청결을 위한 행정명령, 시민의 자율참여 유도 및 행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기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동 조례가 시행되면 시민들의 의식 제고 및 시민들의 솔선 참여, 공로자에 대한 개인ㆍ단체 포상 등으로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주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클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판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실장 곽삼성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나주시 취업 정보 센터 설치 및 운영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는 취업정보센터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여 우리 시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의 총괄 추진 및 지원, 직업훈련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나주시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제3조 명칭은 센터명을 나주시 취업정보센터에서 나주시 일자리지원센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5조 기능은 기존의 단순한 취업 정보의 제공 및 알선 업무에서 국비 지원 일자리 공모사업 등 위탁업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일자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센터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고 직업훈련 상담 실시 및 교육장 관리 업무 추가로 직업훈련 교육장 운영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추진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조례 제6조 조직 및 인력은 센터 종사자 및 위탁사업 시행 인력을 채용할 때는 시 및 센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공개 채용 원칙을 명시하여 인력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7조 자격 및 근무는 기존 조례에는 센터소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고만 규정하였으나 겸임하는 경우 그 조건과 승인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 및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8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관련하여 기본 조례에는 위원회 구성시 성별 비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였고 조례 제9조 위탁운영은 기존 조례에는 재위탁 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재위탁 기간을 삼년 이내로 한정하였으며 조례 제14조 위탁의 취소의 경우에도 기존 조례에는 위탁의 취소에 대해서도 기존 조례에는 위탁 취소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수탁자가 관계 법령과 위탁 조건을 위반하여 센터를 운영하였을시 적용할 수 있는 위탁 취소 요건 및 절차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직업안정법 제4조2이며 예산조치사항으로는 연간 소요 예산은 1억 6천 6백만원이며, 예산확보액은 1억원입니다. 추가 소요액은 6천 6백만원으로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규제심사는 해당없으며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나주시 취업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직업안정법」제4조의2와 관련 취업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여 우리시 일자리창출 관련사업의 총괄 추진 및 지원, 직업훈련시설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제명을 변경「나주시 취업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나주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명칭, 기능, 조직 및 인력, 자격 및 근무, 운영위원회 기능 및 구성, 위탁운영,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안은 우리시 취업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여 일자리창출 관련사업의 총괄 추진 및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 및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 거수) 예. 장행준 위원님.

그러면 그렇게 대행을 주면 5년간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행정상으로는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요.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시설운영관리, 그 다음에 하수처리 오염물질 전체적으로 하고 한 6가지가 됩니다, 대행을 하는 것이. 매년 성과 평가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성과평가에서 결과가 안 나온다면 다른 업체를 변경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될 것 같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경열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기술지원과장 이종권입니다. 평소 나주 농업 발전과 배기술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배 기술지원과에서 제출한 나주시 유용 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유용미생물 배상실 신축 완료에 따른 후속 조치로 미생물 공급 체계 구축 및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해 유용 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인에게 미생물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문은 12개조로 운영되어 있으며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입니다. 제3조는 배양실 위치이며 현재 배양실은 농업기술센터 제2청사 뒤편 과학영농센터 내에 있습니다. 제4조, 제5조는 유용미생물 배양실의 기능 및 운용 관리 운영이며 제6조, 제7조는 유용미생물 생산 수급 계획, 신청 및 공급에 대한 조문입니다. 제8조는 공급가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생물 공급가격은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대금 납부 관련 회계 절차는 나주시 재무회계규칙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 제9조는 공급의 제한, 제10조는 무상공급, 제11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련 법규는 해당이 없으며 예산조치 사항은 총 2억 4천만원을 확보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14개 시군에서 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련 조례가 제정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에 부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나주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나주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은「비료관리법 및 사료관리법」등과 관련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신축 미생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미생물 배양 공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리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유용미생물 배양실 기능 및 관리운영, 유용미생물 생산수급 계획 및 신청․공급, 공급가격 및 공급의 제한, 무상공급,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법 등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행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미생물 배합실 관리 운영 조례가 오늘 임시회에서 통과가 되면 미생물 공급가격 결정을 심의를 2월 중순경에 한다고 했고만요. 심의위원들이 따로 있소?

지금 농업관련 단체장도 계시고요. 농업에 계시는 분들하고 센터내의 과장님도 포함됩니다.

심의위원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갖는 의원들을 한두분 정도 넣어서 가격결정도 하니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죠?

예.

의회와서 보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한분이라도 의원들이 들어가셔서 그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빠르고 서로간에 소통이 되고 합리적일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권 배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