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행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장행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열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특별법에 근거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질적인 지역인재 채용률은 1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인재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를 의무 채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은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촉구 건의안 2005년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나주에 그 입지를 확정한 후 한국전력과 관계사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의 이전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혁신도시를 두고 큰 꿈을 그렸습니다. 그 꿈이 더욱 설레었던 이유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때문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혁신도시 특별법에 지역인재의 우선 채용에 관한 내용이 규정됨으로써 지역의 인재들이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면 유능한 지역의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 머무르며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의 현실은 당초의 기대와 크게 달랐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광주전남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15.5퍼센트로 부산 27퍼센트, 경남 18.8퍼센트, 대구 16.5퍼센트에 이어 네 번째로 10퍼센트 대에 머무르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혁신도시 특별법을 근거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 제도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에 불과해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에는 우수한 지역인재들이 전과 같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이나 타지역으로 나가는 인재 유출현상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혁신도시 조성의 본래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을 되새겨보며, 이를 이행해나갈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35퍼센트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법제화 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건의 하나. 혁신도시의 지방이전의 핵심적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인재 채용 권고사항을 지역인재 35퍼센트 채용목표제로 의무화 하라. 2016년 9월 1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