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장행준 의원 발언

제196회 제3차 총무위원회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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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덕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혁신도시에너지과, 관광문화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민철 세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세무과장 이민철

김영덕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민철 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들이 쾌적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이민철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위원 질의 하십시요

김용경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경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세무과에서 계수에 밝지를 못합니다. 하여튼 이해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을 보면 오납금 발생 및 환급 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액수를 논하기 전에 행정착오로 인해서 발생한 건수가 59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착오가 59건이 되는 이유는 뭣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납세자 착오는 이해가 갑니다만 행정착오는 없든지 있더라도 0최소화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일을 하다보니까 취득세 재산세 전기분을 부과하는데 소유권이라든가 면적에 대해서 전산을 착오 입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부과할때 과세 표준이라든가 세율을 공무원 실수로 착오로 한다든지 또는 조례 적용이 바뀌어 감면이 되었는데 직원이 바뀌는 과정에서 꼭 한두건 늦게 파악이 되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사실상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세무공무원으로서는 물론 59이 나와 있습니다만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지적해주시고 그래서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한다하더라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고서 5쪽을 보면 지방세 감면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이 건수를 보면 2015년도에는 63,579건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는 9월 30일 현재 지금 3만 9,583입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건수는 2015년도가 배정도 더 많지요 금액은 반대로 2016년도 가 배정도 더 많아요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보면 저희들이 혁신도시가 이전해보면서 지방세 감면이 주로 취득세라든가 그 다름에 최근에 아파트가 금년에 많이 생기면서 혁신도시 이전기관에서 나주로 아파트 있으면 취득세 감면도 되고 또 이전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감면금액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건수는 줄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감면도 특별히 우리 농촌지역에서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이라든가 이런것은 큰 변동이 안생기나 전체적인 숫자 변동되고 있는 부분은 혁신도시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고서 6쪽을 보시면 2015년부터 2016년 지방세 체납현황이 나오지요 제일 윗부분을 보면 9월 30일 현재까지 보면 2015년도하고 약 2만여건 정도 늘었거든요 그렇지요 8만2천건에다가 105,000건 되니까 앞으로 3개월 더 남았잖아요 연말계산 해보려면 그러면 어느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체납현황이 늘어납니까 ○세무과장 이민철 지금 지방세 체납은 거의 금년도에 정기분이라든가 수시분으로 부과 한것은 거의 부과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보면 그뒤로 9월30일 현재 서류를 작성한 뒤로 또 상당한 많이 징수가 된 상태고요 연말까지 징수를 하면 제 생각은 현재 52억에서 63억 11억 정도 작년보다 더 체납액이 많은 숫자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그 안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 더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줄여가지고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하는 것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징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7쪽에 한번 보십시요 고질체납자 현황 징수대책이있지요 물론 징수대책의 밑에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때 5백만원에서 천만원 정도 체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절대 일반시민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우리 나주 지역사회에서 상위계층자들이 5백만원 내지 천만원정도 세금을 물정도면 상위계층이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만원짜리만해도 50명정도 되고 500만원 천만원짜리 47명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나 얘기 했지만 이분들은 개인정보 때문에 우리가 자료요구가 안되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공람은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제가 공람효과를 봤던 경험 한번 있어요 그때는 세무과장님이 아니셨으니까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제가 그때당시에 예결위에 있었던 경험이 있어요 예결위에 있는데 내가 공람에서 본 사람이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 사업을 나주에다 1억5천짜리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확정이 되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미안하지만 체납이 9백만원 정도 되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예결위를 하면서 내가 세무과장을 불렀어요 그래 세무과장님이 와서 자 이분이 이분아니까 내용을 나는 잘 알고 있는데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습니다. 자 이분 9백만원이나 체납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안 갚으면 이사업 철회 할란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장님 한테 장 모인한테 전화를 하라고 했어요 전화를 했습니다. 10후에 답변이 와버렸어요 완납해버렸다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고질 체납자 정도는 대개보면 고질체납자가 1개면에 몇 명씩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 고질 체나자들은 지역일이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이지 알고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할 권리는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공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할것같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효과를 볼수 있는 징수대책이 나와야지 지금 이렇게 자동차에다가 압류하겠다 뭣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말씀해주십시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사실상 방금 위원님 지적대로 97건에 24억 고질체납자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공평과세라든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너무 착실히 세금 잘내는 사람은 뭐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보면 96명에 24억원이 되는데 그중에 납부 약속을 연내에 독려를 하다보니까 언제까지 내겠다 하신분은 상당히 26명에 11억원 정도되고 있고 또 자료를 제출한 이후로 저희들이 13명에 3억2천만원 받은 상태고 그런데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세무공무원의 한계가 있고 그러면 읍면동 공문원 방금 위원님이 되었든 언론이 되었든 공개를 해서 그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5백만원 넘어버린 건에 대해서는 신용불량 등록을 해 버린다 할지 명단을 천만원 이상은 고액 상습자한테는 명단을 공개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대한 압박을 가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큰돈이든지 최근에 직불금 같은것 나가는 것도 시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어떻게 혜택을 보는 것은 전부다 제한을 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지방세라든가 체납을 해가지고는 나주시에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 해볼랍니다

김용경위원

과장님 고질체납자분들은 미안하지만 우리가 다 말로 안하니까 그렇지 다 명의 바꾸어 버리고 그렇게 발송 하셔도 내 이름으로 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해서 다 사업하고 있습니다. 현실 입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일이십만원만 체납이 되어도 자동차 압류 들어오네 뭐하네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물론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조금 추진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해보겠습니다.

김용경위원

다음에 8쪽에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조금 의심스러운게 무엇이냐 하면 2012년도에는 약 13억 정도 결손 처분했어요 자료에 보면 그런데 2013년도에는 6억 정도 결손처분 했거든요 절반정도로 뚝 떨어졌어요 2014년도에도 5억 7천정도 결손처리가 절반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우리 장행준 위원님이 나주 지표를 얘기하면서 들쭉날쭉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2014년까지 5억 7천인데 2013년도 14년도에는 또 13억으로 껑충 뛰었어요 그러면 2016년도는 9월 30일 10억으로 되었거든요 이것 설명해보십시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결손은 아시겠지만 사실상 부과를 취소 소멸을 시켜버린것이 아니라 징수유예를 해서 예를들어서 이미 받을 수 없는 건에 대해서 계속 독촉장 고지서를 보내고 그러면 행정력 낭비가 되기 때문에 행자부라든가 도에서도 결손을 적극 하고 수시로 다시 그 사람 재산이 나타나면 과세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이건에 대해서 보면 그해에 어떤 한건이 결손을 해야 되는데 몇건이 금액이 높은건이 있었다든지 그런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결손은 달달이 한다 이게 아니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번 정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에는 13억이었는데 금년에 10억 75백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의 결손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요 1년에 두차례 정도만 결손심의위원을 통과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해 그러니까 작년도가 13억인 이유는 그때 어떤 결손 건이 큰 금액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높지 않았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부분 세부적인 내용은 원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혁신도시 지방세 부과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약 83억 8천정도 부과해가지고 83억 5천정도 징수했습니다. 2016년도는 9월 30일 현재 71억 5천정도 부과해가지고 69억 8천정도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나주시세입니까?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서 혁신도시는 빛가람동 그쪽을 말하고 있고요 약간 지금 세금이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앞으로 저희들 그렇습니다. 취득세는 조금 점점줄어 들것이다 토지 건물도 거의 다 짓어버리고 매매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재산세 분야 그 다음에 소득세 분야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왜냐하면 자동차세분야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대신 사실 그동안에 취득세가 많다는 것은 많이 거두어도 30%만 우리시 세입이 되었기 때문에 도세기 때문에 그런데 시세가 늘어나면서 도세가 줄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약간은 9월 30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2월말까지 가면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조금 더 현재 715억이고 838억이지 않습니까 더 높게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용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김용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복위원 거수) 이동복위원 질의하십시요

이동복위원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10쪽하고 12쪽에 보면 계약현황이 있어요 시금고 및 수납대행 계약 현황 거기에 프로수는 안적어도 됩니까? 이자율이라든가 그런것들%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필요하면 %는 저희가 여기에 안되어 있는데 사실상 가장하다보면 저희들도 이자수입을 시금고에서 많이 받아야 시 세입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다시피 지방조기집행 재정집행 하다 보니까 빨리 집행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자율이 갈수록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은 5년짜리 3년짜리 정기예금을 넣어가지고 이자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수시 입출금 한것은 꼭 필요한 금액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것은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 쉽겠금 여기에도 표기를 해주면 저희들이 이해하지 쉽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지금보니까 2년짜리가 제일 금액이 높고 비율이 되어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 그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5년짜리하고 3년짜리 넣게 되면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이자 손실이 많지 않습니까? 대신 만약 1년짜리 단기계약이나 6개월치를 넣었을때는 손실이 줄어들잖아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거의 저희들은 중도 해지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계사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자유 적립금같이 우리 같으면 보통 예금으로 생각하지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보면 5년짜리가 10억 3년짜리가 170억 2년짜리가 1050억 정기예금이 190억 그래서 중간중간에 또 완결 되는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이쪽으로 돌려서 쓰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리고 주민세와 재산세가 비싸다고 우리 시민들이 더러 말씀하시거든요 왜 갑자기 그렇게 많이 올려서 받냐라고 저도 몇 번의 민원을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철저한 홍보가 필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홍보하셨습니까?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질책을 받은 것도 있고 전번 업무보고때 그렇게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나주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점을 생각해서 그동안 4천원 45백원 전라남도에서 제일 꼴등이었습니다. 최 하위였어요 다른곳은 최하 7천원 만원 올라갈 때 우리는 4천4백원하다가 금년까지 계속 작년까지 안올리다 보니까 주민세를 더 거두어도 4억 5억밖에 안되는데 패널티가 4억 4천이에요 행자부에서 이게 도저히 안되겠다 그렇게 해서 만원으로 그래서 전국에 약 90% 이상이 만원입니다. 만원 올린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님 지적은 홍보를 많이 했어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인데 저희들은

이동복위원

시민이 이해가 가도록 하셨어야 된다니까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전단도 만들고 여러가지 반회보 내고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조금 더 홍보를 더 많이 할걸 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조금 더

이동복위원

재산세율도 주민세는 그렇다 치고요 그런것도 많이 홍보해주시기 바라고요 재산세도 지금 올랐습니까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세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재산세 오르면 몇% 올랐어요 일반 시민들도 50% 넘게 해서 나온다고 그러던데요 만원냈었는데 만오천원정도 나오고 그렇다고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지금 세율은 그렇게 안오르고요 지가라든가 건물에 대한 과세지가 표준에 토지 지가가 나주가 가장 인상률이 높다고 그래가지고 혁신도시 쪽에 많이 올랐고 읍면동 지역은 올라도 그렇게 크게 혹시 그런 민원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확인해드리고 사유를 설명한다든지

이동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요 제가 직원분께 물어서도 알아봤습니다만 강변도시 분양할때 그 억울함을 호소하신분들이 많아요 물론 행정적으로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그분들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데 그 취득세 과정에서 분양을 받을때 취득세는 안내도 된다라고 해놓고서 이제와서는 그것을 부과를 시켜라 그러니까 분명히 취득세 내려고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냐라고 자꾸 물었데요 부동산 업자들도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안내도 된다라고 했어요 빨리 분양을 시키기 위해서 그랬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취득세를 갑자기 내라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남평 강변도시에 대해서는 보면

이동복위원

물론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현재는 강변도시가 다섯건에 1억 정도만 체납이 있고 나머지는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평 강변도시보면 전매라든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1년에 세번씩 전매되고 그랬는데 그게 착오가 있던것이 취득세는 부과기준이 등기를 먼저 했는가 잔금을 먼저 냈는가 그다음에 준공을 먼저 했는가 그러면 우리 취득 세법에서는 그 세가지 중에서 가장 빠른것을 과세기준으로 봐버립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강변도시 하면서 나중에 부과했다 잔금 지급일을 나중에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억울하기도 했겠지요

이동복위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취득세까지 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1년후가 지나가지고 가산금을 20% 붙여가지고 내라고 또 통보가 왔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행정에서는 그것 몇개월이 지나면 취득세 부분이 안내면 독촉장이라도 보내서 낼 수 있겠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 독촉장 한번도 없이 1년이 넘은 후에 20%가산금을 붙여서 그것을 내라하니까 취득세보다 더 많지 않겠습니까?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그래서 문제는 자기들이 당연히 취득세 그러니까 취득세를 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등기를 먼저한것이에요 예를들자면 그래서 등기를 먼저 했으니까 그때부터 60일내에 등기한날부터 세금을 냈어야 되는데 넘어버린것이에요 그래서 가산세가 해당이 되어 버립니다 그 가산세를 부과를 했더니 그래서 소송을 해가지고 너무 억울하다

이동복위원

소송을 했는데 또 패소했더구만요 ○세무과장 이민철 그래서 금년 10월달에

그러면 그분들은 얼마나 억울하냐 이말이에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본인들이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패소를 했고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따라 일자리정책실인가 거기도 직원들이 안내려하니까 다시 또 소송을 했는데 거기도 역시 같은 날 패소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크게 하자는 없다 이것은 취득세는 본인들이 자신신고내 60일내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날마다 계산하고 있다가 부과한것 아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죄송한 일이나

이동복위원

물론 시민들은 취득세를 내야 된다라고 다 알고 있겠지만 그것이 가산금이 붙어서 나올지는 몰랐잖아요 이것 냈으니까 하고 끝냈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2개월 3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한번 더 물어서 저기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가산금을 왜 안내냐 이것은 더 내야 됩니다라고 말씀해야 되는데 그 말씀도 없이 1년 후에 20% 붙여서 나온다는것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항의가 저한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말씀드린것인데 어떻게 돌려주는 방법은 없는가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방법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재운영은 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재량권을 가지고 융통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만약에 억울하다고 하면 방금같이 소송 조세심판원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아서 해결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으나 공무원 재량으로 너무 억울하니까 이것은 방법은 없습니다.

이동복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시민들의 그 억울함도 조금 받아 주시면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들로서는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그분들에게

이동복위원

그래서 강변도시의 이익금도 있다고 하더라 거기에서 그 억울함을 해소 해줄 수 있냐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익금을 강변도시를 위해서 쓸수는 있는 것이니까 그분들이 어차피 소유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억울함을 해소해주면 좋겠다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그럴수는 있겠지요 예를들어서 도로라든가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기본 인프라를 도로망 가로등 이런것을 그것은 시차원에서 복지차원에서 가능하겠으나 우리 세무과에서는 방법은 없고 그것은 우리가 다른 과를 통해서

이동복위원

한번 찾아봐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용위원 거수) 김선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김선용위원

이민철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퇴임을 바로 앞두시고도 이렇게 세무 업무에 충실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퇴임하시더라도 후배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지도편달 해주시고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나주 시민을 위해서도 그동안 갈고 닦았던 것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환급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28백여만원이 환급이 덜되었는데 그 환급을 안하면 시비로 그것이 나중에 충당 되는가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그렇지요

김선용위원

기간이 얼마인가요 환급할 수 있는 기간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5년내에

김선용위원

5년

5년간 환급을 해가지 않으면 시비로 환수된다

금액은 얼마안되네요 미납세금은 엄청 많은데 환급을 잘해간것 같네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예 그런데 환급금이 주로 만원 미만 적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건수는 1,508건인데 만원 미만이 751건 그래가지고 금액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알아도 그냥 찾아가질 않습니다. 그런것도 있고

김선용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용경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결손 금액이 49억원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결손 지금 5년간 결손인데 그 결손도 어느 정도 세금을 내야할때 몇년되면 자동으로 결손 되는 것이 시효가 몇년인가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5년입니다.

김선용위원

이것도 5년인가요

그러면 5년간만 잘 버티면 세금 안내는가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역설적으로 본다면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지방세는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납기가 정해집니다 납기 다음날부터 5년 동안 못 받으면 시효가 소멸되어 버립니다 받을 수 없는 권한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저희 일이겠지요

김선용위원

그래요 그것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액 체납자가 20억 정도 밀려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어 버릴 것 아닙니까?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방금 김용경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질의하셨는데 그래서 아무튼 제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많건 적건 간에 누구는 착실히 잘내고 누구는 안내고 5년간 버티니까 넘어가버리고 이런것은 우리가 최대한 예방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냐

김선용위원

그런데 무재산인 사람들이 벌써 28억이라는 돈이 결손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무재산인사람들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졌을까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그 뒤로 부도가 났다든지 그뒤로 또 다시 생길수가 있는 그래가지고 결손을 했다가 다음에 다시 과세로 전환해가지고 받은건도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결손이라는 것은 소멸이 아니기때문에 계속관리를 하면서 재산조회를 하고 금융조회를 하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없어서 못내는 것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그 사람들이 세금낼때 내려고 고지서를 봤을 때 아마 내 재산이 아무것도 없을때 고지를 못했을것 아닙니까? 그런것들을 잘해주시고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보니까 2016년 9월말현재 9월말 현재 징수 실적이 95.2% 하셨네요

그런데 신규 발굴 및 부과징수 현황을 보니까 9월30일 현재 98.8%인데 이것 어떤 차이가 틀린것입니까?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9쪽에 있는 이것은 세무조사를 해서 받아간것이 98.9%이고 세무조사를 해서 법인에 그 다음에 아까 저기 말씀하신것은 나주시 전체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부과해서 받은 금액

김선용위원

지방세 백%를 했는데 조금 떨어지게 그렇게 했다 이말씀이지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예 비율이 그래서 다릅니다.

김선용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숫자에 세무 너무 잘 알것인데 이런 착오가 있지 않냐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지금 세무서나 보건소나 국가에서는 금연 시책을 많이 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담배 소비세에서 많이 늘었네요 우리가 벌써 9월달 현재 작년 대비해서 4, 5억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지금 53억 그러니까

김선용위원

이것은 나주시민한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세금 걷어서 시비에 쓰니까 좋을 수 있습니다만 금연운동을 많이 확대해야 할 것 같아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담배 소비세는 직접 부과징수를 하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시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담배 금연시책을 많이 펴야 되고 또 세외 수입으로 본다면 더 늘어나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이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마지막으로 11페이지 보면 2017년도 1월 18일까지 300억에 대한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세건에서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지금 시민봉사과에서 혁신도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도시공사측인가요 그렇게 현물로 해서 일부 납부 조정하고 있는 과정이 있고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너무 많다 적다해가지고 전번에 다시 계산도 하고 용역도 하고 그런 과정에 있는데 납기는 현재 납기는 1월1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부과는 하고 납기는 1월 18일 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연말안에 일부 현금하고 우리가 현물로도 하겠다 이런 어떤 말이 없는데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큰 액수기 때문에 1월 18일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어떤 협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재

김오재총무국장

이 부분은 종합민원과에서 하는데 8월18일까지 납부할 것입니다.

김선용위원

그럽니까? 3백억이라는 큰돈이기 때문에

오재

김오재총무국장

이것은 총 7백억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반인데 일단은 완납을 할 것입니다.

김선용위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현재 나주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잖아요 어제 보니까 38백명되는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나주에서 일하면서 내는 세금이 있는가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주민세가 정식 주민으로 등록이 되어있으면 주민세는 정식 주민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세대별 구성이 되어 있으면 주민세나 ...별도로 외국이라고 해서 부과 되는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투표권도 있어요 주민세 내면

오재

김오재총무국장

귀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김선용위원

그래서 주민세 내니까 불합리 해서 제가 물어 본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12천원씩 부과 했는가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만원

김선용위원

작년부터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4천원 45백원

김선용위원

그런데 외국인이 주소를 나주시에 주민세 낸다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세대를 구성했으면

김선용위원

그런데 투표권은 없고

오재

김오재총무국장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귀화를 했으니까

김선용위원

현재 지금 그 만원씩 내는 주민세를 낸 우리 외국인 인원이 몇 명이나 파악된 것이 있나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그것은 확인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제가 어제도 언급했습니다만 어제 모르더라고요 다른 부서에서 왜냐하면 나주에 노안에 작업장들이 많은데 보통 한집에 많은 데는 7, 8명 직원들이 다섯 여섯명씩 있는데 그분들한테 한꺼번에 많은 것이 나와가지 무인전화를 받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원씩 주민세를 내는 것은 확실하네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맞다나 외국인에 대해서 주민세가 부과된 현황 그것 파악해서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아무튼 이민철 과장님께서 마지막까지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후배들한테 귀감이 되도록 노력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장행준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명쾌한 답변 세무과 체질이신것 같아요 그런데 전 직원이 이리 다 와버렸습니까? 세무과 업무는 누가 봅니까?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감사를 받는 자리에 특별한 민원만 제외하고는 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라든가 답변 또는 의도하는 바를 전부 듣고 깨우쳐야지 과장이나 팀장이 와서 들은것보다

장행준위원

감사하면서 처음보는것 같아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그래야 다음 업무에 각성해서 잘 해보자 같이 가자했습니다.

장행준위원

과장님 상당히 활발하시고 긍정적이시라 아무튼 세무 자주재원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이렇게 인상들 좋은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어떻게 세무를 잘하십니까? 뭔 방법이 있습니까? 아무튼 세금이 이제 지역 개발로 인해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15% 내외였단 말입니다. 어때요 금년을 보내고 나면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내년도에 21.5%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오늘 아침 21.5%까지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데

장행준위원

그러면 6.5% 정도가 상향 했네요

그러면 지방세만 봐도 119%로 오버 했어요 그런데 도세는 목표액보다 86%밖에 안되네요 약 14%부족한데 왜 그렇습니까? 도세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취득세 분야기 때문에 점점 줄어지고 목표를 그렇게 잡아 봤는데

장행준위원

취득세 때문에 양이 많구만요 아까 존경하는 이동복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빛가람동에 많은 투자자들이 취득세를 내고 다 건물을 지었지만 결국은 유지세지요 그러니까 연속성 있는 재산세 주민세 이런것들이 너무 중심상업지역으로 보면 건물로 보면 주로 임대료가 비싼곳이 1층이란 말입니다. 그러지요

그 다음에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고 그러는데 실제로 아마 부동산업자들이 예견해보건데 아마 금년부터 내년부터는 급속도로 경매물건들이 쏟아져 나올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임대를 못해가지고 비워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재산세가 이렇게 갑자기 1층과 2층과 3층과 차별이 거의 없이 부과되다 보니까 불만들이 만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기준해서 뽑은 것이지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저희들이 재산세를 부과할때는 정부에서 지정하는 과세지가 표준액에 의해서 기준 표준 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체적은 계산법은 추후에 말씀 드리더라도 예를들어서 건물 구조 지수라든가 위치 지수라든가 용도지수라든가 전부 합산해서 그다음에 1층은 몇% 2층은 몇% 내는데 특히나 타 지역에 비해서 이 혁신도시가 특수한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층은 분양이 되고 그러는데 2층은 거의 분양이 안되다 보니까 건물 지었던 업자들이 1층 분양가를 굉장히 높게 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2층은 거의 1층의 반도 안되게 그런데 타 지역의 보편성을 따져보면 1층과 2층이 그렇게 심하게 편차가 안납니다 그런데 재산세 그런데도 이번에 최근에 재산세에서 오히려 자기가 분양받은 금액보다 매입한 금액보다 재산세 과세지가 표준액이 더 높아버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나오거든요

장행준위원

아마도 이제 뭐라할까 소위 대출받지 않고 건물 올린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란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출심사에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해서 과표를 높게 책정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것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실제로 거기에 따른 세금 부과는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러면 모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우리들이 세원을 조정해 줄 수 있습니까?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현재 재원은 조정이 안되고요 1년에 한번씩 건물 과세지가 표준을 결정할때 표준지 건물을 지정해가지고 그 인근에 과표를 전형해서 딱 가격이 결정해서 나갑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계속 비워 있어도 재산세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맞습니다. 재산세하고 전혀 공시율하고 영향을 안미치기때문에 당분간은 그분들은 조금 억울하다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민원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 장행준 위원님께서 질문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끼어들어서 그렇습니단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혁신도시건으로 해서 제도 같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장행준 위원님이 말씀하신것 같이 건물지가에 대해서는 하향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해나갈수 없습니까?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해서 공인 평가사라든가 해서 1년에 한번씩 고시를 합니다. 만약에 아까 그런 부분에 너무 편차가 심하다든지 건물과세가 표준 저기할때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참고하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 민원을 줄일 수 있을까 노력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고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김광열 주무관님 그 부분 잘아시지요 건물지가 하향 해준것에 대해서

광열

김광열주무관

고시안을 보면 감산특례를 차이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빛가람동에 있는 패션페이스라는 상가는 많게는 40%정도 건물에 대한 시가입니다. 토지에 대한것을 손을 댈수가 없고 많게는 40%또 적게는 15% 정도해서 시가 표준액을 하양조정해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조치한 건이 20건정도 금액으로는 35백만원 정도

김영덕총무위원장

좋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장행준 위원님이 그 부분에 묻길래 제가 재차 물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요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부분도 아이러니한것은 도표를 보면 재산세는 113%오버했네요 반발은 했어도 다 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한한 수치네요 결국은 빛가람 신도시가 성공해야지 우리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태 시장님께서 돈이 부족하다 예산이 없다 하면서 실제로 시민들한테 점수를 잃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도 제가 차한잔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돈이 없다라는 소리를 하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 입니다. 어떤 수치드난에 정확하게 통계를 시장님이 분명히 인지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아셨지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게 결국은 지방세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우리가 지역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도 소위 시장님께서 아셔야 되고 우리 간부들이 알아서 이제 늘어난 세액을 어디에다 쓸것인가 정말 나주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어디다 쓸것인가가 고민할때라는 얘기지요 그냥 관행대로 쓰지 말고 아셨지요

그리고 4페이지 보면 과오납이 납세자의 착오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납세자의 착오 이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본인이 지방세를 신고납부후에 예를들어서 농지취득 감면대상자였구나 감면신청을 추후에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과오납에 의해서 다시 내드리기도 하고 장애인차량도

장행준위원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감면대상이 됩니까?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환급을 다시 해주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1년분을 우리가 납부를 하면 10%를 우리가 적게 낼 수 있잖아요 연납을 해버리면 그런데 내가 차를 매매했다든지 폐차를 시켜버리면 자기는 6월달에 폐차했는데 12월분을 다 세금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내주어야지요 그것을

장행준위원

그것은 전산처리해서 직접 알수가 있습니까?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전산화 요새는 거의 세정은 전산화 다 되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본인이 신청안하더라고 저희들이 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데요 고질체납자 이것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약속이 26명이고 압류는 62명을 추려 놨으니까 무재산 9명이라고 그러는데 고질체납자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개처리 하잖아요 공개할 수 있도록 하세요 ○세무과장 이민철 정보공개는 지금현재 천만원 이상 해가지고 정보공개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세를 주어야지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그리고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 등록도 하고 다음에 정보공개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12쪽에 보면 우리가 세외수입 체납액 화훼단지가 꽤 많구만요 이것은 언제가 아까도 5년 소멸시효라고 했는데 이것은 소멸시효가 없습니까?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세외수입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은 공매가 진행중에 있고 변상금 같은 경우는 그때당시 관계되신분들 공무원 일부 내가 계신분도 계십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이것은 해결 될때까지 존속하는 것입니까?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계속 갑니다. 압류가 진행중이거나 공매가 진행중이거나 계속 진행되는 것은 시효 소멸시효 관계없이

장행준위원

그러면 해결방법이 없네요 공매해도 그것은 공매가 안되지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현장에 있는 하우스라든가 하고 있는데 식품유통과에서 유찰되어 버리고 계속 그때 알기로 7, 8번 유찰되었네 그말이 있는데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공매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장행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홍철식위원

과장님 감사는 어제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1년에 한번 있는 감사잖아요 다소 불편 하신 내용이 있더라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 내용을 보면 정말 후배들에게 공직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자세로 임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제까지 감사 수감을 받는 태도를 보면 이후에 대상이 되시는 실과소에서는 조금 참고하시라고 한말씀 더드리고 싶은 내용이 대한민국 정국이 정말로 부끄러울 정도로 시끄럽고 국가의 신임도는 하락해버리고 또 국민들이 이토록 허탈해 가면서까지 삶의 어떤 의혹이 안생기는 것이에오 이런 나라속에서 제일 나쁜 여자가 두명이 있고 또 정말 나쁜 남자가 한명 있는데 그 나쁜 남자중에 한명이 황교안이라고 생각해요 국무총리 그 사람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대정부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것 보면 모 국회의원이 말씀 하신대로 기름장어라고 그말이 한마디도 틀리지 않는 그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물론 과장님은 지금 현재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차피 우리가 감사를 농사로 보면 일년 농사인데 공직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인정을 하고 다시는 재 반복되지 않는 이런 행위가 될 수 있도록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그래야지 나주시도 손해볼일도 없을 것이고 또 시발전도 될 수 있는 방향도 잡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시민이 행복한 그런 나주를 만들자고 하는게 우리 케치플레이 아닙니까 또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고 저희들은 시민의 입장에 서서 대변자로서 우늘 다들 이런자리에 하고 있다는 것도 다들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지금 감사내용을 보면요 지적사항에가 지방세고지서 미교부 보상금 지급 여기에 시정조치를 과세정보 연락 청구서 접수를 소홀히 했고 지방세 고지서 교부보상금 지급 부적정 지방세 제 증명 및 과세정보열람 청구서 접수 소홀 지방세 고지서 송달후 작성소홀 지방세 체납액 징수등 업무처리가 소홀했다 이런내용 이런 중복된 내용으로 해서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감사에 지적을 당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먼저 지방세 교부 포상금 부적정 한다고 하면 현재 우리시에서는 전체를 우선 고지서 교부할때 우선 우편이나 이렇게 공공을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만 읍면동에서 직접 이통장을 통해서 간데가 현재 2개 읍면동이 있는데 그 보상금을 주는 과정에서 조금 부적정해서 지적을 받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읍면동에 직원들이 잘 알고 지적을 안 받는 것이 많았겠지요 그런데 신규 직원이 읍면동에 많이 간다든지 또는 바뀌는 과정에서 아직 업무가 조금 미숙해서 이런 어떤 지적사항이 발생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특기 세무과장으로서는 읍면동에 직원이 세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바뀐다든지 그러면 출장을 내서라도 중요한 것을 지적 받는 것이 없도록 하라든지 방금 감사 지적사항 주면서 다른 시 읍면동에서 이러이러한 지적이 있었으니까 이 면에서는 이것 지적되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해서 한번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것도 필요하다고 보네요 그래서 방금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왕 지적된것은 그렇습니다만 시정하기로 하고요 앞으로는 세무담당 공무원이 지적받지 않도록 저희들도 한번 교육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해서 해 보겠습니다. 아마 직원이 바뀌고 신규가 가는 과정에서 업무가 처리가 미숙했던것 같습니다.

홍철식위원

세무담당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감사에 지적당하신 내용을 아셨습니까?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구체적인까지는 아직은

홍철식위원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하셨지요

세무과에서 세무담당 읍면동 직원들이 감사에 지적을 당했다고 하면 당연히 과장님으로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사실상 1년이면 읍면동에 감사를 하고 그러면 지적사항 우리한테 통보오면 그건에 대해서 구체화 시키고 했어야 되는데

홍철식위원

그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다시는 이런 문제로 해서 지적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장님께서는 그러한것을 주지를 한번도 안주신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자료를 받아서요 그 건에 대해서 전파을 해가지고 지적되지 않도록 하고 또 개선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분명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읍면동에서 고생하면서 감사 지적까지 받는 내용으로 보면 조금 전문성이 부족한것 아닌가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사실상 읍면동에 세무직이 나가 있는 경우가 다섯명도 있고 나머지 행정직이 보고 하다 보니까 전부다 미흡하고 전문성이 약간은 읍면동이 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문성을 높여 주는것이 우리 역할이 아니냐 생각을 해봅니다.

홍철식위원

지금 세무과 근무 직원이 34명이지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거기에 세무직이 19명 행정이 9명 무기계약이 6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무직은 세무직렬은 26명이에요 26명중에서 현재 본청에 19명이니까 7명이 타부서나 읍면동에 나가 있겠지요

그러면 나주시 세수입도 자립도도 20%가 넘을 정도 되고 이 많은 세금 관련된 업무를 기존에 지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세무직력 26명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감당을 다 하실 하실 수가 있겠어요 앞으로도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물론 제 입장에서 보면 세무직렬이 조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을 통하고 또 총무과라든가 해주십시요 하고 신규 직원 뽑을때 세무직원 해주십시요 그래서 시에서도 노력을 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행정직이나 자꾸 직원이 바뀌는것보다 세무직렬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면 훨씬 더 나아지리라 보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되면 더 좋겠지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홍철식위원

당연히 확대가 되어야 되겠지요 10만이 넘고 11만 12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나주도 15만이 거의 코앞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상황속에서 나주시 전체적으로 세무직렬이 26명이라는 것운 숫자적으로 너무적다고 생각합니다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시단위에서 보면 적습니다.

홍철식위원

반드시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나 연결해서 강력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월말에 예를들어서 예를 드는것은 아니지만 퇴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음 후임과장한테도 이런 말씀은 얼마든지 전달이 되는가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감사 보고서를 일부러 만들고 합니다. 거기서 자료가 넘어가고 기록으로 남겨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전달이 됩니다.

홍철식위원

사무인수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전달이 됩니까?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그것은 큰틀에서만 하고 아까 방금과 같이 이런 내용은 아까 감사

홍철식위원

이것도 큰틀인데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직원확대해야된다 하면 일보에 딱 나옵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우리 시책추진이 일관성이 있고 조금 정말 일관성 있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근본적으로 사무 인계인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에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조금 구체적으로 인계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다음으로 고질체납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숫자가 지금 이해가 안되어서 고질체납자 5백만원 고액이 지금 97명이에요 계산잘하시면 얼른 계산 해줘 보세요 천만원 이상이고 5백만원 이상으로 되어있어요 자료에 보면 지금 고질체납자 5백만원 이상 97명에 대한 총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24억입니다.

홍철식위원

5백이상 천만원 이하니까 그러면 맥시멈을 5백만원을 놓고 97명을 한번 계산해보세요 얼마인가 97곱하기 얼마인가요 5백만원이상 천만원 이상 이하 이러니까 그냥 5백으로 잡고 97명이니까 총체납액이 얼마냐 그 말이에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4억 85백

홍철식위원

여기 97명해가지고 체납액을 얼마로 기록하셨냐고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24억 천만원 이상짜리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천만원 이상도 있고 5백만원 이상이니까요 그러면 전부 5백으로 잡자 그말이에요 그리고 5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재산 압류사항이 저한테 있어요 보니까 전부 5백만 원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97명에 대해서 총액이 얼마냐 그말이에요 체납액이 이 수치가 왜 이렇게 나왔냐 그 말씀이에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97명에 아 이것은 압류 된 사람만 명단에 있는 것이고요 압류를 재산이 없어서 못한 사람도 있지만 97명이 5백만원이면 4억 얼마 이기 때문에 5억만 잡더라도 24억은 천만원짜리 이상 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24억 숫자가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그 밑에 5백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 47명입니다. 거기다 5백만원 이상이기때문에 잡았을때 최소가 2억85백이 나오는데 여기가 3억 2천이 나오기 때문에 5백만원 사이에 걸린 사람이고 천만원 이상이 50명입니다. 50명에 천만원을 계산하면 5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20억이 남았다는 소리는 천만원이 3천만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하니까 24억이라는 숫자가 97명이 나온 것 같습니다.

홍철식위원

표기를 고액 재산 압류된 체납자 명단을 보면 전체적으로 5백만원 이상해서 3천만원 6천만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1억이 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자료에 보면 이해가 안가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앞으로는 5백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 해가지고 그 명단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요 이 고질 체납자 발행시기는 어느때부터 했어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지금 현재 5년이 지나지 않는 그 세금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지금 이 사람들 압류 순위가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압류는 고지서가 납부 독촉이 나가고 그 다음에 압류를 바로 재산압류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매가 들어갔을때 저희들이 즉말해서 공개후에 받을 수 있는 순위가 거의 네 번째 정도 최대한 빨리 했을 때

홍철식위원

지금 압류를 하면 자동차 주로 자동차하고 부동산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동차는 사실은 사용을 안하더라도 검사만 맡으면 되는 것이고 부동산도 이렇게 이동이 없으면 압류를 해놓아도 효력이 없잔아요 그래서 일단 재산 압류를 했는데 우리가 몇 순위냐 이말이에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1순위는 안되지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1순위가 사건의 집행 비용이 1순위 입니다. 두 번째가 임차 보증금이라든가 임금 채권을 2순위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해세 자동차 압류를 했는데 자동차세 같으면 그것이 3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지방세라든가 이런것이 보통 4순위 되다 보니까 순위가 늦어서 최대한 빨리 압류를 해서 저희들이 순위를 당길 수 있어야 되는데 당초에 집행 비용이라든가 임차 보증금을 앞서 갈수는 없고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아무튼 네번째 정도

김용경위원

과장님 홍위원님께서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닌것 같은데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우리시 압류 이 순위를 말한것 같은데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금융권 순위요

김용경위원

그렇지요 몇 순위 그것을 말씀하신것 같은데요

오재

김오재총무국장

그 말씀이 제일 금융권 이순위를 말한것은 같은데 몇 순위인가 보통 그런 경우는 사업하는 대출 그 1순위가 잡혀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을 것은 거의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국장님 답변이 명답이세요 압류가 우리가 다반사가 아니다 그말이에요 압류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할일은 다한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1순위 2순위에서 다 가져가고 나면 압류 우리가 세번째 네번째 되면 뭘가져오겠냐 그말이에요 자 그리고요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물류센터를 한다할지 자동차 매매상사를 한다할지 건설업을 한다할지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자동차하고 부동산에 압류를 해놓았는데 지금도 이 사람들 하다못해 렌터카 이런회사에다도 압류를 해놓았는데 자동차를 팔아먹는 사람이 자동차세를 안내는것 이런것도 우리가 지금 세금을 징수 못하고 압류 해놓았다는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고질 체납자들 발생이 예를들어서 도래 되어 가지고 5년이 경과 후에는 5년경과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5년 내에 못 받아 버리면 시효 소멸됩니다 못받아버립니다.

홍철식위원

결손처분 대단히 훌륭하신 업무를 보고 계시네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5년가기 전에 징수를 해야 되겠지요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는 상관없지요

홍철식위원

그것도 안되면 결국에는 결손처분합니까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압류 해놓은 상태에서 시효 중단되고 그대로 계속 징수하고 독려하고

홍철식위원

여러분들 지금 이 고액 체납자들이 아주 건강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것 다 확인 했습니까?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적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홍철식위원

이 앞전 지방선거에 출마하신분도 시장인가 국회의원인가 출마한 사람도 37백만원이나 양도 소득세가 체납되었네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그 것은 양도소득세에 의한 주민세 양도소득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이사 이쪽으로 왔을 때 국세에 따른 소득세가 10%가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예 우리한테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건은 자기 재산에 일부는 압류를 해놓았지만 그것을 공매를 해버리면 다른 사람 먼저 압류하는 것들이 전부 우선권이 있어가지고 별로 실익이 없어서 그래서 본인한테 계속 이야기 했는데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면 내겠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달라 말씀해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고질체납자에게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출장가서 현장에서 본인들 면담합니까 그런 업무는 부족하지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하고는 있습니다만 완벽하지는 않겠지요 열심히 한다고 또 연락이 되고 그런 사람들도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독려는 거의 유선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관내에 있는 사람들 파악이 되면 만나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주로 관외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고질체납자들의 체납액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세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 말씀맞다나 재산 압류라든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나 한다 이런 소극적인 방법 보다는 아까 일단 연락이 가능한것은 직접 한번 찾아가서 이렇게 독려를 해본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또 어떤 재산을 압류를 해놨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안내면 공매를 해버리겠다 이렇게라도 해서 압박을 한다든지 해서 어떤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방금 너무 고질 체납자들이 체납액이 그대로 놔두고 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저도 부끄럽습니다. 십수년 이렇게 의원 생활하면서 정말 고질적인 체납이 고질적인 업무에요 제가 봤을 때도 아무튼 특단의 어떤 조치방법을 강구를 해주십시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각별히 그렇게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원들하고 조편성해서 독려 나가본다든지 압박 수단을 더 강구해보겠습니다. 납부할 수 있도록

이동복위원

착실하게 내는 사람 억울하잖아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이 가지고 근무에 할 수 있도록 타 직렬이어도 읍면동에 배치해 있는 사람들 불러서 분명히 주지 사항이라 할지 교육이 절실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현재 세무직 26명 가지고는 나주시에 세무행정을 사실 커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벅차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세무직 직원도 충원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고 내년 감사때 이 부분이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업무인수인계 철저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감사 지적사항 같은 경우는 감사 받아서 읍면동에 전파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아까 사소한 실수 같은것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오늘 고질 고액 체납자들 처리 방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보신다고 했으니까요 그것을 최대한 빨리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것을 요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지금 홍철식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숙지하셔가지고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또한 각 위원들에게 고질 체납자 명단을 같이 첨부해서 같이 주십시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서 있으면서 그것을 또 누구보다도 빨리 알 수 있습니다. 은닉재산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런것 두 가지 자료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한테 더 이상 말씀드리는 내용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겠습니까만 무재산이라할지 폐업해버리고 부도 나버리고 이렇게 5년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어 버리면 결국에는 손실이 우리시잖아요 그리고 그 위원님이 다 말씀 하셨지만 성실한 납세의무를 행위를 하는 사람들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떤 고질체납자 지금 징수 대책에 최대한 만전을 기해주시고 강구책을 꼭 마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홍철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께서 결손처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을 보면 현행 예상 사유에 대해서 5년 동안 49억이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해주신대로 그런데 결손처분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징수관 총무국장이 결손처분합니까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전부다 저희들이 먼저 행불이라든가 무재산 부도 이것을 전부 읍면동을 통해서 또 시에서 직접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손처분은 세금 자체를 아주 없애 버리는 것이 아니고 잠시 유예를 시켜놓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심의회를 개최 해가지고 전부 저희들이 시에서 조사 금융조회 재산 조회 있는가 없는가 조회를 다 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방법이 없다 건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올려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결손처분에서 징수 해놓고 추후에 그 사람이 다시 재산이 생기거나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 되었습니다. 지금 지방세에 대한 결손처분 하는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를 통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분되었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홍철식 위원님이 질의 했을 때도 그렇게 답변하셨고요 그런다고 하면 현재 제가 엊그제 조례안을 하나 보았습니다. 조례안을 보았는데 지금 이렇게 결손 처리하는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세무과에서 올라온 것이 이것이에요 나주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는데서 정리위원회를 폐지 시켜 버리면 체납 정리위원회가 올해만해도 벌써 회의를 개최 했고 개최위원들이 있는데 체납정리 위원들이 있는데 지금 아까는 존경하는 홍철식위원님께서 말씀 했습니다만 수가 세무과 수가 앞으로 나주시인구는 계속 증감되고 있는데 적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결손처리위원회라도 있어야지 조례를 폐지한다면 앞으로 세무에 대한 전문위원들이 심의 없이 어떻게 결손처리 하려고 합니까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그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해드리려 합니다. 당초에는 국세에 근거가 있었습니다. 결손처리심의위원회 운영하도록 그게 국세에서 빠지고 없어지면서 전라남도도 22개 시군에서 2개 시군만 결손처리위원회가 있고 나머지 20개 시군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한 개 시군도 폐지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하고 안필요하고 떠나서 이것을 없애고 있는 과정에 있고 폐지를 하고 그대신 폐지를 하면 공무원이 그 만큼 책임이 가중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손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손을 해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다 결재를 받아서 결손하게 되겠지만 저희도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회 있을때와 마찬가지로 결손을 처리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위원회 상위법에서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당초에는 국세에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서 22개 시군 다 없애버리고 현재는 두 개 시군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우리하고 한 개 시군도 없애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신 책임지고 결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아무튼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신다니까 그러는데 저희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세법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손위원회에서는 세법에 대해 어떤 관심과 그만큼 지식있는 분들이 들어가가지고 세무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셔서 위원회 구성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타 시지자체에서 없앤다고 해서 아까 제일중요한 이야기 홍철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무과 직원의 행정으로서는 현재 나주시 세무를 전부 커버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되다 보니까 읍면동까지 지시 전달이 제대로 안되어서 이런 사항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제가 조례안을 보다보니까 결손처분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한다고 올라왔길래 이럴수가 있는가 지금현재 5년치 49억을 결손처리를 하고 있는데 또 결손위원회 마저 없애게 되면 더 업무도 직원들 업무도 방대해질 것이고 그런데 세무일을 해나가는데 원만이 해나갈수 있을까 했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직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나간다니까 한번 조례안할때 다시 재심사 해보겠습니다.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고질체납자 부분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다 이제껏 말씀하셨습니다. 세금관계에 대해서 나주시 살림살이를 곡간을 책임지고 있는 세무과 직원들과 부서 과장님께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 시정에 반영해서 또한 다음 질의때 말씀하신것 같이 이런 고질체납건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번 말 잘 숙지해서 앞으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혁신도시에너지과]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에너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창선 혁신도시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혁신도시에너지과장 최창선

김영덕총무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혁신도시에너지과장 최창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덕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혁신도시에너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에너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과장님 점심 막드시고나서 업무보고까지 하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김용경위원입니다. 물론 혁신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주시에는 57년생 58년생이 많지요

여러분들이 공직을 거의 마치고 나가는 지금 시점이지요 사실 이전기관에 지금 임직원들을 보면 저도 자주 접촉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이상의 자녀를 두신분들은 거의 이주가 조금 약합니다.

그러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이전이 쉽지 않는데 본 위원은 5쪽에 보면 5쪽에 보면 보고서 5쪽에 보면 선남선녀 만남의 행사가 있지요

이 선남선녀 만남의 행사를 나는 우리 혁신도시 정착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내용을 보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9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금년에는 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 해서 실적을 보면 그렇게 지금 매년 두번씩도 한적이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대상자를 고정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상자가 나와서 선남선녀 모임에 나와 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이 저희가 8회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고정이 되어서 저희가 지금 농어촌 공사에서 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빠지고 저희들은 다른 대상 이전기관 동아리 미니콘서트를 올해 실시하였습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에 보면 종합병원 의료기관 유치라고 있지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혁신도시가 5만 자족도시를 만들겠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5만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이전기관도 많이 와있고 합니다만 정주여건 즉 말하자면 고등학교 같은 곳 능주고등학교 아시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능주고등학교는 지금 읍단위 학교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면단위

김용경위원

능주가 읍이잖아요 읍이든 면이든 이런 학교가 사립학교로 전환하면서 전라남도 명문 고등학교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혁신도시가 정착하려면 내 자녀분들이 이런 유능한 학교가 있어야만이 그 고등학교 자녀를 두는 학부형들이 정착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혁신에 그런 명품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종합병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종합병원이 한때는 남평으로 온단말도 있었어요 전대병원 그러나 지금 화순으로 갔잖아요 화순으로 갈때는 화순에서 무료로 부지를 내놓고 했잖아요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거기 어떻게 변했습니까? 엄청난 변화가 있잖아요 화순이 우리 혁신도시도 즉 말하자면 내가 몸이 아팠을 때 내 애기가 몸이 아팠을 때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큰 병원이 있어야만이 이런 정주여건을 갖추어 져야 만이 이주를 오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거든 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조선대학교 총장님하고 뭣하고 한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병원이나 이런것은 손익계산을 따져가지고 들어오니까 얼른 들어올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큰 학교하고 MOU를 체결해 놓으면 일단은 조금 조금 들어와가지고 부지만 확보 해놓으면 그 사람들은 금방 인구에 따라서 병원 늘려가는 것은 시간문제거든요 그렇게 한번 추진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용경위원

다음은 12쪽에 북측도로 연결 있지요 아마 우리 공직자중에 광주에서 출퇴근 하신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많은데 아마 이분들은 오전오후 출퇴근때 보면 아마 제가 말안해도 북측도로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계실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이것을 착공해가지고 2018년도에 완공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크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보고서 13쪽입니다. 태양광주택 보급 주택 추진 현황있지요 물론 지금 여기에 보고서에는 보면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들여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혹시 과장님 한전에서 그 영세민들한테 1만세대 태양열 공급한다는 정보 들으셨습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저희들은 아직 그것을 못들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한전에서요 1만 세대를 저소득층에다 정부에 공급을 하겠다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한전을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가지고 상의를 해보니까 한전에서는 시행만하고 그 공사 시행은 에너지재단에서 합니다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에너지 관리공단에서요

김용경위원

에너지 재단 서울에 있는 거기 전화번호가 02-6913-2131 인데 제가 윤의광이라는 담당 만났어요 그런데 에너지재단 홈페이지에 10월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것을 한다라고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어요 지난 10월달에 그래서 본위원이 그러면 이 자료가 무엇이냐 하면 기초수급자 명단이거든요 우리 금천만 빼보니까 기초수급자가 158명이에요 산포를 빼보니까 141명입니다. 기초수급자가 왜 그러냐하면 제 지역구라서 두군데만 빼보았어요 노안은 김선용위원님 계시고 남평은 윤정근위원님 계시니까 하실 것으로 알고 내가 금천하고 산포것을 빼 보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1만 세대를 해주는데 자 158세대를 다 해주냐 하면 절대요 현장방문을 제가 해보니까 금천에 158세대중에서 해줄만한곳은 제가 직원들하고 현장방문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18세대밖에 안나와요 숫자는 158명인데 남의 집에 사신분 작은 방에 사신분 또 주소만 되어 있으신분 병원에 계신분 또 마당이 없어서 터가 없어서 시설 못해줄사람 딱 할만은 사람은 18세대 금천 158세대중에 산포는 141세대중에 12세대 밖에 안나와요 그러면 12세대하고 18세대는 직접 내가 만나보고 통화 해보니까 정말로 공짜로 해주냐고 해주기만 하면 할란다고 하신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나주가 혁신도시를 빼고 19개 읍면동이 잖아요 그러면 내가 평균치를 빼보면 나주가 기껏해야 이런것들 골라보면 34백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는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3, 4백명이면 만명에 3%나 4%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이것을 실시하기 전에 나주에 한전에 와있으니까 불과 3, 4%니까 나주 이 사람들한테 한번 시범을 먼저해보자 그것이에요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내용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주 지역먼저 좋은 일이라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경위원

해보십시요 제가 만나 뵙기로는 금년에는 조금 해보겠다 그 양을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10월달에 했으니까 그래도 내년에는 그래도 조금 더 할 것 아니에요 저하고 얘기한것 금년에 한것은 백사장에서 바늘찾기 더라고요 나주에 한명이나 해당될런지 몰라요 전국을 나누어 버리면 그래서 한전이 나주에 와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노려보자 나는 우리 시장님 이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전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다시 확인해서 나주시에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십시요 기회는 자주오는 것 아닙니다 다음은 14쪽을 보실랍니까? 유류판매업소 지도단속 나와 있지요

물론 가짜석유를 판곳이 두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공개할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시민들이 공개를 하면 주유소가 가짜 주유소인줄 모르고 갈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시민들이 피해를 안 받아야 겠다 나는 이런 차원인데 공개할 용의를 있으십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영업정지가 들어가면 석유 관리원에 보고를 하면 석유관리원 인터넷 들어가면 다 뜨고요 또 3회 이상 하게되면 가게 앞에 플레카드를 붙이게 되어있습니다. 플레카드를 붙이는 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고서 17쪽으로 보면 191정례회때 본위원이 혁신도시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해서 질의한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고서 내용 보면 7쪽에 나와 있어요 각종 시설물 인수인계 그렇지요 제가 왜 이 문제를 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엊그제 우리 나주시에서 용역자료가 저한테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용역자료가 무엇이냐 하면 호수공원 효율화를 이용한 용역이 5천만원 들여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호수공원 용역을 해가지고 효과는 무엇이냐 기대효과는 호수공원을 랜드마크와 힐링공간으로 조성하겠다 행정업무효율성 증대 하겠다 이렇게 용역보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인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과장님 말씀들어보고 이것 사인하려고 제가 아까 말씀대로 인수인계는 누차 앞으로 인수인계 받아 본 뒤에는 우리 시비로 모든것을 충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수인계를 제가 강조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문제가 제가 강조했던것 하고 차이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호수공원을 설계를 할적에 설계를 할적에 호수공원을 정말 그림같이 설계를 해버렸으면 우리가 새로 이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전이 이렇게 십몇층 올라갔을때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있는 탑이 있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전망대요

김용경위원

탑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탑으로 건립하겠다고 보고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 보고 한번 없이 설계 변경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낮게 해버렸잖아요 만약에 저것이 탑이 전국에서 두 번째 높은 탑이 되었다면 나는 관광객이 인산인해를 이루리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에 가보면 중국에 같은 곳에도 그런것이 있잖아요 보면 그런데 저 모양으로 해놓으니까 관광객이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다음에 지금 호수공원 물 있잖아요 여름에 한번씩 자주가봅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자주 가봅니다.

김용경위원

물이 고여 가지고 있어버리니까 이물은 난물이 아니고 끌어다 놓은 물이기 때문에 썩어가지고 녹조현상이 대단 합니다. 그런데 분수대 설치해놓았잖아요 분수대 설치 해놓았는데 분수대 아침하고 저녁하고 조금 돌려요 제가 금천 농협 그때 준공식할때 있잖아요 11시쯤에 분수 한번 돌려보려고 여러과를 상의해가지고 고생 끝에 사정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혁신도시가 성공을 하려면 거기에 오신분들이 아무때고 산책을 하면서 정말 공기 좋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정주여건이 참 좋은 곳으로 갖추어져야만이 입주를 많이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니까 전기세가 많이 들어서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일등가는 한전을 코앞에 두고 이런것이 전기세 타령이나 하면 되겠어요 나는 그 산밑자락이라도해서 어디다 태양광이라도 해서라도 힐링공간을 정말로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위원님께서 여러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호수공원 효율화 용역비 5천만원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시에서는 저희 혁신도시에너지과하고 지금 산림공원과 그다음에 시설관리사업소 이렇게 혁신도시 내에 있던것을 시설물이라든가 호수라든가 관리하는 부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앞으로 운영계획 같은 것이라든가 시설 설치라든가 새로운 테마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런 여러가지 계획이 있어서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저희 혁신도시에너지과에서 총괄적으로 파악을 해라

김용경위원

제 얘기는 혁신도시를 처음에 할때 3사에서 할때 우리가 거기에다 그런 공간을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것을 여기다는 이렇게 하고 이런것을 넣었으면 어떻겠느냐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래서요 현재 저희가 저 현 시설을 저것을 이런 상태것보다는 저희가 에너지 지금 파크를 조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중앙호수 저쪽에 한전뒤 유전제 한전 중흥아파트 우측에 명화제 이런 호수공원있는데 저희 스마트 에너지시티 계획도 빛의 거리를 하겠다 또 지금 산림공원과도 테마공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러면 한전의 계획도 매화제에 태양의 거리, 또 바람의 거리 한전 계획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한전계획 나주시 혁신도시에너지과 그 다음에 산림공원과 그다음 시설 사업소 종합계획을 넣기 위해서 용역을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월까지 보고서에 보면 인수인계를 거의 다 끝나지요 그러면 그 부분은 인수인계가 아직 안끝났습니까 방금말씀하신 부분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테마파크를 이런것을 새로운 조성을 하기 위한

김용경위원

그러면 새로운 조성을 또 시비들여 가지고 합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 부분이 그래서 시비 보다는 공모사업 우리과에서 내년도라든가 공모사업을 해서 한전도 참여시키고 우리시하고 국도비 공모 사업을 해서 이런길을 만들어 보겠다

김용경위원

아니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제 얘기는 그 혁신도시 호수공원을 만들때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넣어가지고 했으면 그때가 이루어졌던것 아니냐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혁신도시에 에너지밸리라는 그런 차원이 한전이 이사를 화서 뒤에 이건 후발 계획이고 공원을 조성할때 2006, 7년도에는 그런 계획 없이 만들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느닷없이 엊그제 용역이 올라와서 제가 이런 염려를 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복위원 거수) 이동복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이동복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저기를 보면 우리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장협의회도 개최하시고 공공기관장 실무 협의회도 하시고 지역발전분과위원회도 하시고 그렇네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러면 기관장협의회는 우리 시장님께서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참석하시는 것입니다.

이동복위원

그러면 발전분과위원회는 누가 참석 하십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것은 4개 분과가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우리에너지기업군 농식품군 문화, 정보 이렇게 4개분과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쪽은 별도로 교수님들 박사님들 또 우리 해당 공무원 이렇게 전라남도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정말로 거기에 참석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것이 혁신도시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데 잘만드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가지 질문할 것은 그 정말 우리혁신도시 보면 우리 한국의 인재들이 다 모였다 해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정말로 인재들이 다 모여서 이 지역을 이 지역까지는 그분들이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로서는 다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으로 에너지밸리 조성에 따라서 나주시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그것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먼저 에너지밸리를 간략히 말씀 드리면 에너지밸리는 어떤곳이냐 하면 지금 에너지를 새로 에너지신산업이라고 하지요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 새로운 산업을 하나의 단지화 집단화 이런다는 것이 에너지밸리고요 그러면 나주시 에너지밸리 로드맵은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만 한전에서도 2025년까지 5백개 기업유치 3만개 일자리 3천명 연구용역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은 그러면 생태계 조성 에너지밸리 기초조성을 어떻게 할것이냐는 저희들이 9개 이런 꼭지로 저희들이 발표도 했고 대부분 크게 말씀 드리자면 저희들은 산학연 융합지구 지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구개발 특구 지정 그 다음에 대학 이런 인력양성 이런부분을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복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혁신도시에 16개 공공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나주를 오면 우리 16개 기관을 전체다 한번 볼수 있는 전시관이라든가 에너지 타워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자기 각 기관별로 소개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보면 이 지역의 에너지가 어떻게 해서 생성이 되고 어떻게 자기 공공기관들의 홍보를 하다보면 다 알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전시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축제를 할때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경진대회를 한다든가 무엇을 하면 남녀노소를 불문해서 그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은 어떤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시설을 필요하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가 우리 나주시의 대형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장기투자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런식으로 이끌어 가면 우리 나주에도 보탬이 될 것 같아요 먹거리 시장이나 이런것들이 그리고 전기차 보급을 할 수 있는 충전시설이라든가 그런것은 어떤 차종을 차종이 따로 있는가요 전기차를 충전시키는 것은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대부분이 충전은 평준하가 되어 있고요 급속충전 이런 버스같은 경우는 배터리 교환방식이 있고 자동방식이 있는데요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보통 급속 충전과 일반 저속 충전이 있는데 우리 시청에 있는 것은 저속 충전이고

이동복위원

어떤 회사하고 저기 된것은 아니고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런것은 아니고 ○이동복 위원 차종이 만들어서 나오면 충전을 시키는거 알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 부분에 이동복 위원님 잠시 질문해도 될까요 지금 우리 이동복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요 제주도에서는 이미 충전기 전기자동차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뭐가 문제 였냐면 충전소 문제였습니다. 방금 이동복위원님이 말씀드려서 제가한번 재차 묻습니다만 우리시에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과장님께서 보고했던대로 자동차 소형차 오토바이 이런부분들을 충전소를 거점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지금 저희 한전하고 지금 연말까지 한전에 충전할곳을 다 선정해서 보고를 했고요 또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급속과 저속을 하고 또 개인이 사는 경우는 개인에 따른 전기차에 따른 이런 충전기가 따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지금 제주도에서 제가 듣는 이야기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지금 충전소가 급부족해가지고 지금 아파트 신축단지 있지요 아파트 신축단지에다고 조례로 해서 건축법 조례로 해가지고 단지내에 지금 충전소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해가지고 앞으로 전기 자동차 보급이 에너지밸리 메카에 맞도록 나주에다고 그런 전기 자동차 보급을 할 수 있으면 충전소가 그만큼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이런것도 한번정도는 건축법에 적용시켜서 신규 아파트 단지내에다가 이런부분들이 설치가 되어서 효율적으로 전기 충전 시킬 수 있을 때 전기차가 보급이 많이 될 것 아닙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렇게 법하고 같이 전기차가 늘어난 만큼 저희들도 같이 충전소를 늘리고 충전소 부족으로 인해서 운영활성화가 안되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복 위원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위원

조금전에 존경하는 김용경위원님게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대병원하고 많이 추진이 되어가지고 있습니까? 조대병원 유치하는데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초창기때는 했습니다만 수익상 조대병원 특성상 그것은 안되는것으로 지금 추진안하고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앞으로 우리 나주혁신도시를 생각한다하면 서울에 있는 큰병원도 오실만도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제가 봐서는 혁신도시가 5만 자족도시가 되면 저희가 이렇게 병원유치 노력안해도 병원에서 수익이 되면 올 것이고 동신대 한방병원이 내년 1월에 착공이 되고 또 3백 병상 정도되면 또 광주 전대 조대 큰 병원이 인근에 있고 그 중간정도의 병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정도오면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전남이나 다른 곳에서 특히 사람들이 조금 요즘에는 암도 많고 그래서 전남대나 조대도 못 믿겠다 해서 전부 서울로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것들을 생각한다하면 큰 병원들이 나주 혁신도시로 내려와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래서 서울에서 오신분들이 믿고 병원으로 가실 수 있도록 안심하고 살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용위원 거수) 김선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용위원

최창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혁신도시에너지과가 출범한지 몇년 되었는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에너지과로 간것은 작년 1월부터

김선용위원

2년 못되었네요

물론 혁신도시가 생김으로서 이런 과가 생겼는데 조금 생소하지요 지금 이렇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물론 10여년을 걸쳐서 220만평에 인구 5만명의 자립도시를 만들고자 지금 목표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혁신도시 인원이 2만 명도 되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2만명 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현재 지향하고 있는 5만명 자족형 도시가 되려면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저 생각은 저희는 공격적이라고 보면 적극적이라고 보면 2020년 정도 저희가 에너지밸리가 추진이 되고 기업유치 5백개가 된다고하면 5만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지금현재 16개가 공공기관이 14개가 들어와가지고 2017년도에 들어올 것으로 불과 인터넷 진흥원하고 농림부수산 기획평가원이 들어오는데 이분들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몇명입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인터넷 진흥원이 550명 정도 그 다음에 농기평이 77명 정도 됩니다

김선용위원

그런데 14개 기관이 들어와 있고 불과 몇명안되는 기관이 두군데 남았는데 5백명 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2020년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게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열심히 해서 저희가 기업 유치 또 이런 부분을 하지 않으면 그런 어려울것인데 그 부분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지금 이전기관 조기 정착을 위해서 각종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자 백만원 이백만원 그분들이 없어서 안아오는 것 아니잖아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정주여건 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생활터전이 문화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만이 그분들이 오게 되는데 지금현재 혁신도시를 보면 제가봐도 답답해요 그래서 아마 이런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욱 힘들어지지 않냐 싶어요 저희들 더불어 민주당에서 7월달이 정주여건에가는 개선 방안에 토론도 했는데 이런 토론회를 보면 제일 먼저 시급한 것이 애들이 아팠을때 병원 지금 서울에서는 영어학원이다 수학학원이다 무슨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도 없고 이런부분들이 안이루어졌을때 어떻게 저 5만명 자족도시가 되겠느냐 제가 참 한심스럽습니다. 또한 지금 혁신도시 시작할때는 참 좋은 여건에서 상가도 싸고 어느 정도 적은 돈가지고 입주해서 장사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데 지금 들어가서 하면 손해를 보고 그래서 지금 망설이고 안들어오고 아 저기가 장사안되서 부도나면 그때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줄서있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22명의 점포중에서 불과 7백여개가 장사를 하고 14백여개가 비었다는것은 지금 언제 채워 주겠습니까? 이런것에 어떻게 연구 해본적이 있나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저도 지금 제 이업무를 맡고 있고 혁신도시에서 거주하고 있어서 아침저녁으로 주변을 많이 돌아 봅니다 관심있게 보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30%에서 40%정도 현재 건물에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안들어 와있는 상태고 여러분 말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적사항이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행정인으로서는 어떻게 하든간에 기업유치와 또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학교개선하고 우리 그쪽에서 요구하는 동민들이 요구하는 교통 문화시설 이런것을 확충해가지고 계속 노력해서 노력하도록 해서 5만 자족도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래요 금방 존경하는 이동복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종합병원 있잖아요 3백석 규모의 병원하기 위해서 어떤 조사를 했는데 타당성이 어떤 수입가치가 없어 지금 안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땅은 2015년 계약은 했는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계약 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땅을 계약해놓고 어떤 땅에 대한 소득을 보기 위한 그런것 밖에 안보이는데 계약을 했으면 그것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래서 그분이 자기 자본이 부족하니까 국비 지원받는 이런것을 지금해서 열심히 뛰고

김선용위원

개인인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개인 입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니까 클러스터 부지를 계약했네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그곳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주 저렴하게 사기위한 그런것밖에 안되는데 확실히 그것은 검토를 해서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곳은 병원 아니면 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김선용위원

그러니까 추진하도록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십시요 그리고 현재 우리 혁신도시가 2005년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1년째 12년째 접어들었어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런데 지금 타군 타시 도 전라북도나 경상남도 예를 들어보니까 혁신도시에 대한 백서발간을 해가지고 책자를 제가 몇 번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도 현재 백서 발간을 위해서 내가 1억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나 언제쯤 가능할 수 있는가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오늘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1억을 지금 백서발간 예산을 1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워서 이제 예산이 되면 내년 연초부터 계획 수립 해가지고 연말에 백서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계획을 계약업체를 1월달에 하고 그 다음에 3월부터는 집필 작업을 하고 수정보완해서 12월달에 발간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왜냐하면 전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어떤 자료가 부족해서 지금 하기 힘들더라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런 자료들 폐기 처분했는 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김천시의 사례를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경남 그런데를 보면 자료를 지금 저희가 아직 세부적으로 취합 해 본것은 없습니다만 시작해보면 자료가 옛부터 자료는 있는데 완벽한 자료가 있냐 이런 걱정 수준이지 자료가 없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혹시 자료가 없어가지고 필요 할때는 그전에 시작하신분도 계시고 도에서 근무하신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하나하나 하십시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리고 에너지밸리 지금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융합클러스터 구축 사업비로서 392억이 확보된 상태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지금현재 추진상황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소프트융합클러스터는 지금 10월달에 지금 중앙부처 미래부장관께서 오셔서 한전에서 개소식을 했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주관부서고요 저희들은 관련해서 전라남도 나주시 광주시는 참여기관이지 주관부서는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왜냐하면 지금 혁신도시에너지과 하시면 어느 정도 마무리 될때까지 그 직제에 계셔야 맞는데 우리 행정이 그러잖아요 혹시 다른데 타부서로 옮겨가더라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앞으로 그게 맘에 드신다면 끝까지 우리 시의회에서도 최창선 과장이 마무리될 때 근무해야된다 이런것을 해볼게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또 지금 현재 원도심 CCTV에 관해서 95백만원 들여서 새로운곳을 많이 설치했는데 지금 CCTV가 일방적 한쪽만 보고 있으면 그 옆에 좌우가 잘 안보이잖아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어느 날 갑자기 플래카드를 걸어 놓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바로 떼어 버렸어요 이것은 바로 뗄 플래카드가 아닌데 그런데 그것을 확인작업해보니까 사각 지대라 안보인다 그래요 어차피 돈이 들어갈때 좌우로 설치할 수 있는 이런 CCTV 설치안합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런 하고 있는데당초에 원도심이라든가 할때는 고정식으로 해놓고 지금은 회전식으로 많이 하면서 그런데 회전식은 가격이 조금 비싸기 때문에

김선용위원

이왕에 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새로 고치는 부분일때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고가를 들여서 회전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런것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요즘 범죄도 마찬가지잖습니까 사각지대 피해서 가는것 도둑들 영화 보십시요 다 가지고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현재 혁신도시에서 광주광역시까지 버스 노선이 많이 바꾸어 졌어요 저도 일부러 타고 다닙니다 타고 다니는데 혁신도시 주민들은 그것 호응이 괜찮한가요 전대병원 조대병원을 다 거쳐서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를 가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호응이 어떻습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지금 공공기관 실무협의회를 제가 계속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를 대표해서 계속 참여하고 있으면 실무위원들 공공기관노조 이런분들이 많은 건의를 하는데 버스나 이런부분은 많이 건의를 안하고 대부분 건의하는게 주변에 있는 보도블록이 하다보니까 비도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부분 그다음에 주차 이런부분 또 이런 교육부분 이런부분으로 건의가 많이 들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버스는 우리 주관과 경제교통과가 여론수렴과 그 개선방안을 제출하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용위원

지금 현재 LPG가스 지도점검에 있어서 한번 잘못해서 LPG 44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네요

아까 김용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가짜 석유를 했는데 두번에 걸쳐서 50만원밖에 과태료가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가짜석유는 영업정지 3개월 했습니다. 그리고 50만원 하는 것은 매주 석유관리원에 자기 실적을 보고하게 되어있는 것을 이분들이 가정사 상을 당했다든가 보고하는 사람이 어디를 갔다든지 못했을 경우 한번할때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경감해서 저희가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김선용위원

과장님께서 가짜 석유판매한곳 두번 이상이면 플래카드를 거기다 건다고 했지요 바로 해야지 세번까지 봐주면 쓰겠어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김선용위원

나주 시청 공고판에 내버려요 법으로 정해졌다 해도 그래야 우리가 가짜석유를 안넣고 다니지 좋은 차 요즘에 비싼 차들을 갖다 가짜 석유 넣어버리면 큰일납니다 그런 부분을 3회까지 봐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시청공무원들이나 의회에 알려서 그런것은 없도록 해야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선용위원

혁신도시가 생겼는데 가짜 석유를 판매하면 쓰겠어요 그 부분은 과감하게 해주시고 지금현재 태양광 설치가 여러가지 우후죽순 생긴것이 사실이에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어떤 자기 이익 소득을 창출하기위해서 하는 것이 많다고 봐요 나주에서 허가가 편해서 그런지몰라도 외부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나주 원주민과 외부에서 와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된게 있나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저희가 원주민과 외부인은 파악은 안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느끼는게 원주민들은 그렇게 자기집에 있는 태양광 그런 개인용 3킬로와트짜리는 원주민이라고보고 발전 사업용 이렇게 되는 것은 1메가와트정도하면 설치비가 15억에서 18억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메가와트정도면 2500평에서 2천6, 7백평 평수로는 땅이 필요하고 그 돈이 필요할때 우리 원주민은 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됩니다 외부에서 다와서 하는 것인데

김선용위원

그것을 우리시민들이 득을 보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을 조금 자제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 저희들은 개인 사견인데 저희가 다만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농지에 벼를 심어서 지금 과다 이렇게 생산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농민들 수입이 굉장히 적은 상태인데 이런 농지 생산 녹지로 되어 있는 지역말고 외지역은 임대를 주어서라도 과수원 조금 오래된것은 임대를 주어서라도 임대료를 받으면 1 메가와트가 1년 수입이 약 1억 5천 1억 6, 7천 된다고 그래요 수입이 20%만 받아도 1년에 31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 뜻이 있는 분이라든가 우리과를 방문하면 저희들이 그런 소개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래요 특히 혁신도시로 인해서 최창선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고생을 많이 계신줄로 아나 방금 여러가지 답변에서 나왔듯이 그분드리 무슨 월수 이자가 없어서 이사 나온다거나 다니는 시내버스가 불편해서 이사온것이 아니잖아요 정주여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희망했던 5만 자족도시 하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김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모든 위원님께서 혁신도시에너지과에 하는 일이 관심도 많고 나름 마음적으로 응원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명품혁신도시 5만 자족도시가 지금같이 하면 가능할까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열심히 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장행준위원

열심히 어떻게 해요 지금 열심히 한다는 얘기입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열심히 해요 그래요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그 아까 과장님이 에너지밸리에 대해서 잘 소개 했어요 에너지밸리가 무엇인가 정의를 내려 주시던데 에너지밸리는 지금 한전에 조한익 사장이 만들어낸 새로운 수식어처럼 들리는 에너지밸리인데 에너지밸리의 완성은 그러면 혁신도시 빛가람동만 극한 되는 것입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저희는 에너지밸리는 한전 에너지밸리는 광주하고 우리 나주 연결된 에너지밸리라 봅니다.

장행준위원

우리만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2천년의 천년고도역사 문화도시로서 소위 과거에 우리 나주가 조선시대 5대 도시까지 갔던곳이 계속 추락하고 나락에 떨어지다가 정말 하늘에서 떨어진 에너지밸리 혁신도시라는 곳이 에너지밸리가 와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때는 혁신도시에너지과가 천여공직자를 모두 포함해서 밤낮으로 뛰고 또 뛰어도 5만 자족도시 만들고 에너지밸리 만드는 것은 나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처럼 혁신도시에너지과에서 그렇게 일을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위원님이 보시기는 부족한게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희는 저희 역량을 최고노력을 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노력해서 무엇무엇 이루었습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에너지밸리쪽에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는 지금 저희가 이루어진것은 RND 센터를 유치했고 또 올 6월달에 지금 특구지정을 미래부에 해놓았고 지금은 발표단계는 아닙니다만 산학연 융합 대학을 지금 혁신산단에 하려고 지금 공모를 해서 추진중에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인력 크게 보면 에너지밸리 위해서 우리 생태계 조성을 행정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생태계 조성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하면 인력 양성 이런 부분 그다음 RND 센터유치 그다음에 더 크게 이야기 한다면 특구지정 그다음에 더 하게 된다면 기업을 유치 많이 해서 집단화해서 여기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 이래야만이 말씀하신대로 5만 자족도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특수한 경우지요 그런것은 에너지밸리속에 우리 시민들에 삶은 에너지밸리속에 포함이 안되는 것이지요 아닙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에너지밸리를 하게 된 에너지밸리하고 시민의 삶하고 결국은 에너지밸리를 열심히 해서 우리 목표대로 가게 되면 그만큼 인구도 늘고 경제 활성화도 되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인구 늘어서 그래요 혁신도시 사람들 어쩔 줄 모르겠어요 원도심 사람들이 삶이 좋아졌냐고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원도심에 있는 분들도 시가 더 발전되고 그러면 원도심에 있는 분들도 그 혜택을 받고

장행준위원

언제나 된다라고 보세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도심도 지금 에너지밸리에 혜택이 많이 갈수 있도록 이런 에너지밸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또 다른부분 지금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이런부분 또 주민들 자립마을 이런 부분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장행준위원

신재생 에너지가 무엇무엇이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지금 얼른 보면 태양광 그 다음에 수력이라든가 그런 부분 신재생 에너지로 봐야지요

장행준위원

신재생 에너지 하나만 봅시다 우리 실제로 에너지밸리 빛가람 혁신도시가 들어와서 태양광 발전이 가정용까지 해서 얼마나 변화가 있었습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지금 저희가 태양광 가정용을

장행준위원

과연 얼마만큼 보급 되어있고 실제로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태양광 일반 발전용 허가는 저희가 593개를 했고 그리고 허가용량으로는 153메가와트

장행준위원

그리고 소형 가정용은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가정용은

장행준위원

에너지 신산업개발 단지화 집단화 한다고 그랬는데 신재생에너지군에 우리가 자립마을 하나 제대로 있어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자립마을 다섯개가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어디어디에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산포가 2개 노안이 세개

장행준위원

몇 가구씩이에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15가구씩 이상으로 해서 자립마을

장행준위원

15 가구

15가구 잡아서 5개이면 백가구이이네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위치상으로는 다섯군데를 지금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가구수가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개소마다 가구수가 다릅니다

장행준위원

틀리시겠지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평균 20가구가

장행준위원

우리가 몇가구지요 전체 10만시민에 나주시의 가구가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장행준위원

4만5천가구정도 되어요 아마 혁신도시 아파트가 늘어서 어마어마하게 늘었을 것이에요 5만가구 정도 될 것인데 자립마을 다섯군데 해서 몇백가구겠지요 만일 이것을 실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너지밸리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에너지밸리라고는 볼수 없습니다만 신재생 에너지 쪽이고 저희가 에너지밸리 시작한지는 작년 12월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자립마을로

장행준위원

에너지밸리르 조한익 사장이 언제 왔어요 조한익사장이 언제 왔냐고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2014년 11월에

장행준위원

오기전부터 에너지밸리 만들겠다고 했지요 나주로 가면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때는 나주시가 물론 기구가 에너지과가 그때 당시에는 없어졌고 에너지과는 작년부터 신설이 되었고 에너지밸리를 조한익 사장이 주창을 했어도 저희시에서도 기구도 없었고 같은 관련 된게 없어서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내가 질타하는 것은 아니에요 2005년 11월 30일날 공동혁신도시 최종입지 나주 확정되었어요 전남 공동혁신도시가 한전은 어때요 이미 2005년에 우리 나주로 결정되어있는 상황이지요 지금으로부터 몇년이 흘렀습니까? 지금까지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12전 전입니다.

장행준위원

12년 흘렀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밸리 이미 오기전부터 나주시는 에너지밸리화 광주전남 그렇게 하겠다 했다는 얘기에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했어요 지금 해놓은게 신재생에너지 부분만 하더라도 태양광 자립마을이 그래 몇백가구인 다섯가구 약 5만 가구속에 몇백가구가 다섯 마을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풍력도 있어요 풍력단지 있습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풍력단지는 없습니다.

장행준위원

앞으로 계획도 없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풍력은 저희 지역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맞지 않는 잘 맞지 않는 그런

장행준위원

맞지 않으니까 재워놨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태양광이 저희지역에는

장행준위원

신재생 에너지는 오직 태양광밖에 없네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태양광이라든가 수력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조력 이런게 신재생 에너지인데 저희 지역은 위치상 태양광이 제일 신재생 에너지로 좋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에너지 신산업이라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하는데 신재생 에너지군에 과연 우리가 태양광 외에 할게 뭐 있냐 이말이에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지금 우리 지역에는 수력이라고 하면 죽산보에서 조금 발전한것이 있고 풍력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는 적절치 않는

장행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로 뭘해야 되어요 주로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주로 태양광을 해야 됩니다.

장행준위원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지난 6대의회부터 혁신도시에 정착화를 하려면 또 미리서 계획 세워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중에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하나라도 다섯개밖에 안되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아까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전기 자동차가 에너지밸리에 신재생 에너지에 예를들어서 이런게 다 포함되는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기자동차 우리시에 몇대 있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23대

장행준위원

그리고 시민이 따로 전기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은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우리 시민이 별도로 타는 것은 기관외에는 개인 시민이 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없지요 있을 수도 없고 충전소 하나 없으니까 충전소 있습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기관에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충전소는 없습니다.

장행준위원

영광은 있어요 없어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영광은 대만 산단에 지금 자동차산업을 하고 있어서 영광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시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기관끼리 영광군하고 나주시 기관끼리

장행준위원

그래요 내가 그것을 숫자를 비교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최소한 신재생에너지고 전기자동차고 에너지밸리에 속한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내 얘기는 한전이 몇백개 기업을 유치해서 에너지밸리를 만든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상위 기관이 아니잖아요 한전은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엄연이 다른 기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손발을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전이 앞서 나간다면 우리도 중간만큼이라도 서서 그대로 따라가야되고 오히려 우리 나주시 행정을 이끄는 사람들이 그 정책에 발 맞춰서 무엇인가 시민들한테도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정책이 펼쳐져야 되는게 원칙이에요 아니에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위원님 지적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에너지과가 생겨서 2015년하고 2016년 두해째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에너지밸리를 11월달에 나주시 에너지밸리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저희가 올해 말씀하신대로 스마트에너지시티 또 계획을 발표 했고 거기에 에너지밸리 기본계획을 쌓고 지금부터 같이 신재생에너지쪽도

장행준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아직 안봤고 내년에 우리 에너지 자립마을 태양광 등등 그리고 전기자동차 얼마나 세웠어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내년에 자립마을로 저희가 지금 70세대 요청이 되어 있고요 태양광으로 그리고 아파트 단지로 지금 우리가 200세대 그리고 전기차 백대 버스 4대 그다음에 2륜차 오토바이 50대 이렇게 해서 예산으로는 35억 정도 됩니다.

장행준위원

35억

한전은 6조 7조 쓰면서 에너지밸리 나름대로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35억 세워서 새로 에너지밸리 지금 계획속에 들어가구만요 아까 김용경 위원님께서 저소득층에 대한 태양광 시설 무료 시설화 한다는 발표 최소한 혁신도시에너지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되어요 그런 문제는 그러나 인지하지 못한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자 여러분께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혁신도시 정주여건조성이라고 해가지고 깨끗한 거리조성 문화예술 공연확대 평소 제로와 축사 악취해소 녹지공간 확충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이것만 봅시다 깨끗한 거리조성 지금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접 나가서 청소한번 해보았습니까? 이 부분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우리시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또 맡은데가 혁신도시계획대로 저희들 가서 청소를 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얼마나 했어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횟수로는 6.7회 한것 같습니다.

장행준위원

6,7 회 했어요

자료들 있어요 그것도 꼭 해주고 문화예술공연확대 시립합창단등 많은 수변 공간에서 하더만요 과장님은 얼마나 참석해보았어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우리가 미니콘서트 4회를 했습니다.

장행준위원

미니콘서트를 나는 제외한 시립합창단등 이렇게 나가서 봉사들도 하고 그러더만요 거기 한번쯤 나간적 있어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저는 자주 참석 합니다.

장행준

위원자주 참석했어요

장행준위원

내가 나갈때만 없었을까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합창단 우리할때나 자주갑니다

장행준위원

나가고 안나가고가 중요한것은 아니에요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계획 세운대로 하고 있는가를 내가 여쭈는 것이 에요 아셨지요 탄소 제로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계획했어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탄소제로화요

탄소를 하는 것이 즉 말하자면 스마트시티에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하는 이런것이 탄소 제로화인데 현재 작년에 금년도에는 자동차 계획을 아쉽게도 지금 못세운 2017연도에는 저희가 백대 이렇게

장행준위원

업무보고서가 다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추진하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현재까지는 안되어있고

그리고 축사 악취해소 얼마만큼 현장에 가서 뛰어 봤어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저희가 처음에 저희가 과에 와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 사업은 축산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이관이 되어서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

이것에 대해서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아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악취감소에 대한 일은 저희 부서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왜 업무보고에는 한다라고 보고했어요 나는 총무위가 아니어서 보고 받지는 않았는데 자료상 그런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축사 원인제거를 해서는 본인은 아무것도 안했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저희부서는 정주여건 총괄부서라 예를들어서 축사악취라든가 교통문화 이런부분 총괄부서로서의 답변입니다.

장행준위원

다른과까지 해서 통틀어서 해소했어요 안했어요 스스로 축사악취해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지요 그 당시에도 했고 또 이런 그 실무위원회 가기 위해서

장행준위원

현재 되었냐고요 안되었냐고요 축사악취가 해소 되었냐 안되었냐고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호혜원 같은 경우는 다 정리가 되었지요

장행준위원

우리가 지금 호혜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지금 우미린 옆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요 정주여건 조성을 하겠다라고 업무보고해서 내가 조목조목 한번 물어본것이에요 얼마만큼 했는가 그리고 할말이 많은데 다할수는 없는 것이고 윤상현 명예시민패로 이것으로 한동안 시끄럽고 지금도 마무리가 안 된것 같은데 본인이 달라고 했습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본인이 달라고 했어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정책보좌관이 이야기 했습니다.

장행준위원

해달라

그래서 본인이 시장님께 말씀 드렸습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심도있게 깊이 생각을 못했을까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죄송합니다. 그때당시는 이런 에너지밸리 추진에 따르는 압박도 있고 해야 될 여러가지 일이 있어서 추진했습니다만 심도 있게 살펴보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장행준위원

그전에 광주에서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반대했지요 한번쯤 찾아봤으면 될일이에요 여러곤란을 안 겪게 그 말로 답변했으면 끝날 일이에요 일선에서 죄송합니다. 시장님까지 의회까지 모두다 정치권이 당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오해받을 일도 없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나 못한 것은 확실하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제가 이렇게 여러가지 드리는 말씀은 에너지밸리라는 것은 무한한 것입니다. 그러지요 무안하고 무안해야 되는데 2025년 미래발전 전략 등등 이렇게 많은 자료를 보면 어마어마한 구호만 적어놨어요 실현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내말은 구호만 몽땅 걸어놓고 5천만원씩이나 들여서 또 5천도 더 되지 이용역은 총무국장님 얼마 입니까? 어마어마한 예산들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호만 만들어놓고 어마만 분야에요 이많은 분야를 다 하겠다는 얘기에요 이런것을 보면 한심스러워요 한심스러워 여러분을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에요 에너지밸리를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무엇을 이렇게 많은 것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최소한 6기 시장님이 무엇인가 두세개라도 한두개라도 정확하게 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와야지 백화점 식으로 해가지고 천국이에요 이것을 보면 천국이라니까 우리 현실은 그러냐 이말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매일 한전등 에너지 부분들을 쫓아다니면서 모든 사람들 인력 다 동원해가지고 여러분이 열심히 뛰어야 된다니까요 현장에서 정말 보여야 되고 아까 내가 누차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야 된다니까요 전국에서도 전기자동차를 비롯해서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대로 시민들한테 알려진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된게 그러면서 구호만 계획만 몽땅 내놓고 최소한 우리 지역에 사는 에너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또 단체구성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우리 혁신도시에너지과에서 에너지 전공한사람이 누가 있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에너지 전공은 아니고 전기 이런

장행준위원

전기전공은 누구에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공업 한명있고 기계

장행준위원

최소한 조직개편을 하고 조직 진단을 했으면 그야말로 에너지밸리에 최소한의 양식이라도 갖춘 직원들이 아니면 없다면 천여공직자중에없다면 새로라도 채용해서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런 계획부터 세워서 보조를 맞춰가야지 저들이 스카이대 서울대출신들이면 우리도 서울대 출신 하나를 특별하게 채용해서 그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채널도 만들고 오죽했으면 나주시하고는 대화가 안되니까 상위기관인 전라남도하고 대화할란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발맞춰 줘야지요 발맞춰 주면서 그들이 요구하는것들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준비는 최소한 해야지요 대화가 안통해서 도로 연락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프라이버시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뜻을 못 읽는 것이고 그리고 최소한 에너지 포럼이고 무슨 에너지 단체들이고 여러분들이 지원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들도 에너지에 관심 있고 지역을 위해서 자기들 사비를 들여 가지고 부산이고 서울이고 심지어 외국까지 다니면서 포럼에 동참하고 에너지 정책에 의해서 동참하고 뛰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대우 해준적이있어요 맨날 들리는 것이 불협화음만 들리고 어떻게 생각해요 불협화음만 들리고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저희는 대우를 잘하고 있습니다. 모든일을 하는데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멀리 한다든가 대우를 안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장행준위원

그 사람들이 에너지 포럼에 사업을 달라고 했어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런적은 없습니다.

장행준위원

없지요

그래서 예산 우리가 운영하기 힘드니까 예산 달라고 했어요 예산달라 했냐고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에너지포럼에서

그런적 없습니다.

장행준위원

없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나주시 에너지밸리를 잘하게 하자고 한사람들한테 여러분이 힘을 주어야 되어요 맨날 불협화음이 나와야 되어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저는 의원님 말씀에 저희가 불협화음을 만든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시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달리 하시고 계신것 같더라고요

장행준위원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저희들은 에너지밸리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는 신재생 에너지로 태양광이나 이렇게 빨리빨리 추진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것 같아서 저희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에너지밸리를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의 주류니까 우리는 아까 금방 얘기 했잖아요 태양광밖에 할 것 없다고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태양광 주류지만 지금 우리 나주시가 현재 에너지밸리를 추진하는데 저희과가 에너지밸리 추진하는데 지금 에너지밸리 기초를 쌓고 있는 그런 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시고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불협화음이 나지 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힘을 주고 그랬는데 나도 힘을 빼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하자고 하는 얘기니까 여태껏 불협화음이 있고 그런것들이 있다하면 찾아가서 정중히 사과하고 같이 할 수 있으면 해요 알았어요

너무 지역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최소한 그 사람들 속에는 다음 정권에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여러번 봤어요 찾아와서 배우고 가가 공약만들고 가는것을 여러번 봤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지역에서 무시한단 얘기야 이것 큰 손실이에요 우리끼리 싸운다면 큰 손실이라는 얘기에요 알았어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아무튼 내가 드리는 말씀은 감정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결국은 나주를 위한 의원으로서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잘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업이라도 이제라도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알았지요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예 장행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철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우리 중앙 호수공원 있잖아요

조성이 완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빛가람 전망대 가서 보면 한눈에 전경이 좋게 보이잖아요 이 조성기관은 어디기관이에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홍철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접공사를 했던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비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보수 요구할 수가 없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아마 지금 호수관리팀에서

홍철식위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홍철식위원

그러면 하자 보수를 요구할만 그런 지금 현재 공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지금 호수공원같은 경우는 위에서 보면 물이 흙탕물이 항시 이렇게 쌓여있는 상태라 주변하고 안어울린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거기 호수공원 유입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공아파트 1, 2차 사이에 두문머리라고 명칭을 부릅니다만 그 에서 수질복원센터에서 그쪽으로 복원된 물이 그리 떨어지면

홍철식위원

물을 이쪽으로 펌핑해가지고 그 물이 지금 호수공원으로 들어온다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중앙호수공원하고 매화재 유전재 이렇게 세군대로 나누어서

홍철식위원

그런데 이 물이 흙탕물이고 악취가 난다는 이야기에요 그 이야기 못들으셨어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악취 이야기는 안들었는데 흙탕물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공원에 어떤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염두해두고 그것을 전문가한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지금 자문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전문가가 아니어도 다알수 있겠던데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를들어서 여수지를 높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렇지 않으면 굴착을 더 해서 오른것인지

홍철식위원

준설을 일정부분하고 하고 물이 어느 정도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깊이가 있어야

홍철식위원

그렇지요 그래야 이게 호수답게 보이는 것이고 아주 깊이도 지금 얇은데다가 우기때는 두말할 것도 없고 지금 현재 상태에도 물이 약간에 호탕하고 악취도 난다는 내용들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하자보수를 요구해서 호수공원다운 그러한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세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현재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는 내용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 다음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 이자 있잖아요 이미 2, 3년 정도 해당 되신분도 계시네요 상당수 있지요 그러면 이전기관이 공공기관 이전일로 부터서 5년이니까 그러면 예를들어서 공공기관이 금년에 이전을 했는데 대상자가 내년 저후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전기관으로 해서 5년을 지금 시효를 잡는 것이지요

이전기관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지금 인터넷 진흥원하고 농림수산식품 평가원이 아직 안들어 왔잖아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이 두기관이 내년에 들어오고 만약에 입주를 구입이라 할지 임대를 하는데 2년 3년 후에 들어왔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직원이 그러면 그 직원은 2년이나 3년만 해당이 되는것이에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17억정도 연 지원이 되는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두기관이 들어오게 되고 또 5년이 아직 도래가 되지 않은 기관의 직원들이 예를들어서 이자혜택을 받기 위해서 임대를 한다할지 입주를 하게되면 금액은 상당히 불어나겠네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많이 불어 날것입니다.

홍철식위원

그 재원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셨는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이 부분은 건축허가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존에 한전이 지금 14년 15년 올해 16년째 횟수는 3년째 됩니다만 개월수로는 25개월 이렇게 되어 갑니다. 한전이 제일 많은데 늘어나더라도 많이 늘어나진 안하고 지금 두 개 기관이 안왔습니다만 두 개 기관이 640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 올 인원이 그것 늘어난다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만약 이 사람들이 이런 우리한테는 개인들한테는 백만원 이백만원이어서 적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시비 재원으로 보면 큰 금액이잖아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이 해당이 되고 난 이후에 예를들어서 다른데로 이사를 가버린다할지 주소지를 옮겨 버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것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드립니다. 주민등록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재

김오재총무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예측된 자료를 뽑아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제출하시는 것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과거에 출산장려금 이렇게 혜택 받으려고 주소 옮기고 전입했다가 그 그간 끝나니까 다시 전출해 가버리고 그랬어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저희는 분기별로 받아가지고 지급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에 준게 아니고 그 기간만큰 신청 할때 당시 있었나 없었나 봐서 주니까 출산 장려금하고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홍철식위원

아무튼 우리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아니다고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하시고 또 기왕이면 홍보도 크게 잘해주세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다른데 이전기관들도 이런 혜택을 주는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지금 10개 혁신도시중에 저희 나주시가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유일하게

주는 것은 우리가 유일해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나주까지 와서

홍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U-CITY 관재요원들 있잖아요 26명인데 이 사람들 선발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저희들은 위탁을 주었습니다. 입찰을 붙여가지고 일년씩 한국 경호협회라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분들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2교대 근무를 하는데 24시간 근무를 합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24시간 합니다.

홍철식위원

26명이면 너무 많은 숫자 아니에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이게 3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홍철식위원

지금 26명에 우리가 6억7천인가요 인건비가

그러면 215만원돈 되네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6억7천중에 회사에서 보통 160만원정도

홍철식위원

우리가 지원해준 금액에 비교하면 215만원 정도 되는데 200만원해도 180 200을 잡더라도 적은 금액은 아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우리 나주에 젊은이들이 많이 한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많이들어있습니다. ○홍철식 위원 여기에 예를들어서 더 불필요하게 충원이 된다할지 이런일은 없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결원이 생겼을때는 보충하는 것은 처음에 계획대로 지금 필요한 인원을 어찌되었든지 선발했을것 아니에요 더 이상 예를들어서 충원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행준 위원님께서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하실 말씀이 많이 계신데도 장시간 하시다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정리를 하신것 같은데 우리저류지에 지금 태양광사업이 몇년전부터서 한참 사업내용이 지상에 공개도 되었었고 여러가지 이야기가 됐고 의회도 보고가 되었었고 그랬지요 현재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이야기 해줘보세요 ○혁신도시에너지과장 최창선 죄송합니다만 그 업무는 저희가 보는 업무가 아니고 안전총괄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에너지과에서는 어떤 의견도 안주는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이 부분은 산자부에서 허가를 받았고 최초에

홍철식위원

아니 과장님 에너지과하고는 무관하냐 제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저희과하고는 업무같은 것은 전혀 연관이 안됩니다.

홍철식위원

이말씀도 책임있게 답변해주셔야 되어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현재 저희들은 어떤 업무를 상호 했던것이 없습니다.

오재

김오재총무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현재 허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보완중입니다.

홍철식위원

저희과하고는 업무상

오재

김오재총무국장

에너지 총괄한데서 연관이 있지요 그러니까 업무는 안전총괄과에서 전부다 하고 있는데요 한시장님 밑에서 연관이 없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홍철식위원

제가 간단히 끝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 하셔버리면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되었다고 이야기가 되어요 에네지과에서는 전혀 어떤 의견도 여기 저류지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의견제시도 안하셨습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현재까지 저희는 그 업무에 대해서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의지 표명이라 할지 어떤 입장 발표도 전혀 안하셨다 그 말씀이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저희한테 어떤 부분이 혹시 의견을 제출하라든가 에너지과에 어떤 의견이 있다든가 그런 물어본데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업무에 대해서만 전혀 이렇게 관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홍철식위원

혹시 직원분들이나 팀장님도 그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담당

(산자부에서 한번 사업중지가 되어있고 연장된 기간에 도래시기가 11월30일까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기 사업총괄부서에서 목록만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료는 없습니다. )

홍철식위원

그러면 산자부에다 어떤 의견을 우리가 준것은 없습니까? 가부 어떤 허가가 된다 안된다 이사업을 실효성이 있다 없다 이런 의견도 안주셨는가요?

오재

김오재총무국장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아마 의견이 왔다 한것

홍철식위원

조금전에 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본인은 알고 계시고 과장님은 모르고 계세요 (아마 의견이 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고 있고 과장님 거기까지는 알고 계십니다.) 태양광 사업을 몇년전 부터서 민선 6기인가요 우리가 지금 5기때부터서 아마 준비를 해오셨던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가지 우리시에서 이렇게 난해하게 생각하니까 익산청에서도 임대를 차라리 시에서 해가라 그리고 이사업을 하는 것도 사업자 선정하는 것도 시에서 해라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거든요 맞는가요? 혹시 에너지과에서 필요한 어떤 자문이라할지 이런게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난번에 지역에 수백건이지요

태양광 시설 설치하겠다고 하는데가 수백건일것이에요 6백개 가까이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사람들 심리가 아무런 피해가 없는 데도 일단은 아무튼 중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 하자를 걸어요 지역마다 그렇잖아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서 저는 나주가 정말로 에너지도시다 여러가지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되니까 에너지가 관련된 이야기가 되니까 차라리 누가하든지 어디다 하든지 간에 직접적으로 시민에게 피해가 없다고 하면 대단위로 태양광시설도 조성을 하는것도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 일단은 이런 소규모 사업자들이 많이 포기를 할 것 아니냐 그러다보면 민원인 하고도 그런 불협화음이 없을것이다 이런뜻에서 말씀 드린 것이에요 곤란하시니까 그 답변은 하시지 마세요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전기관 지역 정착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산 대비해서 집행을 하시고 국비를 반납을 하셨네요

이 이전기관 지역정착을 위한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운영을 하십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작년에 우리가 8백만원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5천만원 이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선남선녀 그다음에 나주바로알고 이런 사업하고 빛가람패스티발 사용을 하고 작년에는 사용 잔액을 반납 했습니다. 올해는 같은 돈이었어도 올해는 저희가 미니 콘서트 같은 경우를 횟수를 늘리고 나주 바로알기를 더하고 올해는 소진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작년에는 횟수를 늘리고 못하고 해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홍철식위원

어렵게 예산 이렇게 세워가지고 반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잖아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행준위원

제가 간단하게 조금 몇가지만 할께요

김영덕총무위원장

예 질의 하십시요

장행준위원

고생하셨고요 아까 백서는 나는 이른감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나주시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에너지밸리를 이루어가면서 백서가 나와야지 십몇년된 역사서를 기록한다는 것은 아직 이르지 않겠는가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고하고요 그리고 북측도로가 지금 새로 도에서 발주해서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의견을 반영을 했습니까? 그냥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저희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입체도로를 강력히 요구해서 입체도로를 강력히 요구해서 입체도로 하는것입니다.

장행준위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박광태 시장이 박준영 지사하고 손을 잡았던 이유는 깊은 뜻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액기스는 광주로 뺐어가겠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인근이기 때문에 다리 하나만 놓으면 다뺏어겠다는 얘기에요 물론 혁신도시 이주민들이 광주에서 다니기 편하도록 도로를 요구 했을것이에요 그런데 이것 손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오히려 49호선같은 경우도 금천을 벽을 쌓아가지고 금천하고 연결성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차단 되어버렸어요 이런것들을 고민해야할 시기지 마냥 혁신도시이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 해서 도로 막 내주는것 절대 기존도시와 원도심을 죽이는 행위니까 내가 봤을때는 긍정적이지 못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철식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우리가 도시과에서 내가 확인은 안해보았는데 태양광 문제로 지역민들하고 갈등고리가 있으니까 규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해서는 안되요 정확하게 하려면 한전및 에너지군들의 뜻을 한번 물어보세요 과연 우리 에너지밸리를 하는 선도적인 도시에서 이게 규제가 맞는가 자문해보요 나는 규제해서는 안된다라고 보거든요 미터를 제안을 하고 무슨 오리키우고 소키우고 하는것은 아닌데 태양광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많이 생길수록 좋은것이고 많이 생겨야만 우리 에너지밸리를 실천하는 것이지요 제고하세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며칠전에 시장님께서 지난번 시정 연설을 통해서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등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지금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현재태양광 주택보급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립마을이 다섯곳밖에 안되어 있고 또한 금년에 예산이 56백만원인데 지금 단독 주택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표에서 보듯이 천차별입니다. 730만원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시중에서 금액차이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부분이 시중업체에서 선정한 금액하고 시공한 금액하고 우리 시에서 시공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저희들은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똑같이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개인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차이나는지 몰라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장행준 위원님께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자립마을로 했던것이 다섯군데고 태양광 하는 것은 현재까지 저희가 340세대의 태양광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처음에 못 찾아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자료를 보니까 340세대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많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설치를 하자고 보급을 늘리자고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정작 56백만원이라는 그 금액가지고 얼마만큼 태양광 설치를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저희 시비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시비 국도비하고 이렇게 합치면 더 우리가 내년도에는 70세대를 도에서 배정을 받았어요 저희가 백세대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시군간에 받아서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저희가 백세대는 채울것입니다. 채울것인데 저희가 이제까지 홍보를 해 왔어도 저희 물량을 소화를 못시켰습니다. 해년마다 50세대 70세대를 받아왔어도 홍보를 해도 소화를 못시켰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혁신도시에다 에너지 시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자립마을로 해서 저희가 조성하려고 더 많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물량을 다 못 받았습니다만 백세대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국비확보를 못했단 이말입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국비확보 저희 시비도 했는데 도에서 물량을 다 이렇게 못 채우고 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아무튼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동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다하니까

이동복위원

그 지금 경영로당들의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경로당들의 태양광 설치는 안되는가요

오재

김오재총무국장

거기는 지금 순차적으로 경로당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사회복지과 작년에 네개소 올렸습니다.

이동복위원

4개소 이사업하고 연결해서 하면 안되냐 이 얘기 입니다.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우리가 앞으로 전력이 늘려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경로당에 해주는데 유류대부터 시작해서 급식비 뭐 냉장고 텔레비전

너무 많잖아요

오재

김오재총무국장

그러니까 태양광도 마찬가지 입니다. 태양광도 저희들이 전기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데 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받들어서 최대한 반영 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혁신도시에너지과장님께서는 아무튼 간에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혁신도시로 인한 지역경제와 미래백년 앞당기기 위한 질의와 대안을 제시 했습니다. 오늘 행감에서 나온 총무위원님들 의견을 앞으로 정책의 비전으로 삼아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혁신도시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선 혁신도시에너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에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영수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문화관광과장 윤영수

김영덕총무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평소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총무위원회 김용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감사 자료를 자료 순서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 드렸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복위원 거수) 이동복 위원님!

이동복위원

애쓰셨습니다. 저희 우리가 마한축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국립박물관에서 했잖아요

국립 박물관을 선택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국립나주박물관은 호남의 유일한 박물관으로서 국립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또 마한 문화하고 관련해서 그쪽에 하는 것이 관광 축제 홍보효과도 있고 또 거기에 국립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마한문화하고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그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앞으로도 계속 축제를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마한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2천년 역사문화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천년 역사 목문화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저희들이 글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한문화는 2천년 역사 이야기가 서반 시대부터 했지만 시장님 방침도 어느 정도 마한문화역사가 정립이 되면 장소를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옮겨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반이 역사 기반이 갖추어 진다면

이동복위원

그런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었고 그런 취지로 거기다 유치를 해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복잡하고 또 저기 뭐에요 비좁고 그런데를 가가지고 다 시민들이 왔어요 그러는데 과연 시민들이 그 국립 박물관 안에 들어가서 보신분들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지금 이번에 계측기로 국립 박물관 있는데 3만5천명이 축제 박물관 기간동안 박물관을 다녀 간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소감도 들어 보셨습니까? 소감도 들어오셔가지고 소감 박물관을 갔다 오셨다든가 축제를 갔다 오셨다든가 하는 그 소감에 대해서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다녀 오신분들이요

어떤 분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접근성이 너 안좋기 때문에 힘들더라 어떤분은 우리 박물관이 그렇게 좋고 우리 지역에 고분이 있는것을 처음 봤다 입장이 보시는 분마다 조금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물론 그래요 축제라는 것은 물론 우리 시민들도 물론 알아야 되지만 외지인들도 와서 우리문화를 조금 볼수 있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접근성이 안 좋아서 될 수 있으면 우리만의 대표축제를 만들자고 의원님들 한분한분이 다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되지 않고 마한 거기에다가 하려고 생각한다면 정말 많은 머리를 짜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대표 축제를 만든다고 하면 정말 아까 혁신도시에너지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혁신도시에 있는 그 에너지와 우리 마한 문화가 우리 2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함께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축제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함께 어울러서 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시게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이동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요 죄송합니다. 위원여러분들 제가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병원에 다섯시에 예약이 되어서 잠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자리 교체)

이동복부위원장

김용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경위원입니다. 우리 나주시에서 올해 축제를 세개 했지요

이 축제 세개를 했는데 축제의 성공의 원인을 분석한다면 어떻게 하면 축제가 성공할 수 있겠는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 하십시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축제 성공요인은 주변 축제들을 보면 첫째 자연 환경이라든가 기반시설을 들수가 있겠고 그 기반시설이 잘되면 거기에 프로그램이 기반시설하고 축제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이 잘되고 그러면 지역주민들과 함께 관광객이 많이 와야 성공적인 축제가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김용경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축제를 했어요 그러면 축제가 끝나고 난 다름에도 자연스럽게 거기를 찾을 수 있는 연속성이 있는 이런 축제가 되어야 성공의 비결이 아닌가 첫째 그렇게 생각 하고요 둘째는 축제를 하면 소가 끌려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흥에 겨워 가지고 하는것이 축제 성공의 비결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런 축제들을 지원액을 보면 1억 5천 해주잖아요 그런데 연속성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 인근에 지금 많이 있잖아요 함평나비축제 무안연꼭축제 가서 보면 단체장이 물론 그분들이 연임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계속 거기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정말로 명품 축제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뜻에서 저는 연속성을 말씀한 것입니다. 다음에 방금 이동복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마한축제 했잖아요 마한축제도 저는 그래요 저 같은 생각에는 다시에도 가면 복암리 박물관 있잖아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반남에만 박물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연계해서 해보는 방법은 어떤가 전번에 우리 의원님들 현장방문을 해보았는데 거기도 복암리 박물관 얼마투자해서 해놓은 것입니까? 가서보면 규모도 웅장하고 정말 오히려 무엇입니까 반남에 있는 박물관보다도 고분 복암리 거기 가보면 더 실감을 느끼겠던데요 우리 관광객들이 그냥 묶어서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마한문화축제를 국립나주박물관 뿐만 아니라 복암리 또 황포돛배 이런 자원들이 총 망라해서 축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동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마한 문화 역사문화가 고증이 된다면 장소도 변경해서 이런것을 총 아우를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5쪽에 보면 지역단위 테마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31에도 보면 마한문화축제 보리축제 영산포 홍어축제 이것이 양쪽에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영산포홍어축제를 지금 우리시에서 1억 4,250만원을 지원해주잖아요

자부담 1,225만원 그렇지 않습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해서 15천 가지고 사업 축제를 하잖아요 지금 1억4,250만원 지원해주고 우리시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영산포 홍어축제추진위원회다가 우리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통이라든가 또 축제 프로그램에 이런 부분을 같이

김용경위원

그러면 축제위원회다가 주었어요 그런데 영산포 홍어축제가 지금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일부 문제는 있지만 연차가 12회차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변 관광객들이나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축제가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잘해나가면 충분히

김용경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자고 한것이에요 무엇이냐하면 이 홍어축제를 하는데 축제장에는 지금 금산 무엇입니까? 인삼 축제 같은 곳은 부스마다 가도 가격이 똑 같아요 행정에서 통제 해주어 가지고 그런데 우리 영산포 홍어 축제가보면 지금 부스를 이틀에 30만원씩 이렇게 임대해준것 알고 계십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일부 들었습니다.

김용경위원

일부가 아니라 내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 했습니다.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무엇이냐하면 우리 관광객들이 왔어요 그리고 홍어한점 맛보려고 그런데 30만원 이틀간에 부스를 내가 샀어요 내가 그러면 상인입장에서는 그 값을 빼려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홍어값이 오히려 일반 시중에서 먹을때보다 더 비싸다 그말이에요 그러니 이 행사장에 와가지고 바가지쓰는 느낌을 받고간다 그말이에요 이런것을 1억4,250만원 지원을 하면 한번 나가셔 가지고 이런것도 다음번 할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오신분들이 너무나 홍어값이 비싸다고 해서 그러는데 나는 1억 4,250원 주면서 그돈이 이돈속에서 부스비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별도였더라고요 보니까 이런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관련 추진위원회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부스 가격이라든가 음식가격을 어느 정도 통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가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저는 지난 단체장님들을 폄하하고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 홍어 젓갈축제 민선2기때 했지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우리 홍어가 목포 하구언 막기전까지는 홍어가 영산포 빛을 보다가 하구언 막은 뒤로 사양길을 걸었지요 그러다가 홍어 젓갈 축제 해가지고 영산포 홍어가 부활 된것입니다. 지금 영산포 홍어가 연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7백억 된다고 그래요 이것 영산포홍어 홍어젓갈 축제 해가지고 7백억 매상정도로 지금 급 부상했어요 성공한 사례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그것을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소기 유지 발전해 나가야지요 그다음에 젓갈 축제 겸해서 했잖아요

공산 토굴에 있는것을 정말 젓갈도 맛있다고 해가지고 공산 토굴이 인산인해 였었습니다. 그런데 토굴에서 나는 젓갈을 전라북도 곰소에 한번 가보십시요 전라북도 곰소에 가면 나주공산 토굴에서 갖다놓은 젓갈을 팔고 있어요 왜 우리가 나주에다 이것을 놔두고 이렇게 판매는 다른곳에서 재미를 보고 나는 이것이 무엇이 안맞아도 대단히 안맞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축제기간동안에는 우리 공산에 있는 젓갈이 같이 홍보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요 조금 잘하시기 바라고요 24쪽에 나주 영상테마파크 있습니다. 문화센터 건립있지요

지금 이 영상테마파크 문화센터를 말씀하신것이지요 이 실적은 영상테마파크 운영이 아니라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영상테마파크는 시설관리 사업소에서 관리하지요

저는 이것이 답답합니다 이것은 요 영상테마파크는 민선 4기때 가장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주몽이라는 연속극을 찍으면서 그때 당시에 공산일대는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관광객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백억 정도 투자 해놓은 영상테마파크가 그때당시에 나주시 자체평가가 경제효과가 250억 300억에 경제효과를 냈다고 그렇게 홍보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말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정도 투자해가지고 해놓은 이 건물을 일년에 영상테마파크는 개보수만하고 시설관리사업소 직원 1명 있지요 보조직원 몇 명 있고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관광 해설사를 배치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가지고 아까 내방객 보니까 조금 몇 명 오더만요 이렇게 방치해 두실것입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전에는 2015년 이전에는 일부 숙박을 했어요 그래서 숙박객들이 상당히 많이 다녀가셨습니다.

김용경위원

보십시요 테마파크 안에 보면 옛날에 관광과 있을때는 방을 세개를 임대를 냈어요 큰방은 30만원 저희들도 다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다 들어가보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시설 관리사업소로 가면서 숙박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영 않습니다. 옆에 문화센터라고 지어가지고 저쪽에 지금 짓고 있는것 그것 말씀 하신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당시에 그 방 세개 운영하는데도 예약이 밀릴 정도였다고 그랬어요 아니 왜 이런 은 자원을 놔두고 나는 활용을 안하는지 왜 시설 관리사업소에 썩혀 놓는지 내가 지난번에 시정 질의를 우리 시장님한테 했던 내용이에요 이것이 제가 몇 번 가보았습니다. 거기를 그런데도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이 좋은 무엇입니까? 시설 영화세트자원을 이렇게 놔두고 방치해두고 있으니 어디 과장님 시설관리사업소하고 한번 상의해가지고 힘이 드시겠지만 법이 그런다고 하니까 문화관광과로 다시 환원 시켜 가지고 부활 시켜볼 욕심은 없습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거기가 영상테마파크가 문화공원입니다. 그래서 숙박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시정 질의도 있고 해서 현재 시설 사업소에서 문화지구단위 변경계획을 지금 준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단위 변경계획이 완료 되면 저희가 지금 6억 정도 국비를 받아 놓은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숙박 체험 시설을 다시 만들어서 전에 활발하게 되었던것을 저희가 문화센터와 연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위원님들 내가 조금 더 해도 이해 하십시요 (예라고 대답하는 위원 있음) 다음 26쪽에 보면 천연염색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출연금을 지금 얼마 지원합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4억5천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이 출연금 가지고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정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백프로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같이 저희들과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형식으로 거기에서 조금 어렵지만 열심히 하자 그런 차원으로 5억을 주다가 4억 5천을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지금 4억 5천 출연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운영하고 있지요

본위원이 5월23일날 현장방문을 해보았습니다. 가서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저 위에 샌곳이 있었어요 빗물이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지금 고쳤습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지금 내년 본예산에 돈을 계상하고

김용경위원

그런데 천연염색문화센터 건립하면서 돈이 돈이 연차적으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총 사업비가 65억이 들어갔습니다.

김용경위원

전체적으로 그 옆에까지 다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거기까지 하면 거기가 백억 들여서 2백억 가까이 들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쪽 재배 지금 올해 하나도 계약 안했지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계약은 안했는데요

김용경위원

작년에것 남은것 썼지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작년에것 남은 쪽 쓰면 수유률이 몇% 나옵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아무래도 덜나오겠지요 ○김용경 위원 솔직히 왜냐하면 오리혀 우리나라 쪽보다도 인도산을 가져오면 효율이 더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쪽보다도 원가가 덜 먹힌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나주를 쪽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했으니까 그래도 나주 쪽농가 다시나 우리 농가들을 우리가 보호차원에서 우리것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처음에 7농가하다가 차근차근 안해버리고 올해는 남은것 재고 쓴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재고는 수유율이 70% 80%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경제논리로 접근 해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관장님도 전문가로 모셔왔고 또 관장님께서 내년부터 특수 시책 사업으로 우리 시민도 읍면에 계신분들이 이쪽에 대해서 천연 염료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신분들이 많기 때문에

김용경위원

금년 1월달에 이영기 관장님이 임기 만료 되었지요

그래서 새로운 관장님 뽑으셨는데 어떤분 뽑으셨습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김왕식 씨라고 천연염색 전문가 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아까 4억 5천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줄께요 손수건을 와서 우리가 체험하면 6천원을 합니다 6천원 알고 계십니까?

여자들 스카프를 하면 2만원 합니다 2만원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현상이 있어요 우리 전라남도 일원에 장애인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2백명이 나주를 왔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체육관에서 체육행사를 하고 오후에는 백명씩 나누어서 백명은 황포돛배를 타고 백명은 스카프 체험을 하기로 약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관광과에 그때당시에 나권승 팀장 있을때 입니다. 자 몇 명 타면 떠나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세명이나 5명만타도 출발은 하잖아요 시간되면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예를들어서 4천원 받는 다고 합시다 그러면 백명이 와서 타면 예를들어서 2천원을 받아가지고 백명을 실어야 맞습니까 다섯명 제값만 받고 출발해야 맞습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개인이 하신다면 경제논리로 한다면 2천원 받고

김용경위원

나주를 황포돛배를 우리는 경제논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나주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배 5명 10명 타고 가나 백명타고가면 기름더 많이 듭니까? 아니 그런데 황포돛배는 제가 이야기 해가지고 절반으로 해서 그람들이 탔어요 그런데 염색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스카프를 그 개념으로 만원씩에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체험해서 자기가 가지고 가잖아요 여선생님들이 아까 말하자면 4억5천 지원하니까 이것 팔아가지고 유지가 어느 정도 되는데 50%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안해버리고 가버렸어요 나는 무슨 얘기냐 하면 200명이 이번에 왔어요 그러면 이번에 남아 있는 그분들이 다음에 또다시 올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왔던 사람들이 야 나주에 가보니까 황포돛배도 정말 저렴하고 탈만하고 정말 볼만하더라 쪽도 내가 이것 2만원짜리 내손으로 만들어가지고 만원짜리인데 내가 5만원 줘도 안팔겠더라 하면 그 다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아 나주로 가자고 할 것 아니에요 이것 무엇입니까 관광 홍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경제논리로 접근 해버리니까 안타버리고 가버렸다 그말이에요 우리는 들어오는 밥그릇을 발로 차버린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앞으로 그 부분은 천연염색 박물관 측하고 협의를 잘해서 앞으로 관광객이 그렇게 대규모 오시면 적정한 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규정이나 지침을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좋습니다. 친환경 염색센터에서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랍니다. 보고서 28쪽에 보면 비전랜드 아시지요

비전랜드는 어느나라 업체입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우리나라 업체입니다.

김용경위원

본 위원이 거기가서 파악하기로는 스패인 회사라고 그래요 스페인에서 하는 회사인데 우리나라영업소를 두고 하는 회사라고 그런데 이곳은 원단을 수출하는 회사에요 그렇지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지금 계약 체결 했습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지금 3년간 임대계약을 체결 했고요 저희 동수동 농공단지에다

김용경위원

농공단지에 공장 착공 했습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착공을 내년 4월에 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5월달에 가서 얘기 할때도 그런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했구만요

농공단지 그것에다 비전랜드 착공를 하면 창출 인력이 몇 명씩이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연간 상시인력이 자기들이 이야기한것은 저희한테 한것은 백여서 120명정도

김용경위원

맞습니다. 연간 100명에서 120명의 인력을 창출해서 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관내에 청소년들 한전이나 이런곳은 실력이 못따라가서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도 못가요 그러나 쓰리엠은 어느 정도 가잖아요 많이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런데도 그런 고급 인력이 아니니까 백명 2백명 취업자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메아리 칠것이 아니라 이런것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나주시가 지원해줄것이 무엇이냐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행정적 지원 분야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회사측이 계획한대로 공장이 설립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 다음에요 43쪽에

이동복위원

조금 쉬었다 할까요 김용경 위원님 다른 한분 하시고 하시는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김용경위원

그냥 해버릴께요

이동복위원

그러십시요

김용경위원

나주 대표 축제를 발굴하신다고 해 놨지요

아까 3회에 축제를 한것은 지금 연속성이 없고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뚝까놓고 보면 함평나비축제나 무안 연축제하고는 게임도 안되는 그래도 정말로 나주에 축제가 없냐 해가지고 한것이 마한 축제도 찾고 했잖아요

그리고 마한축제 올해 2회 했지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제가 나주 대표적인 축제에 대해서 발굴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랍니다. 혹시 과장님 남평역사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여러번 갔습니다.

김용경위원

그 다음에 지난달에 남평 은행나무거리 행사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전날가서 같이 했습니다.

김용경위원

어떻든가요 느낌이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가을 분위기가 난다는 것은 확실히 좋습니다

김용경위원

가을 분위기가 아니라 아까 홍어축제나 이런데는 1억 5천씩 지원하는데 은행나무거리는 지금 나주시에서 1원도 지원안하지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안했지요

그런데 개인 소유거든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남평역 있는 곳에서 이쪽에 무엇입니까 차가 댈곳이 없어요 그 옆에 논까지 차가 들어가고도 차 댈곳이 없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여기 관광객은 나주사람보도 광주, 화순, 능주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가서보면 그런데 이렇게 개인 은행나무 거리에서 한달간 개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주차장 없어요 자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논길 따라서 들어가야 됩니다. 차를 놔두고 진입로가 없어요 나는 답답한것이 그분하고 이야기를 쭉 나누어 보니까 시에다 무리한 무리한 요구도 안해요 그리고 개방 해주란 말도 안해 그런데 내가 해보니까 기왕 이렇게 하는것을 하면 주차동도 해주면 좋겠고 오히려 자기들은 차가 진입로를 만들어버리면 차가 쑥쑥 들어와버리니까 싫어 하더라고요 그것은 오히려 이대로 유지를 해야 되겠는데 길을 내주어 버리면 차가 쑥쑥 들어와가지고 통재를 못해버리면 더 엉망진창 되어 버린다고 이대로 보존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양반 땅이 그 뒤로 20만 평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거기를 개발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저뿐만이 아니라 거기 느낀 사람들이 저도 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했습니다만 그런데다가 바로 그 건너편이 남평역입니다.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우리 나주역은 지난 민선 5기때 2014년도에 용역을 발주했어요 그리고 2015년 11월달에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2013년도 6월달에 7월달에 나주시의회에 상정해가지고 의회 승인까지 통과를 했어요 역사 기본계획 품의서라고 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그런데 이 남평역은요 1930년도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51년도에 화재가 났고 56년도 건물이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사진제출) 그 사진을 보시면 축음기가 있습니다. 축음기 빨건거 보이십니까?

축음기는 언제치냐하면 1896년도것입니다. 제가 한번 틀어보았습니다. 1896년도에 우리 남평분들이 노래한 노래가락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것은 그 축음기가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축음기 테이프가 미국의회에가 있습니다. 깜짝스럽게도 그리고 미국인 한분이 그것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것을 돌려달라고 해도 억만금 준다고 해도 안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 한분이 그것을 복사해서 놔둔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얼마나 유물입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입니까? 레일바이크나 있지요

사진에 그 뒤에 전경을 찍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하면 송정리 역사 전번에 바꾸었지요 역사앞에 있는 나무를 아까워서 그리 갖다놓은 것이에요 그 박물관은 언젠가는 될것이다하고 그다음에 마당앞에 보면 백일홍 나무가 몇백년된 백일홍 나무가 세구루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무엇입니까? 순천 어디에서 파서 수몰지구 들어간곳에서 파다놓은 것이 랍니다 나는 이런 말하자면 문화재나 레일바이크 그리고 기차화통 있잖아요 영산포역에 이것은 3천만원 가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왜 그러냐 하니까 옛날에는 자기가 한량을 그냥 얻기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버려가지고 코레일 사장이 바뀌어 버린 바람에 지금은 못얻게 되어 버렸다고 한량을 사려면 15백만원돈 지금은 주어야 한답디다 그다음에 이송을 해오는데 운송비가 15백만원든다고 그러데요 역사박물관을 하려면 최소한 기차 화통 하나라도 갖다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것을 보면서 대표축제를 발굴한다고 그러셨으니까 과장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분하고 한번 상의해보십시요 이분은 소장하고 있는 역사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나주시에다 한번도 얘기를 안해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안했냐고 그러니까 마치 이것을 자기가 역사박물관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어떤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안하고 자기 혼자 그렇게 묵묵히 5년간을 추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가상합니까? 그런데 놀라운것은 지금이라도 나주시에서 추진해서 한다면 이자료를 전부 나주시에 기증하겠다는 것이에요 아까 나무 사온것 몇백만원씩 다 사온것 전부다 기증하겠다는 것이에요 참 나는 이런 깜짝스러운 놀랜것을 봤어요 한번 제 얘기를 거울삼아서 현장에 다녀오십시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저 혼자 너무 오래한것 같으니까 간단히 두가지 만 말씀 드릴랍니다. 이것도 갖다 드리세요 (사진제출) 45쪽에 보면 도래마을 관광 안내소 있지요

과장님 전번에 나하고 보셨지요 나하고 맞 부딪쳐서

거기 지붕한번보시요 지붕 아니 그런 지붕이 가을되면 이어주어야 될 것 아니요 안 이어주니까 썩어가지고 폭 꺼져가지고 나중에 곧 무너지겠던데요 나는 물론 지금은 그런 볏짚이 이런데는 귀할것 입니다. 콤바인으로 베어 버리니까 그런데 무엇입니까? 승주나 이런데가면 그런것을 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데려다가 지붕이라도 이어서 한옥가구로 보존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위원님 그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린것 같은데 그부분은 전남도지정문화재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여가지고 역사도시 사업단에서 그 부분 아마 가을 되었으니까 추진할 것으로 알고 또 제가 역사도시사업단장남한테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빨리 이엉을 이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제가 이제 지루하니까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간단히 물어볼랍니다 보고서 46쪽에 보면 팔관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윤성현 의원 조금 연관된 얘기 입니다. 참 부끄럽게도 지난번에 심향사에서 이 팔관회를 모시기위한 제를 거기에서 지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참여를 했는데 우리 장행준 부의장님이 의장님 대신해서 축사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 주지스님얘기가 이래요 이 팔관회를 자기 심향사에서는 앞으로 하기가 어렵겠다 그러니 이것을 이 역사성을 고려해서 우리 시차원이나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해주어야 겠다 이런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그 아픔을 알고 내려 오셔서 사당을 한평 조금 더된다 했지요 그런데 그것을 다섯 여섯평정도 짓도록 한 4억 정도 여기에다 협조를 해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것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동복부위원장

김용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만 쉬었다 할까요 휴식을 위해서 조금 쉬겠습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이동복부위원장

예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감사는 지적도하고 대안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냥 단문으로 합시다 전남 관광 4천만시대 어제도 얘기하고 쭉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4천만이 유료관광객이 63% 되구만요 무료가 37%정도 되고 여수가 13백 순천이 767 다음은 2시간짜리 죽녹원 코스가 입장객을 받지요 1년에 150만 입니다. 입장객이 유료 관광객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265만정도 보고가 되었구만요 우리 이렇게 나주를 보면 중흥골드스파가 33만 골드레이크가 25만 7천 정도해서 이게 담양은 그야말로 직영하니까 이게 바로 세수입니다. 수입이 그러지요 그런데 골드나 중흥은 어때요 이곳은 사기업이에요 자기들 회사수입이에요 이게 어떻게 나는 관광객인지 이해가 안가고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 백만이라고 해가지고 자축좀 하지 말고여기보면 금성관 다닌것 나주 박물관 다닌것 나만해서도 여기는 수십번씩 다닐것입니다. 1년에 그러지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오고가면서 찍히고 찍히고 하는것들 이것 수치 개선 해야 되어요 정식으로 이런 문화관광연구원이나 이런 통계에서 나올 수 있는 관광객으로 우리가 따져요 그래야만이 낮은데에서도 보고 우리가 목표를 정해서 가지고 스스로 백만에 취하고 내년에 2백만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 사기극이 이니까 조금 개선할 수 있으면 하세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아셨지요

암안바위가 포토존이 있습니까? 여기보면 보고가 되어있는데 내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포토존을 우리가 황포돛배 선착장안에 모형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서 선착장 암안바위 포토존이구만요 나는 암안바위라해서 거기에 있는줄알고 이것도 부기를 잘하세요 여러분 보고할때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식도락거리 사업중에 일본인 지주가옥 사업이 있지요

내가 우리 임창호씨한테 지적한번 한것 같은데 마당이 없어져 버렸어요 마당이 그리고 이미 아열대 기후로 가면서 2천 아마 40년 이내에는 중부 이남지구 소나무가 다 고사한다라고 내가 누누이 말했어요 그래서 가로수는 안씁니다. 여기보면 마당에 소나무가 거의 30% 40%는 다 죽어가데요 소나무를 왜 심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당이 없어져 버렸어요 마당이 한번 현장 살펴보고 그리고 우산각이 바로 민가 옆에 있는데 입구로 옮길 수 있으면 내년에 개선 좀 하세요 자꾸 그 양반 전화오고 그러니까 아셨지요

그리고 목사내아가 입장권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지요 많은 찾아오신 분들이 개인이 40번까지 오신분도 있어요 거기를 그런데 요즘 숙박율이 떨어져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줄 아세요 숙박율이 떨어져가고 있어요 혁신도시 직원들도 거기에서 많이 숙박을 하는데 왜그런줄 아세요 엠스테이를 비롯해서 지금 혁신도시 숙박업소가 많이 생기지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요금 인하하고 아무래도 홍보도

장행준위원

숙박료를 낮추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주시민이기 때문에 30%를 할인 받지만 외지사람들이와서 15만원씩 12만원씩 내가 자기가 힘들어요 호텔이 지금 5만원 6만원 하잖아요

대비하세요 나주시 명인명장 육성 지원조례 참 잘했어요 잘했어요 많이들 사람들 떠나고 있는데 이것 특별하게 관리해서 많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발굴도 하고 홍보좀 하세요 이부분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대대적으로 할 계획 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요 홍보를 하시라고요 반상회보 같은데 해서 떠나지 않고 오히려 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라는 얘기에요 장흥으로 화순으로 담양으로 다 떠났습니다. 우리 공예하신분들이 그것도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마을합창단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제일 민원이 많은것이 그것일 것입니다. 뭐하러 저짓거리 하는지 모르겠다 이말이에요 예산 세워가면서 조금 하고 싶은 사람들만 자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왜 급급합니까 이것 누가 만들어 냈어요 마을 합창단 누가 기안했어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아까 보고 했지만 이게 작년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에서 이 마을 합창단 을 보고해가지고 상도 받고 자체적으로 했지만 상을 받았지만

장행준위원

조사하세요 전수조사 하세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가 16개 읍면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20개 읍면동 해서 이렇게 합창 대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했지만 현 실정이라든가 읍면동의 실정이라든가 또 지역주민들 어르신들만 계신 면같은 데는

장행준위원

문화예술도시를 만드려고 일환으로 물론 노력은 높이는 사는데 자진해서 할 수 있는데만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읍면동 모두다 하려하지 말고 몇개동씩 묶어서 해도 되잖아요 소질 있는 사람들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대규모로 동지역 같은데는 그렇게 해서 백명 정도 그런 방향으로 제대로 준비해서 민원 제발 안들어오게 해요 왜냐하면 통장 이장들이 죽겠답니다. 이것때문에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사정해도 안되고 개선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금년하고 문제점이나 이런것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안성현 음악제 우리가 예산세워서 계속 지금 하고 있지요 이것도 저도 관심이 많아서 찾아다니다가 안성현 선생님 초상화 하나 없고 안성현 선생님 이력 경력등 하나도 없는 안성현 음악제 그리고 안성현 선생님의 정통 음악이 나오지 않고 다른 작곡가 작사가 형태의 노래나 하고 있고 이것 보완 해야 됩니다. 안성현 문화원에서 심포지엄 하듯이 정확하게 해가지고 주체 자체를 바꾸든지 해서 보안하세요 아시겠지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제가 영산포 살아서만 아닙니다. 영산포는 수변도시의 중심도시로서 얼마든지 관광화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얘기지요 영산포권은 영산포는 홍어거리 죽전골목 거리 근대거리가 있는게 아니에요 영산포는 선창권 선창권 홍어거리권 죽전골목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가야산 암안바위권 그리고 노봉 저류지권이에요 3대 권역으로 그렇게 나누세요 계획을 할때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수변 관광화 하는데 쓰시라고요 아셨지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3대거리를 여기에 보면 상원거리 선창거리 또 근대거리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어요 이것은 조금 잘못되었다 내가 봤을때는 아셨지요 그렇게 거리를 개선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관광자원개발이라고 업무보고에 보면 일반시책으로 했던데 새로운 관광 자원 개발 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도시재생과 문화재 자원 복원과 그리고 개척 지구 사업 등등 그리고 북망문사업도 잠사거리등등을 이렇게 했을때 우선 새로운 것을 찾으려 하지 말고 거기에 극한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것부터 관광하는데 노력을 하세요 새로운데 찾으려 하지 말고 제가 봤을때는 그러네요 아셨지요

아까 이동복 위원님께서 김용경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한 문화축제 지역 변경할 수 있으면 시장님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만요 면밀히 마한축제 2회 해놔서 평가 보고 나올 것 아니에요 해가지고 개선 시킬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나주문화예술 진흥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또 용역해서 하구만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요 이것은 대답을 들어봅시다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역사, 인물 자원 이런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통합해서 어떤것을 먼저 개발을 하고 어떤것을 이렇게 홍보를 할 것인가 이런것들이 그때그때 저희들이 속된말로 이것이 좋다하면 그쪽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국책사업이라든가 시책사업을 발굴할때 거기에 체계적으로 해서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장행준위원

어찌 되었던간에 저도 조금 노력을 해서 문화예술단체 통합시켜놨고 잡음이 있을지는 몰라도 조금 이른감은 있지만 문화예술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인들이 통합해서 하려는 그러는 의지는 높이 사야된다라고 봅니다. 아셨지요 그래서 차츰 통합하여 갈수 있는 체육단체도 통합을 하고 사회단체도 통합을 해서 나는 문화예술제에 체육단체하고 우리 사회단체하고 함께 해가지고 시민의날 행사를 일주일간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향우들도 그때 놀아서 축구도 보고 예를들어서 국악시조협회 행사하는데도 가서 보고 이렇게 해서 축제화 했으면 쓰겠어요 나는 그게 잘 이끌어 내면 우리나주에 대표축제도 되지 않겠는가 거기다 마한문화축제도 넣고 보리축제도 넣고 홍어 축제도 넣어가지고 어느 시기에 같이 나는 해버렸으면 쓰겠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작은 일은 아니니까 그러시지요 그리고 거기가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혁신도시 빛가람동 주민들의 문화적 활동 그리고 정서함양을 위해서는 빛가람동 복합문화센터가 빨리 되어야 됩니다. 이것 노력은 하고 있는줄은 알고 있으나 빨리 계획해서 실현 해야되지 않겠는가 나는 우선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공감합니다.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동복부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용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선용위원

윤영수과장님 늦게까지 수고하시네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주시 실과단 어느한군데 중요하지 않는 부서가 없습니다. 특히 관광문화과는 나주를 알리는데 핵심부서아닙니까 그렇지요

장행준 부의장님께서 언급 하셨습니다만 100만시대라고 했어요 지금 뒤에 관광객 현장 방문을 보면 골드스파나 골드레이크는 이개 운동하는데 입니다. 그렇지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런데 이곳을 관광지라고 해서 지금 59만 2천명이 골드스파나 골드레이크에서 운동하고 가셨어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한것이 아니고

김선용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105만명이구만요 59만명 빼면 불과 46만명이 관광을 하셨는데 또 제가 이야기드릴께요 읍성권 다녀오신분들이 박물관도 가고 영상테마파크도 가고 도래마을도 가는것입니다. 그런데 46만명이 한군데 한명한것이 아니라 여섯군데 다 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올라간것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졌을때 나주를 왔다 가셨다고 보여 집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통계를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것이 아니고

김선용위원

숫자 놀음에 연연하지 마시고 진짜 무엇인가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현신적으로 그분들이 와야 지역경제도 사는 것인데 지역경제 주민들이 실제

김선용위원

나주사람들이 골드레이크 운동간것도 관광왔다고 하면 말이 안맞잖아요 그렇지요 이런부분을 숫자에서 백만명 150만명 하실게 아니고 진짜 나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관광하신 몇 명인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가까운 예로 담양의 죽녹원 같은 경우는 많은 입장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2백만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4분의 1도 안되는 웃은 나주시에서 그렇지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또 황포돛배 24천명이 왔다 갔다 했는데 황포돛배 들어가는 8명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다른데는 예산이 나와 있는데 황포돛배 관련해서는 예산과 24천명이타서 이용했던 승선 요금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네요 얼마 예산이 들어가서 황포돛배 관련된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인건비는 작년 기준하면 1억 5천 들어갔어요 1억 6천 인건비 8명 인건비가 그래가지고 벌어들인것이 저희가 벌어들인것이 1억 3천 2천만원정도 했는데 시설관리 유지비라든가 또 우리가 배 하는것 하면 4, 5억 들어갑니다

김선용위원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것은 전혀 빼버리고 24천명이 승선하셨는데 거기에는 금액도 없고 자료를 하셔가지고 별도로 빼서 주세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래야 알지요 황포돛배가 이렇게 중요한 페이지가 20페이지에 걸쳐서 황포돛배와 관련된 게 있어요 6, 7억 들여가지고 많은 예산을 하는데 이것 안써 있으면 쓰겠습니까? 그렇지요

물론 문화예술보조금 보니까 49천여만원 가지고 여러군데 보조를 하셨네요 그런데 꼭 참가하는데 보조를 해주어야 맞습니까? 전남 연극제 참가 남도 국악축제 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가하는데 어떤 명목으로 해서 지원해준가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지역에 문화예술단체들이연극협회에서 연극을 만들어 갖고 합니다. 그래서 전남연극제를 하는데 우리 지역 대표로 나가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배꽃 사진촬영대회도 19백씩 지원하고 이런것은 어떤 효과가 있어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우리 배를 사진 봄에 배꽃을 사진작가들이 전국적으로 오셔가지고 찍어서

김선용위원

예술의날 시상식에 14백 돈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데는 풍부하게 하시네요 이런것도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예술협회 회장님이 제가 이런 얘기 하면 혼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낄것은 아끼고 쓸데는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김선용위원

낭비가 너무 많아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벌써 5억이라는 돈이 보조금 행사에 집행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심사기준이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공모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조금 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저희들이 효과분석을 해서 예를들어서 천만원을 요구했어도 이런 부분은 사업내용에 실효성이 부족한 것은 삭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철저를 하셔가지고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지도단속을 잘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가까운 지인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 예산 세워서 하고 조금 힘없다고 해서 보니까 그렇게 티가 나있네요 지출 내역을 보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정하신가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대부분 사업단체들이 사업계획을 올리면 거의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맞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더욱더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가 바라고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지금 우리시에 노래 연습장을 비롯해서 pc방 등록한곳이 많이 있어요 마치 지도단속 세군데밖에 지도단속 안하고 지금 pc방같은곳 다섯군데 했는데 꼭 경기도 침체 해있는 이 상황에서 단속 위주보다는 계몽하고 홍보하는데 더 힘을 써야할 것같아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지금현재 문화관광과하고 보건소 관할 아닌가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여러부서하고 관련됩니다 경찰서하고도 관련되고 또 교육지원청 하고도 관련되고 또 우리 교육체육과하고도 관련되고 그래서 저희한테는 저희는 직접단속은 안하고 신고가 들어왔다든가 경찰서에서 넘어온것만 저희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물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가운데에서 영업정지 40일 해버리고 하면 힘들잖아요이런 부분은 계몽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리고 아까도 지금 마을 합창단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노래교실을 활성화 하는 방법이 어떤가요 노래교실 활성화 마을합창단 보니까 저도 어느 예를 봤는데 나이드신분들이 계셔가지고 차라리 노래교실을 가지고도 흥겹고 즐겁게하는것이 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악보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합창을 하면 지루하고 무엇인가 그런게 있어요 그래서 노래교실 활성화를 차라리 63백여만원 예산 가지고 노래교실을 활성화 하는 것이 훨씬 주민들한테 와닿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노래교실이 안되는곳은 그쪽에 합창단 운영이 어려운것은 그쪽으로 치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김선용위원

이중 합창단이나 노래교실 비슷하잖아요 그런맥락에서 연습장이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하는것도 제가 봤고 어떨때는 축협에서 하는것을 봤는데 조금 단일화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즐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지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시민이 즐거운 방향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동복부위원장

거기에 조금 덧붙이자면 면에서도 많이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하는게 좋겠습니다.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김용경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테마파크옆에 문화센터를 60억을 들여서 건립하지요

건립하면 뭣합니까 주몽세트장 그좋은 곳을 놀리고 있으면서 그것 준공해서 주몽 세트장 살려서 영화를 찍을 수 있고 드라마를 찍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생각 안하셔보았는가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소관이

김선용위원

있는 곳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 많은 돈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것은 팽개쳐 버리고 거기에다 6, 7억 들어서하면 관광효과가 있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가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아까 김용경 위원님한테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구단위 계획이 되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저희들이 자유스럽기 때문에 한옥숙박 체험이라든가 이런것도 하고 또 드라마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면 ○김선용 위원 지금 거기가 언제 드라마를 하고 지금까지 쉬고 있는 언제까지 해서 마무리 했어요 언제?

최근에도 찍었다는 소리 들었습니다만

김선용위원

아니 과장님이 찍었단 소리를 들으면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아니 저희가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직접 협약을 안하기 때문에 알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들어서 사극 정도는 자주와서 찍는다 이렇게 듣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시설 관리사업소 시설 관리는 하시되 이런 영화를 찍는다든지 드라마를 찍는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게 더 옳을것 같아요 광범위하고 훨씬 활동력이 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금 업무가 분장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부분은 제가 한번 관련 과하고 이야기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그 부분을 더 활용 값어치를 넓혀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걸 방치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세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리고 위원님께서 전부말씀하셨는데 마한문화축제관련해서 3일간 1억 5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어요 과장님께서 보고느낀점 한가지 만 말씀해주세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축제가 매년 단절이 되다보니까 대표축제가 없고 우리 공무원 스스로도 축제전문가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쪽에 마인드가 그러나 이천년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2천년 역사가 기록으로 안남아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것이 고분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이 기록을 가지고 저희들이 발전시키면 충분히 축제의 프로그램하는데는 대한민국 어느 축제 보다는 훨씬 앞에 있다 생각이 됩니다

김선용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만여명이 왔다 가셨다 하는데 그 3만명이 마한축제 했던 현장을 다시 한 번 가보고 싶은것이 한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지금현재는 저희가 연도가 계속 누적이 되어야 거기에 축제관련 시설물들이 남아 있는데 현재는 그런 상황이 박물관 측땅에 하다보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어느 정도 마한 문화에 대해서 정착이 되면 장소를 옮길 수 있도록 해보자 했기 때문에 지금 접근성이라든가 기반시설이 미약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보안해나간다면 충분히 마한문화 축제의 대표성은 있다고 생각 됩니다.

김선용위원

잘 검토하시고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렇게 하십시요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앞달에 현장방문해서 했는데 이것 지금 하는데 얼고나 들어갔어요 돈이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돈 안들고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김선용위원

보십시요 우리 공무원이 한번 생각하면 시민이 편합니다 또한번 생각하면 시민이 행복해져요 돈도 안들이고 할 것을 그대로 방치해가지고 처음에 무슨 검은 바위덩어리 있는것 같이 테라 맞습니까? 조금 생각좀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많은 지적 부탁드립니다

이동복부위원장

홍철식위원님 질의하셔 주십시요

홍철식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금방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10월 17일날 현장방문시에 선착장에 있는 암안바위 포토존은 관심가져서 이렇게 해주신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쪽에 선상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관광문화과장 윤영수 그때 위원회 왔을 때 저희가 콜을 한번해 볼란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 부분이 시민사회에서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중에 영산포 지역 3개동 주민들을 한곳에 모셔놓고 사업계획을 설명한후에 시민들 반응보고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에서 바라보는것도 이정도의 어떤 표시만 되어도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이 부분도 자연훼손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홍철식위원

아 그렇게 이야기 나오는가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 그때 같이

홍철식위원

그러면 자연훼손 이야기 하면 감히 폭포수랄지 이런것은 엄두도 못내겠네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폭포수가 떨어지는 방향이라든가 그 바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없다를 저희들이 정확히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도 시민들이 그대로 놔둔것이 좋겠다 하면 사업을 접는것이고 그래도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많으면 저희들이 무리해서라도 추진할 방법을

홍철식위원

이것 지역 주민들 여론을 참고 하셔가지고 정확한 우리 설명회를 통해서 많은 변화가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우리 노래연습장 있잖아요 64개소로 되어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합동단속때 요청이 있으면 과에서는 같이 동행하신가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저희과는 합동단속이 과거에는 체육분야가 관광과에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같이 합동단속을 나갔는데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합동단속을 교육지원청에서 가자하면 같이 경찰하고 같이 나가고 저희는 결과만 가지고 과태료 내지는 영업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지 자료에다가 여기에다 첨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자료 목록이 나왔기 때문에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이 목록 어디서 발췌 했어요 지금 현재 현황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현황을 의회사무국에서

홍철식위원

의회사무국 자꾸 핑계대지 마시고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노래 연습장 현황을

홍철식위원

노래 연습장을 64개소를 의회사무국에서 다 알고 이렇게 자료 줬어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아니 노래 연습장 현황을 써 주라고 하니까 저희가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이 64개소를 어떻게 발췌를 하셨냐고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저희한테 등록을 합니다. 노래연습장을

홍철식위원

이 64개소가 전부 그대로 다 영업합니까? 저희가 이런 자료 넣지마세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폐업한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여기에 되어있어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폐업신고가 안들어 오기 때문에

홍철식위원

폐업신고를 상당히 했다니까요 했던데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64개소 명단에 들어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3일전에 확인을 했는데요 몇군데를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홍철식위원

이런 자료 이렇게 불성실하게 넣지마시라고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주소 다 틀리고 막 그런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확인이 안된것이에요 64개소가 제대로 인정하세요

그 매년보면 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 해주라 그렇게 주문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있고 그러는데 꼭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버리더라고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우리 지금 시립예술단 운영하고 있지요

국악단 합창단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비상임이 너무 많고 상임이 너무 적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홍철식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앞으로 점진적으로 상임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더 확대해야 되겠지요 이것도 여러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직도 현실화 안되어서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래서 금년에 창단하면서 과거에 없던 상임을 많이 늘렸습니다. 한 번에 많이 늘리면 아무래도 예산이라든가 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홍철식위원

어차피 시립 예술단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 시를 대표하는 예술단으로 이렇게 격상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거기에 걸맞게끔 그래도 우리가 처우 개선도 해주어야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홍철식위원

노력을 해주십시요

마지막으로 축제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국립박물관 물론 반납은 국립박물관이고 다시는 고분전시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한의 역사로 보면 사실은 반남이나 다시쪽이 영산강 유역쪽으로해서 오히려 활발했던 그런 역사가 고증이 된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제가 시정 질문을 통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답변을 그때 충실하게 해주시고 영상테마파크까지도 관광지 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부분까지도 미리 준비하시라고 제가 말씀 드린 것이에요 다음에 축제가 우리 전체축제 예산이 1억5천이지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자 시민의날 행사까지 겸해서 46백 플러스 시켜가지고 약 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어요 축제가 축제다운 축제로 만약에 모든시민들이추구하는 그런 축제였다면 1억5천이 아니라 4억 5억이라도 예산을 사용해서라도 축제를 치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축제를 치르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해도 거기에 우리가 호응을 못해준것은 사실이잖아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축제 결과 평가보고회 했습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자체적으로는 한번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축제 위원들하고 함께 자리를 했는가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사무감사 끝나고 12월중에 한번

홍철식위원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자체 보고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축제 추진위원들하고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평가보고회가 나오면 저희한테 한부씩 주세요

예?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보나마나 여러가지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축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주로 나왔던 이야기들이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내용도 많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본위원도 지역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가을추수가 막바지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때 시기가 다다르더라고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밤이 되면 추워요 왜 이렇게 10월 말로 가는지 모르겠다 10월초로 하는게 맞겠다 대다수가 이렇게 의견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추진 위원회에서 유독히 고집하시는 분들이 반남 국화를 개화하는 시기에 맞춘다는 매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이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물론 평가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조생종 국화도 있지요 그 10월 말보다도 10월 초에 일찍 개화할 수 있는 그런 꽃종류도 있잖아요 특히 국화도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발언하신분도 계시는데 이런것은 다 묵살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축제추진위원회가 지금 19명으로 구성 되어있습니까?

19명중에 저기 한 지역에 해당 되시는 위원들이 거의 8분 정도가 되세요

이게 면단위 축제입니까?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명단을 보니까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제가 2015년도에 처음으로 하면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다보니까 아마 그런것 같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축제를 과장님 우리가 하기위해서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에도 축제 전문가도 사실 공직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축제하고 조금 더 나름대로의 축제에 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분들 공무원중에서 원하신분들도 위원으로 위촉을 해줄 수도 있겠고 또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심의 의결 기관인 의회에서도 한두분이 또 축제위원으로 포함이 되어도 났겠고 그러지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여기보니까 의회는 단한분도 축제 위원으로 위촉이 안되었더라고요 이것은 왜 의회를 배제를 시킵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제가 관련 서류를 봤더니 공모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담당 팀장님한테 조금 이부분은 그쪽이 빠진 것 같아서 의회도 이야기를

홍철식위원

아니 위원회는 의장추천으로 이렇게 추천이 되잖아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김판근 의장님한테 축제 위원 한번 추천을 해주십사하고 공문 보냈는가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저기 할랍니다. 내년 5월 28일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축제 추진위원 재구성할때 아니면 축제추진위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의회 의원님도 포함 될 수 있도록

홍철식위원

축제 위원을 다양한 구성을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성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것이지 꼭 의회 의원들을 포함시켜라하는 내용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무슨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됩니다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백번 맞는 말씀이십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축제추진위원회 지금 3차지금 회의를 거치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단체나 집단이나 보면 숫자하고 관계없이 꼭 이야기를 하신분만 이렇게 주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1차 2차 3차에 제가보니까 1차에 제일중요한 1월21일날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하셨어요 그러면 금년도 10월말에 있는 축제를 위해서 첫번째 회의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위원장빼고 과장님 빼고 담당팀장빼면 발언을 9명이서 발언을 했어요 19명중에서 다 꿀 먹은 벙어리로 다 앉아 있어 버렸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축제회의를 마쳐버렸어요 1차에 축제 위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많은 토론이 조금 주어졌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게 아쉽더라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두 번째 회의를 하는데 보니까 두 번째도 9명 발언한사람들이 1차에 발언 했던 사람들 거의 같은 사람들이어요 3차에는 7명 말씀 한마디도 안했던 사람들이 몇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주신 회의록 결과에 의해서 말씀 드린 것이에요 나주를 대표하는 축제기 때문에 그래도 축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도 개진하고 또 전년도에 부족했던 이런 부분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제시를 해주고 이런 축제 추진위원회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지 못했던것이 많이 아쉬었다 이말씀 드립니다.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앞으로는 더욱더 축제추진위원들로 통해서 많은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나주에 대표축제를 거급날수 있도록 더 심기일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번 축제 결과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문제점이라 할지 개선을 해야 할 어떤 방향 과제 이런것들을 토대로해서 다음축제때라도 성공적인 그런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복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철식위원님 우리 위원장님게서 메모를 해놓고 가신것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나주 천연염색문화재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운영및 사업 수익 사업실적을 보면 15년 결산과 방문객이나 판매금액 늘어났어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봤을때는 공모사업을 작년보다 금년에 많이 하시고 새로운 관장님이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활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아 졌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복부위원장

다음에 이것에 대해 물어서 질문하시면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복부위원장

제가 하나더 더 덧붙이자면 보조금 나가는 것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사하는 그 바램 입니다.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복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수 관광문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체육과 회계과 시민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