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 및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10일간 감사일정중 둘째 날로서 건설교통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는데 감사목적에 나와 있듯이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는데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충청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인 즉,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28분 계속감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기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종 위원님. 설계변경 사유중 사토장하고 골재원이 문제가 돼 가지고 설계변경한 것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하천의 개수현황하고 미개수 현황을 갖다가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여암교하고 추정과 미원의 도로 감사자료에 보면요 하도급도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사계약 집행현황 이래 가지고 잘 모르겠으니까 여암교가 설계를 두 번 변경했고 추정-미원이 네 번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하도급자까지 다 포함시켜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되도록 중복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국장님! 음성문제부터 한 건 먼저 답을 해 주시고 그것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언제 거론이 된 겁니까? 지역주민이 이 문제를 제기시키고 문제화시킨 것이 언제 됐습니까? 이 문제가 오래된 문제가 아닙니까?

그럼 오래된 문제를 지금까지 주민의 편에 서 가지고 편리한 장치를 해놓지 않고 지금에 와 가지고 이 식별장치를 다시 보강을 하겠다 하는 얘기는 굉장히 때늦은 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성 I.C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오창과학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과학단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오창과학단지에 대해서 아직 질의할 건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창과학단지에 대해서 중식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이 문제를 갖다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이것으로서 오전의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창과학단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과학단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오창과학단지가 ’92년도 7월 15일날 설계가 됐고 그리고 ’98년 10월 29일날 설계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연구용지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지, 업무용지, 주거용지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더 커졌다는 얘기죠.

이러면 연구용지는 줄어드는 대신에 산업용지, 업무용지, 주거용지가 올라갔다는 그 자체는 토개공에서 분양할 때 분양가격을 갖다가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 안에 오창과학단지안의 도로라든가 아니면 업무용지, 상업용지, 주거용지 설계변경하는 것을 토개공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했습니까? 국장님! 제 말씀은 설계를 변경했지 않습니까?

설계변경한 걸 도지사가 승인했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설계변경을 한 주체가 어디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 가지고 토개공에서 설계를 갖다가 변경을 했느냐 아니면 도에서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토개공에다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느냐 하는 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업무용지, 상업용지, 주거용지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분양을 했을 경우에 총 금액은 더 늘어난 것으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연구용지, 녹지용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늘어나면 총 분양된 가격은 줄어들 거고 연구용지나 공원녹지 면적이 줄어들고 생산용지나 업무용지, 주거용지가 늘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분양된 그 전체 총 합한 금액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대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토개공에서 어떻게 보면 땅장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할 것 같으면 이것을 갖다가 생산용지, 업무용지, 주거용지가 늘어났다는 그 자체는 토개공에서 더 이익을 많이 취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해 주세요.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상업용지는 연구용지보다는 분양가가 높습니까?

그럼 주거용지도 분명히 높고 그러니까 분양가가 높은 것은 면적이 더 늘어났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분양가가 낮은 것은 면적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국장님 말이에요 분양가가 자꾸 올라간다는 이유가 지금 이자도 계상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자꾸 지나감에 따라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분양가를 갖다가 빨리 촉진하지 못했다는 그런 결과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도에서 하든 토개공에서 하든 분양을 빨리 서로가 했다면 지금 분양가 올라가는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분양이 안돼 가지고 골치아픈 것은 토개공이나 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92년 7월 15일날 설계한 거하고 ’98년 10월 29일날 설계변경한 거하고 따져서 봤을 때 생산용지 또 상업용지, 주거용지의 면적이 더 늘어났다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토개공의 자기들 손해를 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이에요. 그러면 토개공에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토개공에서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다하는데 토개공에서 오창공업단지 지역범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은 토개공에서 전체 다하죠?

그러면 제가 다시 예를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가 분양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까지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갖다가 포장해 가지고 아스팔트도 해주고 확장해 가지고 차가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누가 해야 합니까? 아파트를 짓는 시공업자가 아파트 들어오는 진입로를 갖다가 닦아 가지고 아스팔트를 깔아야 합니까?

아니면 그 시청에서 아니면 도에서 그 아파트 들어오는 진입로를 길을 닦고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합니까? 지금 여기 서류에서 보니까 IC 있지 않습니까? IC에도 계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508호 지방도하고 510호 지방도는 계상이 안돼 있고 공항연결도로는 계상이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서류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창과학단지 내의 총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에 IC의 개설하는 비용 그 다음에 공항연결도로에 대한 비용은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토지매입비용은 그러면 오창과학단지 분양가 속에 토지매입비용 일부도 포함됐다는 얘기죠? 여하튼간에 오창과학단지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길, 공항길 이런 토지 구입비고 모든 비용은 오창과학단지 분양가 속에 들어가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류에 이렇게 보면 기본시설공사비 계 얼마 나고 기타 공사비 계 얼마 나고 간선시설공사비 계 얼마 나고 제외공사비라고 해 가지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외공사비에는 공사설계비, 확정 청약비, 부대비, 묘지공원, 문화재 발굴, 감리비, 사후환경 이것이 제외공사비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간선시설공사비 계하고 기타 공사비 계, 기본시설공사비 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오늘 받아 가지고 아침에 받아 가지고 읽다보니까 확실한 걸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럼 이것이 제가 이해가 안돼요. 이걸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이 서류하고 제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간선시설공사비 계하면 간선시설공사비에 용수로대체시설 그 다음에 IC, 공항연결도로 해 가지고 다 돼 있습니다. 저기 과장님 말이에요, 이거 서류 주신 거는 이것은 거짓말 아닐 거 아닙니까? 이거 서류 주신 것은요.

그러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사비 내역 해 가지고 3,574억, 그런가? 맞지요?

그리고 기본시설공사비 해 가지고 1,431억 나와있고 기타 공사비 계 해 가지고 1,368억이 나와있고 간선시설공사비 계 해 가지고서 525억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간선시설공사비 계에 공항연결도로도 있고 그 다음에 IC도 있고 그 다음에 용수로대체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다 포함된 가격 아닙니까?

그것을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러면 508호하고 510호는 지방도는 국비로 했다고 해 가지고서 이걸 0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IC에서… 저게 말입니다, 공항연결도로에서 들어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온 거 자료 주신 것으로 봐 가지고는 공항연결도로에 478억 그 다음에 IC에 39억 그 다음에 용수로대체시설에 7억 이것이 공사비 내역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IC가 과학단지의 전용으로 쓰는 IC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 IC를 통과하는 것은 과학단지에서 필요로 해서 통과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 와서 통과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공항연결도로 있지 않습니까? 공항연결도로도 과학단지에서 필요해서 쓰는 부분도 있고 다른 데서 다른 목적으로 공항연결도로를 이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항연결도로라든가 IC가 과학단지에서 전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돈 투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IC는 말이에요, IC는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도로공사에서 해줄 거 국가적인 사업이지 과학단지 여기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연결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항연결도로. 공항연결도로 이 자체도 토개공에서 할 게 아니라 도에서 돈을 갖다 투자할 게 아니라 이것도 국가에서 돈을 투자하든지 이렇게 돼야지 여기에 한 푼이라도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돈을 집어넣었다는 그 자체는 분양가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국감에서 이렇게 봤을 때 다른 데는 공업단지가 55%, 56% 분양이 되는데 충청북도는 여기 과학단지는 어떻게 27%밖에 분양 안 됐느냐,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청주에 있는 과학단지가 위치도 좋고 서울도 가깝고 모든 호조건이 이렇게 좋은 조건이 없는데 이런 조건을 대한민국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데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분양에 대한 실적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저조하다고 했어요.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분양가격이 높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은 말입니다 분양가격이 100만원이다.

그런데 청주는 150만원이다. 누가 청주로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공항연결도로, IC, 용수로대체시설 이 자체를 집어넣어 가지고 분양가를 갖다 올린 이유가 뭡니까? 보세요 보세요. 과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창과학단지 외에 간접시설 있지 않습니까? 오창과학단지를 갖다가 위하는 간접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간접시설은 국가에서 해주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이거하고 별개로 지원을 해줘야지 맞는 얘기지 오창과학단지에 전부 다 포함시켜 가지고 분양가 올린다는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해 가지고 분양가격을 올렸다는 얘기는 분양이 안 된다는 얘기고 분양이 안 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오창과학단지가 사장이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저,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보기에는 억지로 들립니다. 왜 억지로 들리느냐 하면요, 도로공사는 국가 공공기관입니다.

개인기관이 아니에요. 국가 공공기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국가 공공기관으로 이용이 돼 가지고 어떤 지역이든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국가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쪽에서 오창과학단지는 우리하고 별개니까 도로 시설을 해줄 아무 의미도 없고 그런 필요성도 없고 바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얘기는 이것은 잘못된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오창과학단지를 만들었으면 그 IC 들어오는 도로 또 연결도로 이것은 국가에서 해주도록 도에서 만들었어야 하는 거예요. 만들지 않고 다 투자해 놓고 분양가를 잔뜩 올려놓고 그 다음에 분양가를 올려놓고 난 다음에 분양이 안 된다는 이런 얘기는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얘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기 국장님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 잘못됐다는 질책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도로공사에서도 선형의 변경이라든가 IC의 변경이라든가 민원이 제기된다면 그걸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형이 말이야 너무 구부러져 가지고 사고위험이 많이 있다 그런 것이 민원이 제기가 됐다 할 것 같으면 선형이 변경이 돼요.

그리고 IC 문제도 이 IC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의 활용가치가 떨어진다, 이쪽으로 옮겨줘야겠다 하는 얘기가 된다면 그 IC를 옮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창과학단지를 만든다는 자체는 우리 도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도로공사에서 오창과학단지 만드는 걸 갖다가 적게 평가해 가지고 도로공사에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중요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국장님 혼자 생각이시겠지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요.

황간 가면 IC가 있습니다. 황간IC 있습니다. IC가 있는데 IC를 빠져나가서 철도 밑으로 굴이 있습니다.

굴 밑으로 큰 대형차가 나가지를 못합니다. 나가지를 못하니까 황간지역에 발전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옮겨 주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IC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러한 설계를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간 같은 조그마한 지역에서도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거기 문제를 갖다가 도로공사에서 평가절하해 가지고 그거 할 필요성이 없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그걸 투자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를 지면 아파트 앞에 길이 있지 않습니까? 길은 시청에서 해주든 말이에요 군에서 해주든 해줘야 합니다.

아파트 업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창과학단지내의 시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학단지 에어리어 밖의 도로 또 IC 이 문제를 갖다가 오창과학단지에 토지공사에서 해 가지고 분양가에 다 올렸다 하는 얘기는 이것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가경 2지구, 가경 3지구 택지개발해 가지고 토개공 돈 얼마나 벌었습니까?

아십니까? 적어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해 가지고 분양해 가지고 돈 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토개공에서 할 일이에요. 왜 도에서 이거 돈을 갖다 투자해 가지고 분양가를 올립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문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창과학단지 분양이 안 돼 가지고 큰 걱정이다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위치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좋을 수는 없는 그런 위치인데 이런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 걱정 자체가 도에서 그러한 요인을 전부다 만들어준 거예요. 도에서 다 요인을 만들어 줘놓고 난 다음에 이제와 가지고 분양가가 높아 가지고 분양이 안 돼 가지고 큰 걱정이다. 분양가를 지금 말입니다 IC에 들어간 거 그 다음에 공항연결도로 그 다음에 용수로대체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체를 빼내고 분양가를 다시 한번 설정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분양공고를 해보십시오. 27%인가 30%인가 거기 분양률에 머물고 있겠는가, 실적이 어떻게 올라가겠는가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누가 봐도 분명히 얘기해요.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된 산출입니다. 그러면 공단을 갖다가 분양을 해야지 토지개발공사에서 돈을 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공단을 갖다가 얼른 빨리 조성을 해 가지고 분양을 빨리 해야만이 토개공에서 돈을 빨리 벌텐데 번다고 하면 그에 대한 간접시설 토개공에서 전부다 대야지요.

맞지 않습니까? 토개공에서 대야 할 문제를 갖다가 왜 여기 분양가격에 다 포함을 시킵니까? 그리고 IC 문제는 토개공에서 한 건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IC 공사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까지 이 금액까지 왜 여기다 포함을 시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돈을 갖다가 395억을 갖다가 IC에 지출했는데 IC에 다니는 차량들이 딴 데서 오는 증평에서 오는 차 또 딴 데서 오는 차량들은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데서 오는 차량들 다 통과한다면 오창과학단지의 전용 IC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용 IC가 아닌데 왜 여기서 투자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요.

우리 동네에 집을 짓는데 내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내 집 대문안에 포장을 하든 화단을 하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지요. 내 집 짓는데 앞에 내 집밖에 다리를 놓고 거기다 길을 내가 닦아 가지고 뭡니까 아스팔트를 하고, 물론 적선가는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 놓고 내 집 짓는 데 돈 얼마 들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토지공사가 이 공사를 맡을 때는 계산을 해 가지고 채산성이 있으니까 돈을 벌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드니까 이 공사를 맡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채산성이 없는데 절대 맡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IMF가 나고 그래 가지고 빨리 그것을 갖다가 공사를 마무리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갖다 계속 했다고 그러는데 국비를 얻어서 지원을 했다면 지원한 것으로 끝이 나야지 여기에 왜 공사비 쪽으로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토지개발공사한테 이걸 해라 하고 줬으면 그 준 에어리어안의 것은 에어리어안에 들어간 돈 내역, 돈 액수 총액 이거 가지고 분양가를 갖다가 풀어야지요. 그걸 풀지를 않고 빨리 하기 위해서 공항연결도로에 돈을 지불해 주고 그 다음에 IC에 돈을 지불해 주고 용수로대체시설에 돈을 지불해 주고 이거까지 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분양가를 만들어 놨으니까 안 팔린다는 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중에서 508호 지방도, 510호 지방도 그 다음에 유출배수로 또 용수인입시설 여기에는 국비로 다 해 가지고 여기다 계산하지 않았다 이건 저 압니다. 이해를 합니다. 문제는 공항연결도로, IC 이것이 과연 여기 분양가 속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이게 타당한 논리가 성립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세상에 말입니다.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만드는데 오창과학단지에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만드는데 거기에다 돈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었다 하면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상식선에서 얘기가 돼야죠.

이것을 벗어난다면 잘못된 거죠. 그러나 IC를 갖다가 이용하는 것이 다른 데서 진입되는 차량들도 다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다른 데서 진입되는 차량들도 다 이용을 하고 또 공항연결도로도 다른 차량들도 다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용을 하면 순수하게 그 공업단지에서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잘못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분양을 받는 입장에서 분양을 예를 들어 가지고 1억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1억의 내역이 뭐냐, 그 내역중에서 인터체인지 만드는 돈도 들어갔다, 그 다음에 다른 데서 진입되는 차량 다니는 그 도로에도 돈이 들어갔다, 그 돈을 왜 그 사람들이 물어야 합니까? 논리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해보다도 촉진시키도록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촉진시키는 그쪽의 하나의 사업으로 만들어 주셔야지 오창과학단지의 총 공사비에 다 포함시켜 가지고 분양가를 올려 가지고 지금 고생한다는 얘기는 앞뒤 논리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IC를 만든다, IC 만드는 이유가 뭐냐, 오창과학단지도 위하고 다른 데서 들어오는 차량을 갖다가 진입하기 위해서 오창IC를 만든다 하면 이것은 오창과학단지를 갖다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조치라고 이야기는 되겠습니다마는 오창과학단지의 전 시설에 들어가는 그 내역, 그 비용에 그속에 포함시킨다는 얘기는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예요. 무조건 돈이 들어가는 돈이니까 모든 합쳐 가지고 그 돈에서 다 풀어 가지고 손해보지 말자 하는 얘기하고 뭐가 다른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플러스, 도움되는 데가 어디예요?

만약이 이것이 분양이 순조롭게 돼 가지고 60%, 70%, 80% 됐다고 칩시다. 돈 누가 법니까? 토개공에서 돈 버는 거예요.

아니죠. 뭐냐하면 토지공사에서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분양을 하면 지금 세월이 감에 따라 분양가가 자꾸 올라 갔지 않습니까?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자발생도 되고 그러면 계속해서… 그러면 이 문제를 저 혼자 따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 전체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 가 가지고 현지확인하겠습니다.

하고 이것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분명히 이걸 따져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얘기는 우리 도에서 모든 도민이 또 분양받는 사람들이 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지… 그래서 오창과학단지에 들어가는 비용중에서 오창IC 만드는 비용까지 포함되고 오창단지 범위밖의 것, 도로까지 다 포함시켰다 하면 어느 누구도 이것은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한 얘기는 어떠한 식으로 가든 분양을 갖다가 빨리 촉진시켜야 하는데 분양을 빨리 촉진시켜야 할 그러한 필요성을 다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원인이 어디서 나오느냐, 만약에 여기에서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 과감하게 도에서 이 문제를 따질 수 있는 그런 것은 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는 말이에요 50% 이상 전부다 분양이 됐는데 여기 위치도 좋고 충청북도에서 그만한 위치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업체가 들어오겠다고 자신만만하게 했던 데가 왜 30%도 안되는 그런 저조한 분양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 자체는 행정의 미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가 현장 갔다 와 가지고 29일날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예, 신택수 위원님.

아니 가만있어요.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 더 질의… 그럼 오창과학산업단지는 다음에 29일날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김대호 위원부터 하십시오. 하여튼 과장님 말이에요 29일날 저희가 다시 감사를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그 결과를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너무 시끄럽고 질서가 없어서 안되겠습니다. 우리 질서를 잡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회의를 갖다가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대답은 다음에 감사 시작하면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풍대교문제는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추후에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종 위원님!

양해말씀 좀 구해야겠습니다. 현장을 갔다오고 현장확인한 다음에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추후에 거론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대호 위원님!

현장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거론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요 중기교통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개인교통수단의 수요증대로 인해 가지고 연평균 승용차가 6.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증가, 여가시간 증가로 인해서 교통량의 증가가 ’97년 대비 목적통행이 27%, 수단통행이 26.1%가 대전에서 증가된다 이렇게 예상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통행량 증가에 대한 교통량 증가가 연평균 6.9% 정도 증가가 되는데 중기계획같은 게 없기 때문에 가경동에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고속버스터미널하고 그 사이에 타기 위해 가지고 큰 그 대로를 시민들이 횡단해 가지고 건너가는 그러한 것을 아마 여러분께서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기계획을 세웠더라면 아마도 시설허가 조건에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그 다음에 고속버스터미널 사이에 지하도를 뚫는 것을 시설허가 조건으로 내걸 수 있는 그런 사전준비가 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교통사고 종합적인 감소대책이 수립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자료는 자료의 기록, 보존, 관리는 경찰의 관리하에 있고 그 다음에 타 부처와의 공조체제가 지금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런데 입수해 가지고 한다면 교통사고의 정확한 원인분석을 우리 도 자체에서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구만요. 그럼 개별사고에 대한 분석이 없다면 도로에 대한 분석, 어떤 사고에 대한 분석 여러 가지 분석을 도에서 다 쥐고 앉아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미미하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건교부의 도로관련 자료 또 자동차 관련자료, 재경원의 보험관련 자료 등 또 경찰서에서 갖고 있는 교통사고의 기록, 보존, 관리에 대한 것을 갖다가 충청북도 도청에서 다 갖고 있어야만이 어떤 교통사고의 정확한 원인분석이 돼 가지고 다음에 교통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도에서 갖추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사고는 광역시라고 해서 교통사고가 나는 것이고 또 광역시가 아니라고 해서 교통사고가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서나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데 충청북도에서도 발빠르게 그런 데 꼭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광역시에서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되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아직 그 체제를 갖추어야 할 그런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말씀하신다면 굉장히 뒤쳐진 행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국장님 사고방지 대책을 우리가 수립하기 위해서 교통안전 정책 수립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충청북도에서도 근간 곧 만드시겠다 그런 약속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받았다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광종 위원이 질의한 살미 도로에 대한 문제도 지금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와 같이 도로에 대한 문제, 어떤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분석 이 분석을 도에서는 분명히 갖고 거기에 사전대비하는 그러한 행정체제가 꼭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꼭 그렇게 앞으로 시행을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지고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3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한 결과 여기에서 서류감사보다는 현장에 가 가지고 확실한 것을 저희가 짚고 다시 한번 현장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세부적으로 감사를 충실히 하기 위해 가지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현장감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30일날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11월 30일 오전 10시 이 장소에서 재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