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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선용 의원 발언

196회 제1총무위원회2016-11-23

김선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덕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 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20일 제19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소관 실․과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 또는 대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째날로 시민소통실, 기획예산실,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관영 시민소통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시민소통실장 김관영

김영덕총무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김관영입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행준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감사합니다.

장행준위원

우리지방자치제도 그리고 지방의회제도가 생기면서 민선6기에 시민소통실을 만들어서 시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소통실을 만들었는데 가장 해이를 느끼는 기구가 어디겠어요 실장님 생각했을 때 저희들입니다. 저희들 의회 아셨어요 그 시민을 위한 소통이면서 우리가 해이를 느끼냐 실제로 모든 여기 계속 설명했던 이그나이트니 시민소통의 어떤 그런 자리들이 우리 실제로 그 실을 운영하는데 의회에서 해야 할 어떤 많은 것들이 중복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이 초대도 안 되어 버린 행사도 많고 실제로 가보면 그리고 시민소통위가 힘이 실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도 물론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의회기구가 마치 어떤 많은 업무들을 뺏기는 그런 느낌을 받는게 우리들의 지금 현위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먼저 제가 1월 2일자로 발령이나서 온이후로 실시 내지는 개최했던 행사라든지 이런것이 대해서는 제가 빠짐없이 연락을 말씀드렸는지 또 연락을 드렸는지를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담컨대 아마도 위원님께 연락 안간 행사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소통위원회의 발족으로 인해서 의회의 기능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행정학을 전공하셨고 그래서 저보다 잘아시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장행준위원

이것 잘 알고 못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소통의 주체 내지는 통로가 여러 통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긍정적 방향에서 보면 한없이 긍정적이고 또 위원님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보신다면 한없이 부정적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초청을 어떤식으로든지 했겠지요 그러나 우리들이 한두번가다보면 여기는 우리가 필요없는 자리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지요 아셨어요 왜 힘의 무게가 그쪽으로 쏠리는 느낌을 받으니까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가보았을 때 다른 어떤 행사하고는 영 다른 어떤 그런 분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이것 잘 파악하셔야 되어요 국장님이 잘 파악하시고 민선6기에 공약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크게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시민들이 실제로 시민 소통위의 설립목적대로 많은 시민들이 완전히 섬 지역에 있는 그런 주민들도 나와서 실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면 좋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시민소통이 많은 우리 단체들이 오고 가는데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나물에 그밥이에요 가서보면 그것을 모르겠어요 저기 자료를 해주세요 여기보면 이그나이트 시민원탁회의 등등이 요즘 계속 열렸지요 계속 반복해서 자 여기에 참석자들 다 확인할 수 있지요 다 명단들 받는 것 같던데 확인할 수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이

장행준위원

무작위 초청해도 내가 봤을 때는 항상 행사 진입 입구에서 다 사인을 받던데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안받습니다.

장행준위원

안 받는다고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민주주의 국가에서 참석여부를 받겠습니까?

장행준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자료가 없네요 행사끝나고 나면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강사라든가

장행준위원

참석하는 나는 시민들이 누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런 느낌 때문에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사진 기록같은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보면 알 수 있겠지요

장행준위원

금방 알겠지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뛰어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에요 시민소통이 많은 분과별로 있지만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는 얘기에요 결국은 아셨어요 마치 우리가 봤을 때는 전위부대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어쩔때는 시장님의 전위부대처럼 느껴져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위원님의 지적에는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밤에 열리는 시정보고회를 한번 참석해보셨지만 저희들이 참여를 안하는 생업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젊은이들을 향해서 타켓으로잡고 그렇게 홍보를 해도 결국은 또 관심있는 분들만 옵니다

장행준위원

그 사람들 대성으로 계속반복해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개선하길 바라고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세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조금 더 전략적으로 고민 해보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우선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께요

김영덕총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용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김선용 위원님

김선용위원

시민소통실이 지금 몇 년째 되었습니까? 시민소통실장으로서 맡은지가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제가 1년 되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전에 2년 되었는가요 시민소통실 운영한지가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그 정도 되지요

김선용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홍보팀외에는 다른 팀들 새로 개선된 팀이지요 개설된 팀 그런가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김선용위원

방금 존경하는 장행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전반기 때는 경제건설에서 지금 활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거버넌스나 이그나이트 이런 부분에서 많은 지금 그것을 열어왔던데 정작 우리 의원들한테는 알려드린게 한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어떤 시민을 주축으로해서 어떤 사람을 상대로해서 회의를 했는가 묻고 싶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까?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이그나이트 원탁회의이고 전부 무작위로

김선용위원

홍보를 어떻게 해서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홈페이지에

김선용위원

그렇게 해서 옵니까?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홈페이지에 올리고 밴드 페이스북 하고 올립니다. 그리고 읍면동에다

김선용위원

전반기때 경제건설위원이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연락안해서 알고 있는데 전체 의원들한테는 연락 없이 그냥 홈페이지만 통해서 교육을 하고 했구만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위원님 의원님께는 연락을 다 드렸습니다.

김선용위원

제가 연락 받아 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앞으로도라도 이런 것이 열리면 전체의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그것을 시정해주시고요
지금보면 유형별로 직소민원 1,270여건에 대해서 해결하셨는데 혹시 노안면에 이성철이라는 사람 알고 계신가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예 압니다.

김선용위원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교도소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교도소에서 저한테 편지가 와서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왜 이사람이 지금 교도소에 가 있지요 지금?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방화 미수가 아니었습니까?

김선용위원

방화 미수가 아니고 민원해결 못해가지고 업무집행 방해로 교도소에 가 있는데 12년이 되도록 민원을 해결 못했다는 무슨 이유가 있는 가요 지금 이게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제가 온뒤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중묘지부분으로 갈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최선을 대해서 처리를 한다고 했지만 그리고 시민소통실에서 가운데 중재를 하고 했지만 본인이 만족을 못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결론은 12년 동안이나 나주시의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결국은 공무집행방해죄고 교도소 갔네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왜 공무집행방해를 했습니까?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제 기억에는 그분이 시에서 중재를 했었습니다. 문중과 예들들면 상대방과 민원인과의 중재를 했었고 여기서 밝힐 수 없는 여러 중재를 했어요 그 중재가 타결이 안되었습니다.

김선용위원

해결 안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그것은 서로 사익간의 충돌이지요 공무원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해결할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나서 물밑으로 들어가서 해결해줄려고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김선용위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시에 와가지고 어떤 공무집행방해를 어떤 공무집행 방해를 했어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제 기억으로는 그분이 시너를 가져왔어요

김선용위원

그래가지고 그때 바로 구속 되었습니까? 시너를 무슨과로 가져왔습니까?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시장님실 소회의실로 가져온것입니다.

김선용위원

시장 소회의실로 시너를 가지고 와서 공무집행죄로 공무집행방해로 지금 교도소 가있는 상태구만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그때 파출소에 신고가 되어 가지고 파출소에 데려다가 거기에서 입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지금 이 부분을 보니까 여러가지 지금 공무원들이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애가 더 불이익을 받을까봐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시민소통실장님이 이것을 읽어 보시고 교도소 가있는 동안이라도 민원이 해결이 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해서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선용위원

법과 규정이 있는데 이사람 말로는 불법묘지 조성을 전체 불법으로 했는데 그것을 왜 법과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아니 해당 부서에서요 그 분이 민원제기를 하니까 해당 부서에 법과 규정에 다 처리 했습니다. 그것은 하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이성철이라는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법과 규정을 지키고 그것을 허가를 해주었단 이말인가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그 불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치유를 위해서 사회복지 그쪽에서

김선용위원

법과 규정을 그대로 했으면 이성철이한테 이야기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중재를 했다면서요 지금 시에서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그분이 억울하니까 법과 규정에는 하자는 없지만 자기 개인으로서는 사적인 것을 생각하면 억울할 것 아니겠습니까?

김선용위원

자기 밭은 밑으로 가라 앉아버리고 위에다 바로 옆에 묘지조성해서 자기 피해보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것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 관계자를 만나봤을 때 잘못했다고 분명히 인정하고 그 사람한테 이전하도록 종용을 했다고 합디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론은 해결 못하고 징역을 갔잖아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징역을 간부분은 자기 잘못이고요

김선용위원

이제막 시민소통실장은 법과 규정을 해석했다고 하는데 법과 규정을 어겨서 왜 시에서 그 사람하고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합의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과 규정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분의 부분은 생각할 때 억울하기도 하고

김선용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이사람이 지금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이런 편지를 보면 우리 소통실장님이 깜짝놀랠수 있는 편지인데 누가한테 이야기 안하는데 보시고 혹시라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내가 물어봤잖아요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양자가 사익의 충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서로 절충점을 찾지 않으면

김선용위원

그러면 시민소통실이 지금 2년째 되었는데 이런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소통실이 만들어 진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시민소통실을 몇 번 간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끝없이 들어주지요 끝없이 들어주고 그분의 요구사항을 상대방한테 전달도 해주고 그러면서 끝없이 대화하면서 절충점을 찾아가는게 우리 행정 아니겠습니까?

김선용위원

물론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자기의 재산 피를 막대한 피해를 보면서 어쩌다 공무집행 방해가 되었는가 모르겠지만 교도소간 자체도 저희들이 나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일 아닙니까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렇지요
관계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되는데 무조건 이리 미루고 제가 봤을 때 다섯 여섯군데를 미루고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실장님 그것을 나서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몇 년형을 받은지 모르겠으나 자기 재산 피해를 보면서 다시 어쩌다가 공무집행방해 했다고 교도소간 자체가 억울하지 않아요 이런부분은 실장님이 나서서 해결해주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김용경위원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김용경위원입니다. 우리 나주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지금 SNS를 개정해가지고 운영하고 계시지요
지금 트위터와 페이스북 공식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SNS를 개정해서 운영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시정의 정확하고 실시간 시정의 정확한 실시간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의견들도 수렴할 수 있고요 댓글이나 좋아요를 통해서

김용경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조금있다 인쇄물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무조건 말하자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홍보보다는 쌍방이 소통하는 이런 운영은 연구 안해보셨습니까?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에 나주시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도 있고 주민불편 신고도 있고 시장에 바란다도 있고 홈페이지를 거의 요새는 안보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들고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무엇을 올렸을때 우리가 무엇을 합니다. 무엇을 합니다 올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적할 사항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를 통해서 댓글을 답니다

김용경위원

우리 10월 7일날 나주시에서 페이스북 이것이 현장사진이거든요 이것이 이 뒤에 것은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 참고로 가져왔습니다. 보시고요 거기 소통실을 보면 페친 나성운씨란분 아십니까?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누구요

김용경위원

나성운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최소정씨도 잘 모르시겠고
김미정씨도 잘 모르시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질문을 어떻게 하냐하면 빛가람동만하고 다른 지역은 안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물었는데 우리시에서는 전혀 그게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말이 무엇이냐 나주시는 소통하려하지 않고 홍보만하고 있다 정착 우리가 묻는말에 전혀 답변댓글도 없고 나주시는 홍보만 하는 SNS 운영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저는 제가 이것을 봤거든요 댓글을 단지 알았습니다만 잘못되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지요 우리가 운영을 하려면 운영을 하려면 운영답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성의껏 정말 시민이 무엇인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런것들을 시민이 물어보면 바로 답변도 해주고 해야지 자꾸 그냥 시홍보만 하고 그 비교가 부천시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것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난 업무보고때 시내 간 지선제 운영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업무보고때 그런데 6월 1일날 시행해가지고 지금 7개월 정도 되었지요 거의 되가지요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과정속에서 말하자면 미흡했던점 개정해야할점 이런점이 많이 나왔지요
그것 사례를 정리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일단은 주무 부서에

김용경위원

민원이 들어온 것은 접수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저희들한테는 주민불편 신고라는 온라인을 통해서 보고 드릴 때 이렇게 유형별로 했습니다만 교통이 288건인데요 그중에 상당부분이 그것을 해당이 될것이라고 봅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 돌아가보면 그전에 운영했던 버스운영제도하고 간지선제하고 바뀜으로서 혼선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차 증편이 줄어버렸다든가 또 아니면 노선이 바뀌어 버렸다든가 해가지고 그 혼선이 굉장히 많이 일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만일 민원이 제기가 들어오면 우리시에서는 즉각적으로 어느정도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어가지고 그 민원인들의 고민을 해결해야 될 것인데 안하고 있으니까 이것 답답해하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우선 어제요 어제 시장님 모시고 공약사항에 대한 시민배심원단 그 권고안 회의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시장님께서 재차 지시를 했습니다만 어제 시내버스 간지선제 운영에 대해서 권고안이 7개정도 나왔어요 여러 잘잘한 것 말고 굵직굵직 한 것 보조면 교통카드 살곳이 없다 부족하다 그리고 버스 기사 교육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운영해라 친절도를 높여가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버스 기사를 지역에서 채용해라 예컨대 금천면에서 채용하든지 그 지역민으로 그리고 운행횟수를 증대해라 또 노인들에게 환승하는 방법 시켜달라 또 남평터미날에 상행선이 편의 시설이 없습니다. 거기 확충해라 또 BIS시스템 알림판 설치를 해가 이정도 그래서 어제 시장님께서 재차 강조 지시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대응 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콜센터 운영한다고 하셨지요
콜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아까 보고 드렸듯이 시민들에게는 전화돌림 현상이라든지 이런 피로도를 줄여주고 우리 공직내부역시 같은 전화를 계속 응대해야하는 그런 현업부서 직원들의 피로도를 줄여주고 그래서 업무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김용경위원

즉 말하자면 콜센터는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할때 114로 물어보면 민원실이 나옵니다 민원실에서 일방적으로 답변을 못해주니까 전문성을 갖춘 콜센터를 운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취지하에서 콜센터가 개설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아까보고를 보니까 2명 인원 채용을 했지요
센터장 한분 파트장 한분 그러면 이분을 그때당시 업무보고때 우리 공무원중에서 이 이분을 뽑을 것이냐 아니면 일반 사회에서 전문직을 뽑을 것이냐 내가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명 뽑았는데 이분들은 어떤 성향 입니까? 우리 공무원 출신입니까? 공무원 입니까?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지금 그때 제가 보고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채용계획은 5명입니다. 5명인데 일정기간 이런 부서에 이런 기능을 하는 기업이라든지 공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을 조건으로 걸었더니 이 두분만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선 채용이 안된분들이 원래 계획 인원이 다섯분입니다. 다섯분인데 상담원 세분 센터장 파트장 그리고 기존에 교환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환실에 세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합쳐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세명 모집공고를 해서 두분이 유경험자가 합격을 했습니다.

김용경위원

본위원이 잘 이해를 잘못하고 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콜센터에 종사하는 근무자는 예를들어서 우리 나주시청이 몇 과가 있습니까?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본청이 17개 부서고 사업소 직속기관 하면 27개과 될 것입니다.

김용경위원

27개과정도 되지요
그러면 민원은 27개과에서 전부다 어느과도 하나씩 올수가 있습니다.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당연합니다.

김용경위원

다양하게 그런데 이 콜센터에 근무하신분은 27개과에 근무하는 내용들을 어느정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어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야 내가 직접적으로 답변해줄것이 아닙니가?
만약에 답변하다가 내가 상식이 부족하면 그 실과로 연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과가 무슨과로 가야할지 상황판단이 빨리빨리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기 위해서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두 명밖에 못 받아 다고 했지요 아직도 충원계획이 있습니까?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두 분은 일단 채용이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실과에 있을 수 있는 민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두분이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는데 아직 채용이 안되었습니다.

김용경위원

지금 두 분 저는 무슨말씀을 드리려하냐면 시민들이 민원전화를 하면 이과로 해보시오 저과로 해보시오 우리가 나주시청 직접 방문해서도 그렇습니다. 방문해서도 이과로 가보세요 저과로 가보세요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편리를 덜어주기 위해서 콜센터 운영하자는 것 아닙니까?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맞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전문성 있으신분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우리 나주시민들의 민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수 있는 정말 콜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동복위원 거수) 이동복 위원님!

이동복위원

애쓰십니다. 저도 경제에 있다가 총무위에 와가지고 잘 몰라서 저는 업무보고 책자를 한번 봐보았습니다. 그런데 청년 플렛폼조성 있잖아요
거기에 구성을 2030 나주청년위원회 구성을 7월경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청년위원회 구성이 되었습니까?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아직 못했습니다.

이동복위원

아직 못했습니까?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예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게 필요한데요 아무래도 조직개편이 되고 업무들이 많고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 잘 아시듯이 청년업무는 3개 과정으로 찢어져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자리 직시해서 청년 일자리 사회복지과에서 청년 복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소통실에서 그것 잘 추슬러서 플랫폼 역할을 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실행을 못했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래서 그런 분야에 청소년들이 조금 소외되는 기분들이 있어요 느낌이 있잖아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예

이동복위원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신경써서 정말로 정책도 이해하고 역량강화를 시키는 것도 좋습니다만 요즘에는 게임이나 뭐나 그런것에 너무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성교육이라든가 그런것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도 같아요 거기에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면 청년들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어요 보면 그래서 여기에는 보건복지분야에 11건 해가지고 21억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되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찢어 나누어져서
그것이 다 나누어져 있습니까?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다 나누어져서 그때 업무보고때는 실상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찢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이 예산들이 과연 진정으로 청소년들이 원하는 분야에 쓰여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잘 점검해서 우리 소통실에서 내년에 조례를 제정해볼 계획입니다. 그때 위원님들께 다시 상세히 보고 드리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을 한곳에 모아서 추진해보고자하는 그런 의미 입니다.

이동복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면 학생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둔 청소년들이 있어요 혹시 검정고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학교를 포기하고 안다니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은 어디가서 할인 혜택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대책은 있는가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중퇴자들에 대한 대책 말씀이지요
지금 갑자기 물으시니까 사실 그런 법과 제도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다만 우리일자리 정책실에서 운영하고 직업훈련센터 같은 경우가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조금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제가 생각했을때는 청소년증이라고 어느 지자체 보니까 만들어주더라고요 학생들은 그래가지고 학생들은 학생증을 내면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청소년증을 내놓고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었으면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좋은 아이디어 이십니다.

이동복위원

그것을 제안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그것을 반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례제정을 할 때 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부서에서 전달을 해서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홍철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민원이 1,217건이 접수가 되었어요
1271건은 금년도 지금 민원접수현황입니까?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사무감사기간중 대상기간중입니다.

홍철식위원

네?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사무감사 대상기간중 작년 11월1일부터 지금 10말까지 일것입니다. 아마

홍철식위원

그것 1년 동안에 접수 현황인가요?
작년부터 지금 금년 현재까지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작년 11월 1일부터 올 10월 말까지

홍철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지적했던 내용들이 처리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통실에 답변 자료에 보면 해당실과소에 지금 다 완료 했다고 하는데 완료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민원이 있다고 하고 해당 실과소에다 분배해주고 알려주고 나면 이게 완료입니까?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아니요

홍철식위원

그러면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그게 분배가 되면 실무자가 거기에서 세월행정 내부 시스템으로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해서 부서장까지 전결규정에 의해서 부서장이면 부서장 부시장이면 부시장 국장이면 국장해서 회시를 하고 나면 완료가 뜹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그 완료라는 것이 그러니까 다 민원을 해결했다는 내용인가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처리 불가까지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자 해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장기 추진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 불가 이렇게 회시를 하지요

홍철식위원

그러면 유형별 민원처리 현황처리결과를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안되지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제말이 틀렸는가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것 시정하셔야지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아니 이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주신 서식인데 그것은 서로 이해의 잘못이겠습니다. 이해의 차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렇게 보면 1,271건에 대한 민원처리를 시민소통실에서 대단히 훌륭하게 잘 이끌어 내버렸다 잘 처리 해버렸다 이렇게 밖에 볼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내년도에는 자료를 바꾸겠습니다. 서식을

홍철식위원

불가는 또 사실은 1,271건 중에는 아주 우리가 접근 할 수 없는 그런 민원도 많아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그럴 것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 대부분 보면 불법주정차 음식물쓰레기 처리해주라 그다음에 주차위반 신호위반 예를들자면 혁신도시내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하고 이것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방법이 무엇이냐고요 한번 이야기한번 해보셔봐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의 권역을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들은 답변에 그렇게 올리겠지요 실무자가 우리시의 권안사항은 아니나 나주경찰서에 통보한다든지 그런식으로 처리하겠지요

홍철식위원

하겠지요가 답이지요 그 답변은 잘못되었잖아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렇게 답변해버리면 복잡하지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그러니까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부터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의회사무과하고 협의해서 서식을 바꾸겠습니다. 정확하게

홍철식위원

처리불가한것은 처리불가한다고 내용을 건수별로 그렇게 주셔야지요
지금 이 민원접수에 보면 드들강을 나주의 얼굴이라고 드들강 유원지 살려주라는 내용도 있어요 제가 어제 현장가보았어요 남평 드들강 유원지 어떻게 살려줘요 어떻게 처리되었어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그것까지 제가 파악못했습니다. 봐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렇게 하면서 파악도 안된 상황에서 처리결과를 해당 실과소에 다 완료했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동물 닭 개 소 이것 처리해주라는데 이것 어떻게 했어요 다 잡아 버렸습니까 다 도축해버렸는가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제가 1,271건을 다할 순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해서

홍철식위원

아니 저도 대충 이렇게 지금 깊은 내용도 있지만 제가 우선 간추려서 말씀드린것이에요 앞으로 감사자료 이렇게 내지 마세요 분명히 시정해주세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시정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의회 사무국하고 협의할 내용아니잖아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의회사무국화 협의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실과소하고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해당 실과소 민원에 대해서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확인을 하고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아니요 한달에 한번씩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처리완료 처리불가 그부분나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생각으로는 지금 주민불편신고 접수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처리가 완료가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그 질적 완료에 대해서까지는 양적인 측면에서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안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정해주시라고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그러니까요 시정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시정하시지요

장행준위원

그런데 거기에 왜 자꾸 의회가 나오냐고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서식을 의회 사무국에서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행준위원

뭔 의회 서식이 필요하냐 이말이에요 집행부 서식이 필요한것이지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중복된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실장님 사실은 시민 소통실에서 이 민원 전화받다가 연결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시간 다 갈 것 같아요 업무로 보면 너무 방대해요 지금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그렇지는 안습니까?

홍철식위원

그래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소화해 낼수 있냐고요 소통실에서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지금 방금위원님께서 지적하신부분은 질적으로 깊이 파고 못들어 갔다는 지적 아니십니까?
그런 부분 저희들이 시정을 해 가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분류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단순하게만 분류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홍철식위원

실장님 민원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구해보겠다 하는 내용이신데요 지금 그 내용으로 해서 민원 콜센터 인력 채용했습니까? 그러면?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아닙니다

홍철식위원

네?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아닙니다.

홍철식위원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저는 제 의견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지금 보면 주차단속 쓰레기 수거 이문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보면 지금 많이 있는 내용이고 그러는데 차라리 미화요원을 한두명 더 채용을 한다할지 공익요원을 더 주차를 단속할 수 있는 주차단속요원을 추가로 차라리 하는 것이 났지 여기에다가 전화받고 연결해주는 이런 민원 콜센터 직원을 채용했다는 생각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말이에요 그말이에요 뭘 분석을 해요 소통실에서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위원님 문제가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것 1,271건은요 인터넷으로 들어온 민원입니다. 전화받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전화가 되던 인터넷이 되었던 간에 민원은 민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민원의 내용이 민원의 내용을 분석을 했을 때 자 청소 문제 주차문제가 대부분이다 그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차라리 콜센터 이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실질적으로 그 민원을 처리하고 해결할수 있는 그 요원을 더 채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 나는 이말이에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자 주차 단속을요 예를들면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요 주차단속을 계속

홍철식위원

그러면 실장님 쭉 이야기 하세요 오늘 이야기 한번 해보시게요

김영덕총무위원장

실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콜센터는요 예를들면 여권발급담당 직원이 같은 질문을 계속 시민들에게 답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간단히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권담당 발급 직원이 일을 하다가 계속 같은 답변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환실을 거쳐서 가야하고 또 그 직원이 없으면

장행준위원

홍위원님 그것을 모르고 얘기 하는 것입니까?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아니 그러니까요

장행준위원

그 뜻을 모르고 이해를 못하고 질문을 하는 것 아니잖아요 대안을 얘기 하는 것이지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 공익 채용하는 것하고 콜센터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요

홍철식위원

그러면 콜센터 직원은 우리가 무료로 그냥 봉사 합니까?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김용경위원님께 답변 드렸듯이 같은 시민은 시민대로 시청에 전화하면 돌리고 돌리고 뺑뺑이 돌리고 또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답하고 하다보니까 콜센터를 만든것입니다. 지금 온라인 민원과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홍철식위원

아니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우리공직자들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전화하면 기본정도 두 번 정도는 이렇게 돌아가던데 그러면 김용경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콜센터에는 그러면 나주시 행정에 대한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다 지금 꿰뚫고 있는 그런 전문가를 채용했다 그말인가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무엇이에요 무엇 때문에 채용을 했냐고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지금 콜센터에서는 단순반복적인 민원들을 여기에서 받아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스템이 의해서 키워드를 치면 거기에 대한 것이 뜹니다 그러면 그전 교육도시킵니다 그래서 단순 반복적인 민원들은 구지 담당직원 가지 않고 콜센터에서 전부 응답해주고 대안을 만들 줍니다 서울 시민청같은 경우 거기도 콜센터를 놔두고 있습니다. 거기 콜센터 직원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응답률이 65%70%는 거기에서 해결합니다 그러면 70% 민원이 공무원들의 하중이 빠져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민은 시민들대로 몇 번 기다려야 되는 ARS 기다리고 뭐 기다리고 교환기다리고 하는 것들 스트레스 해소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초년에 70% 올릴 수는 없겠지요 서울 시민청처럼

홍철식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가 전화로 민원을 하면 나주시청 이렇게 하면 114로 물어보면 우리 민원실에 교환지금 교환실에서 받잖아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339에 8114 나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내가 무슨무슨 문제로 이렇게 문의를 하렵니다하면 그 교환대에서 대부분 실과소에 연결을 해주잖아요
그 정도 되면 자 우리가 행정직 그다음에 시설직 교환실에서 이정도는 분류해서 전화 연결 해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그 정도의 민원도 상담 못해줍니까?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상담할 수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상담할 수 있지요
그런데 구지 이 민원 콜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의지가 무엇이냐 그말이에요 의도가 무엇이냐 차라리 이사람들 사무실에 놔두고 전화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말은 불법 주정차 음식물 쓰레기 이것 수시로 단속해주고 수거 해주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투입 할 수 있는 이러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저는 제뜻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본질을

김영덕총무위원장

김관영 실장님 지금 홍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취지를 잘 몰라서 자꾸 대화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철식 위원님께서는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 하신것이니까 그 부분에서 연구검토해서 해 나가겠다고 이야기 해주신 것이 났겠습니다.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그 부분은 조직을 관장하고 있는 총무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 같으면 지역경제과 그러지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그러면 환경보호과지요 여기에다 민원처리결과를 실과소별로 다 완료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게 거의 많은 양이 봐보세요 교통이 288건 환경이 175건에 이에요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정도 되면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과에 다가 한번 불러다가 물어봐야지요 너희 방안은 무엇이냐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하고 그렇게 한번 해주실라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총무과하고 협의한번 해보겠습니까?

홍철식위원

총무과하고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다니까요 총무과하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해당 실과 민원이 가장 지금 심각한 해당 실과소하고 담당과하고 지금 이야기 해야지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질적으로 민원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시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 유형별로 이렇게 지금 민원내용이 지금 많은 쪽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짜증나고 그랬으면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실에서 정말로 분석해보고 또 해당과를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해가면서 소통실이니까 소통을 해야지요 시민의 불편함이 더 초래되지 않도록 방안을 찾으시라 그 말씀이에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질의 끝나셨지요 (장행준위원 거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실장님 콜센터가 이게 자꾸 성과위주로 가려하니까 급급해서 나오는 발상 같은데 우선 그것은 그렇고 시장님 수상이 계속 민선 6기에 이루어 졌지요 상 받은 것 누가 그 내용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무슨 상 받은 것 자료해서 주세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저희 실 것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조금 자료좀 해서 주세요 자 우리 홍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장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수 인력이 중요한것이지 콜센터가중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거의 중복된 민원이기 때문에 빨리 그 부서에서 해결할수 있는 자리배치를 하든지 인력 배치를 하든지 그게 나는 우선되어야한다고 보고 114업무 교환요원이 만약에 부족하면 교환요원 증편을 시켜서 배분하는데 그 업무가 부족하다면 그거에 능률을 올리도록 해야지 콜센터가 내가 봤을 때 홍위원 말씀대로 중요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셨지요 그리고 전에부터 저도 6년차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보고나 감사때 이런 얘기 충분히 했습니다. 우리 30년 동안 40년 동안 근무하고 가신 직원들 있잖아요 그분들 파트타임으로 해서 거버넌스 서로 상호간에 민원업무를 협치해서 해결해줄수 있는 나는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자고 나는 누누이 얘기 했습니다. 이런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으면 해보세요 여러분의 정책과 대안이 물론 중요하지만 의회기능과 의원님들의 정책과 대안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을 받아주셔야지요 아셨지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자 어제 6년 동안 했던 도시재생이 지금 100억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어제 보고회 했습니다. 어제 모 허영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 공직자 역량강화 거버넌스워크숍을 했어요 교육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치고 나서 교육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제목대로 거버넌스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서로 상호간에 그러면 많은 읍성권에 지금 문화재 복원사업 도시재생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도 누누이 여러번 얘기한 것 같아요 제발 실과소별로 따로 따로 업무를 추진하지 말고 이제는 국비사업에 모두가 확정이 되었으니까 분야별로 협지를 해서 최대의 선택과 집중을 하자 저는 누누이 얘기 했습니다. 어제도 보고할때보니까 대답을 못해요 안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교육하면 뭣하냐고 간부들 교육하고 7급 6급 이상 교육하면 뭣하냐고요 협치들이 안이뤄어 지는데 진정으로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세요 아셨지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수상 받은 것을 주세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행준위원

무엇무엇 받았습니까?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우리 부서것만

장행준위원

전체적으로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전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우리 실것만

김영덕총무위원장

실장님 그렇게 하시지요 전체적으로 시장받은 것 모든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장행준위원

몇 가지나 됩니까?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우리 실은 4건입니다.

장행준위원

4건요 또 받으실 것 있다면서요 연말에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4건입니다. 4건

장행준위원

자 시장님이 업무를 물론 여러분들이 잘 받히니까 잘해서 상받겠지요 그래요 안그래요 수상의 의미가 뭐에요 일못해도 수상 합니까?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아닙니다. 저희시의 역량을 평가를 해준것이겠지요

장행준위원

그러지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삶의 질도 올라가고 행정의 어떤 그런 수준도 올라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그래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맞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데 우리 정부종합평가에서 우리 김양순 국장님 여기 나오셨습니다. 자 뒷걸음질 치는 나주시 행정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슨의미 입니까? 상호간 아무관계 없습니까 이것은 자 보세요 장흥이 13년도에 19위였다가 14년도에 22위로 떨어졌다가 15년도에 5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올해 평가 어땠어요 1위로 등급했어요 1위로 우리는 빠꾸했지요 13년도 3위였다가 14년도 1위였다가 이제 올해 13위로 전락했습니다. 이게 포상금도 못받겠구만요 11위까지만 주니까 나는 어떤 얘기냐 시장님이 마치 많은 상을 받고 물론 그것은 축하할 일이고 좋은 일이라는 얘기 에도 그런데 시장님이 상을 받은 만큼 우리 삶의 질도 올라가고 행정의 수준도 높아가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그런데 이게 엇박자가 나냐 이말이지요 왜 빠꾸합니까 이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어찌 되었건 그게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 평가가 있는데 정량평가에서 기준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구구절절하게 말씀드리면 변명같고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더 반성하고 열심히 해야지요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민선 6기에 없는 시민소통실까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고생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인 수준들이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또 시민들이 느끼기에도 아 나주행정 수준이 참 좋아지고 있다 협치도 잘하고 있고 전화하면 콜센터가 늘릴 정도로 많은 전화들이 오는데 이것을 해결 능력이 있더라 모든 전반적으로 여기 지적사항들이 이 정부합동평가에서 올라갔더라면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뒷 떨어지고 있으니까 콜센터도 운영해야되고 민원도 더 늘어나니까 해결 업무도 더 많아지고 그렇잖아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의 물론 잘하고는 있지만 정말 진정으로 열심히 해서 시장만을 바라보지 말고 시민을 바라보고 나주시를 바라보았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냐 이말이지요 저는 부탁하고요 시장님이 시상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혹여 시장님이 오해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저는 눈을 가릴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삶의 질은 달라지지 않고 있고 나주시 행정은 떨어진줄 모르고 상을 받으니까 도취해가지고 정말 잘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중요한것은 중요한 얘기니까 상에만 도취하지 마시고 제발 시민을 바라보고 나주시 전체를 바라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분이 마련하세요 교육도 많이 하고 물론 시민소통실에서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우리들의 수준도 높아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장님이 당선되고 시장님이 공약을 내서 당선 되었으면 그 공약은 모두가 우선하는 것입니까? 그래요? 이게 만물이냐 이말이지요 만능이고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공약은 일단 시민과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지요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데 정확한 시장의 공약을 분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질도 따져봐야되고 이것 정말로 중요한 공약인가 허실도 따져봐야 될 것이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본적있어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부서에서 각 공약담당부서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분석을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세개도 변경되었고 또 하나도 엊그제 위원님께 보고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증거 아니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권고 안도 마련하고 그러는데 이게 조금 더 빨리되어서 2014년 당선되자마자 공약을 분석을 하든지 무슨 매니포스트를 하든지 하다못해 주민 배심원제를 만들어서 공약분석을 해가지고 진작부터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나는 늦은 감이 있다 이말이에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그 말씀은 동의합니다.

장행준위원

앞으로 민선 7기가 또 탄생을 하면 미리공약을 진정으로 무엇인가가 우리 나주시에 정말 필요한 공약인가 아닌가를 미리서 분석해서 바로 당선되자마자 공약사항 이행이 들어가야지요 지금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2년조차도 못남은 시간에 지금 와서 분석하면 되냐 이말이에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위원님께서 원론적으로 지적하시면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과거 민선 정부와 다르게 빠르게 잡아챈다고 챘지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집행률은 그래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기구가 있으니까 시민소통실에서 배심원단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14사람의 의원들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시장님이 공약을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이것 의원님들 생각했을 때 이 공약을 한번 해본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본적이 있어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국회의원과 시장과 도의원과 시의원들은 제도권속에서 여러분과는 달리 또 정치적인 그런 행정적인 마인드로 나주시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의뽑아준것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동률선상에서 우리하고 함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거버넌스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 시장님은 당선되면 공약은 무조건 우선해야 되고 도 시의원들 공약은 무시하고 도 시원들의 공약은 철저히 도와주지도 협조도 안하는 그런 현실이라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같이 다 모두다 공유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진정으로 도의원들이 시의원들이 여러분들이 안도와 주고 시장이 안도와주면 어떻게 공약을 이행하겠어요 그러면 여태껏 이루어지는 공약은 모두가 거짓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실현율도 없고 그것은 결국의 시민을 농락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첫 서두에도 시민소통실이 생김으로 해서 우리가 위험을 받고 소외되는 그런 느낌이 들듯이 똑같아요 아마 다른 위원님도 그러실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의 공약도 도의원들의 공약도 시의원들의 공약도 한번쯤 살펴보고 얼마만큼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도 분석을 해서 함께 해야지요 아셨지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해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철식위원

우리 소식지 배부 점검반이 소통실 직원 14분으로 되어있는가요 우리 점검반은 어떤일을 하는 가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저희들 전부다 점검 할 수 없고요 주요 다중 집합지라든지 특히 아파트에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표본점검 내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점검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셨는가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그때그때 피드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성북아파트에서 덩어리로 발견되었다면 바로 그 동에 전화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전에도 쭉 있었던 내용이에요 너무막 쓰레기화 되고 이런 부분이 관리를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 다음에 우편발송대상자는 출향향우나 유관기관 자매결연도시 이런데다가 이렇게 우편발송하는가요
나머지는 그러면 다중시설이라할지 이런식으로 전부 배포만 하는가요 관심있으신 분들은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미안하기는 하지만 읍면동에 힘을 빌리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도 이장임들 함에 이렇게 배려 해드리는 것 외에 다른 것 없지요 그 다음에 민원실앞이라할지 비치해두고 그런데 그게 상당량이 사실은 다 폐기 처분 되잖아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우펀 발송량을 늘렸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시작장애인들 나주소식지를 볼 수 없잖아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아니 시각 장애인용 나옵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점자도 만들기는 하는데 점자용으로 200부를 발행을 해가지고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편발송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요 이런 출향향우 유관기관 자매결연도시 이런데다 보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각 장애인한테 직접 송부될 수 있도록 우편발송 해주시고 조금도 늘릴 수 있다고 하면 사실 우리 한 8천여명 되는 전체 장애인들한테도 발송 되었으면 좋겠다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홍철식위원

이분들이 마을 회관이라 할지 읍면동에 이렇게 나오셔서 직접 시정소식지를 가져다가 이렇게 볼수 있는 이정도의 여유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조금 추가로 우편발송을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지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다음호수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시정 홍보사항으로 해가지고 니고향TV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 있는데 tv 설치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351군데가 설치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청률이 아주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엊그제 면에 가가지고 내고향 소식 TV를 틀려고 하는데 못틀겠어요 하고 있는데 면에 계신분들이 그것을 틀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나마 앞으로 이런 현재 내고향 tv를 시청할 수 있어가지고 나주를 홍보 할 수 있는 내용도 적고 이런 부분들 어떻게 시정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그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자체 점검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발견이 되어서 올 연초에 저희들이 이렇게 돌렸거든요 샘플 표본조사를 저희들이 했어요 안붙인곳이 있는가 연세를 드시고 그래서 읍면동에 협조 요청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보고 전원 버튼 누르고 채널 번호만 눌러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번호도 외우기 쉽게 789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제가 복지관에 가서 눌렀는데 그것이 없어가지고 저는 하다보니까 전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또 연말에 다시한번 점검 해 보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읍면동에 교육 시켜가지고 이통장 회의때 교육시켜서 이런것을 장행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버넌스가 이루어졌으면 쓰겠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이번에 나주시하고 같이 했던 동신대학교하고 했던 산학 클러스터로 했던 실감미디어 거기를 엊그제 우리 위원님들이 다녀오셨는데 굉장히 다면 방송그것이 굉장히 저희들이 감명 깊게 봤습니다. 나주에 이런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 하는 것을 지금 현재 혁신도시 입구에 들어오고 있는 전광판이 역사도시사업단 것이지요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것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 사람들도 왜 안켜고 있습니까?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전에 잠깐틀다가 오후에 안하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금천면 나들목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도로 개설사업이 들어간다네요 도에서 보상을 받을 계획이라고 그래요 없어지는 것으로

김영덕총무위원장

없어져요
저는 그런다면 금남 동사무소앞이나 우리 읍면동에 가면 아까 말했듯이 실감미디어에서 나왔던 그런 다면방송해가지고 나주 홍보물이라든가 나주 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해서 조금 알렸으면 쓰겠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예를들어서 시내 영산포삼거리 영산포터미널 이런데다 정말 나주 홍상을 서울 용산역에다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통실장님께서는 오늘 총무위원회 많은 지적과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통실장님게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사무감사통해서 질의했던 부분들을 또 대안들을 이런 부분들 숙지하셔서 정말 행복한 시민이 사는 그런 나주시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자 함) 5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상인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기획예산실장 나상인

김영덕총무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나상인 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영덕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기획예산실 소관 개별자료 29건과 공통자료 15건입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지난 일년여 동안 추진했던 업무 중 잘못했던 부분이나 개선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시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용위원 거수)

김선용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김선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김선용위원

기획예산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수를 보니까 엄청 많아요 이 많은 것을 우리 실장님이 적은 직원가지고 할 수 있는 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전번 소통실할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화를 하면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세번 정도 해야 민원을 해결할수 있다고 그랬는데 소통실에서 해야 될 부분 갈등 부분 기획실로 옮겨졌네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조금 늦어 지는것 아닌가요 일괄적으로 해결하기가 괜찮아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말씀드린 갈등관리라 하면요 사전갈등 조정예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갈등역량을 증대하는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런가요 왜냐하면 한부서에서 그것을 관장해가지고 다른곳으로 옮겨가면 민원인들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노력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지금 소송행정 심판 있잖아요 이게 2016년도 까지 하는게 지금 패소가 되어 있는데 이런것을 이런 행정 심판이 애초에 안하도록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추세가 이렇게 시민들의 권익 침해에 대해서 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들을 많이 제기하신것 같습니다.

김선용위원

왜냐하면 변호사비가 8천얼마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런것으로 해서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하다보면 공무원들이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지금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대규모 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적인문제 이런것들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그쪽 분야에서

김선용위원

두분 변호사 고문변호사로 모시고 있는데 이런 변호사분들이 차라리 공직자여러분들한테 이런 미연에 방지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적극적으로 그런 교육들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제가 이것을 9월달에 판결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신도산단 문제도 있잖아요 그것도 패소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목록이 없네요. 이미 그돈이 제가알기로는 52억이라는 돈을 시에서 물어주어야 할 형편인데 그 내막이 없어 다시 한 번 물어보는데 그것 알고 계시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초에 방어 할 수 있고 충분히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대화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닌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개별 소송에 대해서 패소라든가 하면 분석을 합니다만 그런것을 꼼꼼하게 분석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런것이 필요 할 것 같아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왜냐하면 허가문제라든기 이런부분이 내일아니니까 나는 모르다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이런 고문변호사하고 교육과정에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몸에 와 닿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좋은 신 말씀인데요 도 주관으로 이렇게 송무교육도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것 처럼 저희들 주관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리고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있지 않습니까? 정책간담회
15년도에는 선거 끝나기 이 전이니가 두번했고 2016년도에 했을 때는 우리 의원들 참석안하고 도의원만 참석했네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그때 시 의원님들도 참석해주십사 연락은 드렸었는데요 아마 의회에서도 일정이 있으셔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하신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예 질의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1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위원 거수) 이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동복위원

B시 임대 현황 있잖아요
거기에가 이자율이 8%던데 왜 그렇게 비싸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BTL은요 기존에 저희들이 지방채하고 다른 개념이 위원님이 잘 아시는것 처럼 BTL은 민간이 건물을 짓고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우리 시가 하거든요 그리고 일정기간 3년 동안을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사실 비싼것입니다.

이동복위원

그러면 이자율을 그분들이 가져가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요

이동복위원

지금 금융이 아주 제로시대인데 너무 8%라면 너무 비싼것 같아서 그것 조정은 안되나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아~ 방금 제가 말씀 드린것처럼 시설을 할때 민간이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고 그게 준공이 되면 소유권 이전을 나주시가 하고 30년 기간을 임대해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이지요 그런 개념입니다.

이동복위원

요즘 이해하지 못하게 비싸서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민간투자 기법의 하나인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성과지표는 다 숙지는 못하시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복위원

과별로 물어봐야 되겠네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복위원

그것은 과에서 물어봐도 되겠네요 과에서 물어볼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요

김용경위원

오전에 보고하시고 오후에 답변하는데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용경위원입니다. 먼저 광역권 행정협의회 운영하고 있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행정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광역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외 한 네댓 가지가 있거든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다섯개 종류가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협의회들이 여기에 보면 5페이지보면 나와 있는데 이 행정협의회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영산강유역권의 행정협의회라든가 그 다음에 빛고을행정협의회는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나남발전행정협의회라든가 화순하고 하는 전남 중부권 행정협의회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여러가지 지금 전부다 우리 나주시하고 인근 시군들하고 합쳐져 있거든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것이 중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빛고을 생활권 협의회는 올해 2회 운영했습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3월하고 8월달에 운영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대략 운영위원회에서 대략 내용이 무엇입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3월하고 8월달에 운영했다는 개념은요 대부분 단체장님들이 이렇게 정기회를 말씀드린것이고 우리 실무자들은 수시로 사실은 회의를 합니다 안건 발굴 하느라고요 그래서 빛고을 행정협의회는요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선도사업같은 그런 프로젝트를 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지금 이런 단체들이 어떤 조례에서 의해서 모임을 갖습니까 규약으로 이게 운영이 됩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대부분이 조례가 있고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매년 분담금이 2천만원씩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가 그런것들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볼때는 많이 중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사업체가 중복되고 있는것 같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나주시의 입장으로는 이렇게 여러가지를 나열하지 말고 차라리 한두가지로 잘할 수 있는 단체로 정리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가지 해놓고 운영이 되지도 않고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볼때 조금 간소하게 잘 될 수 있는 한두가지만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다음에 11쪽 봐보시겠습니까? 우리 나주시의 보증채무현황이 있습니다.
보증채무현황이 있는데 전부다 3%~3.4% 그런데 유독 4억 8천만원 대한 이건만 4.5%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는 전부다 보면 3%~ 3.4%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80억에 대한 이것 이자만해도 4.5%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것입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보증채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미래산단주식회사하고요 일반적으로 금융기간의 약정에 의해서 체결 되는 것입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약정을 체결하는 당시에 이를테면 기준금리라든가 기준금리에다가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요 아마 금리상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 부분에 480억은 지금 상환이 된것인데요 그 당시에는 높았는데요

김용경위원

된것입니까?
나는 왜냐하면 480억에 대한 1%이면 만만치 않는 숫자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동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로 금융시대라고 하는데 조금 싼이자로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냐 저는 그런 뜻에서 질의 했는데 이미 변재가 되어있다면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리고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지방채현황에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국민 임대 사업속에 있는데요 이것은 도에다가 이자를 낮추기 위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습니까? 이해가 갔습니다. 다음에 63쪽에 보면 보금금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똑같은 총무과 소관인데 나주 새마을 협의회가 있고 나주 새마을 부녀회가 있어요 그런데 하는 일은 똑같은 효사랑 실천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산이 따로따로 나가고 있거든요 보면 내용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똑같이 효사랑 실천 사업이고 효사랑 실천 사업인데 새마을 협의회에서 따로하고 새마을부녀회에서 따로하고 예산은 따로따로 나가고 그래서 이런것도 통합을 해서 하는 방법도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다음에 페이지수로 76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있지요?
주민참여 예산제 있는데 주민참여 예산연구회를 구성하지 않음 그랬지요 그러면 구성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 중요한부분을 저희들이 바꾸었는데 바꾼 중요한 핵심은 옛날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이렇게 제안받는 기간을 일정기간을 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연중으로 접수를 받고 있고요 옛날에는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서 받았는데 창구도 이를테면 읍면동 사무뿐만 아니라 요즘 인터넷이라든가 이런것까지 확대를 해서 이렇게 두가지 면에서 크게 바꾸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아직 구성하지 않고 있는 것도 있고 주민들의 전문성 함양에 노력할 계획임 그랬어요 또 연구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임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잖아요 무엇 안해놓아서 했던것이어야 우리가 감사를 할 것인데 우리가 계획할것으로 내놓았으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는것 아니에요 이것은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전문성확보를

김용경위원

앞으로 계획임 그랬으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시는것 처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예산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 읍면동에 주민참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같은것 이런것은 수시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다음에 84쪽에 보면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 부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실시 해가지고 저 밑에보면 입찰 단체가 없어서 직접운영하고 있음 그랬습니다. 입찰하려고 그랬었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두번 저희들이 공고를 했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일단 하려고 했는데 입찰이 안되었다 그런 얘기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응찰하는 기관이 없어가지고

김용경위원

입찰 안된 사유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그때 입찰에 부친 사항이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찰에 부쳤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금액이 2천만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래서 아마 금액적인 면도 있고 내용적인 면도 있고 해서 그런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입찰에 응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김용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17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위탁운영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보면 혹시 위탁운영을 하면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찾아가는 예산학교니까 읍면동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예산의 어떤 의미 또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하는 것들은 설명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해서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본위원이 지난 6월달에 업무보고때 국비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때 우리 실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를 받아보니까 금년 6월달에 국회의원하고 우리 간담회를 가졌다고 그랬지요 정책 간담회를 그때 아까 우리 김선용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위원님들한테 홍보는 일단 했지요 했는데 의원님들이 한분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의회에 사정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행사가 있어가지고요

김용경위원

저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나기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금년 8월 15일날 금천 고동 광암교에서 그 8.15 기도회라 뭐라 합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주시에 원로 목사님 정남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자리에는 현 손금주 국회의원님도 참석하셨고 전 신정훈 국회의원님도 참석하셨고 우리 전 의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도 의원님 분들도 참석 하셨고 우리 시민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 말씀이 와닿는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익을 위해서나 시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당이 다를 필요가 없다 그것이에요 즉 말하자면 그런데 혹시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시장하고 우리 현 나주국회의원님하고 자리를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식사자리라도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제 기억에 3번 4번 한것 같습니다.

김용경위원

식사자리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최근입니까? 최근에 2017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회 가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최근 일입니다.

김용경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제 제 개인적인일로 서울을 간적이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에서 CCTV확보를 위해서 지금 CCTV를 희망하는 농가는 많은데 CCTV가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신청 해놓은것 있으셨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안전처에 신청을 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비록 특별교부세로 3억 정도 확보했다는 내가 막 거기 의원실에 들어가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무실직원이 와서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지난주에 결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찌 되었던 선거때는 여야가 있고 정당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주발전을 위해서는 어찌 되었건간에 국회의원하고 시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 잘 맞아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정말 쌍불을 켜고 달라 들어야 되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 입에서 예산이 없다 이런 말이 안나와야 되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국비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제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제가 후반기에는 국민의당 입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을 직을 맡고 있어요 아직 임명장은 안 받았습니다만 혹시 필요하면 저한테도 연락하시면 제가 가교 역할도 하겠습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나주발전에 기왕이면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장행준위원

제가 할게요

김영덕총무위원장

장행준위원님!

장행준위원

우리 전체 실 과중에 가장 핵심 메인이 기획예산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야 되겠지요 중요하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어제 본회의장에 앞서 시장님께서 내년예산 내년 시정철학을 발표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가 만듭니까 여러분들이 기초초안 하는것 아니에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장행준위원

나는 여기에 느낌을 봤을 때 마치 대통령이 국정 철학을 여기다가 쏟아부은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의 괴리가 너무 많아요 아까 시민시통실에서 얘기는 했습니다만 많은 시장님이 상을 받고 그래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 전체적인 정부 합동평가 조사에 의한 성적을 보면 우리가 몇위에요? 13위입니다. 과연 반복되겠지만 이런 어떤 그런 철학들은 좋은 데 현실적으로 나주 현재 시민들의 삶의 질과 해정의 수준이 어딘가를 정확히 알고 저는 2025 미래발전전략 백화점식의 전략들 몽땅 펼쳐 놓았잖아요 이것 완성되면 아마 몇백년 걸릴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계획세워놓은것 예산 많이 들여서 무엇입니까? 용역 보고해서 나왔는데 여기에서 백화점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항상 저는 말씀 드립니다. 핵심만 4년간 시장님이 전력질주를 해도 단한분야도 단 두 분야도 성공시키기가 힘든 실정이에요 이것 아셨으면 쓰겠어요 이것 알아요 몰라요 실장님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알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계획중에 2025는 장기계획에 포함되다 보니까 시각을 넓게 잡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장기계획이 실장님이 많은 시장님 모셔 보지만 자 반복되는 용역들 아니에요 결국은 다음에 재선이 되시면 모르는데 또 시장이 바뀌면 또 용역 할 것 아니에요 뻔히 보나마나 그리고 또 미래계획 세울 것 아니에요 예산 세워서 그래요 안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것 2025 많은 계획을 세웠으면 이게 시장이 바뀌어도 돌아갈 수 있는 동력을 여지를 만들어놔야 될 것 아니에요 법적조치를 만들어 놔야지 그래야 이게 실현성이 있지 그래요 안 그래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용역하고는 다르게요 의견도 많이 듣고 정책 정책자문단이라든가 시민들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몇 가지만 할 것을 지금이라도 간추려서 발표하세요 아셨지요 이렇게 만들면 천국이지요 세계적인 도시고 왜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도 13위밖에 안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뜻대로만 된다하면 이것을 만발하는 것은 아니에요 긍정하는데 실현가능성 있는것 부터 하자 이말이에요 그리고 관광객은 도대체 어떻게 평가 합니까? 어떤 수치로 여러분은 관광객이라고 발표하고 그렇습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지금 금성관이라든가 우리 중요한 관광시설에는 계측기가 있어가지고요 계측기를 통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장행준위원

1년에 시장님만 또 우리 시의원들도 많은 행사들을 다니면서 금성관을 들어다닐것이에요 많이 들어다닌 사람은 수십 번도 찍힐테고 많이 안간 사람은 한두 번 찍힐 것이고 그럴것이에요 그 모든 숫자가 포함해서 백만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허실이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은 대국민 사기극이에요 백만이라고 하고 또 2백만을 목표한다고 하고 이것 개도 웃을일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가세요 현실적으로 실지로 관광객들이 와서 표를 끊고 하는곳이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1년에 1년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영상테마파크가 유료입장을 하고 있고요

장행준위원

조금 현실적으로 나는 갔으면 쓰겠다 성과위주로 자꾸 가지 말고 그래서 시장님이 정말 진정 나주만 바라보고 나주 시민을 바라보는 발전방향으로 가야지 맨날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상 받는 것은 좋다니까요 그런데 상에 치중하다보면 정말 봐야 할 것은 안본다는 얘기에요 마치 본인이 스스로 잘하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셔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전남관광 4천만 시대 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2015년 자료에 여수가 1358만이 왔다 갔구만요 영광이 16만 7천명이라고 발표가 되어 있어요 나주시에 백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가 반성들 하셔야지요 현실적으로 가세요 현실적으로 관광객이 만명이 되었든 2만명이 되었든 그 사람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야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수치로만 따지지 말고 그러면서 서로 취해 가지고 있고 내년에는 2백만을 해요 그런 거짓말을 너무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해주고 에너지밸리 교육 문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모든 사업의 성과가 예산이 투여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가정의 교육도 공교육이 부족하면 사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어때요 예산 경비를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나주시라는 큰 나주호를 발전시키면서 예산이 제대로 투여가 안되는 교육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예술이 어디에 있고 에너지밸리가 어디에 있어요 밋밋한 몇% 수준 22개 시군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하면서 문화도시 만들겠다 에너지밸리 수도 만들겠다 에너지밸리 그중에서도 에너지밸리는 정말로 조한익 사장이 요구하는 만큼 그것은 100% 우리가 반영을 못할지언정 최소한의 우리가 장치는 하고 예산도 세워서 밀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전기자동차가 시민들이 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영광은 이미 15년 20년전부터 앞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 에너지밸리를 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내가 알기에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우리가 많이 계도하고 늘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까 규제해야 됩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일단 요즘에 추세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가는 추세기 때문에 확대해야 지요

장행준위원

확대 해야지요
내가 알기에는 도시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지역 주민들의 삶하고 관련해서요 피해되는 어떤 그런 시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행준위원

태양광이 피해 시설 입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아니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를테면 그게 반사경 때문에 그런것하고 또 소음 문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문제를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좋지요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전에너지본에서는 웃는 것이에요 한전빌딩이 에너지 자급률이 몇%에요 45%정도 되어요 그것때문에 우리가 눈부시고 해서 피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이게 플래카드가 내보이면 그러면 가서 설득하고 우리 에너지밸리 수도가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사업입니다. 주민들한테 이해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무분별하게 플래카드가 걸려 있고 태양광 거부한다 환경문제를 따지고 했을 때 그 한전에 에너지군에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과연 우리 나주시는 에너지밸리 수도를 만들기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누가봐도 웃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이것 큰 문제에요 규제를 만든다는것은 큰문제에요 왜냐하면 여기보면 여러분이 조례속에 규제 신속정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으면 되겠이요 이미 만들어진것도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에 그래요 안그래요? 그리고 시민공감 민생조례 우리가 유일하게 의원이 무슨 권한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법규제 만드는것 법을 제도화 하는데 이것마저도 시민 소통위에서 우리 의회 할 일을 다하면서 또 이것마저도 시민들한테 전부 나누어주겠다는 얘기에요 물론 필요한것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버젓이 신규 시책으로 해가지고 조례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얼마든지 상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물론 입법권은 의회의 전속적인 권한인데요 시민들께서 공감되는 조례를 제정 요청을 했다 치더라도 다시 이자리에서 의원님들의 심사를 받아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물론 뜻은 좋은데 여러분이 우리가 시 의회에서 여기 김옥한 전문위원 계십니다만 조례안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힘드는줄 알아요 여러분이 빠꾸 넣잖아요 의원이 조례 하나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권한이라고는 유일하게 두가지 권한중의 하나 조례 만드는데도 여러분들이 딴지를 걸면서 시민들이 제안하는 것은 다 들어주겠다 이것은 나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척지구 사업 도시재생 많은 국비 사업 확보 했다고 성과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 그러나 어제 도시재생도 백억사업이라고 6년 동안 우려먹었습니다. 내용은 50억도 안된것 그러지요 이것을 나는 탓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도시재생 개발촉진지구 사업도 명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라고 우리 의회도 아직 제대로 보고가 안되었어요 지금 시민들 공청회 하러 다니지만 이것 우리 의원들 의견부터도 먼저 들어주고 제발 내가 요구 하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 사업을 국비 50억을 받았으면 정확하게 5대5로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세 소득이나 자주재원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년도에 의회에서 도시재생도 5년씩 걸리고 앞으로 개척 지구 사업도 5년씩 6년씩 걸릴것이니까 자주재원을 앞세워서 앞으로 해나갈 개척지구 사업이나 도지재생 많은 문화재 복원 사업등등을 시비의 매칭율을 높여서 조금 집중지원을 하자는 얘기에요 개척지구 사업이 12백억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347억인가 되었잖아요 374억인가 그것을 가지고 시비 5대5나 또 10%나 20% 들여서 어떻게 성과를 거두겠다는 얘기에요 최소한 우리가 취지대로 12백억을 예산을 세웠으면 거기에 반영한 시비 매칭율이 나와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백억짜리를 시켰는데 30억으로 잘렸어요 30억으로 잘렸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획대로 가버려요 지금 예를들어서 어떤 한사업이 시비 매칭은 넣지도 않고 그대로 가버린다니까 원래 취지는 백억짜리 사업이 30억 국비만 투자해서 축소해서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명품도시 만든답니까 세계적인 도시를 더라도 늘려야지요 애초에 백억짜리를 요구했으면 120억짜리를 하더라도 시비를 더 늘려서라도 제대로 구실을 만들어 가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 중요한 얘기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내가 이정도 줄입니다만 제대로 하려면 제발 조금 앞서가는 행정을 보여 달라는 얘기에요 국비에 그냥 받았다고 취해 있지 말고 국비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우리 시비를 얼마만큼 투자를 해서 명품도시를 만들려면 어떤 부분이 우리가 우선해야 되는가를 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어제 영산포 개척지구 사업하는데 보고하는데 보니까 그런 것이 실제로 나타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셨지요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장행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홍철식위원

고생하십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올 한해 우리가 시정전반에 대한 잘못된 행정이라 할지 거기에 대한것도 반성도하고 또 그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짚고 넘어가지고 보안을 해보자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잖아요 혹시라도 오늘 두번째지만 이후에라도 다른 실과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우선 이자리에서 면피하기 위해서 또 이순간만 지나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해서는 그런 자세는 절대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맞겠지요 우리 지금 예산 전용이 되고 있잖아요 예산전용은 어떤 것에서 예산전용이 되는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산전용은요 단위사업간에 목이 바뀌는 것인데요 이를테면요 201수용비에 있는 목이 401 자산취득비로 간다든지 이를테면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단위사업간에 바뀌는 것을

홍철식위원

예산전용이라는 것이 목간에 경비를 서로 융통해서 이렇게 사용하는것 아닌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전용을 할때는 그게 맞는 전용 품위서라할지 이게 다 작성이 되는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요구를 저희들한테 합니다. 각 부서에서요 전용을 하려면 저희들한테 쉽게 말하면 저희들 협의가 거쳐서 전용이 됩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예산전용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성립을 시켜줄때 사실 꼭 필요한 예산을 사실 적용을 해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타 실과소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예를들어서 꼭 필요한 예산외에도 조금 여유롭게 확보를 해놓으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데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편성하는 과정에서요

홍철식위원

예 요구할때 그런것 못 느끼셨어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경우도

홍철식위원

시인하시지요
그런것도 예산실에서 철저하게 파악을 하여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사업을 예를들어서 어떤 일정량의 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보면 그게 다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왜그러냐보면 어쩔줄몰라서 어쩔 줄 몰라서 조금 예비비 비슷하게 이렇게 추가로 확보를 하겠다 이런 습성들이 있어요 이런일들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철저하게 조금 관리감독도 잘하시면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반드시 시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소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실장님이 보고하신 내용하고 조금 다르게 우리가 패소한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7건 정도 됩니다

홍철식위원

패소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패소의 원인은요 다양합니다만 이게 법률적인 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이것은 실장님이 인정하시니까 제가 짚고만 넘어갈께요 이 행정소송이 오기까지는 우리 공직자들의 무사안일주의 소극적인자세 그 다음에 고의적으로 지연을 시키는 업무들이 있어요 고의적으로 업무를 지연시키는 이유는 왜인줄 아십니까? 이것은 민원이 발생될 사항이거든요 내가 이 자리에 뜨고 나면 다음 사람이 이 업무를 봤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업무를 계속 지연을 시키는 사례가 여러건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이라도 누구 실장님이 그것을 아니다고 부인하신다면 내가 지금이라도 증인을 내가 모셔 올수도 있어요 공무원 중에서 이래서는 안되겠지요 그러다보니까 행정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에요 특히 인허가 문제가지고 접수를 했을때는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게 빨리 처리되고 또 그 사업도 계속 이렇게 지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갑박한 심정일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내가 열심히 하려고 보면 잘못했다가는 이게 민원이 유발되고 결국에는 내가 덤턱을 다 쓰는것 아니냐 이런것 때문에 지연을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행정 소송을 하는 경우가 몇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인정하시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70건이 있는데요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유도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이 행정소송에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담당직원에게는 어떤책임이 있는 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이제 손해배상법에 보면요 손해내용이 당해 공무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내지는 중과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있을경우에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상권이라는 제도가 성립이 됩니다. 고의나 중과실 있을때

홍철식위원

변재하고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우선 변재는 합니다. 대의변재라고해서 먼저 시가 변상을 하고 대의변재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고의나 중과실있는경우에 한해서요

홍철식위원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 것은 그 업무에 대한 제대로 숙지를 못했다 할지 또 업무에 대한 두려움이라할지 이런것이 있을수 있을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사를 이렇게 할대 그 어려운 민원부서에 있는 사람들 인센터브를 주고 이런 경우는 우리시는 아직 없는 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제가 인센티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보고까지는 할것 없는데 자 이런 행정소송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신분상에 괴로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이런 사례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도 조금 전문성있는 이런분야로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가져 봅니다. 실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신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우리 물론 재정적인부분은 우리공직자라할지 우리시가 많이 어려움도 당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소송한 본인 당사자들은 더 고충과 아픔이 있을 것이다 이런것도 우리가 시민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공직자도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항상 시민의 편에서서 행정을 처리할수 있도록 일을 했으면 좋겠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게 조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계류중인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아무튼 우리시나 공직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최대한 법무팀에서도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주민참여예산 부분도 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예산 올라오는게 있잖아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그렇게 이것은 말아먹기식 사업이 되어버렸어요 읍면동별 3, 4천만원씩 거의 일률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나누어 먹기식 사업이 되었다니까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폐단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개선했고요

홍철식위원

개선을 어떤식으로 했어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어떤식으로 했냐하면요 공공성있는 사업 이를테면 숙원사업성격은 배제를 다 했고요 이번에는요 그리고 주민들의 소득 창출 관련된 순수하게 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그런 사업 위주로 했었습니다.

홍철식위원

금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자치위원회에서 했던 사업중에 제가 사실은 필요치않는 장소에다가 사업을 조성했던것 아시는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영산포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물을데가 없어요 하기는 했어요 그사업을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그것은 주민이 원하지 않는 장소에요 그런데 우선 돈을 갖다가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되니까 적절치 않는 장소에다가 이렇게 사업들을 다 했더라고요 기획실에서는 물론 해당과에서 점검해야 맞겠지만 예산실에서도 예산만 이렇게 편성해주고 나머지 사후관리도 좀 해야 할 필요성도 있겠다 그런 우리 시스템은 안되어 있는 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했는데요

홍철식위원

그것도 보완하세요 연구하시고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완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용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사실은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랑의 집고쳐주기사업 이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료에 나와 있어요 1,920만원 맞지요
이것은 대상자 선정을 어떤 사람으로 합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제가 전체적인 내용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아가지고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것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에서는 하는 독거노인 영정사진 제작사업 78만원 78만원이 몇명이랍니까?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연탄배달 8만원 누구를 선정해서 준다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이것 부기가 잘못된것이에요 8만원이 맞는 것이에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 관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철식위원

8만원 아니에요 이진 팀장 8만원이에요 8천만원이에요? 63쪽 제일 하단에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제가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금액이 얼마냐고요 8만원이 맞지요
8만원이 맞는데 정이 있는 사랑나누기 연탄배달을 8만원 했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업을 어떻게 했겠냐 그말이에요 누구를 대상으로 했어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제가 그 관계까지 한번 알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8만원 예산이 편성된것은 아닌것 같고요 다시 알아서 보고 드릴랍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신청을 하면서 이것 정산서 인가요? 이게 정산서를 받은 것인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지원한 일종의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순전 지금 그 뒤에도 많지만 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다 그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라 할지 연탄나누기라 할지 이런것들을 우리 시에서도 사회복지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목은 우리가 배제를 시켜주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새마을이라 할지 예를들어서 각 단체별로 이러한 사업을 할때 집 고쳐주기 연탄나누어주기사업 자기단체 자기 소속의 회원위주의 사업이 되더라 그말이에요 왜 우리 시비가지고 자기네들이 생색내고 이사업을 이렇게 하냐고요 이런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예?
여러분들 자유총연맹 같으면 예를들어서 자유수호 웅변대회라랄지 뭐 태극기 달기랄지 거기에 맞는 이런 사업은 오히려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도 별 어려움은 없겠지요 다른 말들이 안나올 수 있지요 그런데 자기 단체별로 할 수 있는 사업외에 사업들을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자기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위주의 어떤 그러한 자기네들 잔치를 하더라 그 말씀이에요 이런것들 지향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예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분 또 (이동복위원 거수) 이동복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요

이동복위원

홍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보조금 신청이라는 것은 참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서 제가 보조금 심의를 들어가다보니까 거기에서 딱딱 짚어서 깍기는 정말 힘든 것이에요 저희 의원님들은 전부다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님들이 거기에 집행부에서 제대로 검사를 해가지고 자를 것은 자르고 이것은 반복되는 사업이니까 안했으면 좋겠다 하고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신경좀 써주시고 그리고 한마음 대회를 하는데 보면 농어민의 날 행사하고 또 4개 단체 학습단체 또 행사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어민의 날 행사를 하면 전체농어민이 다 나와서 하고 4개 학습단체들이 나와서 행사하는 것도 거의 농어민들이 나와서 해요 그러니까 그런것들에 대해서 관리가 철저히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농업도 4개 단체 중에서 또 농업경영인회는 경영인대로 따로하고 행사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아닌것은 아니다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행준위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김영덕총무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장행준위원

예전에 우리 나주가 다른 시군을 가르쳤습니다. 행정의 선도도시로서 그런데 지금은 역전된것 같아요 다른데 눈에 띠는 사업이 조금 몇 가지 있기에 제가 말씀 드릴께요 장흥에 취약계층 옥내 급수관 설치 사업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돈 얼마 안들어가요 어려운 사람들 취약계층을 위한 급수사업 이것도 예산은 많이 필요치는 않은데 절말 필요한 사업이에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옥내 급수관이요

장행준위원

그렇지요 급수관 설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문화 융성위원회에서 문화가 그러니까 맨 마지막주 수요일날 문화가 있는 날로 행사들을 하지요 우리도 목사내아 등등에서 했었는데 이게 각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이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아셨지요 나주에서도 우리 스스로 국비사업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근거를 마련했으면 쓰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가장 혁신도시 이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화적 정서 문화적 정서를 나눌 수 있는 장소 그게 무엇이냐 하면 빛가람 복합문화센터이지요 이게 내년사업에 혹시 들어갈 것이에요 추진사업이 들어갈 것 입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이것 추진이 안 되는 것입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지금 의회에 예산을 올려놓았는데요 기본계획 수립비가 용역비가 1억이 서있고요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시장님 생각으로는 빠르게 이렇게 기본계획으로 수립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라든가 관련 계획들을 빠르게

장행준위원

어떤 부서든지 간에 추진할 계획을 세워간다는 얘기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장행준위원

그게 알려짐으로 해서 정주여건들이 좋아지는것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나마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렇게 좀 해주고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지난 10월 27일날 화순 힐링푸드축제가 있었어요 아시지요 모릅니까
힐링푸드 패스티벌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무엇을 했냐 화순을 대표하는 음식을 우리도 2025에는 나와 있어요 음식이 그러나 특별하게 곰탕, 홍어, 장어 이런등등을 빼놓고 8미 니 10미니가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 나주는 현재 아셨지요
세어라하면 셀수는 있겠지만 우리 시민이 알만큼 홍보자체는 안되었다는 얘기에요 화순에 이런 좋은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품 음식 7종 그리고 명품 간식 15종으로 해서 충분하게 화순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관광객들이 인식하도록 했다는 얘기에요 우리 못할 것 없잖아요 어떤 축제가 되어었든간에 하다못해 마한 문화축제속에라도 넣어서 나주 대표 음식을 알리는 계기를 조금 마련했으면 쓰겠다 아셨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교육문화 문화도시 에너지밸리 수도 이런것을을 하면서 제발 우리가 편중되어있는 예산을 문화관광 교육 에너지밸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산업중소기업에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러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년도에도 보면 아마 올해가 1.5% 였으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1.5% 수준이에요 교육도시 만들겠다고 2.6% 수준이고 문화 예술도시 만들겠다라고 2백만 시대를 부르짖으면서 3.5% 쓰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반복되지만 예산이 투여 되어야 됩니다. 명품을 만들려면 최소한 우리가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정도는 잘 지적하고 개선시켜야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까운 영암에서 좋은 사업을 하데요 셀럼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유명인사 전국에 유명 인사를 연관사업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예를들어서 하춘화가 영암출신이다 보니까 어때요 트로트 소위 가요 센터를 만든답니다. 이것 백억 정도 들여서 2018년 개관목적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하춘화는 영암출신이지만 조훈영 바둑 기념관을 만든데요 세계 바둑 박물관을 만들겠다는 얘기에요 이것 좋은 아이템인것 같아요 우리는 인물들 많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이라도 하다못해 충무공이라도 세종대왕이라도 이런것들 연관으로 해서 억지로라도 스토리텔링이라도 해야 되니까 만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벤치마킹 할 수 있으면 해서 하실 수 있도록 조금 하세요 아셨지요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홍철식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실질적으로 실용성이 있습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이제 저희들 조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왕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공공성 그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소득창출 관련된 이런 사업들 위주로 해보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책자에 보면 총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6억 57백만원 입니다. 6억57백만원 중에서 지금 각 읍면단위에서 올라왔던것이 보면 코스모스길이 세상에 4억이나 됩니다 6억57백만원 중에서 그런다면 마을 코스모스길을 만들기 위해서 4억이라는 돈을 버려버리고 아니 버린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다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257만원 가지고 지금 숙원사업을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하고 있는 숙원사업하고 중복된 사업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숙원사업들을 많이 배제 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아까 말씀하신것같이 숙원사업비에 대해서는 많이 배제해주시고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위원회는 몇 번이나 개최 했습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참여예산 관련해서요
제가 참석한것만해도 3번 한것 같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러면 참여예산에서 운영위원들 위원들 회의를 본예산 집행하기전에합니까 본예산 끝나고 합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본예산 의회에다 예산을 상정하기 전에 분과별 위원장 회의를 거쳐서 의회에 예산을 상정한 것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아무튼간에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하게 실장님께서 존경하는 홍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같이 숙지를 많이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주민참여예산을 조금 활성화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여러가지 질문에 충실히 답변해주신 나상인 기획실장님 오늘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들 참고삼아서 효율적 시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나상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동안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목 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8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이상목

김영덕총무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감사실장 이상목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김영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용위원 거수) 김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선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잘하셔야만이 우리 나주시도 작은 정부잖아요 철두철미하게 하셔가지고 보듯이 그런예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주시에도 감사실에서 감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감사실장께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감사 규모로 보면 올해 2년주기로 하는데요 71기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자체감사 21개 동하고요 또 보조단체 시설 그래서 71개소

김선용위원

상당히 광범위 한데요 감사실 인원이 다른 적은 편이지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적다고는 다른 부서도 힘드니까

김선용위원

일이 없어서 수가 적겠네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인원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아무튼 강력하게 해 주시고요 처음에 부실공사 방지건에 대해서 감액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는 감액했다는 업체 내용이 없는데 그 한부 별도로 주시고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현재 우리나주시에서 이번에 보니까 대부분 공무원들이 음주 때문에 고생을 하지요
어차피 나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에서 우리 나주에서 한잔하고 가시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많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방지책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도 있고 지금 구도심을 살리고 나주를 살리는데 이사와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만 실장님 어떠신가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선용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나주시 공무원 타 시군에 비하면 이런 징계나 받은 것이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타시군하고는 솔직히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 지자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이슈가 많았다든가 종합감사가 있는 해라든가 시기적으로

김선용위원

그래도 우리 천여공직자들이 양호한것 같아요 다른것은 없고 음주는 어쩔 수 없잖아요 술한잔 하면 저도 남자인데 할 수 있는데 나주 이사와서 하면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고 적으니까 11건이라고 하면 그래도 천여 공직자가 1년에 11건이면 엄청 적은 것이지요 음주 9건밖에 안되고 다른것 없으니까 그래서 품위 유지 위반이라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품위 위반이라면 가정간의 문제도 있고 음주라든가 비리 도박 빼면 도박은 없습니다만 그외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김선용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상급기관 민원에 대해서 권익위원회 이모씨가 아마 교도소에서 한것같아요 현재 이 자체가 상당히 오래된 민원이고 부서에서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부서에 계시다가 이전되면 가버리고 그래서 또 못하고 못하고 해가지고 12년 동안 흐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상대방은 불법묘지조성으로 인해서 벌금도 내고 이장하라는 어떤 권고까지 받았다 그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민원인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는가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위원님도 지역일이라 더 잘아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인으로 본다면 공무원의 1차적인 책임이지요 모든것을 그때그때 불법 묘지라든가 그린밸트라든가 그때그때 모든힘이 뻗히고 즉시 단속하고 예방했다고 하면 좋은데 관행상 노지라든가 보면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강하게 못한면이 있었고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하고 각 부서간에 처음부터 컨트롤타워 되어가지고 종합적으로 의논 했으면 좋을 것인데 부서별 적용 지침이라든가 관련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묘지라든가 사람이 돌아가시면 탈골도 해야 되고 바로 이전 못하기 때문에 사회과 묘지 담당은 5년간 기간을 준것같고요 다른 부서에서는 관련법에 단속을 했습니다만 땅 소유주간의 문제도 있고 묘지 관계가 쉬운것이 아니어서 아무튼 지체되고 행정의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김선용위원

이사람 민원에 대해서 담당공무원 문책요구를 했는데 내용은 실장님 어떻게 됩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문책은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분이 계속 그렇게 하시고 안타깝기도하고요

김선용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민원인은 형을 얼마나 받았어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형은 확실히 모르는데 지금 징역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몇년 받으신지는 모르고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1년 6개월

김선용위원

많이 받았네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특히 공무방해하고 그런것이 큽니다.

김선용위원

만약 이 사람이 출소해서 다시 민원을 제기하고 하면 어떻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출소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 말씀대로 사회복지과에서 5년 기간 유예기간을 주었지 않습니까 묘지를 이장하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고 즉시 이장을 하라고 했다면 대집행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그런 액션을 취합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도 5년간 이미 했기 때문에 다시 일사부재리 아닙니까 줄여서 내일 모레 하라고 그렇게 못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고 아마 묘지 쓰신분이 어떻든간에 이전을 어차피 불법이기 때문에 하도록 계속 권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선용위원

왜냐하면 불법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했다면 저희들도 할 이야기가 없겠지요 민원인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 원하는 것은 불법이고 그렇게 자기가 피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이 끌어 졌고 또 시청에다 민원을 요구해서 차일피일 미루어진 관계에서 아마 이 사람이 이성을 잃고 아마 그런 행동을 해서 아마 징역까지 살고있는것 같은데 감사실장님 이것 어느 정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교도소에 있을때라도 해결했으면 합니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분하고 관계없이 공법 관계는 관련법에 의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아니 가능할 수 있도록 아무튼 관심 더 갖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경 위원 입니다. 우리 감사실은 임무가 즉 말하자면 공직사회 내부에 비위나 비위를 적발하고 감찰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지요
요즘 저는 우리나자 최순실 게이트라고 해가지고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진짜 밤잠을 설친적도 많아요 내일 아침에는 또 무엇이 불거져 나올까 이렇게 양파 껍질 벗기듯이 그냥 끝도가도 없이 나오니까 그런것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듯이 민정수석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면 감사실도 역시 이런것을 ---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제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아니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런 적발을 하면 시장님하고 한 달에 몇 번 정도 독대를 하십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적발 전에도요 혹시 언론이라든가 이슈가 된 사항이 있으면 주무 부서에 파악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사항이 있고요 또 혹시 적발 제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든가 그때는 바로바로 갑니다.

김용경위원

그래가지고 거기가서 그런것 저런것 보고를 하십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혹시 알아볼 필요가 있으면 알아도 보고요 제가 아는바도 보고도 드리고요

김용경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현재 보실때 우리나주시에 공직자들 공직자들은 기강은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정도 기강확립이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보실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것 계수는 힘들지만 제가 볼때는 정략적으로는 어렵고 정성쪽으로 봤을 때 제 생각인지 몰라도 상당히 해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은 열심히 하고요 혁신도시 와가지고 업무 부하도 많고 복잡합니다만 기본적인 문화에서는 옛날 저희들 근무문화라든가 그런 분야라든가 인수인계 분야라든가 기본적인 룰에서는 그런분야는 옛날보다는 약하지 않냐 일은 열심히 합니다

김용경위원

10쪽에 있는 감사 자료를 보면 2014년에는 65건 2015에는 팍 줄어가지고 35건 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0월말 기준으로 73건으로 급격히 지금 작년에 배 이상으로 뛰어 올랐거든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도 종합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 종합감사는 행정 전반을 보기 때문에 진짜 엄청난 건수가 오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는 자체감사를 보통 작년에 예년의 경우에는 20개 기관을 했고 읍면동 10군데 산하단체 10군데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제가 심지어 10년만에 처음 해보는 소규모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의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적사항이 많은 것으로

김용경위원

우리 유형별 징계 무엇입니까 공무원 징계및 문책 현황을 보면 그 밑에 유형별로 보면 아까 김선용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음주가 많습니다. 저역시 술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내가 해야 좋을지 안해야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혹시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적발 되신분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음주운전은 저희들이 재량성이 없습니다 바로 경찰서에서 통보오면 바로 룰이 있습니다. 초범이냐 두번째냐 삼진아웃이냐 그 다음에 0.1 이하냐 0.05냐 그래서 중징계 경징계가 있고 또 감면도 없습니다. 표창을 받아도 감면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처리가 됩니다.

김용경위원

제가 하나 궁금해서 물어 볼랍니다 혹시 음주 적발되신분들중에 공직생활 10년 이내분들이 더 많습니까 공직생활 오래 하신분들이 많습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아무래도 오래하신분이 더 많습니다. 지역에 행사도 많고 요즘 일요일날 동함평이라든가 그런데서 의외로 휴일날 단속을 많이합니다 그래서 예년과 다르게 다른 형태로 촘촘히 보기 때문에 적발이 많고 연세 드신분들 암만해도 개인적인 활동도 많고 야간 활동도 많으시고 그래서 더 많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저도 말씀드린대로 음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는 음주 처벌에 대한 처벌 조항이 상당히 강해졌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거의 대리운전 아니면 거의 그냥 술을 자리에 갈것 같으면 차를 안가지고 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는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하고 우리 서민들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음주 처벌대상자가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기왕이면 이런분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는 말씀드릴랍니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매일 저희들이 목요일하고 금요일

김용경위원

제가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지만 할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본위원이 지난 6월 업무보고때 엊그제 준공한 천연색소 있었지요 엊그제 준공 하고
그때당시에 무엇입니까? 동결건조기인가 이것이 중국산이 들어와 가지고 4억5천만원 정도 중국산이 들어와가지고 매스컴을 타고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것보다 감리라고 그러지요
감리의 책임이 많다 해가지고 이분에 대해서 처리에 대해서 제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냐하면 현재 중앙감사원 감사와 자체 감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진상규명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감사 결과가 안나왔습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때 수사기관까지 갔고 나중에 교체해가지고 공사가 정식적으로 설치되었고 엊그제 준공까지 안했습니까 그 과정에서 절차를 거쳤고 우리 기술 전문가가 같이 합류 해가지고 검사했고 시장님 직접가셔 가지고 교체된것을 확인하셨고 그래서 그게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면 수사 결과가 왔다면 뭐 하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김용경위원

혹시 그것을 재 발주 했잖아요 철거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시 피해는 없었습니까? 기간만 연장 되었을 뿐입니까 경제적으로 피해가 있었습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못챙겼습니다만 공사기간안에 했을 때라면 구상권같은것이 없을 것이고 그것은 늦어가지고 우리가 생산 차질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발주부서에서 운영부서에서

김용경위원

제 이야기는 공사기간은 늦어 졌지만 일단 기계를 다시 체인지 하면서 우리 시에서 어떤 경제적인 손실은 없었는가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런것은 없었습니다.

김용경위원

아니 저는 만약에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다면 감사실이니까 우리가 구상권 청구도 들어가야 하지 않겠냐 싶어서 한번 물어 본것입니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예산이 추가로 안들어 갔고 조금 논란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준공이 되었고

김용경위원

다행입니다. 하여튼 조금 늦었지만 준공까지 했으니까 앞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 위원 질문 하십시요

장행준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지난과에도 말했는데 우리 정부합동 종합평가요 아까 보셨지요
몇위났던가요 나주가 13위지요
14년보다 떨어졌습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역시나 여수나 춘천은 계속 상위권을 치닫고 있고 그래서 그런것을 느꼈을 때 실장님이 잘못해서 그런것이 아닙니까 감사실에서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요

장행준위원

일말의 책임이 있어요 그래요 그게 어려울 것이에요 사실 시장님하고 선거를 해서 저희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나주시발전을 위한다고 했는데 당이란 또 선후배간 친구라는 이런 터울로 제대로 못하는게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더더구나 내부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안 그래요 충분히 나는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까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우리 많은 인근 시군 지자체들하고 협무협약 내지 이런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던데 이 대안은 어떠신지 내가 묻고싶어서 내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다른 타시군과 보건소나 이런데는 교환업무가 가능하잖아요 환경부나 이런데는 또 교환업무를 하더만요 이것 교환업무해서 감사하면 안될까요 어쩔때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이제 뭐라할까 위원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시군간 교체 감사라든가 요즘 한전 입주하는데 혁신산단 공기업도 상호간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분야별로 찍어서 하겠지요 앞으로 도라든가 저희들하고 그런 방향으로 연말워크숍 가서라도 일정부분 건의를 해서라도 꼭 남의 것을 지적하는것 보다도 비교 연찬하는 취지로 좋은 제도로 생각하고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오늘 정식으로 나주시의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거론해서 제고해주십사 전라남도에 상의를 해보십시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아셨지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음주 음주 많잖아요
사회활동 하면서 음주 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술은 별로 안 좋아 하지만 술먹는 사람 굉장히 부럽고 존경스러울 데가 많습니다. 어차피 남자들이 술을 한잔씩 먹으면서 허심탄회한 대화도 나눌 수가 있고 좋은 어떤 일말의 문제 해결에 우선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나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우리 지역경제가 소외되고 자꾸 공무원들이 위축되는 것은 그런 이런 그러니까 근무시간 외적인 사생활로 들어갔을때 편하게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어야 되는데 주변 환경이나 구조가 그러질 못하기 때문에 어때요 외부로 나간다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정부분은 우리 지역경제에 쓸 수 있는 소비들이 타지에 가서 쓰게 된다는 그런 경우도 맞는 다는 얘기지요 큰 손실이거든요 경제교수들하고 이따금 그런 저런것들을 물어보면 그것을 굉장히 그 사람들은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직자 비정규직까지 합하면 천삼백여 공직자가 가족 이르면 26백에서 최소한 자식들까지 하면 4,5천명 될 것이고 우리시 시청 내부 공직자만이 아닌 교육청 경찰 KT LG 이런 전부 산하기관들 다 합해 보니까 그 수만해서 6, 7천명되데요 그 가족들이 나주에서 편하게 먹고 살고 교육문제나 이런것들이 해결이 된다면 수만명이 사실은 나주에서 생활 할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다고 쳤을 때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1년이면 수백억이 소비될 수 있는게 광주나 인근 외지나가서 쓰게 된다는 얘기지요 멀티플라이어니 경제적인 용어로 그러데요 승수 효과가 생길 수 있는데 우리는 모두 놓치고 있다 나주는 그런 작업할 수 있는 인구가 충분히 된답니다 10만이 되면 그래서 저는 방금제가 생각을 해보았네요 많은 예산 용역비를 몽땅쓰고 시장이 바뀌면 또 재탕하고 이렇게 베껴 쓰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공직자들이 편하게 나주에서 술먹고 하는 것은 대리 운전비 예산을 우리가 책정을 해서 지원해주자 어떻습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1년 해봤자 무조건 소주 두잔 이상 알콜농도가 걸릴 수준이라하면 불러서 써라 그 예산을 갖다 써라 그리고 어떠세요 좋지요 감사실장님 제가 제안했습니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위원님의 지역경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것을 권장한다는 것은 아니라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이라도 만들어서 편하게 이왕 술 먹은 김에 편하게 먹고 대리 운전해서 가라 이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걸릴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문제 삼을 것도 없고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공직자 자세가 잘못된것이고 자기 돈으로 가야되고 음주도 안해야 됩니다.

장행준위원

안되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본인들이 해결해야할 문제지 안되니까 걸리는것 아니에요 신규직원보다는 나이가 먹을수록 더 해이 해질 수밖에 없는게 현실아니에요 제가 대안제시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5쪽에 보면 시자체 감사결과가 읍면동만 나왔어요 그러지요
그런데 왜 실단과소는 보고에 없습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실단과는 자체감사가 없고 보건소만 올해 했거든요 도같은 경우는 실단과도 자체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도감사에 의존하고 아까 어떻게 보면 자체감사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동을 하고 우리는

장행준위원

그러면 감사실의 기능은 주로 읍면동에 극한 되어있네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업무감사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요 왜 그래야 되지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다 하면 좋은데 한계도 있고 또 도감사를 행자부감사 상시적으로 받기 때문에 읍면동은 직접 감사를 안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나 중앙감사는 우리가 받고

장행준위원

전혀 손을 안댑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특정사항이 있을때 문제가 있다든가 시간의 문제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을때는 한번씩보지요 종합적인 감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게 되어있구만요 총무위 오다 보니까 처음알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수치상으로 쭉 나와 있던데 많은데가 있고 적은데가 있고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왜 그렇습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저도 안타까운게 읍면동 행정은 계속 반복되고 또 시에서 해준 어떻게 보면 룰대로 가면 별 지적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직원들 자주 이직을 바뀌다 보니까

장행준위원

업무 연속이 안되다 보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예 그런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경우 반복이 되어요 작년에 지적되면 올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로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하는데 설계 업무가 더했는가 그런점이 있고 풀베기 사업 시간외 수당 그런 잘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반복이 되니까 안타

장행준위원

이게 내년에도 또 이러고 다음에도 또 이렇게 계속 반복될 것 아니에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줄여 나가는데 규모는 적은데 반복이 안사라집니다.

장행준위원

정확한 메뉴얼화해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야지요 그래서 잦은 이직 그러니까 근무를 바꾸는 것에서도 문제들 아니에요 최소한 읍면동에 가면 기간 동안에는 할 수 있도록 감사때 항상 저희들이 나온 이야기 입니다만 전문직은 축산직이나 예를들어서 재해 담당이나 이런데는 사건사고가 생겼을 때 신규직이와서 그냥 경험 있는 사람이 쉽게 막을 수 있는것도 고물어 터지듯 터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직들은 근무를 어느 일정 부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반드시 그 실단과나 예를들어서 읍면동에 전반적인 지역을 통탈하는 직원들이 한두명씩은 꼭 있어야 된다 그런 어떤 재난사고 또 그런 대책이 필요할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요구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저도 공감하고 있고 주부 부서나 시장님도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실것입니다. 그런것이 중요하고 위에서도 중요보직에 대해서는 이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인사운영상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개 읍면동에 진짜 지역이 정통한사람 두세명만 있어도 응급조치하고 여러가지 좋은점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안되니까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것도 제안 하세요
그리고 여기 16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불시감사 시행을 했는데 하나도 안걸렸네요 완벽하게 다 잘합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사회시설은 제가 보니까 큰 규모도 있고 어떻게 보면 두세명을 모시는 그런 분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무부서에서 지도를 많이 하도록 했고 아까 올해 전체 규모를 해보니까 사회복지 시설은 늘 반복된 감사를 받아서 그런지 그렇게 큰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줍니다만 주무부서에서 많이 지도를 해줘라 감사부서에서 일년에 한번 가가지고 부담만 주니까 그런것은 주무부서에서 날마다 가보고 유도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이렇게 하세요 업무적인것 업무적인것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진정 내부적으로 운영자와 그러니까 근무하는 사람과 관의 갈등이나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것도 그러니까 갑을 관계시 을의 관계들을 조금 불러서 한번 여쭈어도 보고 근무여건이 어쩐가 환경이 어떤지 구조가 어떤지 이런것도 한번쯤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보는데서 기관 운영하는곳은 분명히 갑을 관계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맞습니다. 그것도 노출되었고 원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심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홍철식위원

수고 하십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될 수 있는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시는 것을 보면 사실은 지금 본청을 못하는 것은 어떤 규정은 없지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때 감사실 참 업무가 불편하다 그런 내용도 많이 있기는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실장님부터서 직원들도 다 그러실 것이에요 그 자리에 퇴직하실때까지 계시는 것 아니고 또 감사실에서 직원을 상대로 하는 감사를 해가지고 특별하게 인센터브를 제공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독하게 할 수가 없어요 직원들한테 그렇잖아요 인지상정이고요
그런데 본청은 이제 특별한 경우에 예를들어서 지상에 공개가 된 내용이라 할지 또 제보가 되었다할지 이랬을때는 목적감사는 할 수는 있겠지요
혹시 그런 목적감사를 한 내용이 있는 가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제가 와가지고는 목적감사는 없었고요 전처리시설에 대해서 여름에 악취문제 그런 의문점이 있고 그래서 그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관리과하고 협조했고 그 현장도 가보고 사업 발주부터 현재까지 운영 사항을 점검해본것이 있었고요 특별히 금년에 목적감사는 없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본청은 감사 읍면동만하는 것도 골고루 받고 본청은 사실은 감사기관 자체감사라는 것이 한계입니다 감사 독립성이 있고 저희들은 상급기관으로 그렇게 합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본청은 하지 않고 사실은 읍면동에 있는 하급자 위주의 이런 감사가 되다보니까 직원들의 형평성이라 할지 불만도 상당수 있다 이런부분도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본청에 사실은 도 총무실부터 해가지고 더많이 받지요

홍철식위원

그래서 지금 읍면동은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고 보조단체라할지 시설 이런데를 이렇게 감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1년 단위로 감사를 마치고 나면 자체감사에다 어떤 결과에 따른 그런 분석을 하십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지금 아까말씀대로 시설은 2년 또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3년 그리고 제가 와가지고는 발한곳은 한번정도 면제를 해주자하고 또 우수기관 표창도 하자 그렇게 하고 분석도 나름대로 아까 말씀대로 소규모라든가 주무부서에서 지도단속을 잘하면 될 것 같은 분야는 조금 더 분리해서 내년에 선별적으로 룰을 정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개선이 많이 되던가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저는 이제 1년 6개월이 되었기 때문에 기대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조금씩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자체분석에 결과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도 해주고요 보완할 수 있는 이런부분도 조금 충분히 그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잖아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설 가가지고 애로사항을 거꾸로 복지과나 주민과에 전달해가지고 역으로 개선해주라고 하고 저희들도 답변받아 가지고 개선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꼭 그러한 부분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하다보면 그 유사한 주의나 시정이라 할지 이런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공무원 여비지급 부적절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민등록 사실조사 업무소홀 이런부분들이 각 읍면동별로 대부분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중복으로 이렇게 막 지적이 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습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저도 제일 봐도 어떻게 보면 막을 수 있고 뭐 특별한 일도 아닌데 반복된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보았습니다. 면뿐만 아니라 본청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옛날 같은 대명 결재가 많았다든가 그런게 없고 전산결재하다 그러고 신규직원이 많이오고 면사무소내에서도 보직이 자주 바뀌는 관계에서 업무연찬이 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제가 어려운점을 보니까 풀베기 사업이라든가 방역사업 하는데 읍면동에 인력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시 지침에 중앙부처 지침에 따르다보니까 면에서 해결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목이 다르다든가 운영방식 그래서 올해는 조사감사 사업부서 팀장들 모아가지고 우리가 내부지침으로 해가지고 면에서 풀로 편하게 제도 개선을 해보자 그런 방향으로

홍철식위원

실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지금 여비 기관운영비 사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급자가 이것을 편법으로 사용하겠습니까? 편법으로 이것을 이용 하겠습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두가지입니다. 기관운영비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한두가지 있었을 것이고 시간외 수당같은것 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시스템상 출장을 내놓고 그런게 안맞아 가지고 다른 뜻이 있는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그니까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지적사항이라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급자가 이것을 처리 하겠냐 그말이에요 하급자에 예를들어서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윗물이 맑아야 된다고 저희들도

홍철식위원

의지대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서무팀장이라든가 읍면동장 그래도 올 봄에도 간부들부터 교육을 시켰습니다. 위분들이 중심을 잡고 잘하면 그런 일이 없다고

홍철식위원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상급자들이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기관장들이 잘하시면

홍철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실에서 상급자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게 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시행을 해주십시요
읍면동에 지금 읍면동뿐만이 아니고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사무인계인수서가 지금 다 비치되어 있는 가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당연히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확인합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읍면동장것을 확인하지요

홍철식위원

하급자들도 마찬가지 잖아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하급자들은 룰상으로는 팀장이하는 인수인계가 없고 읍면동장할때 인수인계가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홍철식위원

그러면 인수인계라는 것은 우리 나주시 규칙에도 나와 있어요 사무 인계인수 규칙에 그런데 이것은 퇴직이라 할지 휴직은 별 의미는 안두고 대부분 전보로 인한 사무인수인계 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쭉 감사를 하면서 지적되었던 이런 사항들이 사실은 재발되지 않도록 사무인계 인수시에 분명히 이것은 기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지금 사무 인수인계에 대해 문제점 현안 사업인데 아까 감사 지적사항에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까 반복되는 작년에 그 면에 했는데 그래서 저는 갈때 그래요 전번에 있었던것이 올해도 또 있어서 심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각심 주어야지 아까 말씀대로 담당자 가버리고 잊어버리면 그래서 두번 다시 반복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책임을 주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이게 사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규칙에 의하면 3년간 보존을 하게 되어있어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회계 관련 서류도 있고 있기 때문에 기간동안 보존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감사 지적당하고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분명히 재발 되지 않아야 맞는 데도 사무인계 인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류는 없더라도 후임자한데 이러이러한 사항 조심해라 풀베기 할때는 이렇게 해라 약할때는 이런 회계과목을 잘지켜라 맨투맨 교육이 잘되어야 된다고 봐요 서류상으로는 의미가 없고 늘 책상머리 교육을 하듯이 그게 약하다고 합니다.

홍철식위원

감사실에서 사무 인수인계에 대한것도 중요성 이런것을 강조를 해서 전 직원에게 고지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러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이번에도 항시 지적사항이라든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연말에 주거든요 주어도 아무튼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복위원 거수) 이동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이동복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저기 저는 업무 책자를 봤어요 계약심사 활성화를 통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그래도 절감도 8억 74백이나 하셨구만요 144건에 그런데 밑에 보면 계약심사 사례전파를 위한 계약심사 사례집을 만든다고 했어요 3월달에 하셨는가요 감사합니다. 예 만들어 가지고 계약담당자를 교육을 시키고 또 나누어주고 그렇게 하고 또 올해도 사례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된것은 빼고 또 새로운 사례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홍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전파 시키고 사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항상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한 자꾸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교육시켜서 할 수 있다는게 참 좋은 취지 인것 같고요 정말로 최대한의 꼭 필요한 용역만해서 그것이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용역만 했으면 좋겠어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여기에서 용역은 위원님 잘아시지만 연구 용역도 있고 일을 시키는것 그것도 용역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연구 해가지고 사장시킨 용역이 있고 말하자면 연구용역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용역심사는 공사 물품 구입하고 작업시킨다든지 그런 용역비 그 뜻도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저도

이동복위원

그러니까 공사는 물품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년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유실되는것 없도록

이동복위원

절감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고충민원접수처리가 11페이지에요 고충 민원처리가 17건 했다했는데 접수가 되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접수하면 일단 주요부서로 줍니다 줘가지고 거기에서 처리한 사항을 주무 부서에서 바로민원인한테 통보하고 저희한테 오면 저희들도 민원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총무위원장 김영덕 그러면 일반결재처리하십니까?
예?

김영덕총무위원장

주 민원을 고충민원 처리를 하면 접수가 되어서 처리를 하게 되면 그냥 일반결재로 처리해버리십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집단민원이라든가 그런 다수인관련 시장님 설람을 하게 되어있고요 이런 고충민원은 부서장 선람을 먼저합니다 그래서 방침을 받고 저희들이 볼때 두개과 세개과 이상 될때는 같이 모아가지고 전달하고 또 취합하고 그렇게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러면 시장님 민원처리 고충 민원에 대한것은 시장님 결재하는 것은 없습니까? 집단 민원말고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이 고충민원에서도 시장님이 아셔야 할 사항이 있고요 어떻게보면 이웃간에 경계같은것 어디 가대기 맨것 논두렁 그런것까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것은 주무부서로 가능하면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또 직소민원은 소통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장님한테 그것은 다이렉트로 보고요

김영덕총무위원장

직소민원은요
지금 그러면 책자에 보니까 이번에 나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1회 위원회 했던데 1회로 해가지고 위원회가 행사를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공직자 윤리위원회 설치 목적이 주로 등록 관리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재단변경 신고 할때에 정기적으로

김영덕총무위원장

지금 고충처리 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되어가지고 있는데 월 2회로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월 2회 개최를 하고 계십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저희들이 운영안하고 소통실에서 운영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소통실에서 운영합니까?
잘 알았습니다. 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고충민원처리를 하면 그것이 결과가 없길래 차라리 그렇다면 시민 고충처리 위원회 운영관례를 조례를 폐지를 하든가 개정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감사실 소통실로 넘어가버렸다고 하니까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 시민소통실에 물어볼것인데 그랬습니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아닙니다 지연처리라든가 하면 그리 간것도 저희들한테 옵니다. 서로 클로스 해가지고 관리를

김영덕총무위원장

제가 생각할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조례안에 의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되어있는데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월 2회씩 위원회가 개최되어야 되는데 안되고 있다고 하면 유명무실한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 한것입니다. 아무튼간 그 부분도 소통실에 여쭈어 봐가지고 같이 실장님께서 통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활성화 되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 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목 감사실장님 아무튼 공무원이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기가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한다는 것은 더더욱 힘드시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주시청에 행정이 있는 것은 나주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 업무가 기강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에 더욱 노력하셔서 시정발전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