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선용 의원입니다. 제19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나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 조문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선용 의원입니다. 제19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나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 조문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영덕 의원입니다. 제19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및 기타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나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저소득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하여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 상황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장애인차별규정 개정을 위한 나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문의 내용과 사용료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에너지 교육특구 지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의 나주 이전과 에너지밸리 조성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에너지 기반시설을 지역 여건에 맞춘 교육특구 지정으로 유능한 인재 양성 및 미래 100년 나주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7쪽과 같이 찬성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선용 의원입니다. 제19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나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 조문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영덕 의원입니다. 제19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및 기타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나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저소득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하여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 상황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장애인차별규정 개정을 위한 나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문의 내용과 사용료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에너지 교육특구 지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의 나주 이전과 에너지밸리 조성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에너지 기반시설을 지역 여건에 맞춘 교육특구 지정으로 유능한 인재 양성 및 미래 100년 나주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7쪽과 같이 찬성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제19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과 기타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하여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곤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허영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0월,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나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나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사관계 발전 증진과 일자리 정책 등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회가 다른 법률을 근거로 각각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근거 법률 및 기능을 추가하여 동일 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쪽, 장애인차별규정 개정을 위한 나주시 문화재 관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 조문을 개정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쪽,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축종별 제한 거리 조정 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과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해제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등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개정안의 축종별 제한 거리가 주민생활환경을 보호하기에 짧다고 판단되어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축사육제한 구역의 축종별 제한거리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광석 의원이 수정 요구 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수정동의에 재청한 의원이 있었으므로 수정안과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 10쪽과 같은 수정안과 기타 부분은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나주·화순 광역자원화 시설의 위탁기간이 2016년 10월 13일 만료됨에 따라 본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민간위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나주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출연할 수 있게 되어 법령에 근거가 없는 농어업회의소 재원 조성 내용을 개정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되었으므로 제19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나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선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선용 의원입니다. 제19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나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 조문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영덕 의원입니다. 제19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및 기타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나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저소득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하여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 상황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장애인차별규정 개정을 위한 나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문의 내용과 사용료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에너지 교육특구 지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의 나주 이전과 에너지밸리 조성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에너지 기반시설을 지역 여건에 맞춘 교육특구 지정으로 유능한 인재 양성 및 미래 100년 나주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7쪽과 같이 찬성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제19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과 기타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하여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곤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허영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0월,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나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나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사관계 발전 증진과 일자리 정책 등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회가 다른 법률을 근거로 각각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근거 법률 및 기능을 추가하여 동일 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쪽, 장애인차별규정 개정을 위한 나주시 문화재 관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 조문을 개정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쪽,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축종별 제한 거리 조정 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과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해제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등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개정안의 축종별 제한 거리가 주민생활환경을 보호하기에 짧다고 판단되어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축사육제한 구역의 축종별 제한거리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광석 의원이 수정 요구 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수정동의에 재청한 의원이 있었으므로 수정안과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 10쪽과 같은 수정안과 기타 부분은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나주·화순 광역자원화 시설의 위탁기간이 2016년 10월 13일 만료됨에 따라 본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민간위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나주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출연할 수 있게 되어 법령에 근거가 없는 농어업회의소 재원 조성 내용을 개정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복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동료 모든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하게 시행되어 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개선 및 산업용보다 훨씬 비싼 학교 전기요금에 대한 인하와 함께 다른 전기요금 종별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코자 동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 올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낮에는 폭염 특보가 야간에는 열대야로 가마솥 같은 찌는 듯한 무더위가 밤낮으로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가정과 학교에서는 마음 놓고 에어컨 등 냉방 기구를 가동하는 것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 이유는 주택용과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문제인데 자칫하다가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폭탄은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 단가가 올라가는 제도인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으로 우리나라는 1974년에 도입 했으며 유일하게 주택용 전기만 6단계 누진 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당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제도의 도입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전기를 아껴 써야 한다는 에너지절약 정책 일환과 기업이 먼저 탄탄해야 나라가 부강 해진다는 경제개발 정책을 이유로 기업을 우선시 하고 개인의 희생을 강요한 면이 크다. 따라서 당시 어둠을 밝히는 용도로만 전기를 사용하던 1970년대에 생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제도를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전기요금 폭탄은 학교도 예외가 아니며,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의 불합리한 점도 심각하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달리 누진제 부담에서 벗어 날 수는 있지만, 1년 중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기의 사용량을 기본요금으로 산정함에 따라 산업용 보다 훨씬 비싼 요금을 내야 한다. 이러한 전기요금 부담 문제로 폭염에도 에어컨 가동이 어려워 궁여지책으로 개학을 연기하거나 단축수업을 하는 학교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전력 사용량 통계 기준 전체 전기 사용량의 57%로 가장 많은 전력 사용을 하는 산업용 전기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나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산업용 전기요금의 실제 부담단가도 학교 전기요금 실제 부담단가보다 훨씬 싸다. 이에 다른 전기요금 종별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개편도 필요하다 최근 몇 년간 심각해지는 이상기온 현상에 따른 폭염 및 폭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본다면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이나 겨울철만 되면, 서민들은 이른바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밖에 없고, 학교는 찜통교실, 냉골 교실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다 이에 전라남도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전 국민이 다함께 사용하는 공동 기본 에너지인 전기 사용에 형평성 등 문제가 심각하기에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인 개편 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 사항을 건의한다. 첫째, 서민들을 위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형평성과 경제 환경 변화에 맞게 누진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 등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 둘째, 교육적 관점과 미래 투자 개념에 따라 산업용보다 훨씬 비싼 학교 전기요금을 인하 하는 등 해당 체계를 개편할 것을 건의한다. 셋째,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 또는 누진제를 적용·개편하여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을 사회공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2016년 9월 7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다음과 같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