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강인규 시장께서 공무상 해외출장 관계로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불참하셨으며 김근용 사무국장께서 병가 중으로 금일 본회의에 불참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영덕 의원입니다. 제19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기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19일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감사기관은 201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일간이며 장소는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은 본 위원회 소관 실단과 및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자료요구목록 등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보고입니다. 나주시 명예시민패 수여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성공적인 빛가람 에너지밸리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한전에너지밸리 연구개발센터 위치 및 농공산단 마이크로그리드 구축공모사업 선정에 기여하는 등 나주시의 지역개발과 시정발전에 기여한 윤상현 국회의원님에게 그동안 공로를 인정하여 나주시 명예시민패를 수여하기 위한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 3쪽,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입니다. 국가에 헌신·공헌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매월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취급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심사보고 5쪽, 나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시민들의 재능나눔에 대해 관심과 수요가 증가에 따라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재능나눔을 포함시켜 체계적인 관리지원으로 지역사회 공동체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으로 장행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 6쪽, 나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나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나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가 유사·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두 조례를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홍철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 8쪽, 2017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서 지방세제도 연구발전을 위해 출연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 10쪽, 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나주시 문화예술분야의 명인 및 명장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인·명장이 자부심을 가지고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 11쪽,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포함되지 않는 혁신도시 내 신규체육시설 영산강처리 야구장, 종합스포츠파크 보조경기장, 실내수영장과 시설물, 대관실·사무실 직접방문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직접방문 또는 전산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나주시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 13쪽, 2017년 예산편성에 따른 재단법인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나주시 지방 인재육성 및 교육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출연금을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 14쪽,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불합치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 16쪽, 나주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정비하기 위해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 17쪽, 나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은 물론 시민보건증진을 위해 허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덕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명예시민패 수여의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예산 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예산 편성에 따른 재단법인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보증 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제19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기타안건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9일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서의 주요 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일간이며 장소는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은 본 위원회 소관 실단과 및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자료요구목록 등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보고입니다. 심사보고서 제1조, 2017년 예산 편성에 따른 한국한의학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동신대 한의학과 한방병원 등과 연계하여 한의학 치료기술과 의료장비 개발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출연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쪽, 2017년 예산 편성에 따른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친환경 농수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생산지원을 통해 지역식품기업과 식품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에 출연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 2017년 예산편성에 따른 재단법인전남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장 가능성이 높고 기술경쟁력과 사업성을 갖춘 우수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선정·육성함을 목적으로 출연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쪽, 2017년 예산편성에 따른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성장잠재력이 있는 돈에 중소기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증진시키고 나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임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쪽, 나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수행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운영·관리하여 상수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수질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쪽, 2025 나주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30 나주도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라 제시된 전략계획 및 정책방향의 실현계획마련 등 도시여건변화에 탄력적 대처가 가능한 토지이용정비를 위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하여 이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시한 의견의 내용은 보고서 13쪽과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15쪽,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 분점 및 분소 관리대행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로 농기계구입에 따른 경비를 절감하고 적기에 영농을 추진하기 위해 임대사업소 확대설치가 필요하고 또한 임대사업소 업무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것보다 지역농협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해 나주시장에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1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1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경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한의학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 예산편성에 따른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 예산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 예산편성에 따른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 나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분점 및 분소 관리대행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동료의원 13분이 찬성해 제출한 수급안정을 위한 쌀 생산조정제 실시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 실생활의 변화로 쌀 소비량이 점차 줄어가며 수요와 상관없이 생산량은 줄어들지 않아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벼 대신에 대체작물을 심어 쌀 생산을 조정하는 생산제를 실시를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수급안정을 위한 쌀 생산제 실시촉구 결의안 넓은 들에 황금물결 넘실거리는 수확의 계절이다. 올해도 들녘에 풍년이 들었지만 정작 농민들은 기뻐할 수 없는 처지이다. 풍년 쌀 재고 증가, 쌀값폭락의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농민들은 쌀값대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전국 곳곳에서는 수확을 앞둔 논을 갈아엎는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산지 쌀값은 지난해 80kg당 15만원선이 붕괴된 데 이어 현재 평균 13만8천원까지 떨어졌다. 현재 쌀값은 1991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들 말한다. 우리나라 국민 일인당 쌀 소비량은 1970년 136.4kg에서 지난해 62.9kg으로 반토막이 났다. 소비는 줄어드는데 생산량은 그대로다 보니 재고량도 급증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올해 쌀 수확량을 약410만t에서 420만t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적정수요보다 35만t을 초과하는 것이다.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을 앞당기고 물량을 늘리는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며 또한 국민식생활 변화로 쌀 소비량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마련이 필요하다. 쌀 수급불균형을 조절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배량을 줄이는 것이다.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10% 가까이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 되리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쌀 생산농가에게 대표작물의 재배를 권유하는 체계화된 생산조정제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3만ha의 논에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고 이를 위한 비용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면 쌀 생산의 감소로 산지 쌀값은 오르고 변동형 직불금 규모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쌀값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변동 직불금을 절감해 농민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 재정에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생산조정제를 정부가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결의 하나, 정부는 쌀 수급안정을 위해 쌀 생산제를 실시하고 내년 예산에 이를 위한 비용을 반영하라. 2016년 10월 20일 나주시의회 일동. 감사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급안정을 위한 쌀 생산조정제 실시 촉구 결의안을 김선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일간의 회기동안 현장방문과 안건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과 현장방문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이기춘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 이제 겨울을 대비할 시기입니다. 추수 후 농경지에 흩어져 있는 폐비닐이나 농약 공병 등을 잘 정리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하여 주시고 망가진 농수로나 농로를 제때에 보수하여 내년도 농업에 대비해야겠습니다. 또한, 보건, 복지, 도로, 교통 관련부서에서는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월동대책을 마련하여 한파, 설해, 동파, 도로파손 등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10월 28일부터 시작되는 마한문화축제 및 시민의 날 행사를 철저히 준비하고 홍보하여 금년도 중요한 행사가 성공적으로 아름답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야간의 기온차가 큰 날씨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지치고 무기력해진 신체가 건강을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기 바라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