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연호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특히 시민의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위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경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들어가기전에 우리 보훈가족에 대해서 물론 충분치는 않지만 많은 노력을 해주신 흔적이 보인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4페이지에 보면 취약층계층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실시했어요 전반기에 후반기에는 한다는 전수조사 하신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전반기에 조사한 내용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46가구 77명이 저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지 실사를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이 나가서 마쳤고 그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못했습니다. 이달안에 마무리를 해서 7월중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쪽에 보면 자활센터 자활근로 민간위탁추진하고 있어요 이것은 민간위탁이라고 그랬는데 개인한테 위탁하는 것입니까? 무슨 법인한테 위탁하는 것입니까?

개인 법인은 아니고요 지역자활센터내에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이 있고 거기에 조금 규모가 커지면 구두 닦는 사업단이라든지 세차 사업단이라든지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해서 그분들만을 구성원으로해서 별도로 사업단을 발족을 시킵니다. 그 사업단이 완전히 자립할 수 있을때까지 저희가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음에 6쪽에 보면 지방생활보장안전위원회 심의규제라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밑에 보면 복지급여 중지 제외자 나와 있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 어려우시다가 무슨 소득이 발생하면 중지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것이 홍보가 잘못되어있는 지는 모르지만 수도 없이 나는 이렇게 받다가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안준다 그러면 가서 이렇게 떠들어보면 농지원부가 올라와버렸다든가 뭐 해가지고 소득이 발생해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보이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이 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홍보를 잘좀 해주어야 쓰겠더라

저희가 전에는 1년 단위로 이렇게 책정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수시로 매월 자료가 저희한테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사전에 저희가 사전내고 공문도 보내드리고 또 그분이 오시면 전화로 안내 설명 해드리고 연세가 많아 못알아드신분들은 현장방문도 해서 출장도 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설명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내용은 알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 거의 수급자들인데 그냥 받다가 못 받으면 와가지고 난리에요 보면 그리고 의원님이 대단한것 처럼 의원이 주고 안주고 하는것처럼 그냥 오라 가라해가지고 의원들한테 왜나는 이렇게 받다가 못하게 해버렸는데 의원이 혹시 못하게 해버렸냐 뭣했냐 아주 이것 답답 그래서 내용은 숙지는 합니다만 어떻게든지 홍보가 잘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다시 예결위에서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다시 살렸습니까? 예결위에서

자료는 그 전에 이미 작성이 되어서 제출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예결위원장님이 예결위에서 살려 주셨구만

예 제가 가서 설명드리고 부탁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김노금위원 거수) 김노금 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노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실무진에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십사한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것 같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검사를 할때보면 예산이 국비 반납이 자주 상당히 많은액이더라고요 물론 수요조사를 잘하셔가지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될 수 국비는 수요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연말에 반납이 적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무자님께 조금 적극인 대처해서 될 수 있으면 여러 우리 나주시민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남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거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발굴을 열심히 해서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는 신경을 써서 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쪽에 보면 말입니다.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이라 하셨는데 지금 보면 자활 어떤 일자리 대책에 어떤 지금 신청하신분들의 어떤 일자리 맞는 어떤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자기 원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기초수급자 차상위 쪽에 참여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맨 처음 오시면 게이트웨이라고 설문하는 게이트과정에 그분들이 저희가 모든것을 다 해드릴수는 없고 게이트웨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우리 나주시 자활사업은 이런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전체적으로 개인이 단위로 원하는 사업을 다는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자기의 어떤 자활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가지고 계신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안맞는 자활사업을 하다보니까 일에 어떤 적응성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 과장님께서 이런분들의 어떤 일자리라든지 희망의 어떤 삶에 대해서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 할것같아요 그분들이 말씀하신것 보면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활사업이 있는 들어가시도록 하시고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사업단이 없으신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취업정보센터든지 노동센터라든지 연계하는 방안도같이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유관 기관이라든지 어떤 사업체라든지 더 확대해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이분들은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연호 예 연계하는 방안을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님!

고생하십니다. 8쪽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청소년 역량강화 및 건전 성장 지원이라고 있지요

예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관에 위탁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청소년 동아리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통합지원체제구축 집단상담 사이버상담, 심리검사지원 이런 경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는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나주경찰서에서 이번에 나주경찰서하고 나주소방서에서 청소년 상대로 해서 교육했던것 알고 있으십니까? 혹시

참여는 저희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이 경찰서에서나 소방서에서는 특정 1회성 특정행사를 하니까 부각이 되어서 위원님께서 인식을 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행사를 청소년 관련 행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옆에 청소년 수련관은 YMCA에 위탁이 되어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동신대학교 혜인학원법인 되어있고 저희는 거의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 수시로 경찰서나 유관기관하고 해서 저희행사에도 같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시예산이 투입됩니까?

거기행사는 저희 예산은

과장님 감사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잠시 물은 것입니다.

거기행사는 저희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아까 단발성으로 유관기관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행위를 했다는것 나주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공유해서 나주청소년 건정육성해 나가는데 협력을 아끼지 말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서하고 같이 MOU도 체결하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한가지 이 부분 과장님이 아실런지 모르겠네요 제가 먼저 발빠르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서 가정내에서 안전사고에 대하여 안전 키드를 만들어 가지고 취약계층에서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전키드운영 욕조 미끄럼방지라든가 모서리보호대라든가 구급함이라든가 이런 이런부분들이 안전사고 빈도에 따라서 그런 통계에 정부에서 국회안으로 통과되어 예산이 확정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제 갑자기 사전에 어제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동 학대관련 그런쪽 차원에서 하는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전국에 5천 가구만 한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 나주시로 대상도 정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19세대가 왔는데 거기에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하고 이렇게 안전교육지도사라고 한명 했더라고요 같이가서 거기에 문닫힘 방지나 그런 간단한 그런것을 주면서 애들이 안전하게 잘 크고 있는지 같이 점검하는 그런 사업으로 그것이 어제와서 이달말까지 또 점검을 다 하랍니다

대단하십니다. 왜그러냐하면 이 자료 정보는 주민복지과장 모르실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모르실줄 알았는데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가지고 어제 공문을 봤고 오늘 답변해주신데 대해서 그만큼 주민복지과장으로 계시면서 업무에 충실히 한다는것을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나온 시책들을 빨리빨리 그 정보를 습득해가지고 우리 시민한테 어떤 효과가 갈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주시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다음은 이재승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승입니다. 항상 저희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경위원입니다. 보고서 4쪽에 보시면 경로당 급식 청사도우미신규 추진 해가지고 11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예산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점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드렸을 것입니다. 노인당에 가보면 노인들이 청소도 못하고 밥도 못해자시고 그래가지고 아까 김노금위원님이 앞에 과에서 공공근로자들 대체하는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말씀하시면 그분들은 또 그 자리를 가려고를 안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보았더니 남자들만 계시는데 할머니들이 가서 청소 하려고 안해요 밥해주려 안해요 그러니까 이러분들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7페이지에 보면 공설묘지효율적관리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반발은 무마가 많이 되었습니까?

저희들도 우선 저희들이 당초에 봉안당 부분하고 그것을 이번에 뺐습니다. 빼가지고 시장님결재 맡아서 지금 용역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평장으로 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저항이 덜 심하지요

그렇습니다. 우선 설명 드리고 있고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납골장같이 세워버리지 않느냐 이런 염려가 팽배해 있더라고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에서 이번에 추경때 2억 86백만원을 용역비를 변경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확하게 빠졌기 때문에 그럴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또 8쪽에 보면 여성대학운영이 있어요 예산이 지금 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대학운영은 장소는 어디에서 운영할것입니까?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나주 문화센터에서 했습니다.

문화센터요

참여자들 모집합니다.

이 예산속에서 오시면 인원은 제한이 없구만요

예 많이 올수록 좋지요

희망자는 다 가능하시네

현재 저희들이 710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7월 기준이고 그런데 이중에서 709세대인데 이중에서 국적을 아직도 취득을 못하고 계신분이 55%가 됩니다. 내가 다문화센터에 들러보니까 우리나라에 온지가 5년 7년 이렇게 되어도 국적을 취득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55%에 해당되더라고요 이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문화센터하고 잘 연락을 취하셔 가지고 기왕이면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조금 충분한 설득이 있어가지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친정나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작년에는 태국을 선택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가족에 20명 정도 태국을 다녀왔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다녀 오신분들을 내가 만나고 봤어요 그런데 어떤 반응이냐 하면 매우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 우리 어머니가 여기에서는 한국말도 잘못하고 답답했는데 고향을 가니까 자기말이기때문에 유창하게 잘하니까 설명을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자기 친정엄마의 향수를 제대로 이해를 왔더라는 것이에요 들어보면 그래서 아주 이것은 바람직한 행사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 금년에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올해 작년보다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태국이었으니까 올해는 베트남을 한다든지 중국을 한다든지 예상지를 선정하시겠지만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 되었습니까

예산은 더 늘려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 타협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60년대때 아메리칸드림을 꿈꾸고 다 우리 세대들이 시집을 갔어요 미국으로 나 한사람가서 희생해가지고 우리 가족들은 살리고 지금 그런 아프리카나 동남아에서 온사람들은 우리 코리안드림 꿈꾸고 옵니다 이상과 꿈을 가지고 그런데 와서보면 현실은 굉장히 열악해버려요 그래서 다행이 이런 결과 추진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다문화가족센터에 들러보니까 무엇이 문제 있냐면 다문화가족운영공간이 너무 좁더라고요 너무좁아가지고 이제 숫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나는 상태인데 공간은 그대로고 그래서 공간이 너무좁아요 좁아가지고 현재는 내가 현실을 보니까 옆에 칸을 임대를 쓰기도 하고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문제는 우리 센터장 말씀들어보니까 우리 과장님하고도 이런 얘기는 나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컨테이너에서 교육하는 것도 봤고 사실은 너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기왕이면 시대가 변하면 예산도 변하고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7, 8년전에 3,4백명 규모일때 그것을 가지고 7백세대 8백세대 넘어가는데도 그대로 운영한다는것 모순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12쪽을 보면 장애인복지회관 있습니다. 연합회관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예 바로 거기 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우리 현장방문 해보았습니다만 땅이 효율적으로 쓰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전체 연계해서 사버리면 땅은 참 넓습니다. 2천평 되니까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무엇입니까? 감정평가까지 완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협의만되면 부지매입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현장방문하면서 꼭 구지 그 땅만 아니고 요즘은 교통편이 좋으니까 더 넓고 유용한 땅도 한번 검토해보아라고 했는데 그런땅을 찾기가 힘들었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르신들이 장애우도 그러더라고요 기왕이면 도시안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밖에 떨어진 부분은 우려를 하시라고 우선 이런것을 토지매수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보고 정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3쪽에 보면 노인복지관 요양 차량 구입이 두대가 올라와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중부노인복지관하고 나주요양원에 차 부분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우리 읍면동에 있는 목욕탕도 이용하고 또 다른 민간시설도 가서 사설도 가서 할 수 있도록 그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 이용료는 2천원인가 하거든요 그러면 일반 목욕탕은 비싸잖아요

조금 더 비싸면 가서 4천원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정리합니다

조정해가지고 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용권을 시에서 만들어가지고 지급합니까?

이번에 지금 제작해서 7월부터 지급하려고 준비 중 다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노인 기초연금수급자

70세 이상입니다.

70세 이상

다른 위원님!

과장님 경로당 운영 부분에서 본위원이 미등록 이것 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이 있나요

저희들이 사실 요건만 갖추면 될 수 있으면 등록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명 기준에서 지금

지금 저희들이 15명에서 20명

몇군데보면 지원을 못 받아 가지고 운영도 어떤 굉장히 어려운가 봅니다. 이 부분 민원을 어떻게 그런다고 해서 외지에서 동참한다고 또 반면에 주위에 어떤 이용객들이라든지 검토를 하셔야할것 같아요

지역이 자연 부락이 있어가지고 그런 지역적인 정서가 있더라고요 옆 동네 안가실라고 하고 또 합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해서 풀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이 어렵다 보니까 운영이하는데 애로가 많다고 하는데 대책이 안섰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아무튼 운영에 노력을해야 됩니다. 대책을 특별하게 이야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하여튼 지원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장애인 11쪽에 보면 장애인 휠체어 지원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재승 예

지금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 여러가지 지원들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거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혹시 홍보가 부족하다면 홍보 더하겠고요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면 그에 맞겠금 설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주위에 제일 가까운데 계시는데 수리를 어디 다녀오십니까? 그랬더니 이채라든지 수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지원받으셨냐 그랬더니 그 관계는 홍보자체를 모르셔가지고 수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발의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것을 관심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고 여러가지 저기하고 있는데 그러냐고 그러면 다음에는 수리를 했을때 저한테 연락주시면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부분을 수리비가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줄테니까 연락해 주십시요 그렇게 이야기 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홍보차원해서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통장님들한테라든지 이것을 대책이 필요할것 같아요

그 부분 별도로 한번빼서 홍보를 다시 하겠습니다.

아는 지인한테 그렇게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어렵고 힘든데 시 조례가 있는것도 저기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반영이 안된다는 것은 시행정이 조금 뒷받침이 되어야 할부분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업무가 아주 다양하고 그러지요 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과에서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이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는 것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은 완전히 본위원이 6대의회때 이것을 시작을 할때 내가 분명히 지적을 했거든요 지금 봉황 실제 지역주민들은 이것 반대라니까 그때 보고할 때 절대 반대아니다고 다 찬성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그래야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이장님을 통화 해보니까 지역에서는 반대를 하는데 왜 당신들은 반대가 없다고 하냐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반대되어가지고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봉황면민들이 봉안당 부분을 빼주라는것이에요 뺐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거든 괜찮하다고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기왕이면 너희들 이것을 봉안당 설치안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아까 말씀한것처럼 넣어버리지 않냐 그것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우려를 불식시키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이번 추경에 2억86백만원을 넣어서 봉안당 빼고 갑니다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봉황주민들한테 설명드려서 이렇게 용역도 뺐고 도시계획도 이렇게 다 간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봉황면민이 그러더라고요 무슨이야기 하냐하면 공증을 해달라 그부분 저희들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시를 못믿겠다는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찌되었건간에 저희들은 자신있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신뢰성을 가지고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실질적 지원확대 여기하고 관련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일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베트남어를 해설을 받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가 그것을 직접 센터장을 오라고 했어요 이게 무엇이냐 그 번역과정에서 계약서기 때문에 일반적인 통역 편지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아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간에 계약서는 번역차이에 따라서 많이 바꾸어 진답니다. 베트남어는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인 사항은 가능하는데 이것 공증할수가 없답니다. 계약이 만약 잘못되어 가지고 그 책임을 물어야 되어요 책임을 져야 되어요 번역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번역을 못드리고 다른분한테 안내를 했구만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기왕이면 우리가 번역을 모르니까 다른 부분도 연계해서 혹시 다른 기관이 있다든지 번역을 전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계해주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공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가셨어요

베트남어하고 그쪽으로 가서 의뢰를 하실란다고

거기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번역 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어요 계약서라

당연히 그러겠지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김철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런 깊은 내용까지는 저는 물론 사업상 관계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나주시에서 운영하는 미생물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베트남으로 수출을 하게 되어요 그런데 수출을 하게 되는데 그회사하고 계약을 하는데 회사에서 계약서 내용을 보내온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것 답신을 주시요 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베트남어를 모르니까 이분은 번역을 받았으면 해서 내 생각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에 오신 베트남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이용해서 조금 받았으면 하겠다 하는데 그런것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될 수 물론 실질적인 사업상 관계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적인것 같은것은 번역해줄수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서로 활용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줄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도 우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것이 당연히 맞지 않겠느냐

다문화 센터장하고 분명히 같이 이야기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복지과도 연말 결산하는 것을 보면 꼭 국비 반납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직원님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수요 조사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국비 반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덕 위원님!

아무튼 이재승과장님 6개 팀에 16가지 주요 안을 가지고 답변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만 업무가 많다보니까 여러 말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마을공동급식 지금 몇개 정도 하고 있습니까?

9개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농식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800억 이번 추경넣었습니다.

저는 적어 놓습니다. 다음에 감사때 묻습니다.

847억입니다.

847억이지요 이런 복지예산 847억이라는것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면서 우리 어렸을때부터 들어왔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같이 복지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많은 민원과 질타도 많이 받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래 나주시청 본예산 총 예산중에서 800억이라는 큰돈을 가지고 움직이면서도 이 저희들이 봤을때 단어를 보면 한자숙어를 보면 가화만사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쪽에서 그 나주시청 통털어서 가화만사성을 이루어 냈을때 나주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시민들의 입에서 정말 나주시청 행정이 잘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것 두가지 안에 대해서 앞으로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혁신도시 관련해서 제가 4월경에 사실은 혁신도시인구가 늘어났는데 일단은 현장을 봐야겠더라고요 인구만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우선 복지현장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들어봤습니다. 현장도보고 동장 하고 팀장들하고 같이 오찬을 하면서 문제가 무엇인지 또 어떤것들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파악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취지가 무엇이냐 하면 우선 우리 관내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밖에서 오신분들이 나주의 문화라든가 정서에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사실 여러가지 복지시책도 있고 문제도 있는데 그것을 대응을 해주어야 되고 그에 맞는 수준을 맞춰주어야 되는데 사실 못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선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 나온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이게 행정에 패러다임이 바꾸어 지는데 사실은 수도권에서 이미 이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추진하고 하는 부분이 지금 정리를 못하면 우리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관련해가지고 건물짓을때 시설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돈이 엄청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항은 설계부터 만들때부터 들어가버리니까 예산도 안들것이고 다음에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도시 인프라를 까는데 기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나주 복지부분도 그래요 사실 노인복지부분이 우리 노인복지가 23%라는데 그것은 도시두고 하는 사항이지만 사실 농촌지역으로 가면 70% 80% 넘습니다. 그 문제가 사실 급한 문제에요 사실은 23%라고 해서 얼마 안되잖아요 10명에서 두세명 뿐이이까 그런데 농촌은 거꾸로 8분이 어르신들이에요 그 가장 대책이 나온것이 바로 아까 말씀하는 것이 식사도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청소도 못하고 있고 사실 가서보면 진짜 어떻게 눈뜨고 못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 아까 말씀한것들이 목욕도 시켜드리고 또 밥도 해드려야 되어요 사실은 또 남자 어르신들은 밥도 못잡수시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도셔요 그러다 굶고 계시고 그래서 이번에 넣으신 부분이 남자 어르신들한테 건강요리교실을 만들어서 라면이라도 끓여 잡수겠금 이런 차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 현장이 의외로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민간협력체계에 대해서 노인복지 서비스강화를 한다고 하셔가지고 참 좋은 앞으로도 좋은 발상을 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고 이번에 저희 추경 예산안에 서 음식한것 있지요

어르신 건강요리교실요

그러면 홀로사신 어르신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부분들은 참 예산을 잘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이런부분들이 가화만사성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 드린것 같이 사회복지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다음이 세무과거든요 세무과장님이 안계셔서 이재승과장님이 세무과 것을 하시지요 어떠세요 쉬었다 하실까요 계속 할까요 (쉬었다 하자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어차피 오전에 다 못끝날것 같아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이민철 과장님께서 국에 연수관계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제가 보고 드리게 된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2016년 상반기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과장님 과 업무도 아닌데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경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징수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제가 업무보고 작년 7월 달에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36억 86백만원 정도 체납액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52억 23백만원 정도 체납액이 약 15억 37백만원이 늘어났어요 징수를 하는데 물론 많이 노력을 하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작년말하고

작년 7월달 작년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때 체납액이 약 36억 86백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여기 보니까 또 1년만에 52억 23백만이 늘었는데 15억 37백만원 정도 늘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 하셔가지고 세입징수를 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난 배경이 어디에 있는가

우선 저희들이 2013년도보면 32억 2014년도 36억 또 작년도 말에서 52억 2천만원 이렇게 했거든요 올해는 43억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 세원들이 늘어나면서 늘었났다 줄었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목표액을 정확히 정했기 때문에 그 지금 사항이 목표액이 늘어나면서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경기침체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저희들이 지금 연말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로 세원들이 자동차세가 많더라고요 그런 사항들을 보면

사실은 지난번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과장님 관계자분들 아시겠지만 고액체납자중에 저희들이 한번 여기에서 공람을 해본적이 있어요 그래 고액 체납자 우리 김판근 위원님이 항시 하는 얘기 입니다만 고액 체납자 우리 의원님들한테 거두라고 하면 거의다 알것이다 자기 지역에 누구누구인지 어느 정도 아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어떤 예가 있었냐 하면 모인이 한 천만원돈을 체납한 사실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보니까 그 사람마을에 전원마을을 조성해놓고 도로공사가 안길포장공사 1억 5천짜리 공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불러가지고 이것 세금 안내면 이 도로 안해준다해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10분만에 변재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우리 실무자님들께서 과장님오시면 이런 사례도 있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체납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 한가지 만 물어 볼랍니다 작년도 업무보고 2015년도치 7월달치를 보니까 남평 강변도로 도시개발을 했는데 278건 34억 정도 그중에서 20억정도 회수를 하고 체납액이 10억가량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의신청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의신청을 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해주십시요 거기서 말씀하십시요

입니다. 이건은 50명이 소송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1심 승소했는데 오늘 2심에서 진행중인데 오후에 우리 직원이 변론하러 갑니다.

지금 2심 재판중입니까?

다음위원님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이재승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총체적인 세수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팀이 현재 징수팀이 입니까? 취득세 등록세 모든 세금 관리하고 있는 팀이 징수팀장

세정팀에 총괄적으로

조창수팀장님 몇가지 묻겠습니다. 마이크 잡으십시요 지금 제가 묻고싶은것은 지방세 수입이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러고 있고 제가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세 담배세 그런쪽으로 해서 지방세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이루어 짐으로서 지방세가 나주에 현재 이번 집계 내신것 있지요 없습니까?

부과팀장 이재연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혁신도시 지방세징수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871억 83백만원인데 2016년도 징수전망은 699억 33백만원으로 우리가 세수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도세가 499억 1천만원 시세가 2백억 23백만원인데 시세는 65억 91백만원 증가될 것으로 분석이되고 있고요 도세는 238억 41백만원이 감이 될 것으로 우리가 세수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지금 2014년도부터 2016년도 3개년 동안에 지방세 추이를 엊그제 언론에 보도 본것이있고 들은것이 있어요 그런다고 하면 지금현재 6개월로 놔둬가지고 약 2013년도에 지방세가 19억 5천밖에 안되는데 이게 2016년도에 와가지고 851억 정도 지방세가 거출되었다는 것이 언론보도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 혁신도시에 지방세가 871억 83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팀장님 연도말까지 가게 해가지고 계속 늘어나고 혁신산단에 이번에 실증단지가 들어서고 남으로 해서 이런 발생되는 취득세는 얼마정도 됩니까? 3년동안 실제추이가

금년도는 혁신도시가 도세가 238억이 감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세가

그 원인은 지금 상가 건물이 많이 신축이 되어있는데 미분양 건물이 많아 가지고 거래가 상당히 뜸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상가 분양이 미분양 된 것으로 인한 그런 세금 감면이 2백 얼마 있습니까?

예 도세가 238억 41백만원정도 우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팀장님 한가지만 더 여쭐께요 업무보고니까 간단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년 동안에 취득세는 얼마만큼 증가되었습니까?

3년 동안 취득세 증가분은

3년 전하고 지금 현재하고

3년전에는 혁신도시가 약 2백억 정도 되었는데 작년에는 8백억 정도 작년에는 737억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전에는 혁신도시가 막 건물이 신축되고 했기 때문에 약 2백억 정도가 들어 왔었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 업무보고때 알고 싶은것이 이것입니다. 저희가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주 지방세나 취득세라든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나주에 민선 6기에 오면서까지 추경예산안이 1,320억이 올라올 정도로 거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런것이 우리 세입의 자원에 의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이 섰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세입증가로 인해서 나주가 발전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한가지 꿈을 의원으로서 갖고자해서 한번 여쭈었던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계신가요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보고하시고 팀장님들한테 제가 당부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혁신도시와 혁신산단으로 인해서 세수 증대가 많이 되었거든요 세무과에서 징수나 부과하는데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직원들은 더 배치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조직개편에 전반적으로 진단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이번 조직진단이 혁신도시 관련해서 업무정리가 됐었습니다. 반영되어서 다음 인사때는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징수나 부과하는데 많은 인력이 소요될 것 같으니까 시장님게 보고 드려서 인원배치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팀장님들 존경하는 김용경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예산심의때 세금 못받는것을 받아서 세수증대했던부분 알지요 그 부분은 본위원이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했는데 오늘도보니까10쪽에 세외수입 결손처분 추진 12명 40건 지금 보고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의원님들한테 공유를 하세요 그래야 의원님들은 이사람 어떤 사람 각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거든요 그런 부분은 처분하시기전에 의원님들에게 처분하려고 하는데 확인 한번 검토한번 해주십시요하고 의뢰를 하면 의원님들이 이런 분은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른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했으면 참 시정에 많은 반영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들 그렇게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혁신도시에너지과 현장 활동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