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행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장행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열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미곡종합처리장 전기요금체계 농업용 일원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곡종합 처리장내에 건조, 저장, 도정 시설이 일괄체계임에도 건조와 저장 시설은 농업용 전기요금을, 도정시설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이중적인 전기요금체계로 쌀값하락과 쌀 소비감소로 인해 고통받는 농촌현실을 궁극적으로는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정시설 역시 농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촉구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전기요금체계 농업용 일원화 촉구 건의안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농업용 전기요금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농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와 저장시설은 농업용 전기료를 적용받고 있는 반면 껍질을 까는 도정시설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되고 있어 요금체계가 형평성을 잃은 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전기요금은 쌀 관세화 유예에서 쌀 관세화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지난 2011년 한미자유무역협정대책 일환으로 농업용 적용을 검토했다가 쌀이 한미 FTA 협상품목에서 제외되면서 그대로 산업용 적용을 유지해왔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농가가 생산한 벼를 매입, 저장, 정선, 도정 등의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다, 최근 쌀값하락 및 쌀 소비 감소로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농협 등의 경영수지 악화로 농가로부터의 원료곡 매입량 감소 및 매입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쌀 생산농가의 소득 감소가 예상돼 농업용 전환이 절실합니다. 현재 미곡종합처리장의 도정시설에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농업용 전기요금보다 약 3배정도 비싸 미곡종합처리장의 도정시설이 농업용 전기요금으로 전환될 경우 전국 미곡종합처리장 전기요금 절감액이 약 121억원에 달하고 전남만해도 약 27억원이 절감될 전망입니다. 이중적인 전기요금 체계는 농산물의 원형을 가공하는 시설을 제조업으로 보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RPC)은 지난 2011년 농업용전기료를 적용키로 여야가 합의한 5가지 시설인 RPC도정시설, 산지유통센터선별포장가공시설, 굴껍데기처리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가축분뇨처리시설 중 하나로 자유무역협정 미 개방 품목이라는 이유로 보완대책에서 제외되면서 산업용전기요금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같은 주소 동일건물에 건조, 저장, 도정시설이 일괄체계로 되어 있음에도 굳이 구분해서 도정시설만 농업용 전기요금을 달리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미곡종합처리장은 지난 2011년 농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키로 여야가 합의 했지만 자유무역협정 미 개방 품목이라는 이유로 보완대책에서 제외되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되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은 같은 주소 동일건물에 건조, 저장, 도정시설이 일괄체계로 되어 있어 굳이 이원화 구분해서 도정시설만 전기요금을 달리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할 것이므로 우리 나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우리의 건의 하나. 정부는 이중적인 전기요금 체계인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하여 농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같은 주소 동일건물에 미곡종합처리장내 건조, 저장, 도정시설이 일괄체계이나 도정시설만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되고 있어 농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2016년 3월 7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미곡종합처리장 전기요금체계 농업용 일원화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