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김대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저희들이 지역을 현지 확인하면서 지역의 실지 주민과 또 지역의 단체에 계신 분들의 의사를 들어보면서 도에서 과장님 및 계장님이나 또 실무 전문직이 다녀왔습니다마는 실례로 우리 청안의 사마소를 다녀왔습니다. 사마소를 다녀오면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이렇게 훌륭한 곳이 도지정문화재로 기념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또 무관심속에서 이렇게 여태까지 보수나 기타 모든 것을 관심없이 봤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상황속에서 다녀왔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다녀오시면서 생각하시거나 느끼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그 자리에서 우리 115인의 선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봉직을 하셨던 분들인데 그 후손들이 약 70명 정도 와서 춘추에 대해서 향을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과장님이 볼 때 70명이 서서 그렇게 제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실례로 지역의 시장·군수 지방자치단체장이 조금 그 분야를 소홀히 하고 또 관심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미흡하게 하고 있을 때 우리 도에서는 그대로 둘 것이냐. 그것은 괴산군 문화재가 아니고 우리 도지정 기념물로서 49호로 선정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곳을 어떻게 해서 관심이 없고 예산이 안 되나 하는가를 총괄적으로 컴퓨터에 놓고 두드리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참 예산이 안 내려와도 잘 관리되고 있구나 하는 데는 다행이지만 미흡한 데는 왜 미흡한가도 챙겨주는 것이 실례로 바로 우리 청원군에 있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건립장입니다. 그쪽에서 청원군이 무관심속에 있다고 해서 우리 도가 그대로 둘 것이냐. 도는 더 부족한 것을 알려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또 방향을 전환해 주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도에서 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속에서 실례로 우리 청원군 단재 신채호 선생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 전국적으로 그렇게 숙종 29년에 있었던 일인데 3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정말 너무 소홀히 아니면 또 무관심속에서 우리 도 기념물 49호로 지정되면서 흘러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99년도에도 도 문화재 보수가 67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갖고 우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보면 국비는 불과 25억밖에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전부 다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서 문화재를 보수하고 있는데 관리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 도가 그런 부분을 일깨워주시고 챙겨주셔야 되는 게 우리 충청북도의 문화재 또 관광차원, 앞으로 충청북도가 정말로 21세기를 내다보는 비전의 충북으로 발전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올려봅니다.

거기서 또 겸해서 말씀드린다면요, 저희들이 시·군별 학예연구직에 대한 확보현황을 보니까 11개 시·군중에 여섯 분밖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더군다나 또 정규직도 아니고 정식 공무원도 아니고 3년마다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내년, 후년이면 재계약이 안 돼서 공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우리 문화재를 사랑하고 정말 문화재를 숭배하면서 전문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세, 기본틀이 될 수 있는지… 그러면 내년, 후년에 재계약 안 되면 관두게 되니까 공사감독 대충 하고 그냥 지나가면 그만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한쪽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것도 국장님이 재계약에 3년직을 갖다가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에서 시장·군수와 상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 지금 11개 시·군중에 여섯 분밖에 전문직이 없는데 다섯 분이 바로 보완될 수 있는 자리는 필요하지 않은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전문직이 있지 않고 그런 지역에는 앞으로 우리가 도에서 말이에요 지침을 내려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좀 다소 소홀히 해도 될 부분이 아니냐 하니까 그쪽 부분을 손을 대신 거거든요.

구조조정에서. 그런 데는 또 다음에 우리 문화재 보수비용을 지원을 줄여보자 이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에서 이게 나오더라.

그래서 문화재 보수를 정확히 잘하려면 관리를 하려면 전문직을 세워달라.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 보수에 대한 지원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뒤따를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북도 시·군중에서 문화재가 하나도 없더라.

나는 그 관리 필요없다 하는 데는 정식 전문직을 채용 않고 예산을 지원 안 해줘도 되지만 설마 한 군데도 없는 데가 있겠느냐. 시·군중에서는. 한 군데 있다보니까 한 군데라도 잘 관리하려면 그런 방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그 말씀, 저도 그래서 느낀 겁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제가 우암 송시열 선생의 유적 국가문화재 지정을 하는 데 대해서 국가의 문화재에 계신 분들이 문화재 위원이 오셨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괴산의 김영근이라는 6급 직원이 그거에 대한 표현과 대화를 하는데 상당히 아주 박식한 뜻으로 대화하시니까 국가 문화재에서 오신 분들이 참 받아들이는 뜻과 또 그 자리에서 보는 뜻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상당히 좋은 입장을 갖지 않느냐.

우리가 아무리 도의원이라한들 그쪽에는 박식하지 못하다보니까 설명도 못해 드리고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을 그렇게 자세히 필요성과 긍정성을 얘기해 줌으로써 우리가 국가문화재 지정 예우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럼 우리 국가의 예산을 얻어다 충북에 하나의 문화재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래서 저도 그때 느꼈던 얘기를 말씀드리면서요, 저희들이 고대 우리 주택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설계를 만약에 한다면요 현지확인을 어느 정도나 혹시 하시면서 문화재 보수에 대한 설계를 하시나요? 어느 사업에 1억 정도 예산이 들어왔는데 그 설계를 갖다 해야될 거 아니겠어요? 문화재 설계사가.

현지확인을 어느 정도나 다녀오면서 설계를 하는 건지 아니면 군이나 도에서 내용을 주면 설계하는 건지… 저희들이 세밀히는 모릅니다마는 깊은 분야를 다니면서 느껴본 결과는 정말로 설계비에 대한 서로 과다경쟁이 치열했듯이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냐. 탁상공론으로 앉아서 설계해 갖고 쉽게 얘기해서 돈에 맞춰서 돈이 얼마니 앉아서 맞춰봐라 하는 입장으로 설계를 한다면 정말로 문화재의 설계가 가치성있게 지역 형평성 있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부분을 보수한다고 돈을 보냈는데 현지 가보니까 그보다는 이 부분에 이걸 해줘야만이 이것이 견고하게 앞으로 견뎌낼 수 있겠다 하는 순위를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돼야 되는 것이 문화재 관리의 큰 뜻이 아닌가.

하라니까 그냥 지붕만 갈고 서까래만 갈면 끝난다 이거보다는 적은 돈을 들여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하면 대안이 나온 적이 있었는가. 그런 일이 있다면 시·군에서 한번 사례가 있다면 공직에나 전문직에 계신 분보다는 더 설계사가 박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개선된 적이 있었다 하는 자료를 앞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7억이라는 돈 3년 예를 들어보면요 ’97년도에는 예산의 한 3분의 1, ’98년도에 3분의 1, ’99년도에는 3분의 2정도의 예산이 그렇게 문화재 보수에 기와에 대한 보수비로 들어갔습니다. (정태정 위원장, 김소정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충청북도에 기와를 생산하는 곳이 있는가 여쭈어봤더니 충주에 한 군데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서 정말로 보니까 동양기와라고 있네요.

그 공장에서만 생산된 것을 갖다 썼는지, 우리 충청북도의 문화재 보수하는 데. 그 자료를 요청하고 싶고요, 두 번째 그 공장에서 어느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지 말하자면 문화재 보수 제품만 생산되는지 기타 제품도 생산되고 있는지, 그래서 단가는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시·군별로 시간을 두고 내년도 예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충청북도의 물건만 갖다 쓰는지, 동양기와라는 공장거만. 공장 보수별로 한번 시간을 갖고 시·군에 자료요청하셔서 내용을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국장님께 말씀드렸듯이 기와를 30년을 쓴다고 하는데 30년이 아니고요, 상당히 얼마라고 단언을 못내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약 3분의 1정도밖에 못쓰지 않느냐. 10년 정도만 되면 그냥 바로 전면의 양달쪽에 있는 게 변모되니까 빼서 뒷면의 안 보이는 데 갖다두더라고요.

그럼 불과 2, 3년 후에 바로 또 그 부분이 상하니까 교체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챙겨서 우리 문화재 보수비에 대한 정말로 효과성, 앞으로 성실성 이것을 찾고자 합니다.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 이걸로 그치겠습니다.

종축장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99년도 사업을 통과시키면서 밀레니엄 사업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수정예산까지 해가면서 우리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결위에서 예산이 통과됐습니다마는 해마다 예산을 뭘 큰 목적을 갖고 사업하시려고 그러면 예산 세우시는데 힘도 드시겠지만 반면 또 의회를 경유하는데 엄청난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같이 동참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위원들이 그 일을 앞장서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는 그래서요 국장님이 충북의 문화·예술·관광·주택 이렇게 발전을 시키는 입장에서 큰 사업을 하신다면 사전에 우리 위원들과 간담회를 하시고 나의 의견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느 정도 보고 있고 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런 예산은 어디서 장만해 보려니 이러이런 데서 가능한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지사님한테 가서 건의했는데 지사님이 어렵다, 힘이 든다 할 때 우리 상임위원이 우리 위원들이 쫓아가서 지사님 보고 무슨 소리냐.

이런 좋은 사업을 예산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같이 동참하고 또 앞장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이 선다면 상임위에 올라와 그저 그냥 걸어가겠지요. 그러면 또 상임위 다음에 예결에 가봤자 그대로 또 예산 통과되겠지요.

힘이 안 들고도 얼마든지 좋은 사업을 한 울속에서 한 울타리 행정과 의회가 한 수레바퀴속에서 갈 수 있는 길을 왜 조금 미흡하게 대화가 상의가 안 돼 갖고 후에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도 좋은 사업하시려고 하는 걸 갖다가 그거 삭감시켜야 되겠다 할 때의 마음은 상당히 아픕니다. 우리도요. 그러나 지금은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안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큰 목적은 꼭 한 번에 두 번을 삭감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충북도민한테 홍보도 하고 도민들이 또 느껴도 보고 또 시민단체가 들어도 보고 관심있게 해서 다음에 예산을 통과하자면 아, 그때 평가된 뒤에 예산이 집행돼서 결정되는 거니까 큰 부작용이 없이 충북에서 좋은 사업한다고 하면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우리 종축장 문제도 5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보다는 뜻은 좋겠지요. 뜻은 참 앞으로 바람직하겠지요. 그것을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과 간담회 및 사전 대화가 없이 이렇게 예산에 올라왔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는 당혹스럽고 또 어떻게 이것을 잘 풀어나갈지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그 분야에 대해서 방향을 잘 전환을 해보시고 또 방향을 잡아보셔서 우리 위원회와 마찰이 없으면서 또 도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정말로 바람직하게 걸어간다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고 보충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보은 기대쉼터를 다녀보고 느낀 점을 한번 황종철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더군다나 우리 과장님 사적인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마는 그 지역은 고향이기 때문에 더 훤히 아시고 지리적인 조건을 더 아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의원들이 강력하게 도에서 이런 방향으로 해 달라고 잘못된 점은 다소 인정하시면서 해 주실건지 서로 일깨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가르쳐주고 서로 위로해 주면서 해야만 우리가 살기 좋은 21세기를 맞이하고 충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거지 조금 혹시 압력 아니면 또 위의 분의 강력한 지시 이것 때문에 아닐 걸 그렇다라고 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게 아니냐 언젠가는 그쪽은 지으면 개발됩니다.

필요한 건 생각해요. 영원히 사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몇 년간 1년, 2년간의 그 예산을 다른 지역 갖다가 주어서 활성화시켜서 소득과 증대, 수입 또 그 투입한 주민한테 복지를 주고 난 뒤에 갖다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지역은 우리가 며칠 전에 영동을 갔다와서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마는 위치가 쉼터의 위치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설사 과장님들이 도에 계시면서 내 지역이 아닌 지역을 잘 모르시고 판단이 흐릴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은 군비가 1억7,000만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시장·군수가 답변과 판단이 없이는 안되는 줄 알지마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또 5차까지 유찰됐습니다마는 또 관리상태도 소홀하더라고요. 조금 더 애착심을 갖고 관리를 해 주시면서 가꿔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말씀으로 아쉬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좀 신경 써주셔서 그런 얘기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러 갔다온다는 아니면 다녀서 지적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륙순환관광도로에 대해서 명소화사업 가지고 말씀중이니까 제가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과장님이 주신 자료는 우리가 도에서 내륙순환관광도로명소화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교가 틀림없겠죠? 그런데 이게 준공되고 난 뒤에 이대로 꼭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변모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우간 좋은 말씀이신데 잘되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단 뭐냐하면 사업설명, 사업내용중에 보면 내용에 들어 있는 이 문안이 그대로 다 잘 운영되고 있는 문안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목적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지금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든지 이런 걸 느낀 아니면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 여쭤본 겁니다. 이대로 100% 잘되고 있는지 앞으로 보완 개선해야 된다든지 그걸 좀 과장님이 느끼신 점을 말씀해 달라고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말씀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들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보고 느낀 점은 저희들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괴산군 태성 노변 쉼터조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5대때 도의원 들어오면서 바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내륙순환관광도로 명소화사업에서 선정된 곳인데요. 거기가 휴게소, 직판장, 야영장이라고 세 군데 돼 있는데 지금 실지는 휴게소만 운영되고 있어요. 휴게소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입찰 봐 가지고 고가에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정말로 이 휴게소를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 자원의 수입을 받아야 되겠죠. 군비가 엄연히 50%로서 3억8,300만원이 들어갔으니까 자원의 수입도 잡아야 되지만 휴게소에 대한 목적보다는 우리가 관광순환도로의 목적이 또 농산물과 공산물의 판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먼저 수익이 안되니까 대번 쉼터를 관리하는 분들이 단가를 높게 안주고 입찰 볼 거예요.

군수입이 적게, 적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걸 유도해줘야지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저도 차 한잔 먹어봅니다마는 아주 사람들이 많이 머물면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농산물이나 공산품이 전연 없다보니까 상당히 한쪽에서는 아쉬운 감이 있는데 워낙 높은 가격으로 입찰 봐놨으니 그런 거 놔서는 안 맞는다 이거예요.

차라리 좀 수입을 떨어트려서 한다 하더라도 그런 방향을 유도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면서 다른 부분도 우리 내년도 예산이 다 통과되고나면 1월달 시간 나실 때 과장님이 계장님들 같이 대동하셔 가지고 좀 챙겨주셔 가지고 앞으로 모든 분야가 잘 관광순환도로명소화사업이 일소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드리면서 다시 ’98년도 사업 한말씀 드립니다. 또 괴산군 얘기를 드리는데요. 용추폭포개발 부지매입 기본설계 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괴산군에서 군비로 1억9,900만원을 사용했는데요.

여기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일단 내륙관광순환도로에 해야 된다는 명소화사업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제가 군비가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는데 도비가 엄연히 명소화사업에 들어가 있는데도 지원이 안되는 목적이 무엇이며 또 무엇 때문에 안되고 있는지 걱정되기 때문에 여쭤본 것인데요.

꼭 괴산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똑같이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당해년에 못하면 2년에 걸쳐서 하시더라도 좀 앞으로 발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이 그 지역이 관광지로서 부상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앞으로 그 분야는 챙기셔서 잘 좀 마무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 예산부서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저번도 우리 업무보고때 말씀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계실 때는 또 우리 의회에 오셔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우리 내년도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위원님들이 챙겨달라고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부서의 기획조정실장을 불러다가 이런 부분이 왜 안되고 있느냐,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끼리와 행정끼리만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도 동원해 갖고 꼭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 위원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면 도와드릴 수 있는 방향이 되도록 같이 참여와 같이 상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거봉교쪽에서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기막에서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