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시정요구사항 그 13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은 말이죠, 중소기업의 운영실태 분석 지원 대책 강구에 있어서 중소기업 지원 실적 중 14페이지 제6항을 보면은 중소기업제품 판로 및 국제통상 증진에 있어서 중소기업상설 전시판매장 설치운영을 지원센터 내에 한다고 보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그 우리 중소기업 우리 종합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30몇%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42%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설전시판매장을 설치운영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집은 아직 현재 42%공정밖에 안됐는데 어떻게 이것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시정요구사항에 들어 있는 사항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건물은 짓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에다가 건물을 안 짓고 다른 어떤 장소에다가 상설전시판매장을 설치운영 한다는 것은 얘기가 되는 거지만 지원센터는 이것은 앞으로 2～3년후에 가서 완전히 가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상설전시판매장을 설치운영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그런 발상이고 여기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뭐 저희들이 예산을 계속 전년도에도 승인을 해 줘서 집을 짓고 있는 것은 아는데 집을 지금 짓고 있는 데에다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완공이 된 연후에 앞으로 한다는 계획은 되지마는 설치해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현재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 계획은 되지마는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되고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적을 하고 쉽습니다. 어떻게 잘못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계획은 있지마는 현재 운영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건물이 완공도 되지 않고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실적을 보고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이 운영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에 보면은 광산 공해방지 사업이 돼 있습니다. 사업개요와 규모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억5,400만원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은 ’99년 10월말 현재 폐석유실 방지시설 95%, 갱도붕락 방지시설은 90%, 분진 방지시설은 100%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 거의 다 95%에서 100%로 거의 다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이 전체 합쳐서 15억, 14억 한 5,000만원이 되는데 현재 10월까지 집행액은 5억1,4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예산이 14억5,000만원이나 되는데 5억1,400만원 가지고 현재 사업이 90%에서 100%가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국장님!

지금 하신 답변이 제가 좀 우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이 90%에서 100%로 이렇게 거의 다 완공단계에 있는데 예산집행액이 14억5,000만원 중에 5억1,4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럼 약 9억원이 남아 있는데 이 사업은 거의 다 90%에서 100%가 집행이 됐으면 돈이 남는 것 아니냐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사업계획이, 그런 뜻으로 물은 겁니다.

보세요, 국장님! 95%, 90%, 100% 하면 돈이 이렇게 나갔다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업실적이라는 것은 이것은 국장님 말씀하고 제가 이야기하고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추진실적이 그만큼 돈이 나갔기 때문에 거시기한 거지 그럼 사업실적이 이런데 돈은 아직 안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몇 개 사업체에 사업종류가 뭐뭐라고 말씀하셨죠? 됐습니다.

국장님 시간관계상 이 10개소하고 사업자 또 사업장소 현재 진행상태 또 자금이 현재 어느 정도 나갔는가 이런 것을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에 보면 ’99지역에너지사업이 있는데 총 예산이 지금 1억2,0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된 것이 4,1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금년이 이제 10월말 계상이라고 설령 하더라도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10월말에 4,100만원이 지불이 되고 나머지 8,000여만원은 11월달에 다 지원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어디어디에 지원해준 거죠?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 과장님! 못 찾으시면 오늘 날짜로 다 사업 완료됐다는 것 사업조서하고 전부 다 제출하세요.

답변을 못하시고 그러고 계시는데 시간만 자꾸 끌면 안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우리 충북경제포럼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구성인원 명단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145명이 각계각층에 돼 있는데 학계, 산업계, 금융계, 행정, 시민 여러 가지로 돼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죠?

매월 정례적으로 합니까? 날짜를 받아서 합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도 의뢰 정책과제 25과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25과제가 뭡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는데 지금 145명중에 100명이 참석해서 조찬을 하면 식당에서 하겠죠. 그렇죠?

식당에서 하는데 이러한 어떤 정책과제가 어떻게 토의가 진지하게 됩니까? 국장님은 과제가 많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찬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이러한 과제를 토의한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조찬간담회에서 식당에서 이러한 중요한 정책과제가 어떻게 거기에서 토의돼서 얼마만큼의 진지한 토의가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8개 과제가 완료됐다고 했어요. 18개 과제를 우리 도정에 얼마나 반영을 했습니까?

지금 18개 과제 중에서 세분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도의회도 있고 각종 위원회도 있고 있는데 경제포럼이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예산 낭비다 뭔가 잘못돼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 사업에 대해서 1억8,000만원이나 드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인건비가 8,000만원입니까? 도비로 8,000만원인 것 같네요. 연구비입니까?

도비로 8,000만원 우리가 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봐서는 삼성연구소에서 자료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식비로 나가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금년에도 이 사업이 지속이 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은 정말로 문제가 있고 하나의 그냥 많은 분들을 그냥 경제포럼이라는 하나의 단체에 묶어서 선심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은 우리가 진지하게 다시 한번 내년도에는 생각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뜻은 지속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이 아니라도 목요경제회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경제관계를 연구하고 우리 충북개발연구원도 있고 각종 여러 가지 문제 다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돈을 들여서 이렇게 효용이 없는 것을 먼 장래를 보고 한다는 것은 먼 장래를 보는 것은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도 우리 충북경제에 대해서 먼 장래나 충북비전이나 이런 것을 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말씀은 이 사업은 설득력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이 원만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원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245페이지에 보면 경제과에 통신판매 및 변경보고 처리기간이 ’97년에는 5일만에 처리됐고 ’98년에는 접수당일 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자발행형 상품권발행자 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은 ’97년에는 15일만에 처리됐고 ’98년에는 23일만에 처리했습니다.

또 체인사업 변경신고수리처리기간은 ’98년에는 이틀만에 처리를 하고 ’99년에는 8일만에 처리를 했고요. 국제통상과에 소요량 측정처리 기간은 ’97년 당일에서 10일 당일에 처리한 것도 있고 열흘까지 간 것도 있고 ’98에는 역시 당일 처리한 것도 있고 14일간 간 것도 있고 ’99년에는 2일에서부터 5일 사이에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에 정관변경승인처리 기간은 ’97년은 12일, ’98년은 15일, ’99년은 7일 이렇게 처리가 됐고요.

협동조합설립인가 처리기간은 ’97년은 24일, ’98년은 15일, ’99년은 21일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원관리과의 각종 수리사항의 처리기간은 ’97년에는 2일에서부터 19일 사이에 처리가 됐고 ’98년에는 당일에서부터 15일 사이 ’99년에는 당일에서부터 20일 사이에 이렇게 천차만별로 민원처리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부르짓고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아주 굉장히 강력히 내세우고 있는데 지금 민원처리기간이 이와 같이 아주 들쭉날쭉하니 당일에 처리한 것도 있고 심지어 장기간은 30일정도 이렇게 간 것도 있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같은 사안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과에 정관변경승인처리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왜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7일만 걸리고 어떤 것은 15일까지 걸리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 뭐 어떠한 처리기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99년에는 처리기간이 변해서 7일에 하고 ’98년에는 15일 그 변경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변경된 것은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민원서류를 말이지 ’99년에는 예를 들어서 7일간이면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왜 ’98년에는 15일까지 붙들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하는 사람들이 각종 규제에 허덕여 가지고 정말로 어려움이 많은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뭐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 주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해 주세요.

심지어 당일에 처리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14일, 15일까지 간 것도 있습니다. 국장님 말이요, 뭐 여러 가지 그 말씀이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국제통상과에 그 소요량 측정처리 기간이 말이죠, 어떤 것은 어떻게 해서 당일에 처리하고 어떤 것은 2주일씩 걸리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약간의 사정은 있다고 해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은 특히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은 우리 기업들이 정말로 빨리빨리 관에 의지를 안하고 정말 서류를 내면은 아무런 부담이 없이 빨리 되도록 이렇게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14일동안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는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사업하는데 위축이 됐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국제통상과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간단하게 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날짜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이것이 여하간에 누가 보더라도 아무리 서류가 미비하다고 하더라고 당일에 처리하는 것이 있고 2주일씩이나 걸리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우리 도청에서 뭔가 옛날식 얘기대로 하면 관료주의식으로 이것을 잔뜩 붙들고 우리 민원인 사업인들에게 어떠한 부담을 많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 담당관님들께서는 이러한 민원서류만큼은 가능하면은 아주 최단시일내에 처리를 해서 우리 사업을 하는 모든 분들이나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그리고 자료 263페이지에 보면 강원도 영월 영흥에서 김진헌 씨가 채광계획인가신청을 냈습니다. 인가가 이게 안 났어요.

반려한 것 같은데 32일간이나 걸렸단 말이에요. 이 인가를 안 해준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말씀 하실까요?

시간 때문에 그래요. 이것 민원처리기간은 몇 일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편리하게 하시는 답변의 말씀이고 이것은 민원처리기간에 32일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걸린 거예요. 어떻게 됐든지간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에 보면은 충북 비료판매조합 최돈호 해 가지고 정관변경승인 신청의 건이 있습니다.

인가가 있고 또 똑같은 건데 승인의 건이 있는데 인가와 승인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중간부분에 똑같은 건데 인가와 승인이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빨리 답변하세요.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충북채용박람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 채용박람회의 목적은 우리 도내 유능한 기업들을 소개를 하고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구직자에게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102개 기관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참여는 6개 기업만 했습니다.

부진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업설명회를 6개 업체밖에 더 했어요. 102개 업체에서.

별도라니요. 무슨 말씀이에요,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됐어요.

지금 102개 기업이라는 것은 무슨 수치예요? 규모가 지금 과장님 말씀은 92개고 거기는 102개로 되어 있는데 그 수치는 잘못된 거예요? 여기는 102개로 나와 있어요.

몇 페이지인지 모르시는 모양인데 3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그 운영상에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관리직하고 현업직을 한 장소에서 개최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에 보면은 3,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우리 유인물에 4,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자료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특성화대학육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특성화대학육성 종합계획이 있습니까, 과장님 누가 해당 되시는가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업개요를 말씀하신 것 같고 종합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그러니까 종합계획은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전에 7년 동안에 1조7,000억원 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전국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 충북 얘기를 해야지 왜 전국 얘기를 해요. 우리 계획만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전국 얘기는 할 필요가 없지요. 내가 전국 얘기를 물은 것도 아니고, 됐어요. 됐는데요.

이 특성화대학에 이렇게 돈을 우리 도비를 지원하고 뭐 국비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도비를 지원하는 근거는 뭐예요? 아니, 우리 도비지원을 안 하면 사업선정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 그 근거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이 돈을 지원해 주는 근거 안 해 주면은 안 해 주는 것 아니에요. 해 줘야 되는 근거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BK21이라는 사업이 뭐예요, 고급인력양성사업 아니에요.

그 사업에 들어가면은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교육부에서 이 공고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도비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런 것 아니예요?

그러면 BK21사업이라는 것이 금년 같으면 이 사업이 언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교육부에서는… 내년 것은 만약에 내년에 또 특성화대학육성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언제 결정이 돼요?

지금 여기 유인물에는 지원계획이 3년간 11억1,000만원이고 ’99년에는 3억원, 2000년에는 3억7,000만원, 2002년에는 4억4,000만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3억7,000만원은 언제 해 줬어요, ’98년에 해 줬어요? 그렇다면 이거 저희들 위원들이 필요 없다고 가정할 때는 이 사업은 못하는 거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인을 안 해 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이 보고 상태가 지금 현재 집행된 예산이나 이런 것이 지금 여기 보고되는 건데 예산 확보도 안되고 ’99년에 예산 3억원이 확보도 안 되고 이 사업이 올라와 있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됐는데 이런 사업을 여기다가 보고하면… 그러면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산·학컨소시엄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그러면 특성화대학 육성은 충북대학교에 48억이네요. 그렇죠? 48억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은 컨소시엄하고 이 특성화대학은 기초연구에 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연구하는 테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럴만한 48억이라는 돈을 들일 때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연구테마 같은 것 돼 있는 것 있어요? 정보기술에 48억원을 댄다 그러면 정보기술이면 너무나 범위가 넓은 데 무슨 테마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수십 가지 연구과제가 있겠지요. 한 가지에 48억씩이나 돈을 들인다는 것은 정보기술 내에도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테마도 없이 이런 사업계획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어떤 과제가 있어야죠. 이런 도비를 3억을 3년 동안에 11억이나 지원해 줄 계획이라면 사업계획을 미리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최소한도 어떤 사업을 진행을 앞으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우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민이 알고 있어야지 도비를 쓰는데… 그렇게 업무파악 하시고 또 그렇게 사업계획 세워 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이것 그냥 연구사업에 돈 갖다 넣어 가지고 몇몇 교수들이나 몇몇 사람들 배불리는 거예요, 배불리는 것. 정보통신산업이 어떠한 연구과제라도 최소한도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어떻게 돈을 지원해 줍니까? 직접 가더라도 우리가 도비를 해주므로 해서 국비 35억이라는 것이 확보가 된 거란 말이에요.

확약을 해서 올렸다면서요. 돈 35억을 타기 위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한테 승인 안 받고 3억7,000만원을 그냥 우리가 도비로 부담하겠다고 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하면 우리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사전에 협의가 있어서 우리가 도비를 이렇게 들이니까 이런 사업은 앞으로 승인을 해 주십시오. 사전에 얘기를 해야지 이러한 계획도 무계획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특성대학을 육성한다고 하는지 정말 의심스럽기 한이 없네요. 감사자료 464페이지에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현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원 근거에 의해서 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누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3년에 27억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2001년까지.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얻어지는 효과는 뭐로 나와 있어요?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지역협력연구센터나 특성화대학 사업이나 또 산·학·연컨소시엄사업이나 중소기업 특화사업이라든지 TIC사업 전체가 다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분야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가요. 이것을 하나의 어떤 우리 도에서 말이죠, 관리할 수 있는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런데 이 사업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몇 개 사업이 말이죠, 전부 다 연구테마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중복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인고하니 지금 말씀드린 이 사항은 청주대 정보통신연구센터에다가 주네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특성화대학도 정보통신분야라고 했단 말이에요. 정보기술분야나 통신분야나 다 그게 그거고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이러한 돈을 들여 가지고 연구과제가 틀림없이 중복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결국은 예산낭비에다가 아무런 효율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 과장님!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려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몇 가지 사업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여하간에 각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대신 자세한 연구과제를 전체를 받아서 중복되는 것은 피하도록 그것은 도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중복되는 것은 나오면 앞으로 과장님이 책임지실래요?

각 대학하고 산·학·연컨소시엄 전부 다 해서요. 이것이 중복이 됩니다, 결국은. 지금 말씀은 여기서 조정을 안 해도 중앙에서 다 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각 부처가 다른데 어떻게 조정이 됩니까?

각 부처가 다르니까 절대 조정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좀 각 테마 같은 것을 중복 안 되게, 도저히 이것을 합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각 부처에서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거나 이렇게는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이 중복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도 못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으면 하셔야 예산낭비가 덜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조례도 못 만든다면서요.

각 부처다마 다르기 때문에. 72페이지에 보면 우리 충청북도의 명예대사, 요사이 국제자문관으로 명칭을 바꾸었다고 그러데요. 국장님 말이에요.

여기 자료에 보면 ’95년도에서부터 ’99년도까지 20명의 국제자문관, 명예대사들이 농산물 종자나 묘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상태가 현재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 분들한테 종자니 나무니 이런 것 받아 가지고 그냥 넘겨만 주면 끝이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에 보니까 20명이 호두종자라든가 도토리종자라든가 감자라든가 망고, 수박, 허브, 산마늘 여러 가지 종자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 관리가 어떻게 되는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국제통상과에서 이것 기증 받아 가지고 갖다 넘기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어디에 넘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라도 말씀을 해주셔야죠.

어디에서 뭐를 연구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죠. 그러면은 하여튼 제가 봐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분야는 주로 농산물 종류입니다. 그리고 꽃나무 이런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경제통상국에서 해당 부서로만 넘겼다고 책임을 다하신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어디에서 어떻게 씨앗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저한테 파악을 못했다고 하시니까 파악을 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4페이지에 실업대책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현황에 두 번째에 우리 도 운영현황에 우리 기존 기구인 충북지방고용심의회 대체활용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 심의회에서 실업대책을 논의해 봤습니까? 제가 지금 365페이지에서 370페이지 사이에 보면 우리 경제통상국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개최를 안 했더라고요, 실업대책을 정말로 진지하게 걱정하고 일자리를 정말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까 하는 그러한 뜻이 있다면 고용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해도 일자리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결국은 말로만 실업대책을 부르짖고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말과 실제 행정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런 것으로 저는 증명하고싶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안이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업대책문제는 아무때든지 연중 아무때든지 있는 문제 아닙니까? 실업대책율이 6%였다가 5%, 3%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모르지마는 항시 있는 건데 사안이 있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는고 하니 여러분들께서 실업대책에 나름대로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고를 합니다마는, 이런 고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다가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이렇게 회의를 안한 것은 실업대책의 의지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궁을 하고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능별로요! 우리 통상국의 각종 위원회 보면은 한번 열은 데도 있고 안 열은 것이 거의 예요. 이것 다 통·폐합 해버리죠.

유통단지심의위원회도 전년도에 한번 했는데 금년도에는 안 했고 또 충청북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도 안 했고 물가대책위원회는 실무위원회만 한번 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 고용심의위원회 지금 말씀한 대로 한번도 안 했죠. 이것 아주 유명무실한 거란 말이에요. 이 위원회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번 짚고 넘어가는 얘기지만 사실은 우리 위원회가 있으면 최소한도 1년에 한두 번씩은 회의를 소집을 해서 뭔가 해야 됩니다. 해놓고 아무 것도 안 하면 사실 유명무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잠비크 방문성과 및 조치사항 이런 사항이 나와 있는데 모잠비크를 방문하게 된 동기는 무엇 때문에 가게된 거죠? 됐어요.

협정체결을 현재 했죠, ’98년 10월 30일에 했습니다. 너무 길게 하시지 말고 간단히 해주세요. 지금 마툴라시하고 경제협력하고 투자협정체결을 했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마툴라시의 토양시료 분석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 결과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아니,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럼 염분이 있어서 농사 못 짓는다 이거죠. 그러면 염분이 나온 것도 아니고 토질이 그럼 괜찮다 그런 말씀이에요.

알았어요. 그 해외농업투자환경 조사를 건의를 농림부에 했단 말이에요. 건의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통상부분에 보면은 향후 계획인데 향후계획에 통상부분에 보면 노동집약형이나 사양산업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서 그 사양사업을 그쪽에다 진출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잖아요. 아무 것도 지금 농업도 적당치 않다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농업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 적당합니까? 농림부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이게 안 왔다면서요.

아직. 과장님 우리 국내 농업이 다 쓸어지게 생겼어요. 지금.

여보세요. 지금 충북도내에도 골짜기마다 땅이 다 놀아요. 어디 가서 모잠비크에 가서 농사를 짓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땅 다 농사 짓는 것이 낫지. 일본은 3만불을 하는 나라이고 우리는 지금 8,500불이에요.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가 빠른 거예요. 희망과 여러 가지는 좋습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도 국토가 좁으니까 얼마든지 넓힐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희망사항이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외국에 투자하면은 누가 싫습니까? 우리 충북도 예산이 한 5조쯤만 된다면 우리도 지방비를 투자해서 얼마든지 땅을 사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국제통상을 담당하시니까 그렇지 우리가 농어촌에서 사는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는 왜 거기 가서 땅을 삽니까 국내에 있는 농업이라도 보호해야지 저는 절대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열을 올려서 미안합니다.

그 내내 우리 국제통상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요. 469페이지에 예산집행상황 보셨지요. 지금 찾으셨습니까?

지금 인건비 같은 것은 거의다 지출이 되고 경상비니 임차료니 특히 임차료 같은 것은 1억2,744만원에 1,611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경상비도 지금 사실은 너무 과대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지금 3,908만원인데 1,388만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벌써 이게 아마 10월말로 보고를 하신 것으로 될텐데 너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하신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하여튼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제가 주유소 관계를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사이 방송에 나오는 것 보면 주유소 벤젠이나 뭐를 섞어 가지고 팔아 가지고 걸리는 방송이 나오는데, 우리 도내가 아니고 전국 방송에 보면 그런데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석유류 가격이 아주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단속이 여기 나와 있어요. 실적도 나와 있는데 이것 사전 단속할 때 정보유출 안 되고 수시로 하십니까?

정기로 하십니까? 그러니까 수시로 하는 것이 있고 정기검사하는 것이 있는데 계량기나 그렇지 않으면 휘발유든지 석유든지 경유든지 조금씩 갖다가 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적발된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 청주시내하고 변두리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요, 100원 정도 차이 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의심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넣기는 넣는데 의심을 하는데 이런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은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보가 새면 안돼요. 정보가 새면 안되고 저희들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화 중에 나오는 것 보면 가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주유소에 물어보면 약 8%밖에 안 남는데 8%보다 더 깎아주는데 진짜가 아니다 별의별 얘기가 다 있단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계장님이 진짜 철저히 해 주셔야 우리 소비자들한테 크게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