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고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미리 사무처에다가 보좌관들을 통해서 도로에 대해서 설계변경한 내역과 공사철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준비됐으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지방도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부터 음성 원남에서 소수구간을 지방도를 확·포장하고 있는 구간인데 ’97년도, ’98년도에는 원남구간이 끝났고 ’99년도에 원남-소수간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착공구간은 몇㎞고 준공일은 언제까지고요 금액은 얼마 되는지 현재 공정은 어떤지 상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좋습니다. 거기에 겸해서 얘기한다면 설계회사는 어디에 용역을 하시는지 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공 및 설계용역까지. 오늘 오후까지만 상임위 감사 끝나기 전까지만 내주세요. 설계변경 몇 회에 얼마 했고 그리고 설계는 대원엔지니어링에 얼마에 설계됐지요?

그러시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를 혹시 과장님 언제쯤 다녀오셨나요? 다녀오시기를요. 2개월 정도요.

주민들이 혹시 거기에 대한 도로 확·포장하면서 민원 제기된 내용은 없습니까? 그분이 석축을 쌓아주어도 무엇 때문에 거부를 하지요? 거부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만약 그 주민이 허용을 않고 이의를 계속 제기할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주민이.

두 달전에 가셔서, 교량이 준공됐었는데요, 교량이요. 교량이 맞물린 것 아닙니까? 거기에요.

과장님 다녀오셨다며요. 소교량은 교량은 그것 하나밖에 없잖아요? 더 놓은 것도 없고.

맞물린 지역인데 교량을 설계도면을 보시고 위치를 보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신 적은 혹시 없어요? 교량은 도로를 직선으로 횡단하는 게 원안이지만 또 교량이라 하면 물의 유입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입되는 데에 문제점이 왜 나오고 있는지 그 민원제기가 우선 상수에서 내려오는 서쪽 방향에는 내려오는 물만 막아달라는 그 원인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원인이 첫째 원인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둑을 쌓아줘도 싫다고 그러고 내가 오죽하면 더 견고한 방법이 없느냐고 말씀드릴 때는 어떤 혹시 이유인지 생각 안 납니까?

그러면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뭐냐하면 설사 10년, 20년 전에 군도가 있었고 농어촌도로가 있을 때 그때 상황을 봤을 때에 견뎌냈던 것을 우리 지방도하면서 도로가 곡선이 심하면 잡아도 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교량만 잡아줬으면 그런 말이 다소 없었을 거라고 생각들어요. 지금 도면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증거인데 과장님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면 아는데 이 교량의 날개벽만 방향만 조금만 잡아서 해줬으면 되는데 이쪽 논을 이게 바로 좌측에 물이 유입되는 물 용수로입니다. 용수로인데 이 교량만 조금만 더 날개벽만 내주면서 방향만 틀어주고 이쪽도 반대편에 충분히 꺾어갈 수 있는 위치예요. 그리고 또 보시면 알지만 이 밑에 천 자체 보도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을 섬세히 안 챙겨주시고 난 뒤에 무조건 사용자한테 농민들한테 이해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잘못된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도로를 교량만 조금만 잡아주고 틀만 잡아줬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왜 제가 다른 석축 쌓는데 다른 방법은 없느냐고 얘기한 것은 옹벽을 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분이 거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옹벽을 쳐주면 웬만한 것은 최대한 견뎌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과장님이 다녀오시고도… 감독관이 송광수씨가 감독관이시죠?

감독관이나 뭐냐하면 과장님이 그쪽 현장소장의 공사하는 현장소장의말씀만 듣고 계속 끌고 있을 것이냐… 그럼 그게 잘못된 얘기죠. 물살이라는 것은 최소한도 받을 수 있는 어깨가 필요한 것입니다. 받아줘서 나가면서 이쪽 논이나 논, 밭에 석축같은 걸 치는 데 빗겨가 주어야지 앞을 치는데 견뎌내겠습니까?

호안을 그러면 유형을 꺾어서 만들어 준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 없던데요. 내가 오죽하면 현장 지금 말씀하시는 이분은 토우소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풍우소장이에요. 지금 말씀들어보니까 하청업자 풍우소장인데 내 기억에 이 누구라고 그러는 게 이분 얘기는 그런 얘기 전연없이… 아니 뭐냐하면 저는 제 얘기는 이거예요.

그렇게 우선 급한 대로 주민들의 의사를 민원이 없도록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다리를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물은 수직으로 내려오면서 한쪽에 받는 곳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막아줘야만 물살이 죽으니까 그러면 약간 유형으로 위에 꺾인 도랑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끝에 날개벽만 조금만 더 밀어주고 밀려만 갔으면 지금 옹벽 쳐달라는 소리도 덜 나온다 이겁니다.

호안블럭도 안 쌓아도 되고요. 왜냐 그 사진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날개벽 자체 나가는 게 논을 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호안블럭 쌓아준다는 얘기인데 호안블럭 얘기 않더라고요. 거기 그대로 배설로로 흄관만 900짜리 갖다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소장은 그런 얘기도 안하죠?

그리고 조금전 말씀이 12월 30일까지 준공인데 겨울이기 때문에 내년에 한다고 그랬죠? 그 분 소장은 내년 6월까지준공이래요. 여보시오 무슨 소리하고 있어?

돈 다 떨어졌는데 왜 당신이 일 안하고 있으면서 무슨 소리하는 거냐고 내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돈 다 예산서 내려갔죠? 맞는 말씀인데 그러면 조금 전에 왜 3월달이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후에 처음에 설계없는 것을 갖다가 수문을 만들었더라고요. 지금 수로관 내려오는 것을 물을 막아 달라는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이리로 내려오지 않고 비가 많이 올 때 내려오는 걸 수문을 막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꼭 안해도… 가봤습니다.

그쪽으로 물이 충분히 나가겠더라고요. 나도 이게 길 자체가 역류로 올라가지 않나 보니까 조금만 나가면 바로 꺾여 가지고 물을 많이 빨아들이게 돼 있어요. 오히려 그쪽에다 약간 수로관 정도만 손질을 했어도 이쪽에 묻는 수로관 반만 들여도 충분히 말썽이 없어요.

단 뭐냐 우리 지방도 사업이 어떻게 남의 논에 갔다가 묻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요. 말하자면 우리 지방도 옆에 도로에다가 얼마든지 쌓고 하더라도 주민들이나 우리 도에서 도의원들이 와서 보고 이런 사항으로 했습니다 하면 거기에 대한 불평이 없겠지마는 그게 아니고 수원을 빨리 하류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그쪽에다가 흄관을 묻어줬습니다 하면 그건 분명히 말들을 거는 인정하지마는 그렇게 해서라도 적은 돈으로 효과성이 있는 걸 찾아주셔야 되는 거지 지금 제가 알기에는 거기 경지정리 내년이면 들어간다 아무 짝에도 수로관 필요없어요. 대번 그쪽으로 유입시켜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필요없는 돈이 사장되는 거예요. 설계까지 변경하시면서 더군다나. 변경 안한 거면 또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수문까지 다 만들어 놓고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교량을 좀 잘 잡아서 방향만 조금만 잡아주시고 날개벽만 했으면 이런 필요없는 민원제기도 적어질 테고 또 반면에 주민들의 불안감도 없을 텐데 그러더라고요. 그 뒤에 있는 분이 그전 구이장이더라고요.

앞에 물 넘어가면 자기 논도 따라 넘어온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얕으니까요. 그래서 설마 넘어가겠습니까 했더니 저렇게 있는데 안 넘어간다는 보장있느냐 이거예요.

끝에가 또 천이 그쪽 천도 수해때는 상당히 많이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얘기 못하지만 한번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고 왔습니다마는 민원이 제기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냥 일개 현장의 소장님이 그쪽 공사쪽하고 다 잘하겠지 하고 맡기고 계시다 보면 저희들이 여기 개입돼서 이런 사무감사때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내일 나갑니다.

내일 나가니까 내일 보시고 나름대로 정말 어떻게 잘못됐다고 생각되시면 개선도 해 주시고 바른 대로 잡아주셔야지…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마는 다소 옆에서 얘기하는 걸 듣고 실지 우리는 행정에다가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말하는 위원들 말이 100% 맞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전문 지식인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또 뭐냐하면 1998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516번 지방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정면 우회도로를 말씀드리는데 그 우회도로를 준공하면서 거기는 혹시 업체가 어느 업체가 했는지 알려 주십시오.

거기는 하청이 했어요, 본청이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올 여름에 일부러 과장님 시간 좀 주십시오 해 가지고 불정면 516번 도로를 보여드리고 나오면서 감물에 지방도로서 선형이 문제가 많아 가지고 사고가 많아서 엊그저께도 거기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 자리를 보여 드리고 과장님은 들어오시고 문화예술과장님만 연풍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이 불정이 또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전달 안해 드릴려고 나름대로 이해시켰지마는 요번에 또 가서 보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중에서 혹시 과장님 그 도로를 지방도로를 우리가 닦다보면 인도쪽에 수로관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도로를 닦으면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그 밑에 수로관이 혹시 계속 묻혀 있습니까?

그것 좀 확실히… 죄송하지만 조금 이따가 보시고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안타까움을 얘기드립니다. 실지 저도 실례로 도에 와 있으니까 도에 계신 우리 행정 모든 분들을 모시게 되면 건의도 드리고 상의도 드리고 감사도 해봅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생각하고 느끼고 싶은 것은 충청북도의 우리 행정도 그렇고 기술진이 최소한도 그래도 국토관리청에서 설계하는 분들의 수준에 버금갈 정도는 돼야지 않겠느냐, 실례를 말한다면 공사를 한 부분의 작품이 다니다 보시니까 아, 저런 것을 잘했구나 하면 바로 배워서 보고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국도야 다 다니니까 나부터라도. 그러면 그 정도는 하면서 개선해 나가면 우리 충청북도 지방도도 깔끔하고 좋고 모든 면이 도민이 볼 때 우리 이원종 지사님께 고맙다 생각하실 텐데 특히 다른 데보다는 이 지역은 엄청 말이 많고 문제가 많아요. 제가 실질적으로 사진도 찍은 게 있습니다마는 우회도로에 승강장이 분명히 있거든요.

승강장을 본청에서 했다는 사람들이 그대로 수직으로 공사했어요. 그러고난 뒤에 승강장이 들어가서 해야 되니까 다 철거하더라고요. 막 공그리 친 거 다 깨더라고요.

그걸 그래 가지고 옆에 땅에 묻어요. 내가 사진 다 찍어 놨습니다. 직접 가봤던 자리에서 그걸 느꼈으니까, 아마 승강장 가보면 양쪽에 목도 우회도로 굽어 들어가잖아요.

차가 피해줘야지 2차선 차가 교행을 하니까 그걸 다 깨버리는 거예요. 다 깨버리고 그리 들이는 거예요. 그런 거 볼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차라리 이게 하청이라면 다소 이해가 가겠어요. 하청업자라면 다소 부족한 점이 있겠지 하는데 본청업자라면서 본청의 소장이고 책임자가 그렇게 능력도 없는 사람이 해야 되느냐… 예, 준공 얼마전입니다. 준공 얼마전에 지적 당해 가지고 다시 들어앉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두 가지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도면을 보면 첫 번째 도가 우회도로에 승강장을 안 만들어준 것이냐… 지적은 도면 보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면 볼줄도 모릅니다.

두 번째 그 한 것을 그 소장이 잘못한 것이냐 발주처인 건설협회에서…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설계도면을 보시고 알려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도 또 내가 웃고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전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제가 남창교를 넘어가봤습니다. 열심히 잘 했구나 하고 제일 두 번째 넘어가면서도 마음속으로 느끼고 갔다온 자리인데 똑같은 도로를 놓는데 왜 주민들이 그렇게 생소하게 사는 지역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데 불편하게 해 주고 그 산꼭대기 도로 올라가는데 물맥 내려가는 데는 잘 잡아주고 이것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처나 감독관이 뭔가 소홀한 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도에서 똑같은 예산주고 똑같은 거 하는 건데 제가 그래서 자료도 요청한 게 충청북도의 건설 설계를 하는 용역업체가 몇 군데이며 또 충청북도의 모든 업체를 어느 회사에 어떻게 줬는가 또 설계변경을 몇 회를 했는가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자료 안줬으면 자료 주십시오.

보셔 가지고 어디 업체는 어느 용역회사에서 했고 어디서 했다, 잘한 데는 앞으로 그런 데로 전부다 밀어줘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자꾸만 이게 재차 설계가 되지 말아야지 저도 그런 분야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독관이 와서 내일 아침에 공그리 딱 칠려고 다 뜯어고치라면 다 버리는 돈이에요. 또 다 해놨는데 뜯어, 안돼 하면 업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뜯어 옮겨야지요. 업자측에서 그것 설계 변경해달라 그 소리 못합니다. 그럼 전부다 뭔가 설계가 잘못됐거나 우리 행정에서 잘못 관리했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수관의 유입이 기본이 도로로 하면 도로옆의 인도를 덮기 위해서 경계석을 끊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다가 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서 딱 넣어주면 물이 옆으로 싹 빠집니다. 밑으로 들어가니까 밑에 수로관이 있으니까 딱 받아서 옆으로 인도 쪽으로 유입되잖아요.

그 거리는 불과 50㎝밖에 안되겠죠. 많아야 1m 미만이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도 안 했어요. 안하고 그냥 수로관은 인도에다 넣고 물은 유입 안되고 저 아래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동네를 다 쓸어 내려버리는데 그래 가지고 저번에 다시 이리로 해서 동네에 일부 들어가는 길을 갖다가 맨홀을 넣으라고 깨 가지고 속에 들은 흄관에다가 연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가면서도 내가 보수하는 분 보고 “고생 많습니다” 이러고 왔지마는 그것도 일부 마을로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또 길과 길쪽으로 내려오는 게 너무 길어요. 그런 것을 왜 중간에 불과 얼마 안되는 하수관 하나 못 만들어줘 가지고 주민들이 걸어가다가 보면 아니면 주민들 불편한 말을 듣느냐, 이것은 참 감사장이니까 다른 용어는 안 쓰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바로 좋은 일하고도 귓방망이를 지사가 맞는 거예요. 바로 도민한테요.

우리는 고맙지요 그렇게 해줬으니까. 저희 입장으로는 정말로 고마운 겁니다. 고마운데 거기 쓰는 사람이 불편한 사람은 대번에 이의를 거는 거예요.

그 귀한 돈, 좋은 돈 갖다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겁니다. 이게 도에서 하는 일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의원으로서 얼굴도 부끄러울 정도예요.

아, 그게 아닌데요 하고 보면 정말로 너무한 거예요. 내일 또 현장 갑니다. 현장 직접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다소 이해가 갑니다. 이해 가는데 문제가 설계를 하시게 되면 혹시 맨홀박스를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거나 또 지하통로를 놓으면 몇 m에 몇 m 정도 놓으십니까? 과장님.

차량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차량이 안 다니는 농로로서 농로는 농기계가 다녀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3m… 그렇게 안 했어요. 이게 우리 불정면 우회도로인데 자료를 한번 또 보세요. 3m에 2.5m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기계가 넘어다니지를 못해요. 농기계가 보면 평균적으로 이게 농기계 규격입니다. 규격인데 이 규격 사본 뜬 거니까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촌 가보면 다 있는 거고 여기에 보면 기계가 120마력과 155마력에 높이는 2m50이 아니에요. 넓이는 2m33인가 3m면 됩니다. 그런데 높이가 155마력은 3m5㎝고요.

그리고 또 120마력은 2m90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2m50밖에 안 했어요. 박스를요 그리고 어떻게 농기계가 다니란 얘기입니까?

농기계 다닐 수 없겠죠? 그래서 그리로 못 다니니까 진입할 수 있는 땅을 사달라 이겁니다. 땅을 사주면 그 옆에 갖다가 길을 내겠다 이겁니다.

길을 내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 제가 다시 드린 그 1번을 보십시오. 그리고 또 땅이라는 게 진입은 가능하지만 거꾸로 나가는 길은 중앙선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요.

중앙선을요. 그때 교통사고 났을 때는 누가 책임질 거냐 이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맨홀박스에 물이 배수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다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제가 땅을 재보고 난 뒤에 다시 30몇 평을 사야 되지 않느냐고 나름대로 측정을 해보고 다시 또 맨홀을 봤어요. 맨홀을요. 암거를요.

아니다, 여기 밑에를 차라리 5cm를 깎아 내려서 해주는 게 물이 고이지도 않고 나은 방법 같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3m를 해주셨으면 주민들이 이의도 않고 말씀도 없었을 것을, 내일 가서 보시면 알지만 올라가는 길은 조금 힘들지만 내려오는 길이 워낙 많이 하향으로 떨어지니까 물이 배수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현재는요.

또 그 옆에는 우리가 한 1m 정도 됐었지요? 1m에서 천으로 빠지는 물이 있습니다. 천으로 갖다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는데도 그렇게 해서 우회도로를 설계하시니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국장님이 앞으로 지진을 대비해서까지도 교량을 만들어놓겠다고 하시고 고맙게 말씀하시던데 우리는 전부다 믿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르니까. 내일 터지고 나면 가서 어째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때 원망을 누가 할 것이며 그것에 대한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도민과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실추 아니면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행정이에요.

충청북도 행정입니다. 걱정소리도 행정이 듣는 거고 좋은 소리도 행정이 듣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같은 일을 하시면서도 좋은 얘기를 듣도록 노력을 조금만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 설계라는 게 상당히 시간을 갖고 하거든요. 금방 하루 이틀에 하는 것도 아니시고 많이 갖고 하시는데도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 1번 다음에 2번… 사진 있지요? 그 사진 아래에요. 그게 바로 또 불정시내를 막 빠져나가면서요, 저번에 상의드렸던 유입되는 물을 갖다가 그쪽을 갖다가 너무 소홀히 하다보니까 올 여름 비에 또 넘었습니다.

싹 흙이 막 떠내려와 버리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내용인즉 제가 사본을 떠서 드리겠습니다마는 수로관 정도를 약간 매설했다면 안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시더라고요. 과장님 걱정보다는 행정사무감사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뜻이니까 이해하시고 정말로 앞으로 하나라도 우리 제가 고대 말씀드린 원남-소수간을요 그 우회도로라고요.

저번 송국장님 계실 때부터 제가 잔소리하던 사람이에요. 그거 나한테 달라고. 그때 뭐랬는지 아세요?

돈이 없다 이거야. 도에. 없으면 그때 6억이었어요.

정확히 제가 기억에요. 지금은 14억 들었지만. 6억인데 괴산군에서 3억만 대주면 3억은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과장님 계셨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 나가시기 전이니까. 그래서 괴산군 무슨 지방도에 3억대 돈이 있겠습니까 했더니 그래서 아마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못놨던 걸 이번에 놓은 겁니다.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몇 년씩 기다리면서 숙원사업하는 마음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또 길 놔준다고 그러니까 아, 최고라는데 뭐가 최고. 김대호 잘한다고 고맙다는 건데 뒤로는 욕을 먹는 걸요.

그러면 언젠가는 다 이게 잘 마무리되겠지만 그 순간은 죄없이 도의원과 도청에 계신 공직자들이 욕먹고 더 심하면 아, 이원종이 뭐 하는 일이 뭐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지사님만 생욕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는. 지사님을 열심히 하시는 분을 모시면서 뭔가 일하시라고 격려도 해드리고 앞에서 끌어도 드리고 도와드리고 이래서 우리 충청북도가 복지도로서도 빨리 앞걸음 나서는 길을 서야지 저는 이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과장님 보시고 하여간 내일… 김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운 국장님한테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금관리에서 괴산군 청천면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국가지원 지방도를 놓고 있는데 그게 지금 1999년도에 발주해 가지고 몇 년도 준공인가요?

공사금액은 얼마나 되고요. 내년 2000년 사업에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봤습니다마는 거기를 저번에 우리 교통도로과장님한테도 말씀올린 적이 있는데 현지를 직접 가봤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하고 걱정을 해서 가봤더니 교량을 도로와 연결하는데 고개를 넘으면 이 경사도, 커브를 어느 정도까지 꼭 만들어야지 교통량 사고가 없이 원만히 차량이 주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 그렇게 경사를 많이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지금 진입쪽에 보면 어린이집이 있죠? 아니 터를 일부를 침범을 하고 있는데 그 침범에 대해서 침범을 하고도 토지주하고 특별한 말씀도 없으시면서 지금 공사를 강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꾸로 저쪽 어린이집쪽에서 도로쪽 땅을 침범했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면 사진을 보시면 사진에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어린이집 땅이 우리 도로쪽을 침입했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둘중에 어느 쪽이 된 것은 사실이니까.

도가 침범을 안 했다 그러면 그것은 어린이집이 성토를 할 때 미리…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엄연히 도로를 우리가 성토를 하고 있으면서 정확한 도로는 편입되지 않는다 해도 내려가는 이 경사 끝까지의 상대편 지주가 들어 있으면 이걸 헐어달라든지 사전 대화를 해 가지고 메꿨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측량도 미리 하면 되고 그런데 말씀이 없이 매립하면서 있다가 보니까 주인은 불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사진을 보고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보시고 딱 말씀하셔서 어떤 게 잘못이라고 판단하시면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현 위치로 볼 때 사진을 볼 때 지주가 미리 도로가 지금 신설되는 쪽을 침범했느냐 아니면 우리가 이 매립을 하면서도 치우치지 말라고 했을 경우 어떤 거냐 그걸 분명히 판단을 나름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알아듣는데 지금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분명히 잘못했다고 인정할 거 아니에요? 왜, 도가 엄연히 우리 도로를 내는 땅이면 땅을 파헤치워야겠다고 치우라고 해서 빨리 치우고 매립을 하든지 아니면 보상이라도 말씀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땅입니다. 앞으로 땅도 지금 성토를 안하는 곳도 아니고 표층부가 다 나타날 정도로 해서 지금 매립한 상황에서 자꾸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하신다면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은 답변을 뭐라고 하겠어요?

그 근거 갖고 말씀하셔야죠. 사진보면 딱 나타나잖아요. 다른 얘기는 길게 말씀 더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뜻 이해하실 거 아니겠어요?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저 땅이 우리 도에서 편입된 땅이라면 얼른 치워 주셔야 하고 또 벌써 파냈어야죠. 파내고서 매립을 시켰어야죠.

그런데 그 말씀도 안 하시면서 이대로 놓고 준공처리하실 겁니까? 분명히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 도로를 성토를 한다 그러면 성토 밑에까지 우리가 엄연히 이 도로를 보조하기 위해서 보조층을 갖다가 까는 게 아니겠습니까? 보조층을 밑에다가 계속 그죠? 그럼 이 밑에서 지반이 견고히 견뎌내줘야만이 이 도로가 견뎌내는 거지 여기는 그냥 흙을 갖다가 묻고 그러면 되겠어요?

분명히 이게 흙인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여기 양쪽에 제방이에요. 그죠?

제방인데 여기를 어떻게 유턴해서 들어가라고 날개벽을 치시는지 이유를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쪽은 어떻게 해서 편입해서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구배를 잡으면 그럼 도로가 교량이… 이걸 교량이라고 생각하자고요.

여기 구배 잡아서 올라오면 딱 무슨 수로 꺾습니까? 다 사고당할려고요. 그 좁은데 어떻게 유턴을 해요?

엄연히 이것은 제가 보기에 는 날개벽 자체를 너무 일방적으로 또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면 또 옹벽 쳐줘야 됩니다. 글쎄 자꾸 현장현장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만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고 답변 안 듣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에서 지방도 교량 공사한 근평교 있죠?

근평교가 지금 교량이 다 놓여 가지고 두 번째 사진 보여드린 겁니다. 근평교도 지금 보시면 좌측쪽으로 배수관을 너무 깊이 묻어 가지고 옆에 계신 분이 토지를 쓰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또 올려서 공사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2m 낮춘 거예요.

하여튼 임계장님한테도 내가 몇 번 전화드리니까 백감독이 와서 상의한다고 감독관이 말씀했는데 그분은 그래도 허용 안 하는 거예요. 또 현장가서 보시면 충분히 아시겠지만 일일이 그럼 우리가, 다 도의원들이 다니면서 다 현장보고 이래서 현장 갑시다 이래서 공무원들 모시고 다니면서 해 가지고 이런 걸 개선하는 대책을 세워야만 되느냐 이겁니다. 알으셔서 해 주시면 우리는 고생했다고 와서 격려하고 끝나는 방법으로 해주는 것도 앞으로 21세기를 내다보는 충청북도의 행정과 기술적인 건설교통국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