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광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열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중국 보따리상 대책 수립을 위한 관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국 보따리상이 불법으로 유통하는 농산물들로 인해 우리 농가가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정부가 중국과의 통상마찰 등을 이유로 여행자 휴대농산물 반입 한도를 축소하는 관세법 개정안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정부가 보따리상을 통한 불법중국 농산물의 수입 증가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입게 될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하루빨리 관세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중국 보따리상 대책 수립을 위한 관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중국보따리상 면세 농산물 대책이 시급합니다. 현행 여행객의 휴대농산물 반입 총중량인 50킬로그램 및 품목별 5킬로그램의 한도를 축소해 검역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 통과가 정부측 반대로 무산됨에 따라 농업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FTA체결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해 온 한국농업이 이제는 불법으로 농산물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는 보따리상에게 조차도 양보해야 하느냐며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보따리 반입 여행객이 300만명이 넘고 1인 최대 입국자의 경우 최근 5년간 632회 입국, 면세농산물을 최대 31톤을 반입했으며, 보따리상이 들여온 농산물은 자체소비가 원칙이나 정식 수입품보다 두 배에서 세 배 싸게 불법 판매되어 일부품목의 경우 국내생산량의 30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들여와 농산물 값을 하락시키고 시장을 교란하는 등 국내 농가들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중국산 농산물이 휴대농산물 면세제도의 허점을 노려 보따리상에 의해 불법으로 반입되고 유통된다는 사실을 정부가 뻔히 알면서도 관세청은 보따리상의 영세함, 중국과의 통상마찰 등의 핑계를 대며 휴대농산물 반입량 축소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오며 사실상 보따리상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주시의회는 중국 보따리상이 들여온 농산물들로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가 하루빨리 나서서 여행자 휴대농산물 면세품 반입량 축소를 위한 관세법 개정에 앞장서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의 건의 1. 정부는 중국 보따리상 면세농산물 반입량 축소를 위한 관세법 개정에 앞장서라. 2. 정부는 중국 보따리상 반입 면세농산물이 원산지 둔갑 유통으로 사회적비용부담의 증가 및 잔류농약여부 등 국민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2016년 3월 9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중국 보따리상 대책 수립을 위한 관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철식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국 보따리상 대책 수립을 위한 관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이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관련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3월은 겨우내 얼었던 축대나 지반이 해빙으로 인하여 붕괴되는 위험이 가장 큰 시기입니다. 생활주변의 위험시설 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재난 예방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시민건강 문제와 관련하여 당부말씀 드립니다. 2015년의 메르스 사태는 안일한 보건의료 행정의 표본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행정의 자세입니다. 특히, 금년은 지카바이러스로 인한 공포심이 이미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으며, 국경없는 의사회에서는 콜레라, 말라리아, 뇌수막염 등 5대 질병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주시 보건행정은 예방, 예찰 활동이나 백신 확보와 접종 등에서 매우 미온적이라는 시민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보건행정부서의 긴장된 근무자세와 빈틈없는 예방 행정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혁신산단 분양과 관련한 업무추진이 매우 미진하여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양 전담 TF팀 구성으로 조속한 분양과 투자협약 체결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하여야 하며, 혁신산단의 성공적 마무리로 과거의 뼈아픈 오명을 빠른 시일 내에 씻어내야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산단은 나주발전의 커다란 한 축임을 간과하지 말고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고, 시민의 행복과 시민에 대한 봉사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특히, 인.허가 부서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의 재산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함에도, 축사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과정등에서 오히려 안이한 자세로 행정을 처리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봉사행정의 자세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행정규제나 불합리한 규정은 방치하지 말고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 나주의 미래는 여러분의 열정과 시민을 위한 희생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공존하고 공감하며 헌신하는 자세는 나주라는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구심점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