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위원장님, 지금 그 품종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를 하고 김주백 위원님의 본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원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아까 보고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우리 쌀 수확량이 518㎏이나 이렇게 증수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아마 눈에 보이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점에 대해서 아주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종자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전에 경제통상국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우리 도에서 전세계에 80여명의 명예대사 요새는 명칭을 바뀌었더라고요. 국제자문관이라고 이렇게 바꾸었는데 거기에서 각종 종자와 나무, 여기는 뭐 나무는 해당이 안 되겠지요.

종자를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렸더니만 농업기술원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그 자료는 지금 현재 없는데 아주 많은 종자를 가져왔어요.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 시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옥수수 딱 하나밖에 안 받았지요? 아니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제가 본 위원이 굉장히 많은 양의 기록이 현재 저쪽에 있기 때문에 안 가져와서 그런데 굉장히 많은 양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산림환경연구소로 가는 것도 있고 우리 농업기술원으로 간 것도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 뒤는 자기네들이 추적은 못했다 이렇게 뒷관리를 못했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틀림없이 농작물이라든가 꽃씨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은 기술원으로 왔을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뭐 호두종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 기억에는 페리칸 뭐 어쩌고 있는데 지금 말씀이 틀림없이 옥수수하고 버섯균주하고 2개밖에 안 왔지요?

별달리 뭐 특별하게… 아니, 받은 것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29일날하고 30일날 농정국하고 경제통상국을 또 다시 하니까 그때 다시 우리가 추궁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 거니까 두 가지만 받았습니다. 아니, 기억이 아니라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요.

두 가지 받으셨지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2페이지에 보면 충북쌀 청결미 판매방법 개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점과제니 추진계획이니 향후계획이니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충북의 쌀생산이 각 시·군마다 또 정미소마다 여러 가지로 상표가 달리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충북쌀 판매방법을 개선을 한다는 건지 간단하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이 고품질쌀 그것은 저도 아주 동감을 합니다. 왜인고하니 아무리 좋다고 하고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먹어봐서 맛이 좋아야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삽니다.

아무리 TV아니라 더한 데 하더라도 우선 일시적인 홍보가 돼서 효과가 있을는지 몰라도 문제는 고품질에 대해서 저는 절대적으로 이것은 찬동을 하고 또 경쟁력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유상표니 홍보니 한다고 그러는데 그 각 쌀 상표가 각자 다르지 않습니까? 시·군마다. 그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그것을 한다는 그런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고품질쌀을 생산하는 데는 기술적인 것이 필요하겠지마는, 상표나 홍보하는 데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제가 봐서는 그만한 노하우가 나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기술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제가 봐서는 하여튼 이 청결미 관계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고유상표를 한다거나 품질인증제 홍보 이런 것은 합당한 사업이 아니다 오로지 정말 많이 생산을 하고 수량도 많이 나오고 품질도 좋고 이런 쌀을 생산하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타당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지마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원에서 시·군을 통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각 정미소에서 나오는 것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도내 정미소마다 상표가 다르고 정미소마다도 또 두세 가지씩 상표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이래서 고유상표라든가 홍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합당한 사업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사업방향을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홍보나 고유상표 포장재 이런 사업은 제가 봐서는 타당치 않은 거고 하여튼 좋은 쌀 만드는 데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앞으로 더 연구를 하셔서 아주 우리 충북 쌀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도록 한다는 데는 동감입니다.

저도 동감이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좀 재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품질보증제를 하는 쌀이 지금 있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쌀이 품질인증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몇 군데나. 63쪽에 보면 아까도 동료위원이 약간 짚고 나간 것 같은데 돼지고기 수출증대를 위한 경영개선연구보고서 및 사업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비가 10만5,000원이 맞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비예산하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아주 굉장히… 저도 거의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괜찮다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사실은 이 내용이 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원장님!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연구보고서는 아니고 하여튼 현지 확인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을 해서 농가 쪽에 앞으로 이렇게 보급을 할 것 아니겠어요? 좋은 점은. 이렇게 아주 정성들여서 여러 가지로 자료수집을 하고 좋은 점을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66페이지에 보면 ’99시범사업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44종을 추진을 했고 국비가 52억3,465만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된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다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됐나요? 지금 167쪽에 보면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해 가지고 6,600만원이 투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규모가 0.2㏊로 돼 있는데 비닐하우스 0.2㏊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음악 틀어주는데 330만원씩 어떤 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그럼 전축도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 정도만 줘도 되는데 뭔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효과가 설령 약간 있다고 하더라도 0.2㏊에 33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절대 타산이 안 맞을 거예요. 하여튼 기계 값이 너무 제가 봐서는 비싸니까 그 자료좀 저한테 주시고요.

앞으로 관찰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누에 동충하초 생산해 가지고 2억인데 음성에 한 집 보은에 한 집 이렇게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제가 일전에 제주도를 가보니까 관광객을 이것을 파는 데에다가 대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내린 것 같던데요. 전국적으로 재배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다가 지금 전국에서 다 하잖아요? 우리 도만 특수시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주도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이것을 권장했다가 나중에 정부를 욕하고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돼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마생산이 있는데 이것도 돈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어디 진천이네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 앞으로 권장할만한 사업이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이것은.

그리고 금년도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아까도 조금 얘기가 나온 듯 한데요. 그 총체적으로 말이요. 우리 원장님 지금 예산집행이 아주 안되면 44%까지 이렇게 저조하게 보조사업 같은 것은 집행이 안돼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집행이 안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지금 경상비 경비 같은 것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한 50%씩 이렇게 남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농사시험연구에 51%면은 49%가 남았단 얘기인데 결국은 시험연구사업을 소홀히 한다는 얘기밖에는 안 된다고요. 연료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뭐 이게 지금 1억7,000정도 지금 남았단 말이에요. 예산이 1억6,600만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이 예산은 다 지출이 되고 과다 편성된 예산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전부 불용액이나 뭐 이월되는 금액이 없을 거지요. 하여튼 본 위원이 현재 이 서류로 봐서는 예산집행이 제대로 안된 것은 과다책정이나 또 사업을 안 한 거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원장님 말씀이 또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내년 결산에 가서 보면 아는 거니까 그때 다시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감사자료 19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중국 원예 유전자원 수집결과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18종에 53품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그러면 뭐 결론적으로는 별로 특별하게 도움이 되는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겠네요.

결국은 이 사업이 그냥 유전자를 보관하는데는 필요하고 기후에는 별로 필요성이 없다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농촌 농업조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H회원이 4,839명… 135페이지요. 조직수가 22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4H회원 구성이 지금 일반인 학생 아닌 학생, 학생이 아닌 일반인이 몇 명이나 되나요?

이 수치 중에. 저기 말이요 원장님, 지금 학생은 몇 살 이상을 회원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학생이 3,3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도내 농고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4H회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법적인 자격을 떠나서 일반적인 개념으로 봐서 그런데 농고학생 다 합쳐봐도 제가 봐서는 뭐 3,000명 안될 것 같은데요. 중학생들이 그 4H 관계 뭐 그 이수를 할 그만한 연령적인 나이가 되나요? 원장님 말이에요.

이 4H회원이 사실 농촌에 자원이 없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인데 제가 봐서는 중학생이나 인문고등학생은 피하고 농과계통의 학생은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인 4H회원하고 이렇게 합쳐서 아주 정예화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뒷면에 보면은 4H후원회 기금이 지금 한 9억원 정도 있어요. 9억 정도 있는데 지금 숫자만 이렇게 많이 불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에 정말로 관심 있는 학생들을 해야지 중학생이나 인문고등학교 학생들 숫자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4H가 몇 명 안 되잖아요. 뭐 제가 대회할 때 가서 보면은 너무 형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실질적으로 아주 농고학생 또 실질적으로 농촌의 젊은애들 이렇게 해서 알차게 또 기금도 있고 그러니까 자금도 좀 숫자가 얼마 안 되면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 4H회원 기금을 보니까 그 현황에 말이죠. 이자가 1억3,200이 불어났는데 이게 몇 년도에서 몇 년도에 이게 기금운영 관계를 해 놓은 거예요.

금년도 것 아니에요, 금년에 이렇게 이자가 많이 늘어 났나요? 하여튼 4H회원 관계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형식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실질적인 것을 제가 행사에 가 보면 100명 정도밖에 안 와요. 솔직히 얘기해서 군에.

그래 뭐 안 오는 사람까지 따져봐야 한 200명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느꼈고요. 지금 농업인후계자 회원수하고 농촌지도자 회원수하고 이게 중복이 되는 겁니까, 이건 중복이 안되고 따로따로 된 겁니까?

중복돼 있는 사람이 뭐 많다고는 볼 수 없나요, 많은가요? 제가 봐서는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좀 외관적으로 는 많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5쪽에 보면 지역실정에 맞는 시험연구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제가 보니까 아마 각 시·군에서 필요한 시험연구사업을 올리면 아마 그것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좀 더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직은 이 사업에 대한 어떠한 성과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지금 진행중이니까. 답변하기 전에 제가 지금 설명이나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봐서는 문제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보다는 시·군 스스로 사업을 채택을 해서 그것을 공동 연구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중앙으로 보낸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간단히 요약을 하면. 진흥원하고 기술센터하고 학교하고 해서 이 과제를 연구한다 그런 얘기죠? 제가 봐서는 나름대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왜 그러냐! 그 시·군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만 선정해서 하면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아직 효과는 안 나왔지마는, 내년에도 계속 할 사업입니까? 저는 괜찮은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앞으로 계속해도 괜찮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에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정채소 안전다수확 재배기술 개발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죽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170%에서부터 7% 증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인데 보니까 시간관계상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마는, 부추직파같은 것은 170% 증수고 마늘 유황시비방법 연구는 7% 증수고 30～40% 이렇게 증수가 됐는데 230%가 증수가 된 것도 있네요.

이렇게 아주 좋은 실적이 올랐는데 이 실적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추진만 이렇게 하고 마는 겁니까?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 이렇게까지 많이 증수가 된다면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니냐 그러나 이것이 경영타산적인 면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재료비나 이런 어떠한 투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가 증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경영적인 면은 잘 모르겠지만 경영이 맞는 방법이라면 이런 것은 농가에 대해서 빨리 보급을 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는데 기여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용어인데 덴드로비움이 뭐예요? 이런 것은 괄호 해놓고 양란이라고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외래어는 사실 모르는 분들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들이나 사무관님들도 모를건데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