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8건, 기타안건 4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여섯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시민들의 재능 나눔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에 따라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재능 나눔을 포함시켜 체계적인 관리·지원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관련사항을 일부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재능 나눔의 정의 및 유형에 관한 사항, 재능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관한 사항,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으며 시민들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벌임으로써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복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한입니다. 나주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및 봉사단체의 재능 나눔 및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장려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기존 나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각종 재능 나눔 분야를 포함시켜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하시면서도 이렇게 제안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존경하는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이동복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자원봉사 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자원봉사 지원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시민들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블어사는 지역 문화 정착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과 봉사단체의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 나눔을 지원 장려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와 재능 나눔에 대한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시민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봉사활동에 연계하는 재능 나눔은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의 영역으로 나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재능 나눔을 추가하는 일부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우리시의 자원봉사들의 다양한 인적자원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에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과 재능 나눔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승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일곱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2014년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푸드 트럭 합법화 발표를 했으나 장소 등의 제한과 법적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창업이 부진한 상태이며 이에 나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 준수사항, 영업자 범위 등을 명기하였으며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 보건 증진을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설 또는 장소를 지정하기 위해 제정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한입니다. 나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결,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은 물론 각종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 보건 증진을 위하여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 시설 또는 장소를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철식위원 거수) 예

이것한번 물어봅시다. 휴게업점 또는 제과점 있잖아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업소의 주변이 아닌 유원지나 하천이나 도로변 그다음에 행사장 주변 그런곳이지 상가가 없는 곳에서 그런쪽에 대한 것으로 보면 맞겠습니다.

너무 그런것이 난무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남구을 윤상현 국회의원이 처음에 우리 나주시에 어떤 인연으로 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게 되셨는가요?

윤상현 의원님께 대한 명예 시민패 수여는 처음에는 혁신도시에너지과에서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공적내용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에너지밸리 연구개발센터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적인 노력으로 인해서는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한계에 부딪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국가 차원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업이고 해서 혁신도시에너지과에서 그분의 협조를 많이 받았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연으로 해서 그 뒤에 있게 되는 마이크로 사업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앞으로도 이분이 나주에 대해서 기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활동을 하려면 명예시민으로 모셔서 서로 이렇게 명문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이라할지 우리가 윤상현 의원께서 협조해주신것은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라도에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계신데 왜 하필 남구을 인천가있는 남구을의 윤상현 의원을 택해서 이런 도움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것입니다.

이쪽에 저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의원님들의 도움도 물론 적극적으로 받았고요 또 시장님을 비롯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분관계가 있어서 저희 실정이 어려우니까 도움을 요청했던것으로

나주시와 어떤 큰 인연이 없었음에도 우리 시장님의 여러 사람들의 인연으로 인해서 부탁하다보니까 이런 큰일을 하게 되었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경 위원 입니다. 윤상현 의원님이 최근에 나주 다녀가셨습니까?

최근에는 여기 다녀가신적은 없고요 전에 한번 이렇게 연구개발센터

언제쯤 다녀가셨습니까? 물론 존경하는 김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호남 정서와는 동떨어진 새누리당 의원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주시 혁신도시 에너지밸리가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다는데 대해서는 거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제 그 심향사에서 팔관회라는것을 지금 복원하려고 올해 4회차 인가 산신제를 모시는것을 제가 우연히 가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판관회가 거기에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제가 알고 있었던 어떤 깊이와는 너무나도 엄청난 것을 제가 볼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마한 문화 축제도 중요하다고 합니다만 팔관회도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이것은 우리 총무 위원회에서 앞으로 검토하고 넘어가야할 사항인것 같은데 그 팔관회를 복원하기 위해서 모시는 사당이 있어요 그 사당이 지금 한평 남짓 밖에 안된갑데요 그런데 이 윤상현 의원님이 내려 오셔가지고 그것을 다섯평인가 여섯평 규모로 확대 예산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년 봄에 이것을 착공을 한다는것이에요 예산이 얼마나 주셨습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명예 시민 패를 수여 하기위해서 공적조서상에 기록된것으로는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에 대해서 87억원정도

팔관회를 복원하기 위해서 사당을 증건하는데 예산을 내려 보내셔가지고 한다는 그것은 여기에 없는 내용인데 내용이라서 혹시 알고 계신가 싶어서

저도 전에 들은바는 없고요 아침에 살짝 다른 의원님께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것은 들었습니다.

그것은 숙지는 못하셨구만요 보고를 못 받으셨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팔관회에 관련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팔관회 개최와 관련해서 한번 축제 개최에 필요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업적도 지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런것도 내가 보니까 나주에 우리 정서 맞지 않는 국회의원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그렇게 사당을 다섯 여섯평정도 규모로 짓도록 예산도 확보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어차피 우리 명예 시민패를 증여할때 우리 시민들이 인지를 하면서 이렇게 주는것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시민패를 수여를 할때 종합적으로 공적을 취합을 해서 한꺼번에 알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동복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입법을 예고했잖아요 인터넷에 그랬을때 이 윤상현 의원을 시민패를 준다 하였을때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저희들이 이것을 패를 수여 하는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의견수렴만 했고 밖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별도로 의견수렴한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명예 시민증이라는것은 시민들도 공감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그때 저기 국회의원 선정과정에서 불합리하게 해가지고 비판도 받고 그랬었는데 우리 시민들이 과연 우리들이 이렇게 여기서 결정을 해서 드린다하면 공감을 같이 할 수 있을까 그게 염려가 되거든요

저희들도 초기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현역 정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명예시민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다른 사례를 찾아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많이 그런 유력 정치인들에 대해서 명예시민으로 위촉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역연고를 떠나서 그래서 충분히 시정을 시장님께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시는데 지역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여야를 넘나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이런 분들 모셔다가 이렇게 예우를 해주시면 해 드리면 그래도 저희들이 앞으로 가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의원님 도와 주십시요라고 하는데 명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물론 그런 명분도 좋아요 그러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정했을때 우리 의원들한테 질타를 많이 하지 않을까 시민들의 그런 공감이 가지 않았을때는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민증을 준다든가 그럴때는 시민들의 여론도 들어보시고 올리시는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 말씀하십시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현재 나주시에서 참전명예 수당을 받고 있는분이 몇분이나 계신가요

850명

그러면 지금현재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리면 예산이 꽤 들어가네요

1년 단위로 현재 약 4억 정도 되는데 추가로 2억 정도 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참전유공자들과 미망인회 이런데 조례를 정하자고 할때 1년에 1억 3,4천 들어가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계속 미뤄 왔던데 이것 흔쾌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가요

그 부분은 그 조례 미망인회라든가 유족회 쪽은 그 전에 지원이 되지 않고 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검토 과정에서 이런 저런 약간 검토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렸었고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 수년간 월 4만원씩 계속 지급을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하고도 형평도 맞추고 법에 정해진게 아니고 시군 조례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 금액을 결정을 하다보니까 그 분들께서도 어쩌면 자존심이라고 해야 되는 다른 시군 이렇게 하는데 그런 약간 그 분들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금액을

그런데 작년의 기준을 보면 우리 나주시라든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낮은것은 아니었고 광양하고 제가 생각하는데 여수만 우리 시보다 조금더 높은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 따지면 6만원 올리면 나주시가 월등하게 지금 많이 지급한 것인가요

월등하다고는 조금

제일 앞설것 같은데요

아까 제안설명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수 순천 광양 3개 시군이 7만원씩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화순하고 해남이 두군데가 6만원씩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목포를 비롯해서 9개 시군이 5만원씩 드리고 있고 저희가 나주 해가지고 나주 담양 이쪽 8개 시군에서 4만원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쪽에서 금액을 2만원 이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린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전라남도의 각 시군 형편을 보면 지급 수준을 보면 할때 2만원해서 그분들에게 약간 자존심을 세워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어떤 공이나 따지면 더 많이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작년에 예를 볼때 예산 문제로 해서 자꾸 미루어 와서 흔쾌히 하는것을 보고 참 잘하셨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욱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용경 위원 입니다. 방금 우리 김선용 위원님께서 궁금하신점도 물론 질문하셨는데 작년에 미망인 조례안을 우리 김선용 위원님이 발의 했어요

내년 1월부터 지급할것입니다.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방금 말한대로 지금 우리가 전라남도에가 여수, 순천, 광양, 목포, 나주시 이렇게 시로는 5개 시가 있어요 물론 나주시가 재정으로는 상당히 열악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들어보니까 나주시가 말하자면 지금까지 이것을 인상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지요

꼭 낮은 수준이라고 볼수는 없고요

시로 어차피 나주는 시니까 군하고 비교할수는 없고 시로 봤을때에 6만원 이상 전후를 놓고 본다면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나주시도 상향을 한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라남도만 이렇습니다. 이것 지방자치단체 임의적으로 맡겨놓고 있지요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대한민국의 파병은 우리 전라남도만 한것은 아니거든요 나주만 한것은 아니고 전라남도만 한것이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파병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해본바에 의하면 이미 충청도나 이런데 같은데는 전부 이미 7,8 년 전부터 10만원 이상 다 주고 있어요 유일하게 우리 전라남도만 이렇습니다. 지금 성남시나 충남 서천시는 20만원씩 주고 있어요 이것을 저는 많이 달라고 해서 한것이 아니라 이 행정이라고 하는것이 남을 따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국가가 예를들어서 지금 군대를 안가려고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국가가 전쟁이 일어났다 할때 참전 군인들을 이렇게 푸대접 했을 때 군대를 서로 안가려고 했을 때 나라의 존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파월 하신분들뿐만 아니라 군대를 갔다 오신분들 이런분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우리 정말 실과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렇게라도 추진해주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우리 월남 참전 전우들을 볼 면목이 조금 있을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요

예 김용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혹시 지금 월남을 갔다 오셨다든가 아니면 6.25 참전하신분들 중에 다쳐가지고 상이군경이 되었다든가 또 월남을 갔다오신분 중에서도 급수를 받아가지고 고엽제가 되신분들 있어요 국가로부터 일부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속에서 제외 되지요

아닙니다. 포합됩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참전 수당이 본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보훈처에다가 적정여부를

저와같은 사람이 몇분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저는 월남전에 참여해서 7급 제가 상이 군경입니다. 그런데 국가로부터 51만원 정도 지급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3만원씩 4만원씩 줄때 저는 제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금년 6월 되니까 이것 신청해라고 해서 금년 6월부터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참전용사수당을 저희가 지급을 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모든 참전하신분들이 다 받고 계실것이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고 또 각 단체별로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락이 되고해서 다 하실줄 알았는데

아 그러면 이것 재정비 하다보니까 발견이 된것이에요

보훈청하고 저희가 우리가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안주는 분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그런분이 생겨서 저희가 보훈청에 명단을 참전 나주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참전하신분들 명단을 다 주라 해가지고 전체 저희가 대조를 다 했습니다. 다 대조를 해놓고 보니까 빠진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다시 주소를 다시 확인을 하고 보훈청에 다시 참전여부 확인하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금년에 안내를 드려서 한 경우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이 잘하신것이고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이 고엽제나 등급을 받지 않으신분들 받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혜택이 없는데 어떤 혜택이 있냐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무 고엽제나 이 자기 등급을 못 받으신 분들은 보훈청에서 20만원씩 지급하지요

참여 하신분들이요

보훈청에서

17만원인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지방자치로 이관시켜가지고 너희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주어라 해가지고 이것이 넘어온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각 시군에 편차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처럼 저처럼 그런 사람 여러 저한테 문의를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저도 그것을 내일이라서 신경을 안썼었는데 금년 6월달에 갑자기 그것을 신청을 하라고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덕분이구만요

그래요 뭐냐하면 이분들은 지금 새로 이렇게 이런 숫자가 더 늘어나지 않잖아요 한시적으로 줄어가잖아요 매년 지금 보훈청에 가서보면 보훈병원에 가서보면 6.25참전용사님들이 월남참전용사보다 약 10년에서 15년 정도 연세가 더 드셨거든요 보통보면 10년에서 15년 정도 6.25 참전 용사들하고 나이차이가 나요 그런데도 광주 보훈병원에 가서 보면 사망자를 보면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월남 참전해서 돌아가신분들이 숫자가 훨씬 매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그분들 살아생전에 제가 항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여러분들 돌아가신 다음에 거기에다 이렇게 무엇입니까 유골함인가 지금 해드리잖아요 그런것보다는 나는 살아생전에 생일날이라도 그 분들한테 케익하나 갖다 드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우리 회원들 얘기가 많아요 보면 그런것도 그 분들 애환을 잘 청취하셔가지고 살아생전에 그분들이 조금 긍지를 갖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사례나 참고를 하겠습니다.

긴시간을 참전용사에 대해서 답변해주고 계시는 신연호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아무튼간에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시정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연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민철입니다.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따라 2017년도 나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미리 나주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목적은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 지방세 연구기관의 설립 운영에 따라 지방세 제도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에 244개 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재원을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 연구원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대상기관은 2011년 4월 20일에 설립되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 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과제수행 학술행사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법규 해석 정보 시스템 운영등의 사업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출연대상기관의 사업계획및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출연사업비는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지방세 발전기금의 정립 및 용도등에 따라 전전년도 즉 201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989만 7천원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드린 출연 계획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정 출연금을 201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한입니다.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지방세 제도 연구.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출연금으로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예산 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민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윤영수입니다. 평소 우리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다해주신 총무위원회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나주시 명인 및 명장 육성 지원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나주시 문화예술분야의 명인 및 명장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인 명장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분야에 정진하도록 하여 나주 전통 문화예술 계승과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2조에 명인․명장의 정의 안3, 4조는 지정조건 및 신청 및 절차 지정 승계 및 취소, 명인․명장 명칭 사용 안7조에 명인․명장 지정인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안8조에서 10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능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련 법규는 문화 기본법 제10조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에 의거 만들었으며 예산조치사항으로서는 내년도에 약 1640만원정도를 계상하고자 합니다. 기타의견은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등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명인명장 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한입니다. 나주시 명인명장 육성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문화예술분야의 명인.명장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인.명장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분야에 정진하도록 하여 나주의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이 명인명장이라고 하는것은 각계 분야에서 말하자면 인정을 받으신분들을 명인명장 하잖아요 창을 하신다든가 목각을 한다든가 하여튼 우리 나주 구 역전에 보면 목가고 명장 있지요 이 조례안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이번에 신규 조례안을 만드는 것입니까?

거기는 문화재 진흥법에 의해서 무형문화재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시에서도 이 조례안을 이번에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동복위원 거수) 이동복위원님!

제 2장에 보면 명인명장 주소를 신청을 3년 이상으로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3년은 너무 짧지 않습니까? 명인명장을 알리기 위해서는 3년가지고는 안될거 같은데

신청일 현재 주소가 3년이상 거주하면서 그 분야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사람은 진짜 명인 명장이다 해가지고 20명 이상 추천을 받고 또 추천도 받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저사람 진짜 무형 문화재 급은 안되지만 무형문화재 버금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을 때 제 3조 2항 전체를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3년으로 해도 괜찮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수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강동렬입니다. 평소 교육체육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영덕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나주시 체육 시설 관리 조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혁신도시 신규 체육시설과 영산강 저류지야구장, 종합스포츠파크 보조경기장 및 실내수영장 등 시설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시설물 대관시 사무실 직접방문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방안강구를 위한 내용을 개정 시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제10호및 제11호 혁신도시 축구장및 육상 트랙 파크골프장, 영산강변 저류지 야구장 신설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안 제4조 제4항 체육시설 대관 신청을 직접 방문또는 전산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 시민편익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며 안 제14조 제1항 제4호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 추가 변경사항을 개정할 내용입니다. 추가로 사용 부과 근거인 별표1 인라인 경기장을 롤러 경기장으로 명칭 변경하며 저류지 야구장과 혁신도시 축구장 신설에 따른 사용료 추가 부과 근거 마련 별표 2 실내 수영장 이용료는 수강생 급증에 따른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월 강습료 1만원 부과 근거 마련 별표 5 체육시설 부대설비 사용료로 혁신도시 축구장 및 보조경기장 조명탑 설치로 추가 사용료 근거마련 별표6 체육시설 연습사용료로 혁신도시 파크골프장 신설에 따른 추가 사용료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개편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나주 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 이유는 지방 재정법 제18조 제2항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두번째 주요 내용은 출연목적은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개선등 교육진흥 사업추진을 위한 것이며 2017년 출연금 지원계획은 나주시 교육진흥재단에 24억 16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장학금 지급사업 3억79백만원 인재육성 기금 조성사업 10억원 지역인재발굴 육성사업등 기타사업으로 총 개 사업에 10억 3천7백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출연근거는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와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육성지원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한입니다.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체육시설중 혁신도시내 신규체육시설, 영산강야구장, 종합스포츠파크 보조경기장, 실내수영장 등을 포함시켜 시설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각종 체육시설물 대관시 민원인이 사무실 직접방문을 하여야 하는 불편해소를 위해 전산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출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와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육성조례에 의하여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진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출연금으로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출연금 명시 및 사업계획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혁신도시 축구장이나 파크골프장 이런것을 우리 민원인이 직접가서 내가 사용하겠다 안하겠다라는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제는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내가 이것을 사용하려는데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편리를 도모하겠다 이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예 좋은 취지인것 같습니다. 좋은 취지인데 그 밑에 보면 안 14조 4항에 보면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 추가 변경은 무엇입니까? 이 시설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부과 하겠다는것입니까?

아니 지금 사용료 부과 추가 변경사항이 저희가 실내 수영장 같은 경우는 현재 월 강습료를 받지 않고 월 사용료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한번 강습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최고급 있을때도 나가지 않고 계속 그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자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자유수영할수 있게 빠져 나갈 수 있겠금 강습료를 부과 하게 되면 틈을 주는 것이고 또 혁신도시같은경우 조명탑이 설치가 되어가지고 근거 없어서 사용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하신분들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시설을 사용한사람은 그만한 사용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항으로 변경하고자

그러니까 시설물을 보수 보완도 하려면 그런 자원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 되어가지고 어렵겠지요 그래서 신설한다 그래서 부과를 하겠다 이런 변경안이구만요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본래 이 조례안이 있는데 상위법이 개정되니까 우리도 어쩔수 없이 상위법에 맞춰서 지금 개정조례안 하고 있는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명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