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광석 의원 발언

제196회 제1차 경제안전건설위원회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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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속 윤정근 위원께서 11월 23일 오늘 하루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기춘 부시장님께서는 근무일정상 관계로 오늘 감사에 자리를 이석하시게 됐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일 보십시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등 입법 활동을 위하여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소관 실단과소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개선 또는 대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시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실과 소장으로부터 감사조례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일자리정책실, 역사도시사업단, 경제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실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곽삼성 일자리정책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2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일자리정책실장 곽삼성.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실장 곽삼성입니다. 평소 일자리정책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눈치 보지 말고 얼른 시작 하십시오.

임성환부위원장

아니요, 하세요. 3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할까요?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임성환 위원 거수) 예,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부위원장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일자리지원센터 있잖아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지금 어떤 프로그램 쪽으로 해서 맞춰서 지금 하고 있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 한전 에너지관련 연관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대비해서 지금 최소 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아 그래요?

심성

곽심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아 그쪽으로 좀 뭔가 이제는 혁신산단은 좀 어떻게 보면 한전에너지밸리 관련해서……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좀 한전관련해서 지금 요청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다만 지역에서 그분들이 인력을 사용하고자 해도 뭔가 그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인력을 채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대비를 해서 일자리지원센터 부분은 프로그램을 그쪽으로 좀 해 줬으면 쓰겠다는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감사합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실시현황 예산지원 실적이 있어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예.

임성환부위원장

음 예산지원내용을 어떤 식의 내용으로 지원을 하나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산은 지금 거기 9쪽에 보시면은 시설관리전문 인력사업과 천연염색분야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고요.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은 자체 시비로 추진하는데 이건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강사비 또 교육기자재, 운영비 그런 걸로 지원이 됩니다. 개인들한테 가는 것은 없고요.

임성환부위원장

아니 그니까요. 지금 시설관리전문양성사업에……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지금 예산이 지금 1억 700이나요? 1억 700.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시설관리……

임성환부위원장

천연염색이 그렇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렇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여기에 대한 부분이 예산지원 내용이 뭐냐는 거에요, 이거 그냥 강사비입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강사비, 기자재비 그런 것 들어갑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아, 그래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에 지금 예산이 1억 8,950을 세웠어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1억 1,450만원을 잔액이 남아있는데.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이제 12월까지 집행이 됩니다.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아 이 내용은 그럼 어떤 내용으로 지금 지원하는 거에요? 이 예산.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은 바로 위에 가운데쯤 보시면 스마트에너지관리 여기가 전기기능사자격 취득반 이거든요? 그리고 멀티사무회계는 기업에서 필요한 회계나 서무관리 그런 내용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아니 교육시키는데……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거기에 들어간 소요 경비가 1억 8,950만원.

임성환부위원장

아니 그니까 1억 8,950만원 이 예산자체가……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지금 뭐에요 지금 청년일자리창출사업에 여기에 수강생들한테만 지원하는 거에요, 아니면은 여기에다 수강료 같은 게 들어가는 거에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거기는 수강료는 안 들어가죠.

임성환부위원장

그러면 1억 8,950만원 이 내용이 예산지원내용이 뭐냐는 얘기에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러니까 강사비, 교육기자재.

임성환부위원장

강사비하고 교육지자재.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런 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스마트에너지관리는 8월 16일부터 12월 2일까지 하고 있고요. 멀티사무회계는 8월 29일부터 12월5일까지 합니다. 그 세부적인 집행내역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래서 아니, 1억 8,950 지금 봅시다. 1억1,450이란 그런 예산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걸 12월까지 전체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에.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여강사비하고 기자재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한번 주세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지금 예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3억 8,690이란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취업하는 수는 불과 얼마 되지가 않아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래도 교육 인원에 비하면은 좀 많은 편입니다. 시설관리는 43명에서 29명 또 청년일자리는 지금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참고로 스마트에너지관리는 지금 30명이 교육중 아니, 25명이 교육중인데 저번에 10월 달에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에서 17명이 합격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보면은 상당히 전망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지금 실장님,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이거 지금 교육 프로그램이 지금 이게 3가지나요, 지금?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현재 파악하기로 3가지입니다.

임성환부위원장

3가지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러면 이왕이면 예산준비해서 실업자 구제를 위해서 하기 위한 것이니까 좀 관심 갖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왕이면 좀 많은 젊은 청년들이 우리 많이 또 실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또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또 협조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지금 그 마을기업 있잖아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 마을기업은 1년차 있고 2년차 있어요, 지원이.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1년차만 지원하는 데는 왜 이렇게 되죠? 25페이지네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금액이요?

임성환부위원장

아니, 1년차 있고 지금 보면은 나주황토공방이 2011년도?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언니네텃밭 2011년도 있는데 12년도 있고 또 어떤 데는 13년 12년 1차, 2차에 걸쳐서 이게 지원이 이게 되잖아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1차년도 5,000만원이고 2차년도 3,000만원이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근데 여기에 1차년에 끝나는 경우는 왜 그러냐는 얘기에요, 2차지원이 안 되면은.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아, 1차년에 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2차년도 지원을 또 신청을 안 하는 경우입니다. 1차년만 지원받고.

임성환부위원장

그러면 1차년에 5,000만원 지원을 받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2차년……

임성환부위원장

2차적으로 지원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그 이상 사업진행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자기들이 계속 사업을 하면서 이제 이게 2차년도 지원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그 심사를 다 받거든요? 그니까 거기서 탈락되니까 더 이상 진행을 않고 자기네들 고유사업만 영위하는 것이죠.

임성환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1차년도 사업을 가지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예산지원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안 하면 문 닫게 되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현재 지금 저희가 그 감사자료 제출을 하고난 후에 취소신청이 들어온 게 지금 마을기업 현황 9번에 하나있고 나머지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해서 지원해서 지금 이 관리 자체를 계속해 가고 있어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러죠. 지도·점검도 계속 나가고요.

임성환부위원장

아 지도·점검 계속 나가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예.

임성환부위원장

실제적으로 2012년도에 했던 것도 계속 나가고 있나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최근에도 다 다녀왔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최근에 다 다녀왔어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아, 그래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리고 그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은 그 예전에 이렇게 안 좋은 사건들이 좀 있어가지고 보조금 인건비로 부당하게 다른 사람이 사용한 걸로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전력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시·군교차점검도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이게 지금 보니까 나름대로 해서 1차 근거에 나름대로의 희망을 뭔가 가지고 비용을 신청을 해서 된 데가 있어요. 돼서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시가 바라는 것은 이왕에 1차년도에 끝났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부분에 뭔가 심사과정 속에서 지금 그 충족치 못해서 탈락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됩니까? 1차분 밖에 못 받은데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 지정받기가 그 도에서 이렇게 심사받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본인이 가서 직접 자기 사업계획 발표하고 그런 과정이 좀 부담이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임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한번 예전에 지정되고 보조금을 못 받는 기업들을 위해서 저희가 신규시책으로 금년에 처음 이렇게 우수사회적경제 예전에 못 받은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잘 하고 있으면 보조금 좀 더 사업비로 지원하자 해서 금년에 약간 우수사회적 경제조직을 발굴하자는 취지로 한번……

임성환부위원장

아니 그래서 이 업체들을 좀 도와주시라 얘기에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왜냐면은 나름대로 자생하기가 처음에는 희망을 갖고 했지만은 또 현실적으로 이제 부닥치다보면은……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뭔가 예기치 않잖아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힘에 겨워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활성화 못 시키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행정적 지원을 이왕이면 처음에 손을 댔으니까 좀 자생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참고로 금년에 처음으로 이제 사업비를 그런 분들을 이렇게 참여시키기 위해서 2,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실제 심사에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아까 1,000만원 500만원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일단 3,000만원을 저희가 일단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예산 심의 때.

임성환부위원장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만 해 준 것 같은데?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마을기업과 해당 같이 했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아 같이 했습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전에 보니까 우리 도감사에서 뭐 지적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 내용은 아시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마을기업이요?

임성환부위원장

예.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여기 부분에서 덧붙여서 지금 우리 일자리지원센터 그 부분도 좀 뭔가 그 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부분 있었잖아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런데 또 2차적으로 얼마 금액은 안 되지만은 또 그게 또 지적사항에 걸렸던 것이 있더라고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좀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어, 노동상담소 있잖아요, 지금 거가 예산이 얼마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1,500만원.

임성환부위원장

지금 그 이번에 저 그 몇 명이 있어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거기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한 명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상주해서……

임성환부위원장

상주해서?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러면 이분 연봉이 얼마에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150만원 정도가……

임성환부위원장

150만원이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러면 150만원이면은 1년에 뭐 1,800만원이 가야 되겄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금년에는 6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임성환부위원장

몇 월부터?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6월부터.

임성환부위원장

아 6월부터?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아, 그래서 1,500만원입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러면 사무실 그거 운영도 해야 되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그런 부분입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본 위원 판단으로 보니까 2,500으로 상향 2017년도 예산 세운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1년이라 이제 그렇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래서 이왕이면은 지금 우리가 혁신산단을 통해서 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 올 것 아니에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예.

임성환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우리 노동자들이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을 어디 가서 뭔가 상담하고 본인 스스로가 헤쳐 나갈 수 있는 길은 노동상담소가 좀 창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나름대로 상담원도 제대로 나름대로 자격을 갖추시고 하시면서 정상적인 인건비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뭐 싸게만 쓸라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지식을 갖추신 분이 근무를 하셔서 노동자들의 애로사항 부분을 좀 해결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시면 쓰겠다 말씀드립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2,500이면 그거 가능하나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최소경비로 이제 편성한 겁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아니 최소경비로 하시라 그 말 아니고. 이왕에 드릴 것 드리고 정리해서 서로 뭔가 역할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지. 그리고 보니까 실적은 뭡니까 이게 1년 6개월이 됐습니까, 지금?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예.

임성환부위원장

지금 상담건수 76건 방문상담 40건. 근데 노동상담소가 지금 우리 전에 그 소방서쪽에 말하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거기.

임성환부위원장

일부 시민들이 우리 또 상담을 받고자 하신 분들이 거기 위치를 아마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렇잖아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래서 나름대로 길이 있다 한다면은 노동상담소 설치가 돼 있으니까 또 뭐 상담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 한다면은 적극 홍보해서 또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저기 16쪽 스타기업육성기업에 대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스타기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우리시에 행정의 일관성을 지적을 해 줬는데 환경관리과에서는 일자리정책실하고 전남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입안이 있을 때는 그런 기업은 스타기업에 제외를 시킨다 한다고 그런 답변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일자리정책실에서는 그렇게도 작년에도 받고 올해도 거시기 배출 과태료를 물고 그놈들을 스타기업으로 선정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아니요, 저희가 금년에 스타기업 그 공모받을 때 그쪽에 다 의견 조율을……

허영우위원

의견조율를 했어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허영우위원

분명히 환경보호과……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작년에 의원님이……

허영우위원

감사자료에 보면은 완료했다고 그러고 나온다 말입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작년에 의원님이 지적하셔가지고……

허영우위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일자리정책실 사무감사인데 그런 회사를 이제 특정회사기 때문에 내가 회사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마는 그런 기업을 스타기업으로 해서 돈을 주고 그런 것은 조금, 과장님!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러니까 전년도에 우리 허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허영우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또 됐어요.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그 회사가.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 전에 지정 돼 버린 데는 취소를 못하죠, 이미 지정을 해 버려서.

허영우위원

글면 왜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렇게 해서 뭐 전남테크노파크하고 통해서 거시기를 할란다고 그러던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글쎄요, 저희는 이제 기존에 지정된 것은 이미 이제 인증서가 나가버려……

허영우위원

기존 되어븐 것은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 그 답변은 조금 애매한 답변입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기존에 지정되었지마는 이제 오염배출이 된다면은 그 부분은 그 사실이 적발되면 환경관리부서에서 처리를 하실 거고요. 저희가 금년에 신규지정은 사전에 이제 그쪽에 의견조율 해 가지고 여기가 배출됐냐 안 됐냐 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작년에도 이 회사가 그렇게 맞았어, 작년에도. 그런데 올해 또 되았어. 작년에도 스타기업이 되았어, 여기 맞은 회사가. 올해까지도 또 되아. 한번 선정되어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불법을 저지르고 해도 스타기업으로 몇 년간 됩니까, 스타기업으로 거시기?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 스타기업은 해마다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규자만……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몇 년간 하냐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 스타기업 한번 인증서를 받으면은 그 회사 이미지상 계속 그것을 인증서를 가죠. 그라지만 물론 우리가 웬만하면 신규자를……

허영우위원

그 말씀도 그러지마는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 놓고 환경관리과에서 강제이행금을 물고 그랬을 때는 사회적으로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전과자란 말입니다. 전과자를 나주시민의 상 준다하면 믿겠어요? 예를 들어서 비교를 했을 때. 한번 스타기업으로 선정이 되어브렀은께 불법을 저질러도 이런 회사는 된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아니, 불법……

허영우위원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요, 과장님. 좀 고려 좀 해서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예.

허영우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좀 고려를 좀 해서 환경보호과하고 전남테크노파크하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업무연락을 해서 서로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한번 선정이 되어버리면은 불법을 저질러도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좀 애매하죠? 그런 것은. 2016년도 예비 스타기업으로 선정이 되어 갖고 그런 사람들 신입사원 인건비를 주데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한 1인당 한 30만원. 그것도 각종 어떤 박람회나 지원을 받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아까 그 오염배출업소가 받고있다 그 말씀이시죠?

허영우위원

예, 예. 3개월에서 6개월 간 한 30만원씩 받더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신규 고용보조금으로 이제 그렇게 받습니다, 그 부분.

허영우위원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해명할 수 있게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허영우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나주업체 R&D 공동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2013년도에서 2016년까지요? 9개 기업에 대해서 71억 3,900만원으로 사업비가 소요됐는데 그 세 번째 보면 뉴트렉스 테크놀러지라는 입주업체가 보면은 전남식품산업연구원 입주업체현황에서 보면 본사가 아닌데도 지사로 되어 있는데 이런 회사가 9개 중에서 71억 3,900만원이란 돈을 지원을 받다 보니까 45억 9,600만원이란 돈을 무려 아무튼 알아보니까 한 64% 정도 되더만요? 사업이 지원이 됐데요? 지사도 아닌데.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아, 이 사업비는……

허영우위원

아니, 본사도 아닌데.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21쪽에 있는 자료는 저희가 전남식품 산업연구센터에 해마다 출연금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억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남식품 산업연구센터에서 그동안 하는 일이 뭐냐 2억원을 추진받아 가지고 너그가 하는 일이 뭐냐.

허영우위원

그러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는 것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식품산업센터에서 우리시 관내 기업체들한테 그 쪽에서 베푼 현황을 받은 겁니다. 참고 하시라고 이렇게 낸 겁니다. 여기 45억이라는 이 사업비는 그 식품산업 연구센터에서 현금으로 지원하거나 우리시에서 현금으로 지원한 그런 보조금이 아니고 그 산업통상자원부나 정부 중앙부처 그런 데하고도 R&D사업을 이렇게 연계해 줘 가지고 그런 사업을 운영한 것도 같은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가 지원한 것은 아니고.

허영우위원

그러죠, 우리가 지원을 안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보면 배나 미나리 같은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농산물 해서. 그러는데 여기는 홍삼이요, 뭐요 이거. 지초추출물 음료라는 것도 모르겄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러니까 이제……

허영우

위원이거 본사도 아니고 그런 회사가 돈을 우리 나주에서 생산되는 업체도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조금씩 주고 지사여 지사. 요 본사도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겄소. 아시오, 어디가 있는지?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허영우위원

모르시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관내 업체에다가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요기도 본께 벌써 요놈 봐봐, 21쪽에. 6십 몇% 60%된가 어쩐가 나눠버리구만. 뭐 이런 회사가.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저 가운데 보시면 그 뭐 두 번째 대한식품, 좋은 영농조합 등 전부 켐포트 이런 데가 전부 나주 우수한 업체들입니다.

허영우위원

조금 가공에서는 조금 3년간인께 5억 6천 주고 다른 데는 어쩔 수 없은께 배나 우리 여 미나리 노안 미나리 전국적으로 나주배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그래야 우리 나주에서 이렇게 기업을 하시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자만심을 갖고 일도 하고 그러고 할 것인디 예산을 보니까 한번 물어보시오, 전남테크노파크에다가. 우리가 돈을 출연금을 2억씩 주고 그런께. 여기도 내년부터는 생각해 갖고 줘야 쓰겄어요? 설명했을 때 우리 과장님 했을 때는 아 좋은 거시기니께 당연히 줘야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런데 거기서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게 지원도 해 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2억씩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만.

허영우위원

예, 예.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여기에 있는 사업비는 어디서 보조받거나 그런 사업비가 아니고 회사 자체에서 투자하는 사업비도 같이 포함됩니다. 회사에서 연구하기 위해서.

허영우위원

그러면 이제 회사 자체에서 포함되면 그런 내역도 좀 써주고 그래야지 여기서는 보십시오. 공동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누가 보면 이것이 전부 다 통해서 거시가 다 받게 되어 있제, 사업비를.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이제 위원님들 이해를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게재한 게 오히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게……

허영우위원

그니까요. 요 예산을 본사도 아닌 예산이 되어 있어요. 본사도 어디가 되어 있는지. 누가 이 책자보면 오해를 안 하게 생겼는가, 당연히.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작년에도 우리 식품산업 연구센터가 그 무슨 일을 하냐 하는 걸로 위원님들이 많이……

허영우위원

그러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일수를 가져 주시고 저희가 작년에 식품산업 연구센터도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하시고……

허영우위원

갔잖아요, 현장 방문하고 잘 할란다고, 센터장이.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이제 자료에 넣던 건데. 다음에 자료 낼 때는 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십시오, 좀 정확하게 좀 내 주시고. 나 그랬어요. 요놈 보고 내년부터 저 테크노파크 거기 생물단지.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허영우위원

그거 2억씩 출연금 내준 거 생각을 좀 해 봐야 쓰겄다고. 그리고 지초추출물 음료가 뭐여요, 거기서?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아 여기 지초생산물이요?

허영우위원

그것이 뭐여요, 음료가?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아,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거기 연구센터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나주 있는 업체들에 이런 일이 있다는 자료죠.

허영우위원

다음에라도 담당 팀장님이라도 시켜서 다음에 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본사가 어디다 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여기까집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허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허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 생산 실장님 모르세요? 팀장님도 모르신가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저희가 식품산업 연구센터는 저희가 2억원을 출연하고 전라남도에서 2억원을 출연하고 그라고 나머지는 자체 사업비가 판매 자체수입이 약41억 돼 가지고 전체예산은 금년에 한 59억원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자료는 우리가 관리하는 회사들이 아니고 식품산업 연구센터에서 자기들이 돈에 전체적인 이렇게 기업들을 시제품 개발하는 것 하는데 나주시에서 출연해 주기 때문에 나주시에 소지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한테 쉽게 소개하기 위해서 준 자료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런다 해서 이 업체에서 이것을 했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게 위원님들 이해를 안 되게 된 부분이 있어서 그 세부내역은 다시 한 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저기 좀 쉬었다 하시죠?

김노금위원

네, 쉬었다 하시죠.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노금 위원 거수) 예, 김노금 위원님.

김노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노금 위원입니다. 지금 나주혁신산단이……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김노금위원

우리 그 분양이 지금 그래도 제대로 지금 되고 있다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어떤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대단히 저희들이 많이 걱정했던 부분들을 그래도 한 점이 있고 그래서 잘 진행이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여기에서 저의 관심사는 우리 젊은 나주의 학생 젊은이들이 이 혁신산단을 신도산단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일자리를 이렇게 얻을 수 있는가 저는 거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담당하신 분에게 그 고졸자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는가 그걸 물어봤어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예.

김노금위원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그 팀장님 말씀이 지금 고졸자를 찾지 못해서 굉장히 아우성을 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지금 뭐 보고들은 바나 뭐 어느어느 업체가 지금 고졸자를 채용하고자 한다 이런 데이터를 지금 뽑아보신 적 있습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현재 준공돼 있는 기업이 남원토본 1:09:33 또 이화산업전력, 영인기술 이렇게 세 개 기업이 현재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예, 예.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래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 저번 주에 1차 접촉을 해 가지고 인력채용계획을 협의를 했거든요?

김노금위원

예.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래서 이제 남원토본 같은 경우는 이제 3군에 데 거의 대동소이하게 필요한 인력이 생산직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산직은 굉장히 천하게 생각을 하다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업체 취직을 않잖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그토록 우리 자녀들이 대학 4년을 졸업하고 목 메이게 2년, 3년 정말 세월을 모른 채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 공무원을 가장 선호하는데 공무원의 그 9급 공무원의 연봉이 얼마나 되신 줄 알고 계십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한 2천.

김노금위원

그렇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김노금위원

한 2천에서 2천 3~4백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고졸 채용 그러니까 20살만 되면 우리 혁신산단에서 원하는 고졸 채용자로 들어 갈 때 고졸자로 들어 갈 때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연봉이 또 얼만 줄 알고 계신가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지금 현재 우리 나주시에서 가동중인 업체들은 그 생산직이 150에서 180주고요.

김노금위원

180?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지금 혁신산단에 입주한 우리 남원토본 같은 경우는 2,500에서……

김노금위원

그렇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3,500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김노금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10년을 허송세월 대개 지금 29, 30에 공무원 들어가면 지금 프랑카드 걸어논 그런 경사난 상황이 되잖아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토록 애를 써서 유치한 업체가 벌써 20살 이면은 충분히 9급 공무원 초임에 해당하는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는 우리 일자리정책실에서 요런 부분에 굉장히 어떤 물꼬를 터줘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10년의 세월을 물론 대학 공부하는 건 좋지만 여기에서 본인들이 공부하고 야간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석·박사도 되고 그런 어떤 하나의 우리 나주가 항상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보자면 항상 어떤 정신혁명이나 큰 어떤 역사적 물꼬를 터왔던 그런 저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젊은이들이 일할 곳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자리정책실에서 이런 많은 요기가 지금 몇 페이지 입니까? 이런 많은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기왕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유치한 혁신산단에서 오히려 우리 젊은이들도 가서 다 일할 수 있고 또 다른 시·군에 젊은이들도 데리고 온다면 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더 연구 안 해 보셨나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지금 1차로 저희가 다음 주까지 3개 기업이 1차로 43명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일자리지원센터에 등록된 직업훈련 받은 분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를 합니다.

김노금위원

저는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성환 위원님께서 노동상담소 말씀도 하셨는데 솔직한 말씀으로 이런 기구들을 자꾸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도가 물론 필요는 하겠죠. 과연 얼마나 몇 명이나 상담을 했으며 얼마만큼의 일자리창출을 했는지 솔직히 의문스러워요. 제가 이것도 한번 사례를 받아볼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졸자들 오라 9급 공무원 못지않은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하는데도 지금 지원자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 일자리정책실에서 어떤 방향설정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한번 해 주셔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김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지마는 우리 현실적인 부분으로 가면은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욕구를 원하기 때문에 현실하고 안 맞는 것이……

김노금위원

그래서 꾸준히 계도하고 계몽도 해야 되고 어떤 그게 저는 일자리정책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적인 어떤 지원과 배려로 우리 젊은이들이 그거를 그런 사고방식과 꼭 우리 어머님들은 허리 휘게 등허리 휘게 당신들이 대학을 당신들이 보내서 물론 대학 나와 가지고 일자리가 옛날처럼 턱턱턱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는 지금 주문하는 게 뭐냐면 기왕에 이런 혁신산단, 신도산단 유치를 했으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는 조금 의식을 좀 깰 수 있도록 그게 일자리정책실에서도 계도해 나갈 그 천병에 서 있는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저희가 그래서 그 직업훈련이나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김노금위원

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지난해부터 이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예, 그래서……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앞으로 계속 성과가 있을 겁니다.

김노금위원

예, 제가 주목하고 있겠습니다. 그 지금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도 지금 보면은 학생수가 없어서 타 시·군으로 타 시·군 중학생 3학년들에게 우리 학교로 오라고 좀 유치하는 이런 저기거든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김노금위원

그런데 우리는 일자리가 있음에도 우리 일자리 있으니까 전라남 도내 모든 젊은이들이 와서 일을 이렇게 해라라고 한다면 우리 인구 유입효과도 있고 얼마나 이게 활성화…… 아니, 기껏 해놓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난항을 겪고 있다라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전 사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쪽과 저쪽의 것을 동시에 풀어주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어떤 애로를 동시에 풀어주는 그런 일을 마땅히 일자리정책실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최근에 사례도 보고 앞으로 이렇게 관내 청년들이 취업이 되다보면은 친구들 통해서 입소문으로 아 나주에 일자리 이렇게 많이 생긴다하고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과장님! 입소문만 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조금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면에 계도할 수 있는 그런 나주 일자리정책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노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김노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노금위원

예,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조영두 위원 거수) 예, 조영두 의원님.

조영두위원

오늘 사무감사 첫날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원래 첫 타자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 3페이지 보면은 일자리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체제가 어디입니까, 주체가?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주체가 우리 일자리정책실입니다.

조영두위원

아니, 일자리지원센터.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지원센터.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조영두위원

직영을?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조영두위원

그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2억 정도 됩니다.

조영두위원

2억은 5섯 명이 근무하는 인건비?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인건비하고 일반 그 맞춤형일자리까지 같이 복합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조영두위원

실장님은 일자리지원센터에 언제 오셨어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지금 1년 6개월? 작년 7월에 왔습니다, 작년 7월에.

조영두위원

그 직업훈련소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보면은 느끼는 것 없습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저희가 느낀 것은 지금 시설이 너무 좀 노후해 가지고 앞으로 혁신산단 인력대비 한다면 많이 확장해 가지고 좋은 시설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현실적인 여건이 그게 안 되가지고 인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7억원이 이제 배정돼 가지고 그걸로 이제 환경을 좀 개선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런데 가서 보면은 굉장히 장소도 협소하고 시설이 열악하거든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조영두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저 특별교부세 7억원이……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조영두위원

배정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다 리모델링을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장소를 선택해 가지고 시설을 다시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직 전체적인 검토는 아직 안 끝났고 현재 이제 윗분들한테 보고도 이제 안 된 상태입니다만 저희 실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7억원 가지고 다른데 시설을 신축하는 것은 예산 면에서 너무 부족하고 그런다 해서 저희 생각은 가급적이면 새로 신축을 하더라도 영산포 그 지역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직업훈련 이수생이 50~70명 이렇게 하루 5시간씩 이렇게 주 5일 하루 7시간씩 교육을 받다보니깐 그 주변 상가가 많이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있는 시설을 재투자하는 쪽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을.

조영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창동사무소 앞에……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의용소방대……

조영두위원

그 주차장 있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예.

조영두위원

주차장 거기에다 건물을 신축을 해 가지고 7억원을 가지고 했으면 어쩔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원생들을 보면은 상당히 장래가 촉망하고 그 임직원 그런 인원들이 많이 교육받고 있더라고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조영두위원

그런데 거기에 교육을 이수한 원생들 중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원생들은 몇 %나 돼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지금 기능사 자격증은 25명에서 지금 필기가 1차로 17명 합격해 가지고 내년 1월에 인자 2차 시험이 모양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실습이. 그리고 멀티사무회계 같은 경우는 세무1급이 10명, 세무2급이 29명 이렇게 합격했는데 지난 11월 12일날 또 다른 관련 직종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2월 달에 발표되는 걸로 합격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조영두위원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은 시험을 해 가지고 이적하는 원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러니까 이제 약간……

조영두위원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 원생은 26명, 이직하는 원생은 32명 이렇게 나와 있고 2014년보다 2015년도 실적이 더 저조하네. 어디서 이게 이렇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아까 김노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기업체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그렇게 못 견디고 이렇게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못 견디고. 그리고 이제 보수 부분 면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보수가 아니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좀 다녀보다가 아니니까 나가고 있는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업체 사장이나 관계자들한테 주문을 많이 하기를 면접을 할 때 자네가 우리 회사를 계속 다니면은 10년 후에는 어떤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을 좀 비전을 좀 심어주라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직을 원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많이 안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에요. 심지어 이제 이번 주 25일날 준공식을 개최하는 이화산업전력 같은 경우는 10명을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저희한테 주문을 하기를 기혼자로 추천을 해 주라고 이렇게 좀. 기혼자는 부양 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부양할 가족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다니는데 그러안한 분들은 그냥 나가블고 하니까 기혼자를 추천해 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많이 공감도 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지금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이……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조영두위원

많이 있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저희가 그 파악하고 있는 일자리센터에 등록돼 있는 인원은 1,428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구직을 하기 위해서 등록돼있는.

조영두위원

그건 수용이 안 되고 어찌고 됩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저희가 2,100명 정도 알선을 했는데 실제 금년에 취업된 것은 650명 정도 취업이 됐고요. 저희가 그렇게 된 자료는 해마다 다시 또 조사를 또 합니다. 다니고 있냐 이직했냐 하고. 이직했거나 또 안 다니는 분들한테는 다시 이번에 혁신산단 같은 그런 자료를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고. 이번에도 이렇게 면접이 있는데 응할라냐 안 할 라냐 다 보내고 이렇게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저희가 직업훈련 받거나 등록된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앞서 김노금 존경하는 김노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마는 나주시 직업훈련원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청년들이 많아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조영두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조영두위원

관리를 해 가지고 한번 매치해도 이렇게 각 읍·면·동 이장단들, 팀장들 이렇게 공문으로 항상 발송을 해서 이것만큼은 계속 이렇게 살피고 해서 해 주면……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예.

조영두위원

해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두위원

뭐 혁신산단이 연말까지 43% 분양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근가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축협공판장?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예.

조영두위원

입주계획도 좀 들어 있는가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그것까지 했을 때 42~43%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러면 그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집행부에서는 입주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런 좋은 시설이 온다면은 마다할 일이 없고. 현재 지금 혁신산단 부지에 공판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 외부에서는 그 소문이 거의 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 분양돼 있는 그 기업들이나 또 분양을 상담하고 있는 기업들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해 하거나 또 우려 섞인 얘기를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요. 그러고 저희가 가장 고무적인 걸로 받아들인 것은 기존에 그 공판장 이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300억원 이었는데 그 회장님이 가셔 가지고 이렇게 738억으로 예산이 증대되면서 뭐 덴마크 같은데 있는 그런 첨단시설을 나주에다 이렇게 유치를 해 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시설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하고 그쪽에서 보내준 자료들을 이렇게 검토해 본 결과 나주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혁신산단이 위치하는 것이 아주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혹시 축협 공판장이 그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다른 입주업체가 우려하는 그런 일이 있을 터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런데 현재 저희가 이 배치도를 이렇게 보더라도 그 위원님들 앞에 한부씩 나눠드린 것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쪽에 보면은 801하고 802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801 거기 화살표가 오른쪽에 고부가식품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판장에 들어 올 수 있는 시설이 801하고 802블럭 이거든요? 그런데 공판장은 801블럭으로 이제 들어올 계획입니다. 거기가 21,000평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802는 공판장이 현재 거기 들어옴으로써 축산물가공을 하겠다고 나오는 그 기업들이 10,000평을 지금 사겠다고 지금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요. 또 그 밑에 필지까지 돼 가지고 그 밑에 802는 22,000평인데 축산물공판장이 옴으로써 그 고부가식품산업 그 두 블럭은 100% 분양이 거의 확실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설들은 축산물공판장이 차벽을 설치하고 거기에 나무를 좋게 심기 때문에 그런 우려하는 부분들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래 갖고 공판장에서도 2021,000평이 다 필요한 게 아니고 일부 면적만 필요 하는데 그런 의도 때문에 21,000평 전체를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축구장, 배구장 같은 직원들 복리시설까지를 같이 그 설치를 야외에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물론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은 저희도 상당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혁신산단 분양에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너무나 좋은 시설은 지금 옛날에 이제 비교하는 예로 비유가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장실 부분도 옛날하고 지금 하고는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시설은 자꾸 기술이 개발되기 때문에.

조영두위원

제가 지난달 13일날 시장님과 대동해 가지고 덴마크에 다녀 온 적 있습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조영두위원

이게 선진화된 세계적으로 선진화된 축산물공판장이 있어 가지고 가공공장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견학을 했어요. 했는데 그러한 시설이 온다면은 구지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양복을 입고 그 현장을 이렇게 둘러보고 가축이 들어 올 때부터서 가공해서 나가는 과정까지 이렇게 죽 둘러봤습니다마는 정말로 깨끗하고 환경이 좋아서 참 이런 시설이 혁신산단에 들어온다면은 구지 우리가 말할 이유가 없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우리는 물론 인자 그렇게 세계적인 선진화된 덴마크 축산물 가공공장보다도 충분한 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더 좋은 시설을 거기서 미비된 그 시설을 보완해서 더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지마는 타 입주업체들한테 정말로 홍보 많이 하셔 가지고 좋은 시설, 좋은 환경에서 참 이렇게 축산공장이 들어 올 수밖에 없으니까 양해해 달라 좀 설득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감사합니다.

조영두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조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님.

이광석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러면 축협공판장이 들어오기로 확정이 된 겁니까, 지금?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이광석위원

계약을 안 했어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계약을 안코 인자 있는 상태로……

이광석위원

아니 그럼 외부지침은 일단 하시는 걸로 결론이 난 거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아니요, 결정이 된 것은 아니고 저희 실무부서하고 농협중앙회 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의견교환 되고 우리 시에서는 만약에 우리 시로 온다 하면은 혁신산단이 온다 면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우려가 된다 해서 거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그럼 그런 부분들은 다 수용하겠다 하고 이제 저희한테 대안을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이광석위원

이것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산단에 이제 금방 우리 조영두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마는 상당히 우려가 많습니다. 이걸 미치는 영향들을 과연 혁신산단에서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확실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너무나 그 분양에만 이렇게 힘을 쓰다보니까 지금 이런 뭡니까? 혁산같은 것을 유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건 지금 장래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건 인제 저번에 저희들이 인자 우리 일자리정책실에서 인자 우리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또 축산과에서는 전체 우리 시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우리 이광석 위원님께서 이제 다른 분양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 하는 부분은 충분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마는 저희가 실무진에서 그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런 시설이라면은 충분히 여기에 와도 지장이 없겠다 하는 그런 확신은 서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런 확신이 서 있다 하니까 제가 뭔 말씀을 드리겄습니까마는 제 생각으로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니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지금 분양이 올 12월까지 분양이 올 12월까지 43% 된다 했죠, 아까쯤에?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한42~43%까지.

이광석위원

그럼 분양이 아주 순조롭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장님은?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인자 좀 그렇습니다마는 원래 산단 조성할 때는 약30% 정도 MOU체결이 된 상태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지마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상태에서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 현재 상태대로 본다면 아주 잘 되고 있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아주 잘 되고 있다고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예전에 처음부터 30% 이렇게 MOU 체결된 상태에서 준공이 됐다면 30%는 먹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단계로 보면 50%가 넘을 수가 있겠지마는 이제 지금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지마는 분양이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광석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이광석위원

분양을 전문분야에다 맡겨 보면 어떻습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게 이제 저희도 처음에 초창기에는 어떤 대행업체를 고려를 안 했던 건 아닙니다. 또 심지어 투자 자문관까지 한 달에 200만원인가 주면서 한 2년 동안 이렇게 운영도 해 봤지만 그게 이제 별 효용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포커스를 잡는 게 한전 연관기업 외에는 저희가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전 연관기업을 저희가 이제 직접 타켓으로 삼고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그런다 해서 활동하는 팀이 2개, 3개 돼도 한전연관기업에서는 싫어합니다. 이 사람 왔다가고 저 사람 왔다가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한전하고 우리 일자리정책실 또 전라남도 또 혁신산단 이렇게 4군데가 한 팀이 돼 가지고 이렇게……

이광석위원

직접?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직접 다니고 있습니다. 예, 기업 방문하고 오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보면은 43% 추경까지 들어왔어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추경이 한 6%정도 차지합니다.

이광석위원

뭐 잘하고 계신다니까 얘기 못 하겄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분양을 위해서 전문분야에 맡겨서라도 분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광석위원

그러고 저 아까쯤에 허영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식품운영센터?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예.

이광석위원

그 우리가 2억씩 보조해 주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예.

이광석위원

우리 직원 지금 나가서 파견돼 있습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지금은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에 파견이 안 돼 있……

이광석위원

지금 다른데 부분 지역에서는 지원이 안 돼 하다가 지원이 안 하는 지역도 있데요, 아까쯤에 보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지금 한방연구원은 없어졌습니다. 다른 데로 이전을……

이광석위원

그래서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예. 지금 여가 나주로 하려고 상반기에 좀 했었는데 어디로 갔는가는 확실히 모르겄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빠졌기 때문에 지원 안 하는 거예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예.

이광석위원

뭐 우리도 실적이 없으면 슬그머니 빠지면 안 돼요, 이건. 1년에 2억씩이나 계속 줘 갖고 큰 효과가 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위원님 여기 그 장흥은 한방산업진흥원이 인자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지원이 안됐고요. 지금……

이광석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나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예. 생물산업 전라남도 도조례에 의해 하는데 지금 아까 그리고 허영우 위원님께서 뉴트렉스 테크놀로지가 45억이란 돈을 관내에서 생산되지도 않는 물품을 연구하는데 이렇게 식품산업 연구센터에서 많이 이렇게 지원할 필요있냐 하는 그 말씀을 저희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식품산업 연구센터가 우리 지역에 많이 공헌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우리 관내 기업에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위주로 더 많은 연구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 부분.

이광석위원

예, 꼭 그렇게 지도해 주십시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이광석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행정소송 하잖아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이광석위원

그 대처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저희가 그 변호사 선임 해 가지고……

이광석위원

그러면 우리 고문 변호사입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예. 고문 변호사로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 지금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소송에서 행정소송 많이 지더라고요? 그 고문 변호사뿐이 아니라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변호인을 좀 이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애요, 보니까. 지금 우리 일자리정책실 과만 아니라……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예.

이광석위원

다른 과에서 대응하는 게 지금 보면은 지금 너무 대응이 잘 안 돼요. 많이 패소해 버리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예

이광석위원

그러니께 그 뭐입니까? 그 우리 법률반이라도 만들어서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합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이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더 하십시오. (허영우 위원 거수)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예.

허영우위원

지금 나주아울렛……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예.

허영우위원

노안 그것이……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예.

허영우위원

아울렛 추진회 장이 늦게 추진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다 끝난 줄로 아는데 거기서 쌓여버려서 그 회사에서 안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추진현황이 자료에 올라와서.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이게 지금 혁신도시에너지과에서 이 업무를 봤었거든요? 혁신도시에너지과에서 업무를 봤는데 이 업무가 이제 조직개편 되면서 이제 우리한테 이 업무가 와서……

허영우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 때 1월인가? 하반기? 하반기에 그 왔어요. 와 가지고 그 와 가지고 업무를 인수받고 보니까 우리도 이제 진행상황이 막연해서 우리 김민석 팀장이 아울렛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감정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서로 이렇게 협의가 잘 안되니까 샘플조사해서 추이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거까지만 이렇게 대답이 나오고.

허영우위원

2011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은 이것을 추진할라 할 때 그랬잖아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랬죠, 좀.

허영우위원

해 준다해서 견학도 해 보고 다 해보고 그런 것인데 혁신도시과에서 넘어왔다 하니까 이제 업무파악은 하셨겄구마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이제 진행사항만 이제 파악이 됐죠. 그리고 이제……

허영우위원

운영진 같은 그것은……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예.

허영우위원

전부 다 나왔고 대비를 잘해 주셔서 까딱까딱 한 거 본께 자기들이 요구한 가격은 그러잖아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예.

허영우위원

CEO들은 15만원 정도 잡고 여기서 보면은 주민들은 이렇게 하고 전부 다 싸잡아 갖고 끝난 줄 알고 있는데 나보고 그러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렇게 신세계 쪽에서는 미국 본사에서 뭔 얘기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팀장님도 없고 그러니까 또 한 번 또 시민들도 다시 또 허탈감에 빠지게끔 하지 마시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업무가 저희한테 이제 인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정보제공 차원에서 이번에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잘 하시고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허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할께요. 방금 존경하는 허영우 위원님께서 나주아울렛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 제일 밑에 보면 예정고지 샘플감정평가를 지금 실시 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나주시에서 추천장소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아니요, 노안 I.C 부분을 자기들이 다시 한 번 한 서너 군데를 샘플 채취해서 감정가를 해 보겠다 그 말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아 그쪽 부분을?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전에 했던 감정평가하고 지금하곤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그것보고 인자 검토하겠다 그겁니다. 예, 자기들이 해 볼란다고.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자기들이 해 볼란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예. 사이먼사 측에서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거의 실현가능성은 없죠? 이미……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가격이 안 맞으면……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물 건너 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땅이 팔려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은 이제……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저기 존경하는 우리 조영두 위원님하고 이광석 위원님이 지금 혁신산단에 지금 축산물공판장 도축장 부분에 대해서……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양분된 의견을 제시를 했거든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본 위원장도 과연 이 도축장이 혁신산단 쪽으로 와 가지고 이광석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앞으로 기업체들이 들어오는데 분양되는데 과연 지장이 없겄는가 하는데 상당히 지금 의구심이 가거든요? 물론 실장님은 최대한으로 하여튼 이번에 조영두 위원님이 덴마크 갔다오시니까 냄새 안 나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생각이 그 이런 시설이 어떻게 냄새를 안 나겄냐 하는 우려를 지금 많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런 부분을 많이 확인하시고. 지금 위치가 보니까 말입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폐기물처리시설하고는 저 있는 쪽하고 그 완충저류시설 있는 곳이 같은 부분 거기 아니에요? 녹색부분 있는 부분이이 완충저류시설 아닙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완충은 가운데 동수동이라고 써진 그 밑에 도로부분이구요.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거기가 깁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러면 폐기물 처리시설은?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 밑에 인자……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여기 축사에 나오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안 합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어떤걸요?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도축장에서 나오는 오수같은 것이.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건 거기 도축장에서 1차 폐수처리를 하고 거기서 이제 깨끗해진 상태로 우리 폐수시설처리로 인자 넘어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1차하고 2차 거기로 넘어간다는 말이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거기서 1차 정화시설을 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어찌 됐든지 간에 그 부분은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감사실 자료를 보니까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일자리정책실 감사 지적이 좀 된 것이 있더라고요? 이 원암허브영농마을 조합법인 또 우리 고추방앗간 영농조합법인 이런 부분을 지금 추진 중인데 왜 이런 감사 지적을 당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저희가 일반적인 우리 일자리정책실의 그 업무범위로는 지도·점검을 많이 합니다마는 원암허브마을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박스를 그 자기들 영업장 한쪽에 쌓아놨 갔다놨던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건축물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대장에 올려야 되는데 그게 빠져있다 해 가지고 그게 저희가 바로 시청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고추방앗간 영농조합법인은 고추를 제조·판매를 하려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이 안 돼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조합원들이 고령화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이제 폐업신고를 해 논 상태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런 지적이 안 되게 면밀하게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그리고 취업정보센터도 그 몇 가지 시정이나 주의를 지금 당했거든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그것은……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에 언론에 보도된 그런 내용입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건 아닙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건 아닙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건 아니고 우리가 일반 운영상의 그 영수증을 좀 첨부를 안 했다든지 하는 단순한 그런……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2014~2016년 기간 동안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중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사업자로부터 수기로 작성된 세금편성을 받았으나 매입처분 계상서 합격표를 관할세무서에 미제출한 그런 건이 몇 건이 됐고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또 동일한 날짜에 오전·오후 두 번 출장여비를 집행했다는 거 이거는 9건이나 되는데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또 1년간 연간 구독료 신문 구독료를 납부하였음에도 구태여 동일한 신문사에 중복납부를 했다는 이런 감사지적을 당했거든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들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저희가 그 회계담당 맡고 있는 직원에 대한 실무교육을 앞으로는 더 강화해서 그런 단순한 실수는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렇게 특별히 신경써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삼성 일자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역사도시사업단]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도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석춘섭 역사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역사도시사업단장 석춘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사무처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철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역사도시사업단 소관 자료와 공통자료 순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도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각 팀장들과 팀원 모두가 혼연일체로 나주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으나 이를 거울삼아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역사도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해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지도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내용 부록 참조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도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예.

허영우위원

이제 등록문화재 저번 나주경찰서 건물 있잖아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허영우위원

보수공사를 지금까지 몇 차례 했구만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예.

허영우위원

근데 지금 보면은 여름도 아니고 10월 달에 조금 장대비가 좀 왔단 말입니다?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허영우위원

그래서 민원이 있길래 가 봤더니 천장에서 비가 새더라고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허영우위원

그래서 봄에도 공사를 했을 줄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수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그럽니까? 부실공사를 해서 그럽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그때 제가 나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현장을 직접 갔습니다. 가 가지고 습기가 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허영우위원

습기가 아니에요 많이 새는 중천장에 들어가는 입구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제가 8월에 공사를 했는데 그 이후로 샌다 그 말씀입니까?

허영우위원

대충대충 그러니까 갔다온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그런데 아직 그런 저희가 8월에 공사를 했는데 그 뒤로 샌다고 해서.

허영우위원

여름장마가 넘었어요. 기간이 (속기불능)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그래 가지고 지금 더욱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건들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다……

허영우위원

과장님 공사를 8월달에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발음 미정확)년도에 1억 8천 들었고 15년도에 1억 6백 들었고 16년도 6,200만원 들었구만요. 종합하면 2억 62백 90만원 정도 되구만요? 이 돈이 들었어요. 그런데 장마 때도 아니고 공사가 올해보수를 했는데 비가 샜다는 게 뭔 문화재라 거기 가니까 써졌습디다?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이라고 공사를 했는데도 비가 새니까 그런다 한다는데 문화재라 손을 댈 수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확인을 제가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속기불능) 하자를 시킨다던가 나종석 전 의장님도 우리 과장님한테 다녀오셨다면서요? 가셨다면서 현장 확인을 문화재라 손댈 수 없다는 말은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입니다.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셔요. 확인 다시 해 보셔가지고 등록문화재 제34호 구 나주경찰서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 해 가지고 그런 데를 소홀하게 하면 쓰겠습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소홀함이 없이 다시 하셔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27페이지 문화재 야간경관사업 추진현황 있지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죠?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허영우위원

야간경관사업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하지만 금성관 바로 옆에 보면 거기 의적비 있지요, 의적비?

의적비하고 (속기불능) 거기 있잖습니까? 그거 보셨어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봤습니다.

허영우위원

어찌던가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허스름 합니다만.

허영우위원

예?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허스름 합니다. 주위배경과 맞지는 않는데

허영우위원

잠깐만요 내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내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는데 자 보셔요 내가 사진 찍었어요. 요놈을 보시고---(속기불능) 자리에 앉으셔서 보세요. 자 그림설명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이제 물론 금성관 문화재 옆에 있고 그러니까 깨끗이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영우위원

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꺼낸 것 아니에요. 그 옆에 담장 쌓잖아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하얗게 쌓은 거요.

허영우위원

이걸 나는 지적하고 싶어요. 뭣을 느껴요? 보이죠, 문화재라고 한번 오셔봐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그 당시 그 때……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유지요, 사유지 놈의 사유지. 나무를 이렇게 쌓았어. 그러면 우리가 뭔 문화재가 있잖습니까? 금성관 옆에.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허영우위원

근데 그 담장이 어찌더냐고요? 그러고 쌓던 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그때 당시에는 그게 허물어지고 그러니까 당장 보수해주라 해서 보수를 해 줬는데……

허영우위원

아 보수를 해 줬어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그랬습니다. 저희가 공사하다가 건들어 가지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해 준겁니다, 담장을.

허영우위원

담장을 해 줬어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담장을 쌓더라도 벽돌로이렇게 쌓아갖고 놔두면…… 보십시오.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물론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전하려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게 이제 잘……

허영우위원

이전이 아니라 양쪽에 담.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담……

허영우위원

담장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시멘트로 쌓아가지고 그게 그렇게 구지 흉하게끔 놔두고. 우리가 경관사업하고 한다하면 담장을 쌓아줬으면 좀 미관상 문화재 그림을 넣어서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야지 않습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예.

허영우위원

시멘트만 이렇게 칠해 가지고 놔두면 옥에티 아닙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죠?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허영우위원

하찮은 것이지만 보셔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꼭 시정 좀 해 주셔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꼭 좀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예.

허영우위원

저 나대용장군생가도 도문화재입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아니, 문화재가 아닙니다. 아무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현재 국가적으로 신청만 해 논 상태입니다.

허영우위원

해 놓고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왜 거기는 지원을 받아서 생가를 거시기를 해 주죠?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저 생가 지터는 문화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돈이……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지터 이야기 하는 거에요. 생가 지터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라고 해 브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앞에 비석 있는데 그걸 말씀 하신 줄 알았어요.

허영우위원

그러죠?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허영우위원

그리고 제가 그 때 추석날 앞날 민원이 들어와서 그 소충사?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허영우위원

소충사하고 나대용장군 동상 3억 들여서 했죠?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허영우위원

여기를 가 봤더니 오셔서 보셔요. 내 지역이라 지역구라 한번 민원이 있기에 한번 가봤어요. 어찌요? 원래 이러고 나무랑 풀을 이렇게 키우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이제 물론 변명 같습니다마는 문화재가 104개가 있는데 기본적인 풀을 베고 기본적인 것은 그 문중에서 해야 되고 기와를 해야 한다든지 크게 돈이 든다는 것은 저희 시에서 해야 하는데 올해는 국비가 저희 돌봄사업에서 돈이 내려와서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한다든가 너무 거시기하면 했는데 너무 많다보니까 풀을 베줄 사람도 없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셔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말씀하시면 언제든 지정이 아니어도 해 드렸습니다마는.

허영우위원

그러죠, 역시 안타까워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관리를 못 하겄으면 그 생가 그 문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좀 키워주라 한다든가. 이거 안타까워요. 이거 4월 달이면 요 학생들이 오는 날입니다. 4월 달에 학생들이 거기를 꼭 와요. 이런 것을 봤을 때 학생들이 뭔 나주문화를 배우러 오겠습니까? 이렇게 났고 소문이. 나는 이렇게 처음에 가서 민원인한테 그랬어. 민원을 내지 말고 문평면사무소에다 좀 이야기 좀 해 주지 그러셨어요, 그런 께로?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거 와 가지고 삼봉 정도전의 유배지도 아무것도 아닌데 풀이……

허영우위원

정도전 유배지는 다시 거기는 우리 나주 저기 봉사대원들이 해 주기로 했어요. 그 아십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안 해서 저희가 이번에 했습니다.

허영우위원

이번에 나주지역에서 봉사차원에서 거기는 해 주기로 했어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막상 그런데 막상 나주시에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단장님 좀 앉아서좀 말씀을 ……

허영우위원

앉아 주십시오. 4월 달에 여기를 소충사를 개학한 날 학생들이 와요, 학생들이. 여기는 그러 안 하면은 시에서 관리를 못 하겄으면 문중에다 이야기를 해 갖고 나대용생가를 그 문중들이 거기서 많이 산다 합니다. 내가 그분들 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사적으로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허영우위원

자 이러면 쓰겄냐. 자네 생가들이고 꼭 행정적으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문중에서 이런 정도는 풀베기라도 1년에 두 차례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허영우위원

너무 부끄럽다고 그러데요, 거기서도. 신경을 써라 이 사람 저 사람 있다 보니까 안 하다 보니까 수제자분이 민원이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내가 갔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정을 하고 또 시에서 못 할 것 같으면 문중에다가 좀 이야기 좀 해 줘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쓰면은 되는 것 아닙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허영우위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허영우위원

그리고 아까 문화 저 거시기 뭡니까 시정답변 했을 때 시정질문 답변사항에 대해서 문화재 관리를 위한 전문위원 양성이라고 했잖습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백호문학관 임시적으로 학예연구사 한분 해 놓고 완료라고 했죠?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허영우위원

제가 우리가 그랬죠? 제가 임시적으로 작년에 했을 때 나주는 순천 다음으로 문화재가 산적해 있는 데라고? 고분도 많고 국보도 많고 문화재도 많이 있고, 그랬죠?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허영우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나주시에서는 학예연구사가 몇 분이요? 그래서 두 분 계신다 했잖아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허영우위원

이 두 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분명히 과장님도 말씀 들으셨어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총무과하고라도 협의 안 되면 시장님이라도 이야기해서 앞으로 우리 문화도시재생이나 앞으로 산적해 있는 것 나가려면 전문가인 직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인원을 채용해야 쓰겄습니까 그러 안 하면 이 두 분 갖고 앞으로도 계속 나가야 할 것 같습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저도 마한문화축제 때 시장님을 모시고 반남을 가면서 그런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드렸습니다. 학예사 좀 몇 분 더 하셔야지 문화재가 계속 지정이 되고 이렇게 많고 앞으로는 10년, 20년이 지나 버리면 이쪽으로 들어갈 예산도 적지 않은데 좀 그렇게 되었다고 그랬더니 대답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알았습니다라고.

허영우위원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어요, 현실이에요 현실.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두 분 갖고 하면 다른 시·군도 한번 비교 한번 해 본 적 있으십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다른 데는 지금 우리 같이 문화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 두 명 밖에 없습니다.

허영우위원

왜 더 많아요? 순천이 더 많지. 우리보다 순천이 더 많애. 전라도에서 언제라도 한번……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순천도 세 명 있더라고요?

허영우위원

세 명 있어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허영우위원

더 주라 하쇼 우리도 그럼. 순천도 그러면 우리도 문화재가 여기 산적해 있고. 이런 것은 힘든 일이 아니에요. 저도 이야기 한번 할랍니다.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잖아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어떻게 보면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좀 저희들 소관으로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죠. 이런 얘기해선 안 되지만 우리 나주시에는 무기계약직이 250명이에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맞습니다.

허영우위원

무기계약은 일을 하면서 자기가 책임도 안 져요. 자기가 하는 일할 수 있는 거시기를 받을 수도 없고. 그런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문화재가 있고 그러면 그런 것은 내가 신경씁니다, 이것?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허영우위원

꼭 좀 시정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물어봐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허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두 위원 거수) 예, 조영두 위원님.

조영두위원

역사도시사업단장 필두로 해서 전 직원이 1년 동안 이렇게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조영두위원

지난 주 11월 14일날 우리 경제건설 위원들이 관내 문화재 시설 실태 점검차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조영두위원

미영씨 이거 갖다놓고 와. 담당분 드려. 단장님 이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영두위원

모르신다고요? 그러고도 무슨 1년내내 아니 단장님을 필두로 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해 놓으라고 말 할 수 있습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물론 집을 전체 가가호호를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은……

조영두위원

이건 가가호호가 아닙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다도면 통산리 도래마을 한옥전통마을에 위치한 중요 민속문화재 165호입니다. 홍기헌 가옥입니다. 이게 거기 있는 가옥 앞에 바로 초가집입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조영두위원

2016년도 예산은 반영됐습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올해요?

조영두위원

이엉 잇기 말입니다.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이엉 잇기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국비가 반영이 되면 우리가 매칭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반영 현재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좀 있으면 눈이 펑펑 쏟아질텐데 아직까지 이엉 잇기를 안 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지금 전체적으로 이엉을 다 못 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완사천도 해야 되고 다 하는데 현재 지금 작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이 작업을 제가 지시는 했습니다. 이엉을 다 올해 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홍기헌 가옥이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800만원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렇습니다. 국비가 560만원이고 시비가 72만원 그리고 도비가 72만원 우리 시비가 168만원입니다. 이런 예산을 반영해 놓고도 본예산에 반영해 놓고도 지금까지……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통상적으로 가을에 다 하는데 올해는 비가 와 가지고 지금 볏짚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지시를 했고 몇 군데 알아는 봤습니다. 왜냐면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해서 완사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완사천을 필히 올해는 해라. 제일 시청에서 보이는 곳이니까. 제가 그랬는데 지금 볏짚이 없어서 지금 계속 지연이 좀 되고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우리 시에 국가지정 문화재 중요 문화재 도지정 중요문화재 초가집이 지금 다섯 군데 있어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조영두위원

그런데 전부 사업자 사업자가 지연을 시켜 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업자를 변경을 해서라도 동절기가 오기 전에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하여튼 그것은 올해 사업을 안 하면은 동이 불용이 되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지금 사진에도 보시다시피 초가집은 골이 이렇게 패여 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지 압니까? 굼벵이가 파고 들어가고 썩어서 서까래가 망가지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요, 아시죠?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바로 이걸 지금 조치하겠습니다. 짚이 없어서 지시는 제가 지금 11월 중순부터 이엉 잇기 다들 빨리 착수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집이 비가 와서 올해 짚이 좀 없어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내에는 저희가 위원님 지적을 안 하셔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조영두위원

아니, 내년이 아니라 금방 시급하다니까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아니, 연내요.

조영두위원

지금 썩어요, 겨울 지나면. 집이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어요. 물론 허영우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마는 나주에는 산적한 문화재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걸 다 감당하기에는 인력이라든가 수요가 부족해서 지연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급한 사항 이런 초가집을 안 1년에 안 이으면은 바로 무너져요, 무너져. 서까래가 썩고 파고 들어 가고.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제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보통 통상적으로 11월에서 12월 중에 지금 지붕잇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11월 중순부터 지금 하려고 했었는데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연내까지는 저희가 물론 위원님께서 겨울이 오기 전에 하시라 했는데 하여튼 완료 하겠습니다.

조영두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문화재 시설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문화재들이 많이 있어요, 건물들이.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조영두위원

작년에 작년엔가 이렇게 나대용장군 사저를 가서 보니까 한쪽은 거의 다 무너져 가지고 기와가 떨어지고 벽이 다 방치되고 있는데도 그대로 놔두고 있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올 봄에 공사를 한번 했습니다.

조영두위원

했습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예.

조영두위원

다른 부서보다도 보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역사도시사업단이 상당히 많네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그런데 보고드린 것 같이 다 집행을 했습니다.

조영두위원

15건 이상 이게 지금 공사비가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안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비가 미달이 됐다고 또 사업자가 공사를 지연시켜서 그러고 뭐 이런 것들 다 핑계는 다 붙여놨구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이제 그 보고서를 만들기 전까지는 그랬는데요. 아까쯤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15년 예산에서 2015년 말로 기준을 해 가지고 올해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이월사업 명단을 내노라 해서 내놓은 것이지 사실은 올해 집행이 다 됐습니다.

조영두위원

됐다고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다 된 것입니다. 거기 써진 금액은 안 된 곳은 세 곳 정도 있습니다. 북망문하고 나비센터하고. 일부 빼 놓고 나머지 거기 써진 것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조영두위원

서류로 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지 그렇게 하시면 좀 틀리지 않습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조영두위원

집행이 됐는데 여기다가 미지급 됐다고 여기다가.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같이 2016년도 예산이 거기 써졌다면은 12월이 맞는데 2015년도 예산을 이월명단을 내라하니까 지금 거기가 그렇게 올라간 겁니다. 사실은 지금 예산서를 확인해서라도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초가지붕 이거 800억, 900억 안 이은 거 이엉 잇기 5개 부분 이것도 15년도 겁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거기에 있는 것은 다 집행이 된 겁니다.

조영두위원

15년도 거에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15년도에서 올 1월로 넘어온 금액이 거가 지금 기록된 겁니다. 올해치는 아직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거가 기록이 안 된 겁니다. 지금 한해 전에치가 기록이 됩니다.

조영두위원

그럼 작년에도 이렇게 지연됐더만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해년마다 이렇게 좀 문화재사업이 약간 지연이 되면서 사업이 됩니다. 우리 사업단 예산보다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들이 예산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영두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고 지금 나주 남파고택초가 이엉 잇기 900만원 이것도 작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여기에 명시된 겁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있는 그래 가지고 올해 했습니다, 거기 남파고택도. 거기는 이월된 금액 거기에 써진 금액은 2015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지연됐네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안 되더라고요.

조영두위원

지금 현재 지금 그러면 홍기헌 가옥이나 남파고택이나 김효병 가옥이나 홍기용 가옥, 나대용장군생가 이런 것들은 작년 예산서에 반영된 것입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금액이 이엉 잇기를 매년 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그 금액을 계속 뜹니다. 내년에 보고했을 때도 보면 그 기록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바로 12월까지 다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조영두위원

옛날에 초가지붕을 이엉 잇기를 해서 보면 이름에까지도 골이 안생기고 탱탱해 가지고 다시 또 이엉 잇기를 많이 하는 그런 예가 있거든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예.

조영두위원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14일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문화재 점검을 하러 이렇게 현장을 나갔습니다.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조영두위원

그런데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홍기헌 가옥은 골이 선명하게 있어 가지고 비가 오면 바로 파고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나 있거든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예.

조영두위원

이런 일을 할 때도 그냥 사업자들한테 맡기지 말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나가서 실제로 감독도 좀 해 보시고 공사를 언제 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조영두위원

보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조영두위원

그래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 가지고 1년 아니어도 1년 더디 있더라도 이엉 잇기를 하더라도 이런 저기 부식공사가 비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두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조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방금 조영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이엉 잇기를 못 하셔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 볏짚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다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돼냐면 이 초가지붕은 비가 와 버리면 특히 금년은 또 비가 자주 오잖아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걸 이으려고 볏짚을 지금 구우려고 있는데 못 구우고 있는데 그 놈 구워서 완전히 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대리 인부라도 몇 분 사셔서 그 땜빵을 우선 하시라고. 무슨 말씀인지 알겄어요? 잇기 전에 언제 이을지 아직 모르잖아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국비기 때문에 감사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연내에는 해야 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이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우선 급하니까 그 썩어 들어간 부분을 파내고 그냥 볏짚을 일반 볏짚을 이엉을 사지 말고 일반 볏짚을 갖다가 옛날에 초가집은 다 그렇게 했잖아요? 집을 얼른 못 이으면 골이 패어서 물이 스며들면 집이 망가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걸 빨리 조치를 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뭔 말씀인지 알겄죠?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우리 경제건설 위원님들께서 1박 2일로 나주투어를 했었어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활동에서 보시니까 이런 사무감사 때 확실한 것이 짚어지고 그랬잖습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하여튼 조영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허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세심하게 챙기셔 가지고……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물론 일이 너무 많아서 세심하게 못 챙기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사명감도 가지시고.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예,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부위원장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예산집행 그거 가지고 우리 조영두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지금 올해년도 예산에서 지금 몇%정도 집행을 했어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지금 거기 써진 것 말씀합니까?

임성환부위원장

아니 여기 써진 것 말고 역사도시사업단에서 올해년도 예산에서 올해 집행한 게 몇%나 집행하셨나 얘기에요, 예산집행을.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남은 금액이 아까쯤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북망문과 나비센터 한 세 곳 토지매입비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나주곰탕집하고 저쪽에 제일떡방집. 거기 안 된데 빼 놓고는 돈이 지금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래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올해. 지금 작년에 이월상 조기집행으로 본청에서 많이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최대한으로 집행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단장님, 지금 뭐야 우리 역사도시사업단이 11월 8일 기준으로 해서 집행율이 37. 1%에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이제 그런 비용이 지금 왜 그렇게 나오냐면 사찰같은 데는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공사를 해 줘야 하는데 사찰에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공사를 하도 안 했는데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사를 착수하면 지적도에다가 돈을 주다 보니까 불회사에가 16억이 걸렸고 지금 100억 정도가 안 나가고 있는데 사찰에 나갈 돈들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도시사업단이 집행률이 31% 정도밖에 안 돼서 지금 시청 내에서는 마지막 번에 있습니다, 등수가.

임성환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좀 전에 단장님은 저 어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집행을 했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뭐 사정이 있어서 그러겄죠? 그렇지마는 예산상에 지금 11월 8일이면 연말 다 마무리 돼 가잖아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런데 37%의 집행을 했다 하면 일을 안했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그 일을 집행을 안 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보니까 제일로 낮은 거 같아요? 다른데 한군데가 더 있는데 뒤에서 두 번째거든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불예산입니다. 올해 또 다시 이월해야 합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집행을 많이 했다면서 작년에 몇%정도 됐어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작년엔 금액이 올해보다 더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항상 이제 뒤에서 상반기 때까지는……

임성환부위원장

그래요 단장님 이제 됐습니다. 좋고 대신에 이왕에 예산을 이월하려고 하잖아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렇게 된다 한다면 연말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 세워지면 우선적으로 절에서 이런다 하더라도 미리 할 수 있게끔 해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또 관리·감독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막상 저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일도 못 할라면서 사업비를 왜 그냥 그분들이 국비를 바로 따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집행을 해야 하는데 공사를 안 한 것을 뻔히 보고 아는데……

임성환부위원장

아니 그니까 공사를 일부러 지금 늦게 하실 게 아니고 일단 팀에서 관리감독해서 빨리 집행할 수 있게끔 일을 빨리 서둘러서 미리 착공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관리·감독 좀 하세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나주를 역사문화도시라고 하죠?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지금 우리 문화재가 국가지정 도지정 그리고 또……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우리 향토문화재입니다.

임성환부위원장

향토입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이게 혹시 책으로 엮어진 것 있어요, 책으로 엮어졌나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책으로 엮어진 것은 없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금 우리 다시에서 보니까 유정문학 해서 점자 이것을 한글로 번역해서 책자를 지금 만들어요, 어르신들이.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책자로 묶어서 자료를 어떻게 다 보면 일부 우리가 또 필요하신 분들이 보기가 쉽게끔 만들어지더라고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래서 이왕이면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걸 지금 전체적으로 이 문화재 이 부분에서 문화재 별로 해 가지고 책을 엮으려 한다면은 우리가 손쉽게 보고 또 그것을 찾아갈 수도 있고 투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한다면 제가 봐도 효율적일 것 같아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걸 참고하셔서……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책을 문화재 제목을 책으로 해 가지고……

임성환부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책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좀 배포해서 좀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또 시정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우리 국가지정 문화재를 다 가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박 2일 코스로 우리 문화재 부분 투어를 하자 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 우리 시민들한테도 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해서 책자를 좀 발행해서 배포를 했으면 쓰겄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무형문화재 있잖아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거 전수 교육관이 있어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전수 교육관이 다 있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어디가 아 따로? 자기……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지금 노진남 씨는 마당에 있고……

정관채 씨는 건물……

임성환부위원장

아, 거기가 전수관입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전수관입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염색장하고 2:47:35소반장 이 부분은 전승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런데 샛골나위가 문제에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노진남 씨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친하고 그러는데 좀 연세가 많이 드셨잖아요? 나름대로 전수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준비하나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물론 그분들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러 번 갔습니다. 그런데 좀 현재 지금 전수관이 앞에 짓어져 있는데 그 바깥양반이 솔찬히 욕심이 많으셔요. 나이가 드셨는데도 밖에다 또 크게 짓어주라 하는데 그때 당시 신정운 시장님 때 그걸 지어준 모양입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예, 그랬어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그것도 커서 사람도 안 오고 사실은 어려운 우리가 욕을 하시려면 광주에서 사시는 며느리 분을 오셔서 윤재중씨 말로 전수조교가 돼 갖고 일을 배워서 홍보를 좀 하면 우리가 모양새가 나서 건물을 짓어줄까 하는데 지금 와서 막상 다른 것은 모르지마는 샛골나위 같은 경우는 배우는 사람도 없고 사람도 없고 없는데 건물만 새로 짓어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도 그렇게 좁지는 않은데 또 앞에서 새로 크게 짓어주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거기 제가 아는데 제가 우리 단장님 논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은 일단 우리 노진남 어르신께서 지금 연세가 꽤 되셔서 지금 연로하시잖아요? 이분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 부분은 이게 끊어져버리잖아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그러죠.

임성환부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지금 뭔가 무슨 생각이 있는 사람 전수자를 꼭 집안이 아닌 뭐라도 있으면 뭔가 행정에서 앞장서서라도 이것을 명맥을 이어줘야 되지 않을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그런데 이제 알아는 보겠습니다만 사실 요즘에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걸 과연 지금 그렇잖습니까? 모든 장들이 이렇게 명맥이 끊어지니까 그것을 이어 보려고 전국에서 개인별로 한달에 100만원씩 200만원씩 돈을 주고 이어가고 있는 것이 참 그것은 노진남 씨가 하고 계신 것은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 과연 누가 배울 사람이 있을건지.

임성환부위원장

그런다고 이거를 대를 끊어버릴 수는 없는 입장 아니에요? 그래도 무형문화재인데.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분은 그 집 며느리가 하셔야 되는데 며느리도 광주로 가서 안 오시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걸?

임성환부위원장

이걸 지금 내부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어렵다고 하시지 마시고 혹시나 관심 갖고 전수하실 분 있으면 우리가 또 행정적 지원을 해서라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리고 한 김에 제가 계속해 볼께요, 몇 가지 더.

김노금위원

내가 할 놈은 냄겨놓고 좀 하십시오.

임성환부위원장

우리 도시 재생 있잖아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정말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고. 우리 2:50:20 우리가 지금 단장님이 판단하실 때 우리 원도심이 쇠락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쇠락하는 것은 상권이 일단 형성이 안 되고 인구가 많이 빠겨나갔기 때문에 상권이 형성이 안 돼서……

임성환부위원장

아니 그니까 왜 인구가 빠져나갔다고 생각해요? 이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지금 그 전에는 기관들이 그 안에 내부에 계속 있었잖아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래서 민원볼라 그 업무적인 보기 때문에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상권형성도 되고 좀 제대로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기관들이 다 분산됐어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우리 정책이 좀 묶어서 지금 나름대로 각 기관들 전부 분산시켜 가지고 어느 한 군데라도 제대로 활성화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좀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앞으로 이전해 버린 기관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앞으로 새롭게 또 기관이 있다든가 또 뭔가 업무적인 부분에서 뭔가 볼 수 있는 또 특히 우리 공기관에서 뭐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봐서 제가 판단할 때는 뭔가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기관 위치가 돼야지만이 또 원도심이 다시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매 시간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구조를 행정에서 했던 것 같아요, 앞장서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도시재생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 해서 노선생 고생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전에 보고를 요러코롬 받았잖아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런데 그림상으로는 좋아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과연 사람이 있었을 때에 사람 찾아와서 뭔가 활성화됐을 때 일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도시재생사업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한다는 생각만 하시지 말고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보고 갈 수 있게끔 하고 쉬게 갈 수 있게끔 하고 또 원도심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인가를 일단 살리는 목적 아닙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래서 중점적으로 저는 원도심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이 들어올 것인가 그런 판단도 덧붙여서 좀 봤으면 쓰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리고 도시재생이나 지금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나 나비센터 이 부분에서 그 내용은 원도심에 중복돼 있잖아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문화특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지금 5년 사업입니까? 5개년 사업에……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5년이 지금 3년으로 끊어졌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이 부분하는데 지금 우리 도시재생상 마을도 있고 나비센터도 마무리 나비센터도 지금 57억이라는 돈이에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럼 57억이 올 12월 달 되면 거의 끝나가죠?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거의 90%정도 끝나갑니다. 지금 55%입니다. 물론 뼈대만 있는 것 같은데 안에서 겉에만 들어서면은 별것 없이 금방 끝나고 공사 현장은 그렇게 하고 매일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래서 일단 지금 우려스러운 게 지금 본 위원 판단할 때는 지금 장사 활용해서 다른 데 뭐야 문화관광과 게스트 쪽에 예산세우고 그랬나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랬죠?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러게 된다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이게 앞으로 다 된 건 좋습니다. 공증 다 끝나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운영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지금 문화특화사업이 컨텐츠사업입니다. 그 7억 5천씩 3년간 하게 될 건데 거기 안에가 나비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방안도 들었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아 그러면 57억 예산에다가……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아니 그것은 57억은 건물……

임성환부위원장

아니 57억은 건물 부근에 나비센터 하는 것이고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에 지금 아까 37억 5,000입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문화특화지역 이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아니 그러면은 거기 지금 잠사에다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 37억 예산 또 들어간다면 100억이란 예산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아니, 37억이 다 들어간 게 아니고.

임성환부위원장

예.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그 문화컨텐츠사업은 물론 물질적으로 그 안에 읍성권을 형성할 수 없는 게 사람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주민들이 모이게끔 교육을 받으러 오게끔 그런 교육을 문광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따온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라도 자꾸 교육형성이라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좀 모일까 하고. 그래서 우리가 7억씩해서 3년간……

임성환부위원장

아니, 실질적으로 지금 일부러 교육받고 뭣 학도 사람들이 몰려들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 좋습니다. 현실적으론 안 맞다 얘기에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그러면 문화특화사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라도 따 와서 어떻게 사람이라도 모이게끔 하기 위해서 그거라도 따온 겁니다. 우리 시비도 일단 매칭을 시켜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 프로그램이 나비센터를 활용하는 그 방안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아니 그니까 좋습니다. 이왕에 일 하시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운영한 데 대해서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운영경비는 운영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지금 아직 그것은 12월 아까쯤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12월 중에 결정을 할 겁니다.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

임성환부위원장

저는 본 위원 생각은 이래요. 이게 지금 시설 해 논 게 문제가 아니고.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특히 공모사업에 매칭 사업해서 국비 몇% 되니까 우리꺼 보태서 국비 공짜로 내려오니까 이 놈 보태서 할란다 이 욕심내면 안 된다 말이에요. 시설 해 놓고 그 2차적인 부분에 운영비 부분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 얘기에요. 나비센터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집행부가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부분에 또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운영에 대한 부분에 인건비 들어가야 되고 또 운영비 부분에서 전체적인 부분에 경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감당을 또 어떻게 하냐 얘기에요.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이게 지금 도시재생이나 거의 그 원도심지역이잖아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예산부분도 지금 57억이나 지금 37억이나 적은 돈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또 도시재생에서 100억이나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가는데 최대한의 효율적으로 사람들이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원도심을 활성화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맥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시라는 얘기에요. 예산이 왔으니까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요것도 부탁 한번 드릴게요. 이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노금 위원 거수) 예, 김노금 위원님.

김노금위원

예, 김노금입니다. 그 저는 북망문에 대해서 한번 물을께요. 지난번에 우리 경제 위원님들이 북망문 복원현장에 가셨었잖습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김노금위원

그때 제가 기억하기를 우리 나주시에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전래되어 오고 또 회자되어온 그 문의 이름과 그 문화재 위원인 어느 교수님의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그 이름이 명칭이 부딪치고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로 한번 문화재청이라도 가셔 보셨나요? 그때 제가 듣기로는 곧 문화재청에 들어가신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물론 그런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적분과 위원들이 권위가 대단합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문화재청에 쫓아가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인데 말을 안 들으면 교체해야지 저거를 못하는 거냐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수님들이 자기주장이 너무 강합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그랬습니다. 서울 남대문 같으면 너희들이 주장한 대로 하고 그렇게 꼭 맞는 대로 해야 되겠지마는 나주에 북망문이 어떤 형식으로 지어 지는지 니그들이 나중에 나주에 올 것이냐 오도 안할라면서 나주시민이 원하는 대로 해도 될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김노금위원

문제는 역사적으로 지금 이렇게 전래되고 회자되어 오고 또 어느 문헌에도 있는 그게 충분한 데도 문화재 위원들이 그런 사학자들이 아무런 뭣 없이 그냥 그렇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아니,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문헌에가 지금 없는 모양입니다. 사진도 없고.

김노금위원

그러니까 사진도 뭣도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전래되어 온 이야기 들이고 회자되고 있잖아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김노금위원

그래서 하여튼 아직까지 그게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노금위원

예,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저기에 밀려서 나중에 역사적으로 오점을 남기거나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다시 한 번 짚습니다.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김노금위원

마지막까지라도 우리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이름 하나 짓는 것도 다 그게 뜻이 있었던 거고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김노금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꼭 마지막까지 애를 써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노금위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존경하는 임성환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지금 뭐 나비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오직 우리 지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염려하고 있고 저 곳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오고 가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나주시의 곰탕 한그릇이라도 먹어주고 주머니를 좀 털고 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저기에서 나올 것인가를 염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예.

김노금위원

그래서 지금 솔직히 나비센터에서 저도 그래요. 무엇을 계획하고 있고 무엇을 나주시에다가 보여 줄 것이며 이런 부분들에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예.

김노금위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나주 곰탕거리에 사람들이 즐비하게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면서 남의 일이지만 흐뭇하고 배 터져요. 그런 걸 보면 기뻐요.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컨텐츠가 부족하고 우리가 어떤 준비가 부족한 상황으로 인해서 저 사람들이 금성관에도 좀 들러서 그리고 목사내아에도 들러서 향교에도 들러서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있는 무언가 우리 나주에 얼과 흥과 어떤 기념품 같은 것을 즐겨이 사는 그러다보면 곰탕 한그릇 만원짜리 먹고 여기 가서 뭐 사고 여기 가서 뭐 사고 또 커피 한 잔 먹고 하면 사오만원 좀 털리고 가도 기분 나쁘지 않을 텐데 너무 뭐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비센터나 뭐 이런 거 하나에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건물을 위한 어떤 그런 것인 것 같다라는 걸 지울 길이 없어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장님은 항변을 하시겠죠. 아니면 거기에서 뭐가 또 나오고 교육도 나오고 하겠지만 이런 것들보다도 우리가 곳곳에 관광객들의 관광객들이 곰탕 먹으러는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우르르 아주 차타고 가버리게 좀 하지 말고 곳곳에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 놓고 심어놔서 관광객들이 즐겁게 돈을 좀 털어낼 수 그런 어떤 정책을 좀 입안을 좀 해 주시라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도 연구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그럴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려는 건지 물론 그런……

김노금위원

예, 돈은 너무 많이 드는데……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건물만 계속 짓으면 건물은 나중에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읍성권에서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잠사를 옛날에 다시 리모델링해 가지고 새로운 사용처를 만든다는 그것만 하나 있고 나머지는 길을 고치고 마을을 깨끗이 하는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김노금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가 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플러스 뭐는 돈 안 들여도 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그래서 지금 서성대교 옆에 쪽에는 축성환경문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또 우리가 국비 14억을 따 논 거 있고 우리 시에서 매칭해 가지고……

김노금위원

그러니까 국비 따오고 매칭하고 이런 것에서 뭔가 보임직하게 뭔가를 지어놓고.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중국의 만리장성이 하루아침에 지어졌겄습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은 저도 답답합니다. 멋지게 해 놓고 나갈 수는 있는데.

김노금위원

지금은 너무나 다포상태고 우리가 지금 애가 터져요. 오만 큰돈만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거기다 플러스 뭔가를 창출해 내는 우리 역사도시사업단이 좀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리고 지금 27쪽에 나주금성관 야간경관조명 설치공사를 12월에 완료하신다고 하셨네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완료입니다.

김노금위원

완료가?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연말에 행사하는데 불이 비춰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예, 예. 지난 연말에 이렇게 하는데 아 여기서 조금 뭔가 보완하면 뭔가 좀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저도 그래서 연말에 그 행사를 맞춰서 하기 위해서 발주를 해 가지고 12월말 행사하기 전에 불이 들어오게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리고 31쪽에 우리 허영우 위원님께서 문화재관리에 대한 전문인력양성에 대해서 저도 대단히 동감을 하면서 그 일이 꼭 이루어져야 되고 저는 여기서 잠깐 언급하고 갈게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김노금위원

우리 조치사항에 백호문학관에 학예연구사 한명 추가채용하고 문화해설사 30명 관내배치 활동 중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는 허영우 위원님의 물음에 질문에 요구에 전혀 부합이 좀 미흡하다고……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두 위원분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시장님 독대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충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노금위원

조치사항에 이렇게 다른 말로 그냥 문구 채워 넣어버리면 위원들이 조금 속상합니다, 많이.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노금위원

그 다음에 77쪽에 영산포 도시재생이 굉장히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의지가 다들 대단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지침 미시달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안 쓰여졌는지 그걸 좀 알고 싶네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영산포에요?

김노금위원

여기 77쪽에 보면 도시재생활성화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아 영산포에 도시재생 이 돈은 이제 이 예산이 국가에서 내려오면서 3년치 분입니다. 그래 갖고 올해 5,000만원 쓰고 내년에 1억 이렇게 나머지 하다 보니까.

김노금위원

지침 미시달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이것은 공모사업이 있을 걸 대비해서 나주읍에가 도시재생단이 선정되었는데 영산포가 안 됐기 때문에 저쪽에서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러니까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그래서 저도 가서 영산포도 나주고 나주도 나준데 뭐 차별하겠는가. 중앙에서 선정했을 때 나주를 세 곳을 다 지정해 주겠는가. 나주가 지정이 됐으니까 영산포 안 됐을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그것을 될 걸로 예비하고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공모사업 중앙에서 안 해 버려서 그래서 돈이 이렇게 명시이월 돼 있는데……

김노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대비해서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영산포에서 나주만 하고 안 해 주냐 해서 영산포도 해 주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김노금위원

그 내용은 예 제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성문 관계하고 우리 나주 구도심 도시재생관계가 일단은 좀 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김노금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김노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님.

이광석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지금 전부 문화재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지정하고 도지정하고 향토문화재 있지 않습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이광석위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지금 국가지정은 이제 국가에서 지정을 했는데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비가 70% 들어오고 우리시비 30%를 해 가지고 지정을 했습니다.

이광석위원

도비 10%?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국가지정이 되면은 국비70, 도비10, 우리가 20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도지정문화재는 도비가 70% 주고 우리가 30%됩니다. 그런데 우리 향토문화재는 우리가 다 대야 되고 그런 형편이 됩니다. 이번에 국가지정을 하려고 이번에 정렬사 미천사원도 올리고 그랬습니다. 하나씩 덜기 위해서.

이광석위원

신포리에 지석묘 있죠?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이광석위원

혹시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지석묘는 못 가봤습니다.

이광석위원

한 번도 가 본 적 없죠?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제가 돌아다니는데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엄청 많아서 못 가본 데가 꽤 있습니다, 왠만한 데는 지금 다 가 보고 있습니다만.

이광석위원

수년 방치를 하다가 재작년엔가 한번 풀을 베었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그 앞에 뭡니까 표지판도 없어져 버렸어요. 해 놨었는데 썩어버렸습니다. 어디가 버리고 없대요? 그 입구에가 있었는데 허물었는지 모르겄어요. 근데 그게 아마 오래 되다보니까 썩어버린 것 같은데 그래 갖고 아예 없어져 버렸어. 그것도 표지판 같은 것도 한번 가셔서 보시고 또 거기에 보면 돔에가 풀이 나가지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방치가 돼 있어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이광석위원

거기 한번 가셔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이광석위원

향토문화유산 지금 왕곡 소학교 지정 돼 있죠?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이광석위원

지정이 됐으면 그거 지금……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왕곡에 있는 소학교는 우리 향토문화재 근대문화유산으로……

이광석위원

몇 년 전에 아마 그거 예산해 가지고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매입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것도 지금 추진사항은 없습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지금 특별하게 관리한 건 없고 올해 풀만 베고 깨끗이 정리만 했지 특별하게 그 학교에 대해서 관리방안은 없어 가지고 지금 외부에서 거기다가 지금 뭔 사업을 해 보신다고 한 분 있어서 그걸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 때 제가 알기론 우리가 몇 년 전에 매입할 때는 그것을 학교 자체를 쓰게 해 가지고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법으로 매입을 했을 겁니다.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이광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대로 방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셔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장소가 어딘지는 아시죠?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가 봤습니다. 그 풀 이번에 벴습니다. 3일 동안 해 가지고 풀을 벴습니다.

이광석위원

지정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를 좀 해야지 지정만 해 가지고 방치해 봤자 아무 필요가 없잖습니까? 지금 지정한 의미가 없죠?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이광석위원

그래서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아까 잠사 나비센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주변정리에 관해서 거기에 있는 옆에 교회 건물에서 나비센터 그 때 사무실을 낸 데 있죠?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이광석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지금 배정받은 거 말입니까?

이광석위원

지금 배정받은 거 아니고. 그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또 그거 현재 철거를 못 하고 그대로 사무실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회의 같은 거 하고 우리 도시재생 회의하고.

이광석위원

본 위원이 한번 가봤는데요, 그 회의할 수 있는 장소가 안 돼 있더만. 완전히 다 난리쳐져 있던데 거기서 뭔 회의를 합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지금 교회 말하십니까, 교회?

이광석위원

교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교회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1-2층은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아니, 거기 맞아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지금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은 비어져 있죠?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아닙니다. 우리가 문 잠그고 회의 때 열고 쓰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저녁에 아무 때나 가도 뭐 사람들 드나들 수 있게 돼 있던데.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아닙니다. 열쇠 잠급니다. 키 갖고 있습니다. 세콤도 되고.

이광석위원

밑에 문을 잠궈 논다 이 말이에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그리고 세콤이 매일 일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현장에 갔을 때는 문 열고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던데.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세콤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

이광석위원

제가 현장에 가 봤어요, 거기.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그러면 저희가 허영우 위원님이나 장행준 위원님은 회의 때 오시지마는 회의 장소로 쓰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회의 장소로 쓰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저녁이면은 거가 우범지대에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제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거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주변정리를 깨끗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것도 좀 가서 잘 한번. 저녁에 가서 내가 갔는데 그대로 들어 갈 수 있었어요. 뭔 세콤 있고 뭣이 있어요. 거기 몇 차례나 갔었는데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저희가 며칠 전에도 회의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광석위원

그거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점검 좀 잘 해 주십시오.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예.

이광석위원

저는 여기까지 할랍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이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만 하겠습니다.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본 위원이 각 실과소별 낙찰차액 자료를 받았거든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런데 우리 역사도시사업단은 여러 건이 있어요? 여기서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나주 월정서원예산 보수공사 3,678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공사금액이 3,004만 6천원 들어가 가지고 673만 4천원이 낙찰차액이 돼 있어. 이 여러 건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또 나주 향토문화유산 경현서원 예산문 및 담장보수공사 9,446만 4천원 예산인데 낙찰차액이 1,134만 3천원이 낙찰차액이 생겼거든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게 낙찰차액이 생긴 것이 상당히 금액이 10%가 다 상회를 해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많이 세워져서 그런 겁니까? 어째서 낙찰차액이 많이 생긴 겁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그게 지금 계약한 게 회계과인데 회계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공사만 넘겨버리면 그 쪽에서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답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러면 예산사용은 회계과에서 한 것이제 역사도시사업단에서는 모르신다?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낙찰된 것이 불용이 됐거든요? 불용이 된 그것도 모르십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그거는 불용이 되면은 연말에 해서 시비는 시비로 들어와 버리고 국비는 이제 반납해야 되고.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여기에서 국·도비가 있어요, 없어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국·도비 없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여기서는 전부 시비입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 불용됐으면은……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시비로 다시 들어 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금액을 너무 깎아서 부실공사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아무튼 그 공사예산에서 대개 예산 세울 때는 토목직들이 계산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낙찰차액이 남은 것은 회계과에서 재량을……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짚으고 싶은 건은 차액이 10%가 다 상회를 한단 말이야. 10 몇% 이렇게 되는 것이 있어.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줘서 그랬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했던 거고요. 일단 이것은 회계과 소관이니까. 일단은 예산을 많이 사용했은께 낙찰차액이 많이 생겼겠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나주시는 간판정비사업을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어떤 분들은 참 잘했다는 분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저것이 뭐 하냐고 불만을 토로하신 분도 많이 계시데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나주 지역은 그래도 더 낫는데 영산포 지역을 보면 말입니다. 간판을 정비를 이렇게 시에서 해 줬으면 원래 우리 강인규 시장님이 그 때 간판하는 것도 하나의 가로등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역할이 하나도 안 돼 있죠?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아니요, 이제 불이 들어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들어옵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간판에 불이 들어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영산포 나주는 내가 확인해 안 해 봐서 모르겠어요. 영산포 쪽을 확인을 해보면은 저녁에 불을 안 켜요, 간판이.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이제 불을 안 키는 것은 사업하시는 분이 전기세 관계 때문에 불을 안 키는 것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 전기세가 얼마나 나옵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글쎄요, 전기세는 이제 개인이……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시설이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게 안 돼 있어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전기세는 보조 안 해 줍니다. 간판만 지금 작년까지 올 상반기 치까지는 시비로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전기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를 안 해 줍니. 간판도 무료료 해 주는데……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에 강인규 시장께서 말씀하시기는 가로등 역할을 할 수 있는 간판기능을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지금 그 조치가 안 됐구만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이제……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러니까 가로등을 없애고 간판으로 가로등 대행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전기세를 그 가로등 전기세를 보조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됐군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사실 간판이 가로등 역할을 하긴 합니다. 사실 상가에 불이 가버리면 정말 너무 어둡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할 때 가로등을 없애버리고 어차피 간판 있는 곳은 가게마다 불을 켜면 가로등 역할이 다 되잖아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가로등 전기세를 거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저기 관광문화과하고 업무연찬이 됩니까? 역사도시사업단하고 관광문화과하고 상당히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연계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본 위원이 이거를 왜 묻냐면 지금 그 관광문화과에서 금성관 일대에 토지 매입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아니요, 관광문화과에서가 아니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러면 불교탱화하신 박정자씨 그건 도시과에서 합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그건 한옥마을 조성관계로 해서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소관입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나는 역사도시사업단에서 거기에 이제 주차장을 만든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그 도시과에서 이제 주차장……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물론 도시과나 관광문화과나 연계를 언제 회의를 하시죠, 한번씩?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회의는 가끔 합니다. 도시재생 때문에 가끔 회의는……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 부분을 좀 확인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박정자 탱화 그리신 분의 집을 완전히 시설매입을 다 하셨나 보더만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주차장 설치한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그 쪽으로? 그러니까 참 좋은 구상을 했어. 실제 그쪽에 금성관 일대 주차장이 그쪽에 많이 큰 차가 들어 올 수가 없잖아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하니까 참 좋은 사업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박정자씨 그분 같은 경우는 집을 매입을 해 버리면 이제 나주를 떠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나주 어떻게 보면 나주 보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불교탱화를 아무나 그리는 것 아니잖아요? 또 그런 분이 또 자기 제자들도 많이 양성하고 하시더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집을 팔면 떠나게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우리 나주시에서 어디에다가 탱화 그리는 공간을 마련해 드려 가지고 계속 나주에서 후진 양성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지금 생각을 해 봤거든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런 부분도 한번 업무연찬하실 때 건의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사항을 보니까 본 위원이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비 이전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에서는 국가보훈처와 협의를 하신다고 해 놨거든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런데 나는 이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 왜 그러느냐 지금 정신대 소녀상을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나서서 나주에다 설치하기로 했죠?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거 아시죠?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압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럼 그걸 어따 설치한다고 들으셨어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광주학생 우리 나주역 옛날 여기 광장에다 설치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나주역 광장에?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구 역전 자리에?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러면 정신대 소녀상도 거기에 설치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광주학생독립운동진원기념비를 이전해 주라는 것이 바로 그 자리거든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옛날 나주역 자리 아니면 지금 현재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있잖아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 앞에 일송정 자리 같은 데 공간이 많이 있어. 거기에 이설만 하면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무슨 국가보훈처가 필요합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아니, 그 소유가 우리 것이 아니고 보훈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맘대로 옮길 수는 없는 겁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개인들이 설치해 논 거에요. 이 광주학생 독립운동 진원기념비가 어디가 있는지 알아요, 지금 과장님?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요쪽에 지금 나주고 뒤쪽에.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나주고 뒤쪽에 있는데.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러죠? 목포가는 길 가에 지금 외롭게 서 있잖아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누구 한사람이라도 가본 것 봤어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그런데 그게 관리는 지금 보훈처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왜 보훈처 관리로?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글쎄 그 연유는 알아봐야겠지마는 우리 나주시 같으면 오늘에 당장 옮길 수 있지만 보훈처 소유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훈처하고 업무를 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보훈처에서 협의를 안 해준 모양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거기에 내가 시정질문 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윤정근 위원도 거기에 명단이 들어있어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 때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명단이 다 들어 있는 거에요. 그런데 한 분이 그렇게 큰 공로가 없는데 거기에가 이름이 새겨졌다 하드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같이 하신 분들이 이건 아니다 삭제를 하자 하는데 한번 세워주면 삭제할 수 없는 거고 나는 그걸 그대로 역사현장에다가 가서 옮겼으면 하고 시정질문 했던건데 이 앞전 시장이 임성훈 시장이 계실 때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당장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이제 임기가 끝나셨어. 그리고 새로운 강인규 시장님 오셨는데 이런 부분은 보훈처하고는 난 지금 이해가 난 오늘 처음 이 자료를 보거든? 보훈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는가 과연 우리 나주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가서 옮기면 될 것을 개인이 설치한 거라고 이거 보훈처에서 설치한 것 아니에요. 이제 확인 한번 해보시고.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소녀상 같은 경우도 시민단체에서 설치했지만은 나주시에다 기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설치가 되면은. 그때 당시 개인이 설치했더라도 보훈처에다가 관리 앞으로 계속 해 주십사 그때 당시 기증을 해 버렸으면은 계속 보훈처 소유 재산이 되는 겁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내가 그것은 확인을 못 해 봤으니까 꼭 단장님이 확인해 보시고.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 부분도 이 소녀상과 함께 연계해서 살아있는 교육현장 아닙니까?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청소년수련관에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봅니까? 거기 현장에다 나는 했으면 학생들이 와서 정신도 다시 생각할 거고 그래서 그런 거 할 테니까 거기 꼭 검토해 보시고 꼭 좀 답변 해 주십시오.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제가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역사도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춘섭 역사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경제교통과]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동집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2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6년 11월23일 경제교통과장 김동집.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다음은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동집입니다. 나주발전을 위해 평소 경제교통과 업무에 관심과 귀중한 조언을 해 주시며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내용 부록 참조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남 경제안전건설국장님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검토 열심히 해서 우리 나주 시정에 반영되도록 합시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나주 전통시장 운영현황 좀 봅시다. 지금 그 쪽에 전부다 전에 보면 사유지 같은 것이라든가 전부 다 매입 다 되었는가요, 인자? 등기이전일이 지금 있소, 나주시로?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목사골시장이 2012년도에 개설이 돼 가지고 시장으로서 모든 도시계획준공이 돼 가지고 다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목사골시장 도시계획 준공이 안 됐습니다. 지난해 보고드릴 때도 그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사유지 6평방 짜리하고 국·공유지 재경부 것하고 또 농림부 있거든요? 이제 사유지 6평방에 대해서는 한 지금 4월부터 12월 8일까지 공고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토지 수용재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날 되면 공탁하면 아마 우리 소유권이 이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영부 소속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완료했습니다. 다만 농림부 소관 2,020평방 3필지가 있는데 이 토지도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 그것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정리가 안 되가지고 지금 현재 그게 구거로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기능을 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 기능을 안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달에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현장점검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2,020평방에 대해서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으면 저희들이 도시계획 아마 도시계획준공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그놈을 소유권을 양해를 하면은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용수익허가가 되면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영우위원

그러니까요. 이 앞에도 7~8월 달에도 업무보고 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습니까?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해.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얼른 마무리를 하십시오. 준공 봐서 거기에 또 상주해 있는 점포상인들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해야 쓸 것 아닙니까? 이것이 준공이 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이것을 못 하니까 고치도 못하고 상인들 민원사항이 있어도 그런 것이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에 걸쳐버려, 지금 이것이. 그러죠? 내가 지금 몇 번 업무보고나 사무감사 때 누차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재촉을 하고 그러니까 빨리 되는가도 몰라. 그러 안 하면 그대로 놔둬버려. 그러면 주민들 한 번씩 나가서 우리가 명절 때나 가서 인사하러 가면 주민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조금 해 주는 걸 이런 것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안타깝죠. 그러지 않습니까? 얼른 행정에서 발 빠르게 하셔야 유능하신 우리 과장님이 계신께 고생하신지는 알지마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허영우위원

예.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데 행정절차가 6평방짜리를 6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고시가 하고 있어서 12월 9일되면 종료가 됩니다, 사유지가.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애로사항도 있고 그러신지는 알겠지마는 이왕이면 신경쓰시고 그러시니까. 또 과장님 이러고 신경쓰다가 다른 부서로 가셔블면 새로 오신 분이 보면 또 시작하려면 터덕거릴 것 아닙니까? 팀장님이나 아는 분한테 물어봐서 하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조금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리고 또 우리 영산포 풍물시장 한번 봅시다. 지금 민원이 뭐시요? 아케이드에 11억 3,000만원 들여 가지고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영산포 아케이드 사업이 201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해 이제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현재 보통시장들의 높이로는 맞는 높이인데 우리 영산포시장은 옆면이 터져있는 면이다 보니까 높아가지고 좀 아케이드가 높아가지고 아케이드 높이가 8m 됩니다. 8m 되고 최고 높이는 10m 되는데 높이가 있다 보니까 해비침 현상하고 비가림 현상이 안 되거든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현장에서 판단을 했고 또 그분들하고 상인들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건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선반이나 이런 것은 다 완료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케이드 비가림 현상에 대해서는 예산이 금년에 없어 가지고 금년예산 5,000만원 추경해서 정리를 해서 총괄 해 가지고 내년 1월 안에 정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1월 안에 어떻게 한답니까? 내년예산에 반영해 가지고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금년 추경에 지금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허영우위원

5,000만원이면 합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총괄 1억 1,000만원 정도 듭니다.

허영우위원

1억 1,000만원? 6,000만원은?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6,000만원은?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6,000만원은 내년 본예산에 세웠죠.

허영우위원

본예산에 세워 갖고 한다고요, 1월 달에?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총괄 발주를 해 가지고 금년 시행하면서.

허영우위원

그나저나 이것이 2014년부터 공사 1월 달부터 시작해 갖고 늦어진 이유가 뭐요, 사유가? 뭐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기술적인 거시기가 필요합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2014년도에.

허영우위원

그때는 과장님 안 계셨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들은 말에 의하면 공법이라든가 의사결정에 좀 어려움이 과정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해에 이미 설계용역이 발주돼 가지고 지난해에 설계반영을 해서 인자 반영을 해 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계약을 해서 추진해서 올해 지금 10월 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말씀대로 그때 당시에 예산이 서 있으면 당해 연도에 완료가 돼야 하는데 지체된 것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허영우위원

어쨌든 간에 이제 시장사람들은 수수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양반들은 삶이 있기 때문에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해도 해 줘야할 사람들인데 저희들도 가서 보면 그래요. 좋게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5일장에 가다보니까 이것이 또 옛날부터 보면 그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이었어. 우리는 장사 참말로 장사하다 보면 비오고 눈오고 그러면 어디 피할 곳도 없다고 하다가 좋게 하다가 이런 관리·감독을 잘하고 그랬더라면 이런 소리도 덜 나오고 했을 것인데. 인자 이왕에 넘어가 버리니까 그렇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위기로 삼고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 1월 달에 총괄계약을 해서 이제 다시 최종마무리를 지을란다고 보고하기 전에는 완공을 했다고 해서 깜짝 놀라버렸네. 아직 돈은 안 나갔죠, 지금?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돈 일부가 덜 나갔습니다.

허영우위원

덜 나갔죠? 그런 것도 애로사항도 있고 거시기 하겠지만 빨리 좀 처리를 하셔 갖고 그것이 가면 갈수록 그런단 말입니다? 니 탓이네 내 탓이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 팀의 팀장님도 고생하시고. 내가 알기로는 이상복 감사실장님 있을 때 이루어진 행위 같아요, 지금까지 온 것이. 그러죠? 어쨌든 간에 하루빨리 우리 영산포 5일 시장에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루빨리 촉구바랍니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십시오. 하여튼 간에 말로만 하지 마시고. 또 내가 그런 상황도 잘 알고 그러니까. 그리고 안심귀가 거시기 있죠? 서비스 추진현황에서 보면 우리 학생들한테 거시기를 하는 모양이드만? 돈을 5,000원씩을 받어, 한 달에. 그 사유가 이유가 있습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5,000원씩 금액을 학생 부담을 하더라고.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중교통 이용은 100원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00원을 받는 이유가 돈을 안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면 지자체에서 제공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도 처음에 학교 측에서도 시에서 안심귀가 하면서 돈을 받아야 그래서 저희들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았고 그래서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정도 수준은 아주 적은 금액이라 생각하고.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궁금해 갖고 학생들한테 5,000원씩 받는 것이 선거법에 우리 강인규 시장 공약사항이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택시 마인드교육에 보면은 교육일정 협의를 해 가지고 교육을 많이 시키구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대표자 택시 운전자들 마인드 항상 교육해라 친절교육도 시키고 함양교육도 시키고 많이 시키던데 형식적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정말 내부적으로 호통 칠 때는 좀 치고요. 기사들 모여놔서. 물론 택시 종사한 사람들이 좀 억세긴 억세요. 그렇지만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돈 집행하고 거시기한디 교육받는데 말 안 듣겠습니까? 좀 교육을 시켜요. 나주 이미지가 내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그러냐면 우리 과장님도 들었겠지마는 올 여름에 아주 택시 운수업 하신 분들 정말로 나주 사람들 얼굴에 똥칠을 했어요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언론인들이 이것을 기사화를 시켜 버리면은 나주가 정말 이런 데구나 생각해버리면 좋은 일 같으면 누가 내지 마라 해도 입으로 입으로 해서 칭찬도 하겠지만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몇몇 개인택시도 계셨고 일반택시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나주 이미지를 그 양반들이 정말 손상을 너무 많이 시켰어요. 저한테도 이것을 문의로 온 사람이 있드만. 이런 관계를 어떻게 했으면 쓰겠습니까? 차라리 이럴 때는 시각장애인이 되었으면 쓰겄다고. 사람이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겄다 그런 점도 저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정말 교육을 시킬 때 정말로 가슴에 와 닿게끔 딱 하십시오. 그러고 아주 엄벌을 내릴 때는 좀 하십시오. 행정이 벌이라 하면 무서울 정도로 해야 써 이 종사자들이 그렇게 안 되면 안 돼. 우리 운수업 한 사람들은. 묘하드만.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이번에 교육을 지금 전대 교수님을 모셨어요. 전대 교수님 90분하고 또 우리 나주의 관광 해설할 수 있게끔 우리 나주에 오신 분들은 첫 대면할 수 있는 분이 택시기사님이기 때문에.

허영우위원

그러잖아요, 친절을 위해서? 나머지 이미지를 그 말 한마디가. 야 친절하고 좋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친절도 중요하고 또 나주관광에 대한 안내도 중요하고 해서 관광지 해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반영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허영우위원

교육이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중요하다는 말은 형식적으로 하고 사진만 찍고 어쩌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게끔 하시고. 우리가 또 왜 그러냐면 빛가람동 혁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아주 엘리트들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오고 친절교육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그리고 법규위반 운송업체 행정처분위반 현황에 보면요. 우리가 개인택시가 면허취소나 뭐 돼 가지고 번호판을 행정에 우리 나주시에 영치한 거시기가 있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개인택시면허는 취소한 건 없고요. 올해 사망해 가지고 처분 안 한 두 분 처리했습니다.

허영우위원

사고가 나갖고 그렇게 못 하게 되었을 때 그런 분을 어떻게 해서 나주시에다가 그 번호판을 영치 합니까? 한 두 대 정도 있다고 하던데.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허영우위원

두 대 정도 누가 있다고 그런 것 같던데.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런 사정은 없고요. 저희들이 우리 나주시에 271대 였습니다. 두 분이 사망하셔 가지고 과거에 면허가 취소가 안 됐던 것을 금년에 면허를 처분을 했거든요?

허영우위원

사망을 해서?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사망 해 가지고 그거 행정처분이 안 돼 가지고.

허영우위원

일반택시입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아니, 이제 개인택시죠.

허영우위원

개인택시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럼 이런 것은 어떻게 번호가 있고 그러니까 거시기 안 해 줍니까? 해 줄 수 없습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개인택시는 전속면허입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상속이 안 됩니다.

허영우위원

안 됩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면허가 사라집니다.

허영우위원

없어져 브러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주시가 271대에서 지금 현재 269대의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아 개인 택시가요? 없어져 버렸구나.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누가 있다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전속면허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번에 본께로 좀 더내줘야 쓰지 않나.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전속면허입니다.

허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에 보면 지금 이제 추진을 꽤 한지가 오래 됐는데 또 향후 계획에 가면은 문화재가 나와 브렀구만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문화재가 이제 와서 본께 12월 달에 2016년 12월 이라고 써있는데 문화재가 나와 버리면 요놈 문화재 신축하고 어쩌고 하면 또 늦어져 블겄네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신축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계획은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완료가 됩니다.

허영우위원

아 문화재로 다 끝난다고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예.

허영우위원

12월 달까지?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예.

허영우위원

끝나면 문화재 잘못하면 쭉 늘어져 블잖습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표본조사 해 가지고 그 문화재가 나와 가지고 시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같이 이루어지도록 여기 본께 총괄 박종근하고 문화재 시·군 요런 거 완료한 놈하고 공사한 놈하고 그러면 또 착공은 또 2017년도입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아니죠, 지금 현재 토목사업하고 토목하고 지금 토목사업을 지금……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 토목분야는 끝나고 건축 분야가 공사 착공이……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토목하고 건……

허영우위원

2017년까지 끝나는 겁니까, 시작되는 겁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이제 17년에 올 연말에 진행이 되면 토목하고 건축하고 아마 같이 가는데 지금 예산이 지금 확보가 다 안 됐거든요? 국토부 예산이 150억 이었는데 이제 2011년도에 확정된 사업이다 보니까 횟수가 지나면서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금액이 상당히 늘어나가지고 이것은 국토부에다가 지난번에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영우위원

이것도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얼른얼른 시작 해 갖고 꼭 행정에서 일을 늦게 해 가지고 끝난 거 마냥 더 그럴 수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화물터미널 생긴다 해 갖고 지금까지 이러고 미적미적 한다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국토부에서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이렇게 내려줘 가지고 그것이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비 지금 그래서 국비사항이 90%입니다.

허영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팀장님 가능한 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리고 저기 보면 우리 이동복 위원이 전에 질의했던 거예요? 나주시내 중심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및 천주교 삼거리 일방로 해제 홍보 거기에 보면 나주 시내에 불법 주정차 단속하신 분들이 고생을 하시데요? 근데 조금 순발력이 없어 보면, 여자분 들이라. 전에 했던 거보다 지금하신 분들 보면 왜 그러냐면 이거를 정확하게 하면 사람들이 믿거든. 그러는데 이제 지도요원 배치를 통해 홀짝제 주정차 관리로 질서 유지 왜 그러냐면 전에 보면 외지에서 네비게이션을 찍고 들어오면 관광버스들이 시내 쪽으로 들어와븐 경우가 있어요, 버스가 외지 버스가. 그러면 이제 애먹습니다. 그러면 나주를 생각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그 고생해 가지고 양쪽에다 차를 대놔 버리니까 이제 관광버스가 빠꾸도 못 하고 이제 네비게이션으로 이렇게 찍어지니까. 그러다 신고해 갖고 교통통제 해서 오고 어떻게 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공항버스 기사님이나 거기에 어디서 오셨는가는 몰라도 손님들이 왔을 때 나주를 평가를 했을 때 뭣하러 오시오? 그렇게 물어봤더니 여기 곰탕 먹으러 온대. 그 애로사항 같은 것도 그러고 본께 그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 주셔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것도 나주의 얼굴 아닙니까, 그러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나주의 얼굴이고 그러니까 시정에 반영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허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님.

이광석위원

고생하십니다. 전통시장 지원 있지요? 지금 전통시장을 두 개 장소가 지원을 하고 있죠, 나주하고 영산포하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이광석위원

면 단위 5일 시장은 지금 지원방법이 없습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전통시장을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고 읍면에 있는 5일시장도 수리 필요성이 있다라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수리를 하고 있어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두 개 제외한 면 단위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면단위에 오픈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옥이 한 100개의 장옥이라 하면 한 20여 점포만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광석위원

그러면 운영이 그렇게 적게 되더라도 가서 보면 포장이 다 패여 있고 지금 보면 포장도 해야 할 입장이 되고 비가 새고 많습니다. 실태파악 해갖고 지원방안이라도 찾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검해 가지고.

이광석위원

그리고 지금 폐차장 불법행위지도단속 철저히 하라고 내가 이야기했던 것인데 지금 여기하고는 제가 이야기한 것이랑 뜻이 안 맞아요. 여기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갖고 지금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 현재 폐차장이 폐업된 폐차장 내에서 폐차장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지금 허가 받아 갖고 있는 폐차장만 영업정지 하고 그러면 허가를 안 받아갖고 폐차장 뭣 할라고 폐차허가 받아갖고 폐차를 할까요? 과장님 생각은 그러 안 하셔요? 다른 업체도 단속기준이 없다하면 예를 들어서 허가 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이광석위원

지금 이치에 안 맞는 얘기에요. 지금 실태파악을 해 보셨어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여기 영산포 여기서 했죠.

이광석위원

그것이 문 닫아져 갖고 있던가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이광석위원

과장님 내가 옆집 살아요.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장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얼마나 적재물이 쌓여있고 얼마나 물량이 많이 들어와 있는가. 폐차장 현재 허가를 받아 갖고 있는 회사보다 더 들어와 있어요, 지금. 물론 폐차는 안 시키지마는 가서 한번 보세요. 내가 이것 갖고 지금 전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요건 엄한 사람 엄한 업체만 갖다 이렇게 부담해 갖고 행정조치 했구만요? 내가 이 얘기한 취지를 정확히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하고 또 다음 거시기까지 가는 것 아니에요? 전번에도 분명히 알아듣게끔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거기에 와서 차를 잡아 갖고 노상에다 늘어놔 버리면 그 기름 다 영산강으로 다 흘러가요. 우리 허가 맡은 업체에서는 기름 한 방울만 넘기면 바로 쫓아와 버려요. 그러면 지금 가서 그 실태를 한번 보시라 이 말이에요. 공장에 얼마나 크게 돌아가고 얼마나 된가. 내가 자꾸 이야기하면 그 쪽 주민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게끔 만들어 버리는데 나만 입장곤란하게 하지 말고. 그 환경오염이 얼마나 시켜지는가 허가를 정식으로 맡아서 하든가 거기 일요일 토요일이면 외국인들이 집중을 해 버려. 한 20명씩 와 가지고 토요일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차를 작업을 해 버려. 뭐가 지금 옛날 폐차장 이제 폐차된 데서.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이광석위원

무허가로. 그래 가지고 노상에다 갖다 늘어놔 버려요.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광석 위원님 그 부분인가, 영산포 폐차장?

이광석위원

예, 맞아요. 여기는 폐업이 되어 버렸어요, 이미. 그런데 외국인들을 세를 내줘 가지고 거가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되어 버렸어 폐차장으로.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감사지적사항이구만 외부감사. 그러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영산포 폐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 고발 조치가 현재 어떻게 된가요?

이광석위원

아니, 이거는 그때 그래 가지고 폐업을 했잖아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이광석위원

폐업을 한 이후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사업자가 그 사업자 아니에요. 외국인들한테 세를 내줘 가지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오늘 확실히 하셔야 되겠는데?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이광석위원

여기 보니까 전번 장행준 위원도 폐차장에 적재물 해결방안도 안 된다고 해 놓았고. 지금 거기는 사실적으로 임대를 내줘 가지고 외국인들이 와서 다시 업장이 되어 버렸어. 지금 폐차장보다 더 큰.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러면 전에 영산포 폐차장 자린가요?

이광석위원

그렇죠, 거기하고 양쪽에가 지금 다 그렇게 되어있어. 토요일 일요일날 한번 가보셔야겠구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이광석위원

차 다 잘라블고 다 난리 쳐요. 폐차를 된 가져와 가지고 법에 걸린가 안 걸린가 모른디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 가서 보면은 기름이 말도 안 돼요. 원칙으로 해서 허가를 맡아서 한다 하면은 뭐입니까 정화시설도 돼 있어야 할 것이고 다 돼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노상에다가 기름진 것 다 늘어놓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피해가 갈 것이요? 우리가 만약에 그랬다 하면은 우리는 대번에 영업정지 먹고 그런 것이요. 차라리 그렇게 한다면 나는 허가 전부 취소해 버리고 그냥 무허가로 해 버리는 게 편하겄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것은 현장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광석위원

또 가면은 그 쪽 주인한테 이야기 해 갖고 누가 이야기했다고 해 가지고 나한테 또 쫓아온다니까. 이거 환장할 노릇이여 옆에서.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점검한 것으로 해서 한번 점검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일요일, 토요일날 한번 나가보세요. 한번 자세히 현장에 나가셔서 며칠간 감사를 한다든가 뭣을 한번 해 보세요. 자꾸 4:45:52자꾸 이야기되면 또 하네 안 하네 이야기 되면 말한 사람만 거시기하게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실태를 한번 보세요. 거기서 넘버 붙은 차가 잘라지는지 예를 들어서 도둑질 해 갖고 잘라버린지 알 수 없는 얘기요. 그건 지금 그 지역이 내가 알기로는 폐차업을 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이미 바뀌었어요, 공장지대에서 주거지역으로. 그걸 지금 몇 년째 방치를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 뭐입니까? 결과를 이야기를 해 주세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리고 택시요금 이번에 조정방안이요. 택시요금은 어떻게 하실라고 그러십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택시요금을 이번에 복합할증요금 관련해서 복합할증요금이 이제 다른 지역에 비싸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최종 데이터가 나와 보면은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높은 것인가 지금 현재 보면은 광주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160원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보면 기본료가 다른 지역은 2,800원인데 우리 시는 3,000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전번에 이제 뭡니까? 시청에 있었을 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도 그 때에 우리 나주만에 맞게 용역을 해 주라. 좋은 말씀하시더만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결과로는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 봐야 택시업자들과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아요. 제일 좋은 방법이 용역을 물론 용역에 몇 개 있으니까 참고로 하고 택시업자들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라든가 우리 시장님하고 직접 앉아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저 부분은 이렇게 좀 하자 이런 식으로 나가서 조정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해 봐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용역하는 과정 전에도 우리 회사택시 17개 회사하고 우리 개인택시 이분들하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요금에 대한 문제제기가 예를 들자면은 대도시 것은 기본할증요금이 우리하고 틀리거든요? 100원, 160원이 차이가 있어서. 이런 택시요금에 대한 문제제기가 과거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그런 문제제기가 됐고 택시요금에 대한 금액이 높다라는 얘기가 대도시 비교해서 나옵니다. 과거에 읍면에서는 그런 말이 안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우리 택시업계에다도 메시지를 많이 던졌고 그리고 택시업계에서도 그에 대한 우리 메시지에 대한 많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을 하고 있고 아마 이번 용역이 나오면은 지난번에 용역결과 나오면서 일부 업체 대표들은 금액을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만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용역이 타당성 있게 나오면은 이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아마 접근로가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 접근로가 어느 정도 나오면은 저희들이 택시업계하고 최종적으로 조율해 나가는 방향 이것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설득을 좀 하셔야 돼. 이거 용역 나와 갔고 백날 이야기 해 봐야 안 돼. 설득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자 우리가 먼저 과장님이 먼저 제시를 좀 해서 설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용역 갖고 와서 용역이 이렇게 있다있다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반발 일어납니다. 또 그날도 뻔히 그 이야기 나오면 버스에다만 많이 하고 자기들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니까 제가 봤을 때 용역보다는 실질적으로 몸으로 부딪쳐서 적극적으로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버스에서 버스 한 가지만 하고 말랍니다. 지금 우리가 버스를 나주시청 앞에서 약5분 정도만 신호대기를 하고 있으면 버스가 한 네 대에서 다섯 대정도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배차가 많이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뭐입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가 지·간선제를 운행을 하면서 지선구간에는 우리 나주를 중심으로 해서 읍·면·동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고요. 간선구간에는 나주 영산포를 출발해서 광주로 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선구간에 띠면서 영산포 터미널 거쳐서 나주가 종점인 것이 대부분이고 나주 쪽에서 나가는 방향은 아마 노안쪽하고 다도쪽하고 남평쪽 그쪽으로 간 것은 나주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버스에 차고지가 영산포에 소재지가 있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간선 지선 시행하면서 버스들이 30분 쉬고 몇 분 쉬는데 남고문 주변에서 그 목사골시장 주변에 공터가 있는데 거가 많이 정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차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거기다 정차를 하다 보니까 대형차들이 정차해 버리고 하니까 교통사고도 유발할 사항이 되고 인근에 주민들이 버스가 여기서 정차하면 안 된다는 민원도 많이 있어서 나주 공터에다 반드시 운행이 끝나고 나면 차고지로 가거라 그래서 그 메시지를 했는데 지금 아마 2대 3대부터 가는 것이 차고지로 아마 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보일 거에요. 지금 모든 차량은 나주를 기점으로 해서 영산포 경유해서 이렇게 나가는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빈차로 가는 노선에 행선지를 차고지라고 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광석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면단위에서는 차량을 부족해서 탈이고 제가 봤을 때는 나주 영산포 나주는 읍내에는 차가 많아서 탈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와요. 그것은 뭔가 배정이 지금 잘못 돼는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까쯤에 대충 물어보니까 8분 간격으로 간다는데 그 차들 전부 다 내가 보면 10명이상 탄 차가 없어요. 그렇게 빈차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방금 위원님께서 보신 빈차의 개념은 아마 나주에서 출발하는 차……

이광석위원

전혀 빈차가 아니라 한 두 세 명씩 타고 있다니까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량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교통량이 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보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뭐 3.8%, 4% 교통수요가 줄고 있거든요? 우리가 인구가 지금 현재 100,000이 넘었으니까 그 숫자만큼 대중교통 이용하는 숫자가 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은 늘어나는 인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 대중교통이 어차피 모든 지역에 한명이 있더라도 대중교통이 가야될 형편이다 보니까 그 노선을 전체 운영을 하고 지금 현재 지난해에 우리가 20% 줄였던 노선을 금년 6월 달에 간선·지선 하면서 20% 전부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읍·면·동에서 횟수가 줄었다 이것보다는 아마 작년에 혁신도시 돌리면서 20% 줄였던 것을 거의 금년 6월 달에 노선 개편하면서 100% 올렸습니다. 올렸고 아까 말씀하신 나주에서 5분 간격 4분 간격으로 연대로 간 것은 아마 나주가 기점이고 종점이다 보니까 그 종점에 기점에 있는 차들이 과거에는 목사골시장 인근에서 대고 있었고 또 삼성아파트 주변에다 대고 있으니까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 차들을 회사에다 요청에서 반드시 차고지로 들어가거라 그래서 아마 나주까지 왔다가 쉬는 시간을 차고지로 들어가는 차들이 우리 시내구간에서 보는 차량 숫자가 4분 간격, 5분 간격으로 아마 될 거거든요? 그런데 행선지 표시에다가 저희가 행선지를 차고지행이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시간이나 횟수개념을 아마 방금 뭐 밀리고 이런 개념은 아닐 겁니다, 아마.

이광석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그게 지금 차고지로 향해서 가는 차인가 실질적으로 운행이 되는 차인가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버스에 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나는 버스는 요만 할랍니다마는 1년 지금 현황으로 봤을 때 1년 우리가 보조금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 갈 것 같아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1년 예산이 약 85억 정도 됩니다.

이광석위원

85억?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러면 지선·간선제 하기 전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지선·간선제는 한 69억 67억?

이광석위원

한 30억 정도 나갔구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대신 증차가 10대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광석위원

증차가 됐는데 면 단위는 없어서 난리라니까요? 면 단위 그러고 얘기 나왔으니까 면단위 지금 보면은 시간을 많이 빼먹어 버려요. 그래 가지고 전번에도 내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보면은 그 시간에 노인들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 빼먹어 버리고 안 와요. 그것도 한번 잘 챙겨줘 보시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점검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건 지금 전부 시비요? 85억은?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이광석위원

85억은 전부 시비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교통 우리 손실보상금은 도비 벽지노선지원사업비 도비가 있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이광석위원

요놈 주고 택시도 보상해 주고 그러면 1년에 교통보조금이 여러 가지가 있네, 총 해서?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아니, 택시보상은 없습니다.

이광석위원

아니 그거 국비입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아, 100원 택시요? 시비입니다, 그건.

이광석위원

연료보조비 있잖아요? 택시 같은 거.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주행세에서 그 재원으로 가져가 가지고 지원은 유가 보조금.

이광석위원

그것은 우리 시비가 아니에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우리 시비인데 어차피 그 주행세 재원으로 내려준 돈입니다. 그 몫이 딱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이광석위원

100억? 와……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지금 11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200억의 예산이……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이제 택시만 준 것이 아니고 화물차, 버스, 택시 이 교통에다가 주행세 재원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

이광석위원

아따 전부 시비 갖고 해 주네. 한번 조사를 철저히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택시 아니 버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 하실 겁니다. 나 여까지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이광석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두 위원 거수) 예, 조영두 위원님.

조영두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제가 메모를 해 가지고 준비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허영우 위원님하고 이광석 위원님이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영산포 풍물시장 아케이드공사 마무리한 뒤로 한 두어 차례 가 봤습니다. 옛날에 농골텐트로 지저분하게 있을 때보다는 산뜻하고 잘 지어졌어요. 그런데 1차 공사 마무리 됐습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조영두위원

풍물시장 아케이드공사를 할 때 용역설계를 했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조영두위원

실은 그런 것들은 단순 건축물이기 때문에 용역까지 필요한가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타 지자체에 있는 풍물시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가서 보고 어떤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설계도도 있으면 그 지자체에서 빌리기도 하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보면은 한 10m 높이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조영두위원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렇게 높여야 할 필요가 있는가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아케이드 그 공사가 통상 그 높인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옆에 면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내구간에 있는 높인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옆에 면이 없고 예를 들어서 시내구간에 있는 아케이드 시장들은 가운데 중심으로 가고 옆에 면에가 상가가 조성이 되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조경에는 우리가 좀 높은 감이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런데 이제 처마 높이가 약3m 되고 위에 선반 만들고 각 제품마다 수도시설이 다 되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조영두위원

바닥재 마무리 됐습니까? 바닥재 시멘트바닥.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바닥재가 지금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덜 돼서 지난번에 그것을 보완요청을 했는데 또 다시 또 해 갖고 벗겨지고 그래서 그 업체에다가 그것을 완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조영두위원

제가 보기에는 마무리가 지금 깔끔하게 안 돼 가지고 지금도 시멘트가 이렇게 몰탄 위장을 한 것이 떨어져 나가고 있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조영두위원

또 배수로 부근에 이렇게 깨진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머무르기 때문에 염기가 있는 이렇게 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예.

조영두위원

그런데 기왕에 돈을 들여서 했으면 콘크리트 시멘트 마감재보다는 바닥재 페인트 그 뭡니까, 그 바닥재 페인트에 사용하는 거?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우레탄이요?

조영두위원

응?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우레탄.

조영두위원

예, 우레탄. 우레탄으로 해서 마감을 깨끗이 하면은 청소하기도 좋고 산뜻하게 보이기도 하고 영구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텐데 몰탄 규정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도 벌써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 안 가면 또 금방 떨어져나갈 것 같애, 지금 봐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렇게 연초에 공사 단축하죠, 바로?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조영두위원

하죠? 그걸 반영해서 그건 아마 돈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애, 내가 볼 때. 우레탄 마무리 바닥재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해 보고 또 기왕에 하면서 이 햇빛가리개나 비막음을 이렇게 할 때 이 커텐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커텐식으로 하면은 3년도 안가 2년도 안가요. 바람불면 금방 떨어져 버리고. 예산이 좀 더 세워지더라도 깨끗하게 이렇게 좀 반영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조영두위원

그리고 국도 23호선이 확포장되면서 새로운 승강장을 많이 개설을 했어요. 전에 있던 위치에다가 물론 했겠지마는 농어촌 버스노선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승강장이 설치는 해 놨대. 사용을 안 하는 승강장이 이렇게 영산포에서 동강쪽으로 가면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설를 해 가지고 우리가 버스를 타고 내리기 좋은 위치에다가 승강장을 좀 옮겨도 되겄다. 새로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많은 승강장을 금년도만 해도 19개를 설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새로 이렇게 돈 들여서 예산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승강장을 좀 옮겨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느껴 봤습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국도에서 하는 승강장은 아마 저희들한테 협의해 오는 것은 우리 승강장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협의가 옵니다. 협의가 오는데 이설 안 하고 자기네들이 설치하는 것은 그 노선 봐 가지고 그 노선위치에다가 찍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협의해 오지 않고 단지 기존도로에서 승강장이 있다 이놈을 없애야 되겠다 노선을 변경해야겠다 하면 일선처라든지 사업 추진하면서 승강장에 대한 이런 설치를 하고 그 보상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 외에는 신설노선에 대해서는 승강장 설치에 대한 협의는 해 오지 않습니다. 거의 자기들이 위치 봐 가지고 설치하고 있거든요?

조영두위원

그러면 지금 보기에 상당히 거문고식으로 그냥 놀고 있는 사용 안 하는 승강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일선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옮기면 안 돼요, 다른 쪽으로? 이용하기 좋은 쪽으로.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아마 그 도로는 이제 점검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기존 도로 중에서 아마 그분들도 일선처에서 발주하면서 앞으로 향후에 지금은 없더라도 노선버스 내지는 이런 경우는 갈 수 있다고 판단해서 아마 위치를 정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또 그놈을 이설할 경우에는 이설비가 우리가 승강장 하나 설치하면 800에서 900듭니다, 지금. 900드는데 이설비가 400~500 들어븝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조영두위원

들어서 놔 버리면 되지.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것이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이설하려면은 50% 이상이 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 점찍을 때 잘 찍어야지 잘못 찍으면은 이설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새 도로나면은 그 구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기관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조영두위원

예, 그렇게 해 나가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은 없고.

김철수경제안전선설위원장

조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예,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부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예산 부분에서 우리 경제교통과도 보니까 11월 8일 기준으로 61.8%에요? 그런데 우리 경제교통과도 지금 예산집행이 좀 저조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지금 현재 화물차고지 사업이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물차고지 사업을 착공이 돼서 아마 선급금 나가고 하면 거시기 한데 그 과정이 현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것이 12월 중에 추진이 되면은 비용이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아, 그게 40억 정도 돼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우리가 379억의 예산을 가지고 보니까 좀 집행액이 230억이에요. 그러면 원래 140억 차이가 150억 차이나는데.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이제 그 예산 중에서는……

임성환부위원장

일단 과장님 시간 많이 돼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에 예산 세워주는 거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목사골시장 있잖아요? 목사골시장에 그 점포 지금 전에 공고냈던 적이 있어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입점자 빈점포. 그런데 거기에 전에 입주자 희망하시는 분들 있었는데 보니까 여기 자격요건에? 자격요건에 안 맞아 가지고 그걸 못했더라고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여기서 보니까 우리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답을 하고 넘어갈께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여기 자격요건을 좀 완화시켜서 하시기로 했다면서요? 이왕이면 우리 빈점포보다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오셔서 장사할 수 있는 여건 좀 완화해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허영우 위원님이나 우리 조영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풍물시장의 아케이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비가림시설 지금 우리 팀장님하고 연찬할 때 지금 따로 하죠? 너무 높아서 지금 비가림시설 하려고 협의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하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조영두 위원 말씀하실 때 그 하는 부분에 답을 주셔야지 왜 답을 안 주셔요? 알았다 하고 말을 하시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소비자들이나 상인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예,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간·지선제 해 가지고 버스 부분 있잖아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좀 문제점은 없던가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간·지선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물론 일부 승객들은 불편한 게 있습니다. 어떤 불편이 있냐면은 과거에는 저기 동강에서 타 가지고 원스톱으로 광주까지 갔는데 지금은 간선하고 지선하고 구분이 돼 가지고 나주역에서 내려서 환승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불편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아이비카드 회사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지역에서 읍면에서 타 가지고 광주까지 가는 이용객들이 한7%선 정도 됩니다, 7%선. 7% 정도 되는데 어차피 간선·지선제 시스템이 편리한 점이 있는가 하면 또 불편한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스텝으로 물론 한번 타 가지고 자기 목적지에 내리면 다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기란 건 상당히 어려운데 물론 과거에는 나주교통이 본사가 본 지점이 광주역에 있어 가지고 계속 거까지 가서 했는데 지금은 간선하고 지선하고 운영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나누다보니까 지금 좀 일부 승객들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래요 뭔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편하게 대부분 그분들은 거의 노약자들이시죠, 환승해서 가시는 분?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환승해서 가시는 분은 직장인들이나 그런 분이 많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래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실질적으로 노약자분들은 전대병원이나 병원가시는 분들인데 지금 노선개편이 되면서 전대병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대병원 가신 분들은 아주 편리하다고 그럽니다, 지금.

임성환부위원장

예, 뭔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버스손실보조금 좀 전에 1년에 85억 얘기 했잖아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일단 우리가 감사자료하고 보는 자료하고 감사자료에는 지금 벽지노선 설치보장금이 지금 21개 노선에 지금 4억 1,872만 9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지금 벽지하고 비수익 노선이 6월 1일 개편되기 전에는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 1일부터는 전체 지선구간으로 해 가지고 보상금이 별개로 나갑니다. 전에는 우리 벽지노선 21개 비수익 노선은 21개, 벽지노선 51개노선 해 가지고 구분이 돼 갖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6월 1일부터는 그것을 갔다가 손실보상금체계를 바꿨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러면 작년하고 지금 올해하고 체계가 보상금 해 주는 게 지원하는 게 틀리나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임성환부위원장

아 그래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선하고 간선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아 그래서 지금 손실보전금이 지금 이제 작년에는 보니까 작년에 자료 보면 6억 180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예. 작년하고는 개념이……

임성환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6월 1일 이후로 해서 한다 얘기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선·간선 구간으로 안전시스템을 바꿨거든요?

임성환부위원장

그래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간선 구간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지금요 자료 일단요, 이렇게 보시죠. 일단 85억이에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우리 교통보조금 해 주는 게 버스에, 그렇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택시보니까 100원택시인 게 9억 7천인가 됐어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얼른 자료가 보니까 그러면 원래 100억 이잖아요? 대강 잡았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예산에 100억이란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당연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하겠지마는 제가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이게 85억이란 돈을 지원하는 부분은 버스살리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작년 예산이 60억 정도 됐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렇게 한다하면은 작년에 지금 시행했던 부분하고 지금 간·지선제로 임의대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불편사항이나 더 제도적으로 나아졌던 부분들이 뭐 한 20억 정도의 차액을 가지고 뭐 있나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지난해 비해서 변화된 것은 일단은 횟수가 작년에 상당히 줄었거든요? 준 놈을 올 6월 달에 간선·지선 해서 그 횟수가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성환부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이 예산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20억을 추가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더 20억에 대한 부분에 뭔가 피부로 느낄 수 있냐는 얘기에요. 그 때 그 상황에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노선하고 간·지선제로 바꿔 가지고 하는 부분하고 차이에서 이 손실보상금 자체가 돈 20억이란 돈이 적은 건 아니잖아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근데 구지 이 간·지선제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투입도 해 줘 가면서 또 나름대로 우리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분 가지고 지금 상당히 지금 우리 시장님도 예산부분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살림살이 하는데 대해서 한번쯤은 다시 더 판단하세요. 이왕에 이제는 시행을 했으니까 그대로 가되 다시 한 번 이거 판단을 하세요. 저는 간·지선제에 대한 부분에 반대를 했었는데 일단 한번 더 깊이 판단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버스회사 살찌우기에요, 살찌우기. 이거 한번 판단하시고요. 지금 우리 보면은 우리 나주역전 앞에 지금 우리가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불법주정차.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나주역전 주변에 저희들이 270면의 주차장을 확보를 해 가지고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평일주차는 문제없습니다. 문제없는데 이제 주말주차인 경우는 입구에다가 과거에 대 가지고 상당히 교통이 혼잡했는데 지금은 거의 주차공간을 설치를 해 가지고 아마 주말이나 휴일 날도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지금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라인 택시승강장 주변으로 해서 주차금지 공간을 전부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는 옛날에 비해서 질서가 많이 선 상태고 차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향후에 또 수서발 열차가 12월 9일부터 지금 한 4대 정도……

임성환부위원장

과장님, 뭔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270면 가지고 전체적으로 소화가 되나요, 주말에?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어렵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어렵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러면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한단 얘기에요? 단속 그 해 가지고. 단속하고 있다며.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단속은 지도 있죠, 지도. 앞에 질서요원을 지금 배치를 해 놨습니다, 여섯 명을. 그 분들이 앞 구간에 역을 중심으로 해서 앞 구간에 주차를 못하게……

임성환부위원장

그분들은 다른데 델 데가 없어서 데고 있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주차하면은 최소화시켜서 해 주고 주차단속을 하셔야지 델 데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옆에 공원부지 있잖아요? 앞에 전에 개발하다만데 있어요. 도시과에서도 이번에 하려고 우리 국장님이 어디 갖고 가신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거기 진행상황 지금 갖고 있죠?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 해서 우리가 지금 주차단속이 우선시 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혁신도시를 통해서 또 외지에서 우리 나주로 오잖아요? 그렇게 된다하면은 그분들의 편의성을 보더라도 우리가 주차면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지 주차할 데도 없는 상황에서 대지 마라 한다면은 더더군다나 또 갑자기 또 주차공간에 주차하지 말라고 하면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단속이 우선시 되는 게 아니고 우선 주차면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게 우선시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불편하겠지마는 최대한 빨리 그 앞에 주차면수를 늘릴 수 있도록 그거 한번 국장님께 부탁 한번 부탁드립니다.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과장님!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우리 고등학교 안심귀가 서비스 있잖아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이 부분은 진짜 칭찬하고 싶어요. 학부모도 몇 분 만났는데 진짜 고맙다고 몇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도 보니까 예산이 아까 보니까 4억 5,000정도 되잖아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예산은 좀 그럽니다마는 그래도 다만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학부모를 위해서 좀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목사골시장에 토요야시장 있잖아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이걸 지금 3,600만원을 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왜 돈이 예산이 없어서 40%대기 힘들어서 포기하신 겁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40%를 상임위에서 부담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란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수차례 이야기를 해 보니까 사실 부담이 어렵다 그래서 지금……

임성환부위원장

이왕에 3,6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고 생각할 때 제가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시장에 그래도 다만 뭔가 이벤트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렇게 된다 한다면은 그래도 아직 우리 나주는 시골이다 보니까 나이드신 분들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만 각설이를 공연을 시키고 한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도 안 할 거 같아요. 그렇게 된다 한다면 이왕이면 3,600만원을 꼭 받어서 하실 게 아니고 다만 상임위에서도 경제적인 부담이 어렵다 한다면 우리 행정적 지원을 해서라도 이왕이면 뭔가 우리 목사골시장에 야시장이라도 다른데 지금 보니까 송정리나 남광주나 상당히 야시장 쪽으로 해서 컨셉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나주도 이왕이면 상임위에서 우리 행정적 지원을 해서라도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공감대 만들 수 있다 한다면은 목사골시장이 좀 더 활성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해서 반영이 되게된다 한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600만원에 대한 40% 자부담이 부담이 돼서 그렇다 하면 3,600만원 전체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해 가지고 하자라고 수차례 우리가 요청을 했어요.

임성환부위원장

예.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런데 그것도 어렵다 해 가지고.

임성환부위원장

어렵다 한다 하면 우리 행정에서 한번 해 봐요. 그 분들 좀 3,600만원 속에 내에서 몇 번 더 공연하더라도 한번 우리 백승준 팀장님 유능하시잖아요? 좀 머릿속에 뭔가 그림 그리고 계신 분들이 해서 제가 한번 판단할 때는 시도를 해 봐도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한번 검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이제 금년사업이 정리가 되는 시점이니까 내년도에 한번……

임성환부위원장

아니, 올해 말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래요 일단 고생하셨고 이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노금 위원 거수) 예, 김노금 위원님.

김노금위원

6시 다 되어 버렸네요. 저기 딱 2분만. 목사골시장 악취문제가 재래시장이라 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거기가 뭐 어물도 팔고 뭐 오리나 갈비 이런 것들을 파니까. 그런데 아마 지난번에 지적을 받아서 그것이 많이 다소 해결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제가 재래시장을 이용을 할 때마다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뭐 그런 선으로 제가 그칠게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김노금위원

그리고 폐차장 부분 요런 폐업된 폐차장 내에 적치물 요런 것들로 인해서 안전사고도 우려가 되고 또 많은 좀 관리·감독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지금 폐차업은 아마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김노금위원

분기별로 한번씩? 어쨌든 요런 주변에 폐차장으로 인해서 보고만 있어도 좀 아슬아슬하고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분기별로 한번이라기보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오고 가실 때라도 해서 그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노금위원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6시 정각이라 말씀을 그냥 여기서 맺겠습니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김노금위원

애쓰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김노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기 간선제 운행되는 차량이 지금 40대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영산포 터미널에서 광주 전남대후문까지. 지금 운행을 잘 한다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999번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회사에서 지었죠.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회사에서.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회사에서 참 이름을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을 자주하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은하철도 999?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아주 대단히 이름을 잘 지었더라고. 난 우리 그래서 교통과에서 지었나 해서.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회사에서 지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회사에서 진짜 잘 지었더라고요. 저기 나주 목사골시장은 택배비 서비스지원이 있네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런데 영산포 풍물시장은 지원이 없습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나주 목사골시장은 상설시장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상설시장입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러면 영산포 풍물시장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려면 거기도 상설시장을 해야 됩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러죠. 운영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상설시장은 지금 현재 매일 발송을 택배를 하고 있거든요? 홍어택배 발송.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 차이가 있어서?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한 18개 업체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18개 업체가?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영산포 풍물시장도 혹시 그런 걸 요구하신 분이 계시던가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아직까지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몰라서 그러지 않겠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아마 영산포 풍물시장은 상설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설시장하고 아마 5일 시장하고는 좀 개념이 다를 것 같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렇고요. 우선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주차장이 제일 중요하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제 목사골시장도 마찬가지지마는 영산포 풍물시장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다행히 목사골시장은 나주배 원협에서 옛날에 서로 목사골시장 칸막이를 해 버렸죠? 팬스를 쳐 갖고 통행을 못 하게 했어. 그런데 그 팬스를 지금 철거를 해서 그걸 이용을 하니까 그나마 조금 더 나은 효과를 보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제 같이 이용하니까. 그런데 영산포 풍물시장은 지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해 놨어도 부족한데 본 위원은 뭔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영산강 금천 있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거기다가 주차장을 신설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제가 대안을 드립니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러면 시설을 하면은 일선처에서 허가를 안 해 줄 거에요, 보나마나. 그냥 주차할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 주는 거에요, 사지부설 정도로 해 가지고. 시설을 안 하고 하면은 충분히 일선처에서도 허가를 해 줄 거에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 주십사 하는 대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꼭 좀 검토해 주세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집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안전총괄과, 건설과,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