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복 의원 5분자유발언

홍철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채
정남채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정남채 입니다. 제191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나주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법정 집회로 소정의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할 주요 안건은 2015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졍예산안,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과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조례안 19건과 승인안 3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1건 기타 안건 3건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별 안건 접수 현황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2015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외 4건,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나주시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11건이 접수 되었고 경제안전건설 위원회 소관으로 나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8건을 접수 하였으며 기타 안건 3건과 3건으로 총 20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에 회부 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동복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보고드릴 사항은 청가신청 허가입니다. 김노금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청가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부시장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홍철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191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시작하는 오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또한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실력을 갖춘 참된 의회상 정립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필수적인 재정수요를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성립전 사용예산,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경비 변동분을 가감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보다 1천 320억 8천 2백만원이 증가한 6천 939억 1천 1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천 208억 2천 9백만원이 증가한 6천 148억 4천 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2억 5천 3백만원이 증가한 790억 6천 4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63억 9천만원 증가한 858억 6백만원, 의존수입이 446억 9천 9백만원 증가한 4천 523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697억 4천만원 증가한 767억 4천만원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60억원이 증가한 719억 5천 4백만원으로 총 세입의 11.7%이며, 세외수입은 3억 9천만원이 증가한 138억 5천 2백만원으로 총 세입의 2.3%입니다.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364억 5천 4백만원이 증가한 2천 214억 5천 4백만원으로 총 세입의 36.0%이며, 조정교부금은 2억 8천 5백만원이 증가한 121억 5천만원으로 총 세입의 2%입니다. 보조금은 79억 6천만원이 증가한 2천 186억 9천 7백만원으로 총 세입의 35.6%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67억 4천만원으로 총 세입의 12.4%입니다. 세출예산은 먼저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58억 5천 2백만원이 증가한 381억 7천 9백만원, 교육분야는 57억 7천 6백만원이 증가한 120억 4천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16억 7천 9백만원이 증가한 355억 8천 4백만원, 환경보호분야는 170억 3천 8백만원이 증가한 494억 5천 7백만원,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는 116억 6천 8백만원이 증가한 1천 435억 5천 6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88억 5천만원이 증가한 1천 196억 4천 6백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62억 8천 5백만원이 증가한 138억 9천 5백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89억 6천 5백만원이 증가한 529억 1천 4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69억 1천 1백만원이 증가한 534억 6천 1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78억 5백만원이 증가한 961억 1천 6백만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50억 5천 8백만원이 증가한 764억 4천 4백만원, 물건비는 69억 2천 5백만원이 증가한 404억 2천 5백만원, 경상이전은 317억 3천 8백만원이 증가한 2천 495억 6천 4백만원, 자본지출은 664억 8천 7백만원이 증가한 2천 116억 6천 7백만원, 보전재원은 증감 없이 31억 3천 2백만원,내부거래는 23억 1천 4백만원이 증가한 152억 2천 1백만원, 예비비는 9억 8천 9백만원이 증가한 100억 4백만원, 반환금기타는 73억 1천 7백만원이 증가한 83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12억 5천 3백만원이 증가한 790억 6천 4백만원입니다. 이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8억 5백만원이 증가한 159억 9천 4백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70억 9천 9백만원이 증가한 317억 6천 1백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4천 1백만원이 감소한 29억 8백만원, 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가 16억 5천만원이 증가한 198억 8천 5백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7억 4천만원이 증가한 32억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15년말 기금 조성액은 163억 7천 1백만원이며, 2016년말 조성 예정액은 2015년말 대비 24억 2천 5백만원이 감소한 139억 4천 5백만원입니다. 금회에 운용계획이 변경된 기금으로는 통합관리기금이 2천 1백만원이 감소한 45억 7천 2백만원,공유재산관리기금이 과학영농 실증 시범포조성 부지매입 등 지출 증가에 따라 11억 7천 1백만원이 감소한 13억 4천 5백만원, 노인복지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천 1백만원을 운영계획 변경하여 노인회 운영비 및 경로당 팩스 설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여성발전기금이 2억 3천 1백만원이 증가한 23억 3천만원,주민지원기금이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지원사업비 증가에 따라 3천 8백만원 감소된 8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철식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필수적인 재정수요를 반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원활한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이기춘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동복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홍철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복 의원 입니다. 우리 나주는 12년만에 인구 10만을 회복하였고 지난 6월 1일에는 숙원사업이었던 한전의 연구개발센터를 혁신산단에 유치 했습니다. 한전의 연구개발센터 유치는 광주시와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얻어낸 값진 결과이기에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에너지밸리의 중심축인 연구개발센터는 낙후된 우리지역의 산업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미래 우리나라 먹거리와 에너지산업의 산실이 될것 입니다. 되돌아보면 혁신산단 분양은 우리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사업으로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 이었습니다. 한전의 연구개발센터 유치만이 혁신산단의 돌파구라는 것은 여기계신 모든 의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아는 바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시의회는 연구개발센터 유치를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강인규 시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 지난 일년간 사활이 각오로 열정적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유치과정에서 숱한 어려움이 있었고 광주시에 뺏길 위기도 있었지만 보이지 않게 묵묵히 지원해주신 많은 분들과 10만 나주시민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기에 연구개발센터 유치는 가능했습니다. 만약 연구개발센터가 광주 남구의 도첨산단으로 넘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너지밸리의 중심축은 도첨산단으로 급격히 쏠리고 우리지역에 투자를 약속했던 기업들은 투자를 회피하거나 도첨산단으로 옮겨 갔을 것입니다. 아울러 혁신산단의 분양은 물론 우리시의 에너지밸리 추진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모든 것을 건다는 각오로 치열하게 노력해 왔고 그 결과 나주시민과 함께 흘렸던 땀방울이 영광의 기쁨으로 만들어 낸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쁨도 잠시 뒤로하고 그야말로 안타까운 심정이 아닐수 없습니다. 최근 신문지상에 나오는 몇몇 내용을 보면 한전의 연구개발센터 유치가 마치 자신의 공적인양 공치사하기 바쁘고 심지어 가만히 있어도 한전에서 연구개발센터를 나주시에 주는 것인데 웬 난리법석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민망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작년 6월 한전은 본사 건물에 임시 에너지밸리 연구센터를 개소하고 중장기발전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나주시는 곧바로 연구개발센터 유치를 준비하고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혁신산단을 후보지를 정하여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8월에는 한전 관계자가 혁신산단과 광주의 도첨산단 방문하고 기초자료를 제출 하면서 치열한 유치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한전의 의사를 존중하고 한전이 편하게 입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혁신산단의 뛰어난 입지여건과 철저한 준비가 좋은 평가로 이어져 작년 12월에는 연구개발센터가 나주에 유치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광주의 공세적인 재정지원과 총선등 정치 적인 분위기에 휩싸이면서 한치 앞도 예측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나주시는 강인규 시장을 중심으로 T/F구성하고, 나주시의회, 전라남도, 우리지역 국회의원이셨던 신정훈 전국회의원님과 중앙의 유력인사들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각각의 상황에 대처하고 매순간 피말리는 유치활동을 해왔습니다. 지난 4월 29일 나주시의회도 한전 연구개발센터 지원 결의문을 채택하고 나주시와 공동으로 에너지밸리 토론회를 개최해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지원 의사를 밝힘으로서 시민과 시의회, 나주시가 똘똘 뭉쳐 유치활동을 벌이는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지난 일년간 강인규 시장님의 열정과 광폭 행보는 신정훈 전 국회의원님으로 하여금 중앙차원의 인적 네트워크를 작동하게 만들었고 전라남도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공직자의 열의와 노력, 드러내지 않고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지역의 올바른 여론을 주도해 가는 언론인들, 든든한 시민의 힘의 모아져서 한전 연구개발센터 유치라는 값진 결과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뒤로하고 서로 공치사하기 바쁜 일부 지도층의 행태는 낮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뿐만 아니라 민심을 저버리고 지역의 발전에 찬물을 끼얻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연구개발센터 유치를 발판으로 서로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희망찬 나주시의 앞날을 설계해 갔으면 합니다. 준비도 충분하지 않았고 누구도 해보지 않은 에너지밸리를 이제 10만 나주시민과 함께 성공적으로 열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천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래 100년 나주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대한 시대를 함께하는 우리모두가 보다 상생과 협치로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이동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