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질문자보다 답변자 발언이 무려 5분이나 합니다. 이렇게 진행해 가지고 이것 회의 진행이 되겠습니까?

회의진행 좀 잘 해 주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그 도로변에 설치된 직판장 문제입니다. 도내에 그게 50개 직판장에 예산은 12억3,000만원이 들어가 가지고 작년도에는 14억3,300만원 금년이 118억 이렇게 매상을 올려서 아주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의심나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도내에 여기 자료에 보면 여기 50개소 중에 보은하고 옥천하고 영동에는 도로변에 설치된 직판장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셔야 돼요. 장황하게 하시지 말고 발언중지 할 거예요.

지금 이 자료에 시·군비가 들어간 것도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답변을 하시지 마세요.

다른 것 있으면 답변하세요. 파악이 아니라 여기 여러분들이 자료 제출한 것에 시·군비로 해서 직판장에 설치한 것도 자료에 나와 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50개 자료에 도비, 군비, 시·군비 들어간 것도 있고 시·군비만 들어간 직판장도 있고 그래요.

그건 답변이 잘못된 거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얼렁뚱땅 넘기면 안돼요. 제 어휘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자료가 엄연히 있는데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지금 남부3군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98년도보다 ’99년도가 많은 물건을 팔았어요. 그래서 이게 농가에 직접 도로변에서 이렇게 파니까 농가에 간접적으로 아주 참 중간이익을 착취 안 당하고 상인들한테 안 당하고 이게 굉장히 좋겠다 좋은 사업인데 왜 남부3군에는 없느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료 요청한 것에 보니까 남부3군에는 없어요.

없는 것은 왜 그러냐 제가 그걸 묻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틀림없이 시·군비 들어간 것도 여기 있다 이겁니다. 자료가 안 그래요. 자료가 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당연하지요. 그럼 뭐 저희들이 자료를 제가 만듭니까? 이 자료를 서완석담당 여기 누구요, 주사요, 계장이요?

서완석 씨라고 그러데요. 이 담당이. 내 여기 적어 놨어요.

받은 것을 그러면은 지금 하여튼 남부3군에는 없어요. 제가 이 자료에 보면. 그러나 제가 그쪽에 뭐 여행이나 공무상으로 다녀보면 도로변에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있는 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건지 안 해 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문제는 그 감독을 지금 여기 지도감독을 제가 여기 사항을 보니까 1년에 7회를 감독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감독한 데도 있고 뭐 휴업된 데는 안 하는 데도 있고 또 적게 한데는 두 번 감독을 하고 그랬는데 외관상으로 좀 미흡하고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업 자체는 괜찮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그런 문제점은 여러분들께서 기왕 감독을 하시는 거니까 그거 아마 자기네 돈을 들여서 이렇게 엉터리로 꼭 장만해 가지고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이게 말릴 수가 없으니까 뭐 그런 것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볼상 사나운 데도 있을 거예요.

있지마는 이런 것을 잘 지도를 해서 우리 도시민들이나 일반 구매자들이 아주 잘 해 놓은 데에서 이렇게 사가면은 농촌에 우리 소득도 많이 올리고 굉장히 좋은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니까 자료파악을 다시 하셔 가지고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3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산림과 소관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이 18억4,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현재 집행이 17억4,000만원이 집행이 되고 1억7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제가 봐서는 솔잎혹파리 방제는 시기적으로 봐서는 다 끝나야될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돈이 남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할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알아 듣겠어요. 국비가 안 와서 그렇다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11월달입니다. 11월달, 12월달에는 이 솔잎혹파리 방제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시·군에서는 집행을 다하고 아직 돈을 안 줬다는 말씀인데 그것이 예산회계법에 타당합니까?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업자가 하는 거예요, 직접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여쭙겠는데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보니까 푯말을 해서 세운 것이 있어요. 인공림, 천연림, 혼효림 이렇게 해서 세운 것이 있어요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나으니까 설명하세요. 혼효림은 뭐예요?

푯말을 제대로 붙여야죠. 자연림은 자연림에다 놓고 천연림은 천연림에다가 꼽아 놔야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공공근로사업이 끝난 데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공공근로사업이 완전히 끝나 가지고 숲가꾸기 사업이 끝나 가지고 있는 데인데 이렇게 갖다가 그냥 꼽아놓고 있어요. 이것 보세요.

이것 제가 10월 중순께쯤 찍은 겁니다. 대략 정확한 날짜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있다니까요.

이것이 어디인고 하니 임도예요, 임도. 제가 임도 시찰하는데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죠.

사업이 끝났으면… 국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조금 열이 나는데 사업이 틀림없이 거기는 벌써 끝났습니다. 제가 한 차례 간 것이 아니에요. 두 차례, 세 차례 제가 거기 갔습니다.

갔는데 그 전에 끝났더라고요. 제가 첫 번 갔을 때는 여러 사람들이 풀 깎고 하는 것 제가 봤어요. 그랬으면 당연히 이것을 세워야 됩니다.

세워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확인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이것이 사업은 했는데 아직 안 꽂았다 우선 꼽기 위해서 해 놨다는 얘기는 답변이 안되죠. 설명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렇게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 후에 꽂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요새 꽂았는지 몰라도. 모르겠어요.

오늘 전화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꼽을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틀림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한 것이 1정이나 2정이 되면 여기저기 꽂아놓는 것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안 꽂아놓고 이렇게 놨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72페이지에 생산자단체에 농기계지원을 해주는 것이 돼 있는데 예산이 3,000만원으로 6개소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농기계를 지원하는 건가요? 이것 그냥 주는 거죠, 돈 그냥 주는 거죠, 국비로 주는 것 아니에요?

집행내역에는 틀림없이 국비로 5,000만원, 5,000만원 1억5,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하는데 무슨 융자가 있어요. 이 자료 또 틀렸네요, 그럼. 그럼 5,000만원 주는데, 예를 들어서 자담이나 융자는 얼마예요?

국·도비 지원사업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요업무추진상황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도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자부담이라든가 융자가 나와야지 제가 봐서는 그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자료 아닙니까?

도비 5,000만원에 국비 2억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탁영농회사가 우리 도내에 몇 개죠?

굉장히 많죠? 89개소인데 지금 위탁영농회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지금 아주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5,000만원 주는데 융자가 얼마예요? 5,000만원 중에 3,500만원은 융자, 500만원… 우리 도내에 그러면 생산자단체라고 그러나 이것은 몇 개나 돼요.

이것 신청한 것하고 시·군별 자료좀 해 주시고 이 위탁영농회사 이제 생산자단체라고 해야 되겠네요. 생산자단체의 농기계 보유현황도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영농회사하고 생산자단체하고는 똑같은 거죠?

명칭을 변경해서 그런 거죠? (장내소란) 설명해 주세요. 잘 아는 분, 똑같지 않으면. (「위탁영농회사를 명칭을 바꾸어서 공동이용조직으로다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칭을 바꾸어서 쓰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동이용조직은 위탁회사고 생산자단체는 다른 거죠? 제가 89개 좋아요. 위탁영농회사라고 합시다, 명칭이 변경이 됐더라도 그것좀 농기계 보유현황하고 그리고 ’97, ’98, ’99 운영현황, 과연 얼마나 적자가 났는지 흑자가 났는지 제가 봐서는 문제가 보통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밭 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밭 기반정비사업이 금년에 8개 지구에 210㏊ 54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 ’98년도예요. ’99년도에는 7개 지구에 206㏊ 해서 59억5,100만원 예산이란 말이에요.

추진 중으로 돼 있는데, 현재 이 밭 기반정비사업이 어떻게 완료된 것은 봄에 한 것은 완료 됐고 가을에 한 것은 몇 개 지금 착공할 거죠? 그럼 ’98년도 것도 가을에 시작해서 봄에 끝나고 농사 짓도록 하고 그런 거죠? 이 밭 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다음에 도정질문 때 이것을 할겁니다. 이 밭 기반정비사업을 저는 절대 좋은 사업으로 몇 번을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지를 다녀본 결과는 이 사업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거니까 하여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 대한 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보면 영농조합설립 및 운영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영농조합이 총 225개의 법인이 있는데 그 중에 실적이 저조한 것이 48개 법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맞나요? 맞죠! 그러면 48개 부실법인이 해산을 했거나 현재 사업을 중단을 했거나 여러 가지일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해산될 때 도에서 무슨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보조금이 나갔는데 지금 48개 법인이 해산이 되거나 여하간에 없어지거나 해체를 하거나 했으면 이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금관리규정이나 이런 데에 어떻게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이 민법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안 세운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당연히 민법상으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서 왜 관심을 전혀 안 뒀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 건데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어떤 결과에 대한 것을 해산이 됐든 부실이 됐든 현재 문을 닫은 것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고 어떤 대책을 세우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전혀 해산될 경우에 민법에 의해서 해산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에서 이렇게 무관심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시·군 자치단체에다가 지금 책임을 떠넘기는데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아무리 규정이 어떻게 돼 있던 간에 일단은 48개 법인중에 틀림없이 보조금이 나간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저는 타당하지 않는가.

어떤 조합이 어떻게 됐고 보조금은 현재 안 들어왔고 이런 것을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전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 질의하고는 그냥 변죽만 도는 것이지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게 낫지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509페이지에 보면요, 좀 찾아보세요.

그 무궁화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도비의 지원이 없이 시·군 자체사업으로 했는데요. ’97년도부터 32만8,000본을 계획을 해서 강변로별로 심었어요.

그런데 목표달성은 안 됐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97년에 76%, ’98년에 60%, 금년 10월말 30% 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자료로 보면은 결국은 시작하는 ’97년에는 그래도 76%가 됐는데 해가 갈수록 아주 실적이 저조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조한데 특히 금년에는 지금 그 하단에 보시면은 ’99년도부터는 일부를 국비지원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보고 계시죠. 자료에.

그러면 ’99년에 실적이 저조한데 국비까지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죽 보니까 지원을 했으면 전년도보다 실적이 더 나아야 될텐데 이 사업자체가 이거 선정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저조하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다행인데 이 저조한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이게 어디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금년도에는 됐는데 제가 왜 특히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97년, ’98년에는 국비지원 사업이면 이것이 나름대로 또 뭐 지금 사업 자체가 국비가 또 오면은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97년도, ’98년에는 국비가 아닌 것으로 했는데 ’98년에는 국비까지 국비가 이게 천만이고. 그것은 저도 여기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지금 오늘이 예를 들어서 10월말인데 나무 심으면 10월말 전에 거의 다 심어야 됩니다.

여하간에 저조하다고 이것은 시인을 했어야 됩니다. 시인을 하셔야 되고 제가 꼭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국비지원까지 하는데도 이 사업이 부진한 것은 뭔가 좀 적극적으로 우리 나라 꽃을 권장을 하시든지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은 그만 취소를 하든지 저는 그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지 이렇게 해놓고 저희들한테 이거 뭐 실적이 부진하니 좋으니 나쁘니 사업하시고서 오히려 잘했다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좀 부진 하잖아요? 좀 검토해 주세요.

좋아요. 금년에는 완료하시고 왜 작년도 첫해에는 76% ’97년에 또 ’98년에 왜 60%밖에 못했어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요.

그럼 무궁화 한 주 값이 얼마예요? 보급가격이. 장준호 위원입니다. 632쪽에 보면은 개량물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99년도 공급실적에 보면은 90%밖에 실적이 안 됐는데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그 3개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어째서 이게 90%밖에 실적이 안 됐는지 그것 좀 설명 해 주세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보은군에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줬다든지 자치단체장의 어떤 의지가 없다든지 이러면 전체를 안 한 것 같고 이 양 개 시·군에는 이런 숫자가 신청이 덜 됐는데 이 사업이 전과 같이 그렇게 호응이 좋지 않은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 수거하는 거나 이런 것은 수거해서 쓰거나 이러면 굉장히 좋을텐데 그런 것도 잘 안 되는 모양 같아요.

제가 어디 보니까 그냥 널려져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큰 폐기물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하여튼 폐기물화 되는 그런 것을 제가 어디서 많이는 안 봤는데 딱 보니까 그런 것을 봤단 말이에요, 제가 어디 다니면서. 그냥 거기다가 놔두면 그냥 1년 내내 놔두거나 쌓아두는가 봐요, 그렇게 관심들이 없으니까. 그래요, 나이 잡수신 분들이 주로 짓고 그리고 관심들이 사실 좀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했든지 이 사업을 당장에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죠?

토사유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점은 있으니까 해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 받는 것은 경지지역이든 아니든 다 하는군요. 저는 안 줬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었는데요.

그런데 경지정리 하는 중에 논두렁 높이가 높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어떻게 그냥 무너지는 대책 그런 대책 없습니까? 지금 그런 방법밖에 안 쓰잖아요.

제 생각에는 대안을 제시를 하고 싶은데… 설계하실 때 저는 이름은 모르지만 검은 망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는지 이름은 잘 모릅니다. 차광망!

제가 봐서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전문가들이시니까 얕은 것은 안 해도 되는데 2m 이상이라든지 1m50 이상 하여튼 무너져서 농작물이 피해를 많이 보고 여러 가지 지장이 있는 것은 차광망을 덮어주는 것으로 설계를 하면 괜찮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주면 다행이고 제가 금년인가 어디 다니면서 보니까 산간오지에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높이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면서 그런 것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인데 해 주면 다행이네요. 533쪽에 에너지절감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가인상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98년도에는 시설원예농가에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총 지원액이 83억을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류대로 6억4,0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자료에 보면 농가당 1,500만원 영농법인은 3,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한 것 같네요. 그런데 여기 농기업 경영자금으로 전업농업인들에게는 500만원이죠? 영농조합법인에는 1,000만원 지원해 가지고서 이것이 전부 다 59억7,6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에너지절감시설설치비 지원사업은 17억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그 뒷장에 보면 에너지절감대책이 돼있단 말이에요. 보셨죠? 심야전력, 보조난방시설을 적극 활용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둘째 항에 보면 폐타이어, 폐목 또 폐기물에너지활용, 지중난방, 또 온실커튼, 물커튼 등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에너지절감대책에 에너지절감시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1년 이내 상환해서 연리 5%에 농가당 1,000만원을 지원하고 농안기금에서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지원대상 농가와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여기 안 나와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아시다시피 기름 값이 자꾸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의회 쪽에서도 이런 것을 관심 있게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담당관님들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에너지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비닐하우스 주로 그런 거니까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내년에도 치어방류사업을 하시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희귀어종 쏘가리니 뱀장어 같은 것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됐지만 금강 상류지역에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시·군의 일정에 맞추지 말고 도의원도 사전에 미리 연락을 해서 맞추어서 가능하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마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장어나 쏘가리는 현재도 크고 있고 또 주민들이 원하고 그런 거니까 한 군데만 하시지 말고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원합니다. 그리고 참여를 시킨다니까 더 이상 바랄 데가 없지마는 참여를 시킴으로 해서 저희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보람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보람이 있으니까 귀찮으시더라도 여러 가지 도의원하고 또 시·군 자치단체장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있지마는 마음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