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노금 의원 발언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과, 시설관리사업소, 농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경열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2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상하수도과장 오경열.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입니다. 평소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철수 경제안전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상하수도과 소관 개별자료가 35건이며 공통자료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과는 금년 10월 1일부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빛가람 수질복원센터로 이전하여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께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거수) 예,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위원
예, 윤정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수도 누수율이 8%라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타지자체에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타 지자체는 훨씬 이보다 나은 30%, 40% 이상입니다.
윤정근위원
그러면 타……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우리 나주시는 실질적으로 최상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정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윤정근위원
누수율이 높으면은 예산소모도 과다하게 소요되겠지마는 상수도에 어떤 수질노후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후관로라든지 이런 거 녹물이 흘러나온다든지 이러면은 음용수 기준도 상당히 떨어지라라고 생각이 돼요. 다행히 타 지자체보다 높다고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위원
그 다음 7쪽입니다. 수도음용 급수관리 철저 광역상수도는 어느 정도 안심이 됩니다마는 소규모수도 시설이 문제거든요? 여기 보면 읍면동 수요시설결과 청소요청대상 이런 정도로 읍면동에서 요청이 들어오면은 관리하는 경우도 더군다나 소규모라면은 여건이 안 좋은 데 또 그렇지 않으면은 산간오지 정도 그렇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특별히 관심 가지는 부분은 실적들이 있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이라 하면은 지금 간이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마을에 있는 간이 상수도.
윤정근위원
그러니까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해 가지고 연4회 지금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한 결과 보면은 실질적으로 수질이 나쁜 지하수가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광역상수도를 자체적으로 깔아서 광역상수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다도, 그 다음에 노안, 다시 그 다음에 공산, 동강 그 쪽을 전체적으로 지금 광역상수도를 배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 정도 됐을 즈음엔 거의 광역상수도가 관로가 배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광역상수도를 많이 깔아가지고 일반상수도 광역상수도는 없애 버리고 폐지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윤정근위원
그러죠. 그런 쪽으로 해 나가서야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자체검사는 분기별로 하고 연1회는 동신대 위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자체검사를 정말 철저히 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탁상에 앉아서 뭐 그런 탁상위주에 어떤 자세에 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위원
그리고 민원들이 우리가 상수도 사업소와 수자원공사가 이원화 돼 있죠, 상수도가? 민원인들이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에요. 어떤 부분들이 우리 상수도 시에서 하는 일이고 어떤 부분들이 수자원공사에서 민원이 조금 구분이 안 돼 있거든요? 크게 나누어서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금 그것이 문제가 돼 갖고 노후관을 지금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수자원공사입니다. 그 계량기, 검침 그 수도료 부과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는 신설과 매설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원을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런 민원 해결을 다 해야 할 것으로 되고 이제 저희들한테 민원이 왔을 적에는 저희들이 한국수공에다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윤정근위원
대부분 민원이 수자원공사와 관련된 민원인데 우리 주민들은 상하수도과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윤정근위원
수자원공사가 있다는 것도 잘 모르죠, 사실은?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러죠.
윤정근위원
그러면은 수자원공사 일입니다 이렇게 그쪽으로 떠넘기는 그런 것들은 왕왕히 볼 수가 있었거든요? 우리 상수도 사업소에 접수된 민원이 수자원공사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주민편의 위주에서 주민을 위해서 그런 체계를 갖추어서 단순히 이것을 수자원공사 이름이다 그쪽으로 넘겨버릴 게 아니라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그 민원접수를 해서 수자원공사와 같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그 다음에 그 처리과정이 어떻게 확인이 되고 있는지 그 시스템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 전화로 왔을 적에는 저희들이 받아서 우리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공에다 연락을 해 가지고 그것이 완전무결하게 마무리가 됐는가까지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윤정근위원
결과까지 통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보고서에는 없지마는 우리 남평읍 소재지권 하수도중점관리 정비사업이 확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위원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로드맵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정비중점관리지역을 저희들이 금년에 그 저희들이 대상사업지를 선정을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한 결과 지금 6월 28일날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307억 중 국비가 215억원 시비가 95억원 해서 307억원……
윤정근위원
시비부담이 몇%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30%입니다.
윤정근위원
30%요? 꽤 많은 부담이네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환경사업이 대부분이 7대3입니다.
윤정근위원
7대3? 그러면은 국비확보는 된 사항입니까, 지금?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러죠. 3개년에 걸쳐서 지금 하는 사업이거든요?
윤정근위원
예.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래서 내년부터 내후년부터 사업은 시행을 하고 내년까지는 용역을 실시합니다. 용역에서 전체적인 행정절차를……
윤정근위원
그러면 2008년부터 사업이 시행된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사업은 2008년입니다.
윤정근위원
2008년부터 2000……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3년.
윤정근위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그 때까지 하면은 지금 현재 남평읍 소재지는 전체적으로 하수도관로 유수지 설치 해 가지고 침수지역에서는 완전히 해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정근위원
사업방식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윤정근위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윤정근위원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수로를 어느 지역을 뺄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말이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윤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나오면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정근위원
이 사업에 진행하면서 중요한 부분들은 좀 이렇게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이 지역에는 대호지구 유수관계가 말입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이 관계가 지금 요놈부터 지금 여름에는 비가 올 때는 씻겨져 큰물 때문에 내려갑니다. 지금까지 기름뜨면 보셨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 수변공원 있잖습니까? 저수지로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에서 물을 빼드만요? 그러니까 이런 기름띠가 물을 빼다보니까 고여 가지고 정말 보기가 안 좋고. 수변공원 주위에 이런데 보통 원성이 아니더만요?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대호지구 저 대호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범위 내에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오수가 흐르는 곳인데요. 지금 그쪽은 지금 대호지구는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분리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지금 당초는 괜찮했으나 지금 그 식당이 일부 먹자골목이 많아 가지고 식당에서 면적이 좀 부족하니까 식당이 좀 좁다보니까 뒤에다 과대기를 대가지고 닿는 부분이 몇 군데 됩니다. 거기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시행을 했으면 한다하면은 오수별로 해서 이제 발로에다 연결하도록 하는데 그냥 자기들이 불법으로 하다보니까 오수에다 그냥 찔러너븐 상태가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있는 것이 많이 알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허영우위원
지금 파악이 됐습니까, 몇 집이라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허영우위원
그러니까요, 수개월째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거 신속하니 강구해서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BTL사업이라든가 합류식으로 분류식으로 전부 다 조금 다 변경을 해 가지고 하시면서 이런 것하나도 못 잡아버리면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이에요 이 큰 문제입니다. 강구해서 시정에 반영되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래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허영우위원
홍보보다도 그렇게 말 안 듣고 하면 과태료 강제이행금이라도 부과를 해 가지고요. 보십시오, 이런 거시기가 어디 있어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허영우위원
대책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해 합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리고 우리 상하수도에서는 많은 사업들을 많이 하시구만요? 대형사업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상하수도과로 출입하는 전문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대형업소가 3개 업체 일반업체 해 가지고 한 대여섯개 업체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대여섯개가 출입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종합으로 큰 사업도 하지만은 또 전문건설업으로 1억 미만은 우리 나주업체들이 합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1억 넘으면은 또 전문건설업으로 전남에서 풀 수도 있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왜 이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자 본 위원이 하는 말씀은요. 일도 성실히 해야 되겠지마는 상하수도 출입하는 나주업체들도 나주업체들이 그런가 어쩐가 모르지마는 불법하도원이 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런 분들이 일을 잘 하시고 민원사항이 없다 하면 모르지마는 그분들이 관리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이것이 문제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에도 사무감사 때마다 확인을 해 볼랍니다마는 불법하도급 없도록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썽납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심각하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우위원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할랍니다.
저기 혁신도시에 부영골프장 있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골프장 가는데 남평단지하고 하우스단지하고 민원사항이 있죠? 거기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무슨 민원사항인지 그것은 자세히 모릅니다.
허영우위원
아니 골프장 관전관계 때문에 민원이 좀 있었잖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아 상수도?
허영우위원
예, 상수도.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하수개발?
허영우위원
예, 지하수개발.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하수개발은 지금 마을하고 협상이 완료 돼 가지고……
허영우위원
완료됐어요? 어떻게 완료됐어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마을 간 협상이 완료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놈 마을에서……
허영우위원
내용은 모릅니까? 그냥 협상만 되었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협상 완료되고 거기에 대한 지하수개발을……
허영우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하수개발을 지금 90t 100t 미만으로 신고가 들어 왔단 말입니다? 조치를 해 주는 걸로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서류로 한번 답변을 드릴랍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실랍니까? 그때도 민원이 거세게 들어오니까 100t 미만으로 한다 했단 말입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것도 마을에서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것은 협상이 완료됐습니다.
허영우위원
아, 완료됐어요? 그러면 자료한번 주세요, 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예,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부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누수율 있잖아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누수율을 많이 잡았어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작년에 보니까 11%가 됐던가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통상 지금 수도요금이 얼마나 합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t당 수도요금은 가정용, 일반용, 전용공업용이 있단 말입니다? t당 가정용은 한 560원에서 900원사이 그 다음에 일반용은 1,250원.
임성환부위원장
그러면 보편적으로 누수되는 부분은 공업용이에요, 일반가정용이에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대체로 보면 일반가정용이 많죠.
임성환부위원장
가정용이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누수는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잠시만요. 지금 55만t이 누수가 되니까요. 그러면……
임성환부위원장
곱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약 3억원 정도 된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3억이요? 지금 우리가 숫자 개념으로 지금 누수를 8%라고 하니까 지금 나름대로 이게 지금 아니 내가 좀 전에 이야기 하신대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누수율이 좋은 결과 보고를 했지마는 그래도 다만 여기에서 작년에 비해서 11%에서 8%면 3% 감소했어요? 이런 엄청난 부분을 하셨어요. 그런데 꼭 구지 다른 지자체보다 작년보다 우리가 좀 더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만족하시지 말고 최대한으로 또 누수율 안 생길 수 있도록. 또 여기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 생각으로 그래요. 지금 우리 현장 감독을 하시는 직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애. 지금 우리 시내 쪽에 상수도 부분도 수개월 동안에 누수된지를 모르고 있다가 엊그저께 민원 들어와 가지고 한 데 있을 거예요, 봉정동 있는데. 그렇게 된다 한다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그냥 서류상 부분으로 감독을 줄 게 아니고 일하실 때도 중간에도 한번 나가셔서 현장감독을 하신다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더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감독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해 주시고. 특히 이 말 나온 김에 하수도 관리도 마찬가지에요. 제 부분만 보고 저도 사진도 찍어놓고 몇 번 제가 팀장님한테 그 말씀도 드렸어요. 현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좀 제대로 해 주십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나름대로 지금 우리 업체에서 일단 들어가는 공사비용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지마는 주먹구구식으로 순간순간에 안전관리대책도 안 해 놓고 순간순간에 그냥 묻어버리고 또 거기에 사이즈에 안 맞게 되면은 높이를 벽돌로 더 올려 가지고 우리가 맨홀부분도 충격완화 맨홀인갑더라고요, 말 들어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너무 허술하다. 그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장에도 관리·감독하시고 차후에 한 번 더 관리·감독부분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겠지마는 그 부분은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리고 민원사항에요. 지금 우리 중부 지역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잖아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우리 시내구간에 특히 환자분들 우리 어떻게 보면 민원인이 어떻게 보면 택시하신 분들이 민원이 몇 분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노면이 불량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특히 이제 일반인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을 모시고 갈 때 이 노면불량 해서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이 있나봐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우리 팀장님하고도 통화를 한번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내년 4월 경에 한꺼번에 하실 게 아니고 시내구간이라도 중앙로 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으면은 지금 이게 노면정리를 미리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쩌세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금 임시포장된 것이 지금 현제 조금 노면이 안 좋습니다. 지금 하수도사업은 실질적으로 한번 굴착해 가지고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 굴착을 한단 말입니다? 관로를 매설하다 보면은. 그래서 임시포장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임시포장기간이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하라고 그 감리나 현장소장한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단시일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포장은 계속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때그때 해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할랍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러세요. 요 시내구간이라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공사가 끝난데?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거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도 그래요. 업체 입장에서는 공사비용 때문에 한꺼번에 장비 불러야 되니까 한꺼번에 하실라고 하시것죠.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내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아스팔트 포장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시게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올해 안에는 시내부분은 가능하시겠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게 그쪽은 한전하고 저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까? 한전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할랍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예, 그러세요. 그리고 지금 이게 하수관거 우리 BTL사업 있잖아요? BTL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 18페이지.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BTL사업이 총 사업비가 지금 현재 687억이 됩니다.
임성환부위원장
687억이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밑에 보면은 자료에서 보면 예산확정액 해서 계가 1,283억 5,000만원이에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러죠? 1,283억 3,500만원?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이에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30년간 그 20년간 갚아야 될 사업비입니다. 먼저 선투자를 업체들이 해 가지고 공사를 완료했고 그놈에 대한 시설투자비를 연차적으로 갚는 그 사업이거든요, BTL사업이?
임성환부위원장
예산확정 20년 상한한 예산입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상한금액입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자부분에 대한 예산이나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이자까지 다 포함돼 있죠. 원금과 이자.
임성환부위원장
그럼 이자가 지금 1,200이면은 거의 원금에 가까운 돈이네요? 원금의 돈이네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BTL사업에서 우리가 지금 수익은 어느 정도나 지금 들어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하수도는 수입이라기보다도 시민들의 오수처리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수익이 전혀……
임성환부위원장
수익은 전혀 안 들어오나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우리가 일부 건축행위를 할 때 우리가 그런 예산부분 하수 뭡니까 분담 있는 것 같던데?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하수도세는 있는데 하수도 요금이 얼마 부과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하수도 요금이 370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임성환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우리 자체 BTL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개발행위한 데 대해서 들어간 예산이 전혀 없단 말입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러죠.
임성환부위원장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은 하수도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없어요, 원인자 부담금?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원인자 부담금이 없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아 없어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아 그러면 하수도세 내는 부분은 전혀 없나요? 상수도 요금하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하수도 요금과 상수도 요금 부과 그놈에 대한 상수도 사용량에 대한 그것만 납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이익이 많죠.
임성환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2032년까지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분할해서 하는 겁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아 그러면 운영비까지 전체적으로 들어가겄네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일단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은 38페이지에 우리 설계변경한 사업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예산증감사항에 내년에 우리가 사무감사자료에는 지금은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증감만 나와 있어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조금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에 대한 그 총사업비량이 나왔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임성환부위원장
내년 사무감사자료에는 이게 당초하고 변경액을 증감까지 해서 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리고 좀 전에 제가 관리·감독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제 본 위원 생각으로 우리가 지금 설계변경 건에 대한 부분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사업배경을 사업을 사업비가 배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그냥 용역사에 와서 용역사한테만 맡기고 할 게 아니고 우리 감독하신 분이 담당이 그 현장에 가셔서 다른 사업부서들이 주문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민원인과 그 지역 주민들 충분한 의견수렴 후에 나름대로 지금 용역사에다가 맡기게 된다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설계변경이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년에 이 올라올 때는 설계변경 건이 제가 봤을 때는 또 올라오긴 올라 오겄지만은 최소화시켜서 한 두 건에 마무리됐으면 쓰겠다하는 욕심이 가져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노금 위원 거수) 예, 김노금 위원님.
김노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노금입니다. 이게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좀 크고 거창한 예산을 많이 다루셨는데 저는 이제 또 여성이니까 주부의 입장에서 그 동절기에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그런 애로를 못 느끼지만 독립가옥이나 그런 데서 계량기가 동파되는 사례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한 번씩 업자를 부르거나 이렇게 수리를 하고 그러면은 가구당 몇 만원씩 이렇게 한겨울에 두 세 번씩 하면은 그것도 꽤 많은 부담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이 다들 힘들게 사는 분들인데 아직도 이런 부분을 개인적인 개인가구에서 철저하게 책임을 지고 우리 어떤 이런 혜택이나 법적인 이런 부분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거나 그런 것이 전무한 실적인가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계량기는 저희들이 교체를 해 드려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 드립니다.
김노금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연 지금 소요되는 대개 지금 아파트 생활이라도 못 한 분들은 아주 힘들게 사는 저소득가정이지 않겠어요? 그걸 아는 분들은 없으세요, 중요한 것은. 분명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뭐랄까 홍보나 인지한 분들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 혜택은 없습니다.
김노금위원
혜택은 없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교체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교체는 저희들이 10만원 금액을 받고 저희들이 교체를 해 줍니다.
김노금위원
교체를 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보면은 동절기에 그분들이 대게 막 이불이나 뭐나 이런 거를 넣고 아주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사후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떤 부분도 하신 분들이 없었어요. 오메 이것을 어찌았을까 돈이 이번에 또 들었다고. 그 겨울에 사람 인부사서 출장오면은 그게 벌써 몇 만원 날라가고 그 해 겨울이 좀 추우면은 고치고 또 두 세 번 터지고 이런 게 반복되는데 이게 어떻게 제도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돌봐드릴 수 제도적인 지원이 좀 없을까 하는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래서 계량기 동파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동절기 이전에 전부 다 안내를 해 드린단 말입니다?
김노금위원
안내를 해도 그분들은 홍보의 사각지대에 있더라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파가 된 것은 원인이 문제가 완전히 동파가 됐을 적에 적에는 무료로 교체를 해 주는 걸로 돼 있구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검침원이 확인을 해 가지고 그것이 동파가 됐다 완전히 동파가 확인되면은 그것을 무료로 교체해 주고 다른 걸로 사람이 자연적으로 뭐랄까 그냥 파괴를 했다 그랬을 적에는 우리가 10만원을 받고 해 드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사림이 일부러 파괴할 리는 없고 동파인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몇 만원의 출장비도 굉장히 가계부담이 되는 분들이라는 측면에서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계도해서 우리 서민들이 좀 이런 지원을 그때그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김노금위원
앞으로는 요런 부분들이 저에게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부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핫팩 등을 제공해서 동절기 저기한 걸 제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해에 핫팩 제공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여기 보니까 사후처리에 핫팩 등을 제공해서 이런 일들이 없겠다라는 문구가 있어서 핫팩에 대한 것이 과연 어떤 얼마만큼의 효력이 있으며 핫팩에 대한 것이 어떤 우리가 얼마나 예산이 쓰여졌냐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핫팩은 제공을 안 했습니다.
김노금위원
안 하셨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김노금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핫팩 등을 제공해서 이런 문구가 있어서. 그러면 처리결과에 요런 것들은 아무 것도 아닌 거지만 조금 빼주셔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노금위원
예, 안 하신일은 안 하셨다라고 넘어가 줘야지. 제가 봤을 때 이게 겨울이 핫팩이 어떤 효력발생을 하길래 여기에다 이런 문구를 넣으셨을까. 안 하신 것은 안 하신 걸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지하수 수질이 이게 불합격을 당했을 때에 그때 무슨 약품을 넣으면은 뭐 이게 괜찮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실제로 그런 사례를 많이 제가 접했거든요,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하수 약품이 뭡니까? 어떤 성분을 갖고 있는 겁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소독약품인데요. 염화칼슘인데요.
김노금위원
염화칼슘?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대장균을 잡아 죽이는.
김노금위원
잡아 죽이는. 그러면 일시적으로 현재 물 자체는 지하수인데 여기다 염화칼슘을 넣으면은 대장균이 없어진단 이야기에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물탱크에다 넣죠.
김노금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물탱크에다 넣으면은 그 염화칼슘을 넣으면 대장균이 죽는단 이야기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김노금위원
그러면 그게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음용을 할 때에 건강상의 문제가 없을까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수돗물도 소독약이 들어갑니다.
김노금위원
아 그래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같은 제품이.
김노금위원
그게 우리 인체에 없단 이야기죠? 지금 지하수를 쓴다는 가정은 거기도 복지 사각지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에 못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소외감 내지는 상실감이 있어요. 우리는 촌에 사니까 수돗물도 못 먹는다 이런 게 있는데 일단 그게 아무런 애로가 없단 이야기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김노금위원
그리고 이제 만약의 경우에 독립된 가옥에서 저기 큰길을 도로를 통해서 상수도를 끌어오잖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에 m당 얼마가 자기부담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얼맙니까, 그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금 상수도 광역상수도를 끌고 갈 적에는 보통 1m~5m 사이가 50~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농촌에 농민일 적에 한 19만 8천원이 들어갑니다.
김노금위원
50~60만원과 19만 8천원의 차이가 있네요? 그러면 이게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엄청난 비용을 물어야 되겠네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김노금위원
그게 국가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것이 지금 지선을 저희들이 많이 마을 인가 옆으로 많이 깔아줬을 적에 거기서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김노금위원
가장 길이 거리가 짧은 거리에서 끊어 줄 것 아니에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최대한 짧은 거리로 해서 저희들이 지선을 많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급히 먼저 하실 분들은 조금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김노금위원
제가 또 어떤 사례를 들었냐면은 거기가 다른 분의 길이에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사연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 승낙서를 받아야 되는데 주민들이 개인 자기 땅이 아닐지는 승낙서를 잘 안 해 준단 말입니다?
김노금위원
그러니까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래서 그것이 불편한 거죠.
김노금위원
그런 경우에 그래도 주민건강이 우선이잖아요? 그리고 승낙서라는 것은 밑에다 깔아버리면 되니까 주인의 어떤 그것에 대해선 크게 불편함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행정에서 이렇게 조금 계도하거나 강제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할 수 없습니다.
김노금위원
없어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왜그냐면 저희들이 지금 소송이 민사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기 때문에 승낙서를 받아야만이 지하에다 매설을 하지만 나중에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절대적으로 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김노금위원
거기까지는 우리가 보편타당한 법적 지식이겠지마는 그래도 시민의 어떤 안전권이나 건강상의 어떤 문제도 시급한데 행정에서 개입할 상황은 전혀 안 된다고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김노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예, 김노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두 위원 거수) 예, 조영두 위원님.
조영두위원
예 상수도과 그동안의 열악한 환경에서 신청서를 이전해 가지고 쾌적하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고맙습니다.
조영두위원
얼굴에서 보입니다. 제가 자료 이런 것보다도 일상적인 것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도로에 보면은 상하수도 맨홀이 설치 돼 있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조영두위원
그것 몇 개나 된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전체적인 파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영두위원
예. 골목길은 아니더라도 도로상에 이렇게 상수·하수 별로 맨홀이 저수지에도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금 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상수도 하고 하수도 하고는 또 그 설계가 배수대설계 그 다음에 맨홀설계 두 가지로 나눠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우리가 상수도 관리나 하수도 관로를 봤을 때는 40m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물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마는 특히 우리 나주시 도로를 이렇게 운전을 하다보면은 상하수도 맨홀이 설치돼 있어 가지고 맨홀뚜껑이 덜커덩거리고 파손된 경우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운전을 하는데 피해서 이렇게 가다보면은 교통사고도 적을 수 있고 또 맨홀뚜껑이 파손돼 가지고 차량을 파손시키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 나주시에서는 혹시 그런 걸로 인해서 보상했던 적이 없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 일부 몇 건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맨홀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직원들이 두 명이 지금 관리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조영두위원
관리를 하는데도?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관리를 하는데도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 노후처리 지금 그 노면하고 실제로 차이가 좀 있는 것이고. 그래도 최대한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노면하고 거의 다 맞추고 숭상공사를 많이 하고……
조영두위원
그러면 그것을……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있습니다마는 지금……
조영두위원
뭐 국지도나 지방도로 또는 뭐 국도 이렇게 공사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도로하고 평면을 유지하도록 해 줬으면 좋은데 그게 평면으로 된 데가 별로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덧씌우기 하면서 그 놈 올려줘야 하는데 순서를 안 지켜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지금……
조영두위원
그런 것들을 상수도 과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공사하면은 그 공사업체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들이 각 부서라든지 시행부서에다가도 전부 다 공문을 보내고 하지만 좀 약간씩 빠져버리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해 주고 저희들이 최대한 맨홀을 관리를 잘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할랍니다.
조영두위원
예,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위법한 것이 저도 운전을 지금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보면 내려가다 보면 맨홀이 있어요. 거기를 피해서 중앙선을 넘어서 이렇게 가다가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지겠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조영두위원
그런 것도 주무부서에서 철저히 파악을 해 가지고 관내 맨홀을 파악해서 그래도 몇 개 도로에 지방도로에 몇 개나 있는지 그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민원인들이 이용자들이 도로를 운전하는 이용객들이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공산동 간에 광역상수도를 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조영두위원
지연된 원인이 다시 다리공사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조영두위원
지금 공산배수지가 완공 됐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지금은 약간 설명을 드릴랍니다. 지금 구진포쪽에 1.8km가 당초에 배선이 안 되고 그것이 강변도로포장공사에 중복돼 가지고 못 했는데 계속 그것을 가지고 방치해 가지고 그놈 준공될 때까지 제가 놔둬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가 상수도 배설을 할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엄청난 기간이 많이 소요되겄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교량 있고 구교량 있습니다. 구교량에다 일부 임시방편으로 관로를 배설해 가지고 해서 그놈에다 해서 지금 1.8km 한 1.5km 배설을 했단 말입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한 300m 정도 했습니다. 그것은 이번 말까지 그11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됐는데 약간 늦어질지는 모르겄습니다마는 그놈 마무리를 하고 12월 달은 부분통솔해서 12월 말까지 동강까지 통수를 할 계획입니다.
조영두위원
12월 말까지?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통수를 한 다음에 각 지선이 지금 안 깔아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선은 지금 설계를 저희들이 지선용역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공산소재지와 그 동강소재지는 지금 계약 의뢰를 해 가지고 내년 1월까지 3월까지 착수를 하는 걸로 해서 급수관로 매설 전부 다해 가지고 그 놈 갖다가 상수 마실 수 있게……
조영두위원
보고 보면은 2017년도 10월까지는 이렇게 통수를 전면 다 한다고 되어 있네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16년.
조영두위원
17년 10월까지?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금 그러고 지금 마을별 다른 소재지 아닌 데는 지금 용역 지금 계약식날 하고 있답니다. 그것이 한 2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사업비가. 그래서 내년말까지는 그놈을 전체적으로 급수관로를 하고.
조영두위원
지금 이제 간이 상수도라도 있는 마을은 아까 소독제를 처리해 가지고 그걸 이렇게 먹고 있잖습니까? 그렇지 않고 일반 가정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가옥들이 많아요, 시골에는. 그런데 오염이 되는 것을 뻔하게 알면서도 수질공사를 하면은 겁난 결과가 나올 것을 알기 때문에 수질공사 자체도 아직 않고 있습니다. 못 합니다. 그런 물을 지금 먹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하루속히 서둘러서 이렇게 기한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노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마을별 관로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쩝니까? 가옥에 바로 대문까지 설치가 됩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거가 지금 진입도로가 진입로가 있다 하면은 최대한 가옥 옆에까지는 해 주는 방향으로 할랍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아니 광역상수도는 간이상수도는 마을대문까지 이렇게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간이상수도는 계량기까지 전부 다 해 주고 있고요. 광역상수도는 계량기부터 일반급수 지선부터 끌어가는 것은 개인부담입니다.
조영두위원
아니 계량기까지 계량기까지 합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계랑기부터요. 아니 계량기 아니고 우리 지선 있잖습니까? 우리 지선별로 매설돼 있는 거기서 끌어갔을 적에. 거기서부터는 전부 주인 부담입니다.
조영두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관선에서 가가지고 지선으로 가서 가면은 마을 아니 주택입구까지 갑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러죠. 진입로까지는 진입로에다가는 배설해 놨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거기서 끌어가는 것. 가정으로 끌어가는 것.
조영두위원
가정으로 끌어가는 것.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그것이……
조영두위원
m당 19만원.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m 한 1m에서 5m까지는 한 50~60만원 듭니다.
조영두위원
1m에서 몇 m까지? 5m까지는 50만원이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50~60만원.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조영두위원
그건 개인업자가 합니까? 시에서 발주 않죠, 그 부분은?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주민들 우리가 저희들이 수도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우리 직원이 설계를 한 다음에 그놈 설계금액이 관로배선할 금액이 얼마다 주민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은 납부를 해 주면은 우리가 지정한 업체가 가서 배선을 해 드리고 합니다.
조영두위원
업체를 지정하네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조영두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사실상 비슷하거든요? 뭐 특별한 재질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엑셀파이프로 합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상수도 급수관로용 자재가 있죠. 그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일반단가보다는 약간 여러분들 주민들이 하는 단가 제품이 아닌 ks제품 사용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조영두위원
이런 것들이 농가한테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시에서는 지원 같은 거 없는가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요. 이제 농민이라면은 농지 업무가 있는 분들은 19만 8천원이 경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상인이라든지 사업을 하는 분들은 면제가 없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래서라도 이렇게 필요하고 참 그 극심하게 된 지하수를 하고 있고 비가 온 뒤에는 사실 흙탕물된 지하수를 먹고 있어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조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님.
이광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 앞전에 우리 조영두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광역상수도 12월 말까지 가능하겄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통수는 가능합니다.
이광석위원
통수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러면 이 앞전 사무감사때 지선을 먼저 깔겠다고 했어요? 12월말까지 준공할 수 있게끔. 그런데 지금 우리 공사일이라든가 동강 아직 지선 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선은 지금 발주를 지금 했고요. 5억 6천 300 설계를 했습니다. 5억 6천 300을 설계 해 가지고 공산소재지하고 동강소재지만 우선적으로 먼저 공급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공사발주 의뢰한 다음에 공사기간을 2월말 정도로 잡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이광석위원
과장님 약속이 자꾸 느려지고 어겨지니까. 이 앞전에도 분명히 12월말까지 하시겄다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계속 늘어지고 있어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광역상수도가 약간 늦어서.
이광석위원
약간약간 하다가 지금……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겨울에 공사가 될 거라고 될까 안 될까 의문입니다. 언제 발주합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12월 달에 발주합니다.
이광석위원
아까 금방 전전에 11월 30일까지 하신다는 것은 뭐에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광역상수도 송수관로입니다, 송수관로.
이광석위원
송수관로? 오늘 지금 몇 일 입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28일입니다.
이광석위원
28일인데 이틀간에 할 수 있어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고 통수만 통수는 12월 말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세척까지 해 가지고.
이광석위원
지금 우리 공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겨울이라 물을 좀 덜 쓰니까 요즘엔 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계속 소방서에서 두 차례인가 세 차례 왔다갔다 한 거 아시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물 때문에 상당히 지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공산 하수처리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왜이게 불가입니까? 하수처리시설 25페이지.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한 건이 지금 한 건이 거기가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변경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경제성 검토를 해 보니까 경제성이 지금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수구역 외지역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다시 한 번……
이광석위원
아니, 이걸 입장을 확실히 표명을 해 주세요. 전번에 우리 7월 달에 이야기하실 때도 분명히 거기다 편입해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불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정확하니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거기는 하수정비 기본계획에서 지금 외 지역이거든요? 하수 외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수정비 기본계획으로 편입을 시킨 다음에 사업을 해야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국비 받아가지고.
이광석위원
지금 사업비는 남아 있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공산 덕음지구에 사업비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광석위원
남아있으면 그걸 얼른 편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런데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나와 있어서. 1차로 경제성이 검토해 보니까.
이광석위원
지금 다 하셔봤지마는 그 지역에서 그걸 빼놓고 처리를 한다하면은 그 처리장이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다시 한 번 용역사하고 협의해서 경제성이 나오도록 한번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이광석위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상수도가 고장이 났다 이랬을 때에 우리 아까쯤에 허영우 위원도 이야기 하셨는데 업체가 있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이광석위원
업체에다 전체 용역을 줘서 이렇게 일을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상수도가 고장나면 우리 것이 개인주민들 계량기부터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에 가옥 내에 있는 것은……
이광석위원
아니 아니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기기라든가 이런 시설을 갖추어놓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에 별도로?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이광석위원
누수탐지기라든가?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없습니다. 지금 그것은 수공에서 수자원공사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누수된 것을 일부 잡아주고 있거든요, 주민들 것을요? 그래서 그 쪽에서 다 의뢰를 합니다.
이광석위원
그니까 의뢰를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 기기가 많지 않아가지고 누수가 오늘 됐으면은 오늘이나 내일 당장 누수를 잡아야 되는데 몇 개월씩 지나가븐 경우가 있어요. 그 누수기계가 많이 없기 때문에 뭐 가면 갈수록 그 업자가 다른 데서 일을 해 버리면은 그 지역에 가서 몇 달간 있다가 또 와야지 누수설비가 되구만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 보는 분들이 거의 좀 전문……
이광석위원
그런다고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라도 그걸 구비를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누수탐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지 않겄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누수탐사하는 분들은 좀 전문가거든요? 일반인들이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광석위원
아니, 전문가더라도 우리가 직원으로 한다든가 뭡니까? 우리 거시기로 해서 진행업체로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 구비를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자 이 말이에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검토만 한다니까 다음에 대답이 없으니까 맨날 검토만. 이것은 분명 하나 정도는 우리 시에가 구비를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예산이 들어가도 구비라도 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이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세지 동창 그 하수도?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 방면에 민원이 많이 있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가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용역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위탁업체가 계속 보고있지마는 일부 지금 현재 조금 물이 넘친단 말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뭐 그걸……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래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민원인이 거기다는 확장을 못 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갔다가 어떻게 협의를 해야 쓸까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다른 데로 이설을 한다는 자체는 지금 이설은 너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설을 못할 형편이 지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래도 민원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방법을 찾아봐야지.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최대한 협의……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끌고만 있으면 돼?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협의해 가지고 거기다 확장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도 지금 못 하게 하니까 지금 그대로 방치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러면 민원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지금 아까 임성환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김노금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위원들한테 이렇게 거짓자료를 주면 안 돼요. 성실한 자료를 주세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다음번에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내가 더 강한 표현을 쓰려다가 거짓자료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건 완전히 위원들을 생각을 달리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소관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경열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문갑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유문갑입니다.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2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유문갑.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사랑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안전건설 위원님과 한분한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금하고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은 자리에 않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노금 위원 거수) 예, 김노금 위원님.
김노금위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나주문화예술회관 거기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영화를 지금 우리가 시작한 지가 두 해 됐습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2014년부터 했습니다.
김노금위원
4년, 5년, 6년 3년째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고 또 우리 문화회관에서도 예술회관에서도 문자를 계속 발송해 주시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이 고맙고 또 신기해서 광주로 가려다가 일부러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하겠지 또 새로운 영화 개봉하겠지 기다려서 보는 그 만족감이 꽤 커요. 그런데 시민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 보면 조금 늦다 한 주간 며칠만 더 앞당겨 주면 영화라는 것은 보러 가자 할 때 딱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개봉된 영화에 대한 욕구가 시민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조금만 더 마음을 쓰셔서 조금 더 빨리 개봉이 새로운 영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신다면 기왕에 하시는 일에 더 만족감이 높은 그런 문화예술에 대한 그런 게 될 것 같아서 먼저 기분 좋은 이야기먼저 하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토요일, 일요일 저희들이 상영을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조금 늦는 감이 있는데 요즘에 시민들이 굉장히 저기가 스피드하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노금위원
조금 그걸 저도 이렇게 보면은 좀 지난 것들이 방영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맞추기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조금 마음을 써주신다면 광주까지 가야되는 시민들의 경비도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그런 행정이 될 것 같고요. 빛가람전망대 운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위탁할 수 있는 시설들이 아직 위탁이 안 되고 있죠?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노금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지역신문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제가 아는 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저에게 많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언제쯤 할 계획이세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게 전남개발공사에서 저희들이 10월에 이제 시점으로 연계가 됐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런데 기 공고된 일자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나봐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늦장 행정이 아닌가 아니 나주시는 왜 이래 약속해 놓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지적을 면하실 수 없겠더라고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노금위원
최대한 빨리 하셔서 준비하고 계시는 시민들에 대해서 불편이 좀 없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돌 이렇게 내려오는 게 미끄럼이죠?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노금위원
그게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습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김노금위원
없죠?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기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우리시에서 각 지자체나 학교에다가 수학여행 철에나 아주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서 거기 올라가 보면은 돈 쓸 곳이 많잖습니까? 그것 타고 전망대 올라가면 그것도 돈이죠?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망대는 모노레일만 돈을 받습니다. 1,000원.
김노금위원
모노레일 1,000원도 요즘 이용하실 분이 많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올라가게 만들면 전라남도에서 볼 수 없는 어느 지자체에서도 볼 수 없는 산재해 있는 역사문화권들 영산강을 비롯해서 그런 걸 다 조망 관망할 수 있는 그게 전망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또 혁신도시에 각종 저기를 한전을 비롯한 그런 건물들도 볼 수 있고 역사현장인 영산강을 비롯해서 조망이 굉장히 시원하게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돌미끄럼틀이 우리나라에 하나뿐이니까 꼭 그것을 좀 타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입도 좀 극대화시키고 좀 그런 행정을 좀 펴주셨으면 해요. 여기 보니까 꽤 수입이 있구만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노금위원
그래서 학생들을 통해서 관광객들을 통해서 아 진짜 거기가니까 좋더라 영산강 쫙 보이고 이렇게 혁신도시도 아주 혁신도시만 갖고도 우리가 좀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만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시면 행정에서 조금 그 사실 각 지자체에서는 자기 저기를 지자체를 상품화시켜서 팔려고 하는 노력을 엄청나게 기울이는데 우리 나주시는 거기에 대한 노력은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도 좀 관심 있게 이 혁신도시에 대한 관람료나 수입된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수치가 좀 팍팍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이 좀 많아질 수 있도록 애를 좀 써주세요. 왜냐면 돌미끄럼틀이 우리 한국에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그리고 굉장히 신나하더구만요? 갔다오니까. 그런 것을 우리 과에서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지금 최근에 장성이랄지 담양 화순에 뺐겼던 광주에 있던 관광인구를……
김노금위원
예.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주가 흡입할 수 있는 것은 호수공원하고 전망대밖에 없거든요?
김노금위원
그렇죠.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기 때문에 전망대에 있는 미끄럼틀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전국에는 저희들뿐이 없어요.
김노금위원
전국에 하나뿐이다라는 문구만 좀 들어가 줘도……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짧더라고요? 그 밑으로 연장도 좀 해야 되고.
김노금위원
짧으니까 요게 회전률이 좀 높잖겠어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스릴을 느끼고 하기에는 돈 1,000원을 내지마는 이때까지 쭉 밑에 수장고랑 있거든요? 도로 쪽으로 좀 내려서 설치했어야 맞는데.
김노금위원
그런 것은 보완하시고 연장선 길이를 좀 길게 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설관리사업소는 굉장히 지금 제가 관심 갖는 부분이 많은데 12시되니까 저는 다른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하실 겁니다. 그 부분만 제가 내년에 집중적으로 한번 볼 거예요. 왜냐면 1,000원 짜리기 때문에 수를 많이 놓아서 좀 수입을 좀 증대를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뜻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여기까집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요.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예,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맛있게 하셨습니까?
임성환위원
우리 소장님 3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2016년도 운영에 관한 집행현황에 목문화관이요, 목문화관?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기간제 인건비가 19만 4,000원이 돼 있어요. 이거 맞나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 기간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면서 기간제 인건비 잠깐 동안 금액이든가 아니면 정확한 건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 청소인건비를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임성환위원
아 청소인건비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임성환위원
그런데 청소인건비를 기간제 인건비로 봐야 됩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표기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임성환위원
청소인건비가 19만 4,000원밖에 안 해요, 인건비가?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직원들이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풀을 벤다든가 했을 때 청소할 때 잠깐 데려다가 시간제로 쓰는 것을 말합니다.
임성환위원
아 그런 거예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임성환위원
지금 본 위원 판단으로 표기를 잘못됐는가 해서. 그러면 2016년 10월 31일까지 해서 19만 4,000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임성환위원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임성환위원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직 그렇게 지적사항으로는 좀 그러는데 우리 가로등이나 보안등 있잖아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임성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우리 민원처리 보니까 좀 상당히 좀 보수 그거 빠른 시일 내에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다만 지금 보면은 우리 가로등이나 보안등 부분은 좀 어둠을 밝혀주는 것이잖아요? 지금까지 잘 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나름대로 민원발생 있을 때 바로 바로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두 위원 거수) 예, 조영두 위원님.
조영두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김노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혁신도시전망대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지금 빠진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혁신도시전망대가 언제 개장 됐죠?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2016년 5월 친환경박람회하면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고요. 7월 8일 개장을 했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러면 연인원이 얼마나 지금?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7월부터 해 가지고 5만 9,000명 다녀갔습니다. 저희들이 유료티켓발매를 하고 있거든요? 돌미끄럼틀하고 모노레일하고 그 숫자를 해서 환산한 인원입니다.
조영두위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외부 사람들도 옵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시민들은 한번씩 오고요. 주로 광주에서 있는 사람들이 오고 또 우리 공공기관 이전기관 단체에서 많이 오고 또 그 외에 어떤 친목행사랄지 그렇게 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방문을 한번 했었죠?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영두위원
생각 외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영두위원
그런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단체로 5만 방문객을 가지고 이벤트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또 선거법에 저촉이 되다 보니까 빛가람동 주민자치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10만대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방송국에 와서도 많이 촬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신문보도라든지 그런 데도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다녀가신 분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리고 또 오신 분들의 말에 의해서도 많이 오고 또 공무원 교육기관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물론 이제 이렇게 방송매체든가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작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영두위원
읍면동에 있는 시민들이 그런 좋은 시설이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우선은 외부에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마는 관내 읍면동에 이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아까 김노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국내에서 돌미끄럼틀이 처음으로 이렇게 개장이 됐다 제가 돌미끄럼틀 한번 타봤는데 그거 내가 운전이 미숙해서 안 미끄러가데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굉장한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그 미끄럼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복장도 여러모로 산정을 했는데 지금은 체계가 잡혔거든요? 햇빛이 쬐거나 습도가 있을 때는 안 내려가고 그렇지 않고 쾌척할 때는 잘 내려갑니다. 복장을 달리하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위해서 속도를 조금 늦추는 건 있는데 젊으신 분들은 어떤 스릴을 느끼게끔. 저도 타봤는데 굉장하더라고요?
조영두위원
지금 주차장이나 계단, 모노레일, 돌미끄럼틀 불편사항은 없는가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승강기가 설치됐고요. 또 장애인주차장 설치됐습니다마는 주차장을 친환경으로 한다 해 가지고 바닥에 주차장이 이렇게 콘크리트 제품으로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차량통행을 하게 되면은 부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아스팔트 포장해야 되지 않냐 그랬는데 시설이 이렇게 된 것을 예산낭비나 지적사항도 있을 것 같아서 보류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외에 장애인들이 통행하게 한달지는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계단도 대리석으로 돼 가지고 잘 돼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하여튼 관광객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영두위원
그리고 영상테마파크 금년에도 작년 연말에도 두 번 세 차례나 이렇게 촬영을 했네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영두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저는 이 자료를 통해 처음 접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촬영하는데 시민관광객들이 많이 가면 불편합니까? 지장을 줍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제 그 영화 같은 경우에 차단을 좀 합니다. 왜그러냐면 그게 누설되게 되면 신문이나 사진이 찍히게 되면 그게 자기들이 홍보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순간하기 위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촬영한 데는 접근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영두위원
그릇된 생각인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kbs나 매체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면은 하고난 뒤에라도 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관심을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신문보도는 하고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임성환 위원님이 했지마는 가로등 보안등 문제. 그런데 LED는 어느 정도로 전환이 되고 있는가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가로등은 10.7% 보안등은 3.1% 전체적으로 나주시 5.7% 정도 가로등 LED로 교체가 됐습니다. 지금 신설 2016년부터는 신설 가로등은 전체적으로 다 LED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조영두위원
지금 신설 가로등도?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신설 가로등만 교체하고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가로등도 수은등으로 지금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신설할 때만 LED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신설할 때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좀 예산이 된다 그러면은……
조영두위원
그러면 보수할 때는 교체를 안 합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는 메탈릭이랄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싸더라고요? 한 50~60만원합니다, 한등에. 이런 메탈등은 15만원 한20만원 하는데 그래서 기존에 또 있는 메탈등하고 LED하고 또 대조가 안 되다보니까 시민들이 어떤 거리를 다닐 때라든지 시야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설한 지역은 전체적으로 LED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지금 이제 신설을 하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LED 지금 하고 있고 보수하는 것은 당초 그대로 한다?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 가로등은 그대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이런 것들도 예산을 좀 늘려서 하더라도 기왕이면 절전효과도 있고 그리고 또 이용한 시민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두위원
여기까지 할랍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조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허영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주영상테마파크 운영활성화방안에 보면요. 운영예산대비해서 수입적자에 대해서 활성화방안은 없습니까? 왜그냐면 예산은 1억 8,700 들어가 가지고 입장료 수입은 5,900만원 정도 들어오고 활성방안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닙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영상테마파크는 수익을 구조로 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 존경하는 이광석 위원님 그 있습니다만 폐쇄시켜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주시 대표시설로 관광자원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꼭 우리 테마파크에 와서 수익을 내는 입장료를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와서 그걸 보고 밥 한 그릇 먹고 가는 게 그 수익하고 맞바꾸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조례에도 올렸습니다마는 다른 세트장 같은 경우에는 관람료가 2,000원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사실 와 볼 사람은 다 와 본 상태기 때문에 관람료를 2,000원으로 낮춰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런께요. 특별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폐쇄한단 말이 됩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허영우위원
성장기 때는 얼마나 많은 관광객도 오고 수입을 많이 올렸습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허영우위원
지금 보면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물먹는 하마처럼 예산만 투입해 가지고 예산낭비를 안 하고 강구적으로 대책을 수립을 해서 또 우리 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업무보고 때만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책을 한번 강구적으로 한번 미래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거기 이제 유스호스텔이 들어오고 또 지금 현재 캠핑장이 설치가 됐거든요? 그러고 숙박체험을 저희들이 그 1억 5천 예산을 세워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활성화 같이 맞물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요. 강구대책을 해 보셔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허영우위원
문화예술회관영상 영화상영 현황이요. 영화상영에는 참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지금도 각종 음료 및 같이 판매를 하시죠, 영화를 하게 되면?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허영우위원
그것이 보면은 영화관람 같은 경우는 뭣이냐면 일반마트보다도 더 비싸다는 말이 있단 말입니다, 민원이?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허영우위원
업무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노력 강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CGV에서 자기들이 물건을 가져오거든요? 그것은 이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영화관 보신 분들 편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데 금액 부분이 좀 비싸다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나름대로 낮춘다고 했습니다마는 좀 더 대책을 세워서 적정가격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이런 얘기가 들리길래 본 위원도 직접 가서 물건을 구입해서 먹어봤어요. 그런데 물건 자체는 좋더만요. 좋은데 너무 비싸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전에도 한번 소장님한테 말씀을 구두로 드렸을 거예요, 제가. 그렇지만 그것이 아직까지도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래요. 거기서 안 사먹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마는 그래도 구입해서 먹는 사람들은 좀 비싸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이것도요 한번 대책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 보면요. 국도에가 한 개가 1,572개소 있고요. 국도 및 사차선 도로 등을 보면 가로등이 야간에 많이 켜진단 말입니다?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허영우위원
두 등 중 한 등만 점등을 해도 무방한 구간이 많아요, 밤중에. 이런 것은 혹시 조사를 해 봤습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일정구간은 격등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혁신도시는 그 때 인명피해사건이랄지 그런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가로등을 격등을 하게 되면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그 필요성이 좀 부족한 부분들은 격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허영우위원
가로등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은 위탁을 맡겼습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상반기·하반기 단가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상반기·하반기 위탁을 주고 있다고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입찰해서.
허영우위원
그러면요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한번 갔다 왔거든요? 다시 터미널에서 혁신도시로 가는 거요, 국도 1호선. 국도 1호선을 야간 10시 이후에 조금 필요 없이 켜진데도 좀 있고 진짜 켜져야 할 때는 안 켜진 데가 있더라고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위탁주신데다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허영우위원
점검해봐요 관리·감독이 필요하더라도. 내가 이것도 민원이 있어서 제가 엊그제 한번 다녀왔습니다, 일부러. 현장에 가야 답이 있듯이 고생들은 하고 계시지마는 그것을 점검을 잘해서 시정에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왜그냐면 우리가 참고로 보면 경찰에서 관리하는 신호등 같은 체제는 밤 11시가 되면은 자동 점멸되게 돼 있잖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우리 전기도 나주시에서 가로등 운영에서 점멸을 할 수 없는가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사실 11시 넘으면 가로등 꺼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설치된 데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배상책임은 시에 있고 유지·관리에 그런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래도 시간이 좀 늦은 데는 조금 두 등에 한등씩이라도 꺼주면 대호수변공원 뒤에 도로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더만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허영우위원
참 그래서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로등이 안 들어오는지 저한테 문의하면 저도 인식을 해 가지고 이것은 두동에 하나씩 켜도 어둡지 않다. 전기세 아끼는 차원에서 이해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도편달도 많이 하시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허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님.
이광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부다 영상테마파크, 가로등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소장님 영상테마파크 운영활성화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소장님 소견은?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영상테마파크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나주시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2006년도에 주몽드라마 촬영 할 때는 또 그때는 그런 게 영화나 세트장 붐이 일어나가지고 많이 설치를 했거든요? 그에 따라서 올 사람은 다왔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설도 노후됐고 기와 같은 것도 합판 위에다가 기와만 올려놨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기와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년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안전진단을 해서 좀 철거할 부분은 철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들어온 교육장이랄지 아니면 예를 든 것입니다. 어떠한 획기적인 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면서 지금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숙박체험을 하고 또 저희들이 오토캠핑장이 설치됐기 때문에 그거 하고 또 유스호스텔이 준공이 되게 되면 영상테마파크는 같이 좀 활성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광석위원
물론 우리 소장님 말씀은 시설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지구단위변경 들어갔습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것 용역을 줬습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용역을 합니다.
이광석위원
그거 언제까지인가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내년 6월 하여튼 숙박체험시기에 이제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이제 금방 우리 소장님께서 시설문제로 이야기 했는데 이걸 좀 어떻게 이 과에서 아닌데 지금 우리 테마파크에 직원을 파견 돼 있죠?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건 문화관광과 소관이죠?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파견했습니다.
이광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데서 소장님 지금 이 소리를 그분들이 들으면은 나한테 때려죽일 놈이라고 생각할는가 몰라도 거기에 우리 파견돼 있는 직원들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어떤 분들이 거기와서 있는가.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관리자로서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광석위원
참 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은 못하겄습니다마는 그 좀 생각이 빼어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활성화방안을 모색을 해야 하는데 거기 와서 하루에 잠이나 자고 자기네들 시간 때우고 가면 끝나고 이런 지금 실태에요. 욕을 해도 좋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거기 활성화를 시키려면 우선 우리 직원파견을 첫째 실력 있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파견을 시켜 가지고 활성화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전번에 가로등 제가 이야기 했던 학교하고 협의가 잘 됐습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교육청 교육지원청 조례에서 교육지원과에서 이렇게 통합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교육지원과하고 저희들이 업무이관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이랄지 시장이랄지 그런 시설들을 소관별로 하고 저희들이 도로형 가로등이랄지 공원 등 그런 것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좋지만은 업무상 한계상 또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광석위원
꼭 필요한 설치해 주는 방향으로 합니다.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이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거수) 예,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위원
윤정근 위원입니다. 저는 영상테마파크에 대해서 참 저도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참 고민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지금 시설관리차원에서는 잘 되고 있다고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는 판단을 해요. 그런데 지난번 직제개편 때문에 문화관광과 소관이었다가 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갔죠? 이관됐죠?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근위원
저는 이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솔직하게 생각하신 부분도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시설관리사업소는 시설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어떤 활성화하는데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관리차원에 있다 보니까 한 명이서 다른 목문화관이랄지 향토문화회랄지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관광문화과에서 이걸 관리한다고 해도 거기도 인력이 한계가 있고 좀 저기 효과는 그렇겠지만 그래도 관광명칭을 같이 접목할 수 있다고 하면은 좀 효율적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윤정근위원
그래요. 저희도 과장님께서는 솔직히 시장님께서 결정하신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직제개편이 그것에 대해서 대놓고 반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마는 지난번 직제개편 때 가장 실패한 하나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상테마파크는 문화관광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시설관리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이거 퇴행적인 그런 어떤 조치라고 봅니다, 저는. 대단히 실패한 조직개편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뭐 단순히 영화나 드라마촬영에 국한될 게 아니라 이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해야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걸 소비자의 측면에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이용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요. 놀이체험공간이라든지 또 애들 수학여행코스라든지 코스라든지 이렇게 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시설관리차원에서 그저 명맥을 이어보는 실정이고 지금 숙박업소 재개를 한다는데 지금 도시계획 변경 중에 있죠?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근위원
1억 5천 들여서 한다면은 숙박업소가 언제쯤 가능합니까, 이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이광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6월 이후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정근위원
숙박업소가 재개한다 해서 이게 나는 성공한다고 안 봐요. 모든 걸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이건 다시 문화관광과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봐요. 이건 하드웨어 적인 접근 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다시 한 번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시장님께 관계부서에 또 한번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소신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정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 소장님?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방금 존경하는 윤정근 위원님 말씀하신 영상테마파크 운영이나 활성화방안 또 백호문학관 운영이나 활성화방안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지금 조직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지금 우리 백호문학관은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왕 관리하면서 이렇게 유지 문화관광과 당연히 활성화를 논의하고 해야 될텐데 그걸 못하고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걸 백호문학관 활성화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릴께요. 지금 백호문학관 임제선생님 그 문학상 있죠?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아까 보고에 4회 때부터는 나주시에서 문학상 제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백호임제문학상 3회 수상을 오후 3시에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알고 계시죠? 백호임제문학상이 어떻게 제정이 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알고 계세요? 아는데 까지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정의됐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백호문학상은 영산포에 모 기업인이 700만원 정도 출연해서 개인의 어떠한 지원하에서 이렇게 백호문학상을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님한테 말씀드렸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행정차원에서 백호문학상을 추진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조례제정이랄지 그런 절차가 끝나면 초기에 적지만 적은 예산으로 규모 있고 체계적으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대충은 알고 계시는데 이게 원래는 백호임제문학상 이전에 근제문학상이라는 게 문인협회에서 있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2회에 걸쳐서 근제문학상을 주다가 우리가 나주 문인으로서 백호임제문학상을 제정해서 하자 이런 취지를 해 가지고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하시는 사업가 한 분이 우리 나주 고향에 오셔서 사업하시면서 좀 돈을 좀 버시고 해서 나주에다가 뭔가 한 일을 해 보고 싶다는 그런 취지에서 백호문학상을 제정해 가지고 1회 때는 임요한 시인이 남평분이거든요? 이 분이 했고. 2회 때는 우리 시청 직원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전숙시인 이 분이 수상을 하셨고 3회 때는 이번에 최은아 교수님이 이분이 다시 분인데 이분이 지금 믿음문학 발행인이시구만요? 이분이 지금 3회째 수상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참 개인이 한다는 것은 참 훌륭한 일이지 않습니까? 다행히 아까 늦게라도 우리 나주시에서 내년부터는 제정해서 나주시에서 수상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꼭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만 더 짚으겠습니다. 본 위원이 빛가람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인계인수계획은 하고 했더니 답변요지가 혁신도시 가로등인수위원회를 구성 전문가의 검증을 받아 인수에 만전을 기하겠음 하셨는데 조치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기관련공사 계약교수 등 전문기술자인수위원회 구성 해 가지고 위원회의 검증과 현장조사를 실시 인수인계 완료하였음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답변입니다. 제가 드릴말씀은 뭔 말씀인고 이해가 가시죠?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나는 진정으로 우리 나주시민을 위해서 내가 했던 부분인데 어찌됐든 간에 인계인수가 돼아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먼 훗날 나주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건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쉬움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라남도 도감사에서 빛가람전망대 지적사항 있죠? 소장님 알고 계신가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갔을 때도 어찌 좀 일체감이 없다는 그런 예감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감사에 보니까 그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업자선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온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절대 무슨 통으로 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맞지 않겄는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 제가 잠깐만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빛가람전망대 개장을 위해서 예산이 1억을 썼습니다. 1억을 썼는데 전남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위한 시설들을 전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하다보니까 이제 7월 8일 개장 전에 모든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그게 됐거든요? 그게 도에서도 감사를 했는데 어떠한 그 개인의 업체에 이익을 준다든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훈계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가로등공사를 전부 입찰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자생한 업체는 하나도 안됐어요. 여섯개가 발주가 됐는데 그게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수익에 대한 자체 단면성만 보신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그것은 개장식이랄지 사업 추진과정상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러니까 추진과정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지마는 밖에서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외부에서 볼 때는 그것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의구심이 들거든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런 부분은 물론 다행히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했다 하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있으면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문갑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답변하는 형식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계수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2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선서인 농업정책과장 하계수.
김철수경제안전건설과장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하계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업정책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않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예,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부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좀 제가 체크할게 많으니까 간단명료하게 답을 하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우리 9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 현황에 지금 2/4분기하고 3/4사분기하고 금액이 틀린 이유가 뭔가요, 지원한 금액이?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2/4분기 지금 2016년도 부분 말씀하십니까?
임성환부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자 몇 개 면이 지금 일부 다시, 문평만 체크했을 때 위에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2/4분기는 다시가 16명에 423만 9천원 여기서 맞고 문평에 보면은 같은 7명인데 2/4분기는 197만 천원 3/4분기에는 166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이 지금 부적격자를 제외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학생수는 같은데 그 금액이 다른 데서 지원을 받았다든가 그런 현상이 나와서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아 그러면은 그 부적격자는 수가 줄어들어야 하잖아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아 그러면 수는 있어도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딴 데서 보전을 하면은 적게 준다 그 놈을 까고 준다 그 말이야.
임성환부위원장
아 그래요? 그럼 다른 면도 마찬가지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했어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시가 지원한 우리 이자차익은 얼마나 됐습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2015년도는 한 7,500만원 정도. 금년도는 지금 저희들이 정산하고 있습니다마는 한1억 5천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1억 5천 ? 와 상당히 많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이게 다음 자료에 내년도 할 때 이 지원한 금액 금액 표기 좀 해 주세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정부양곡보관비가 있어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보관료는 지금 t당 얼마씩 합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지금 일일 그 t당은 특급인 경우는 155 그 다음에 1급은 145, 2급은 128입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이 부분도 우리가 얼른 파악하기 좋게 다음 자료에 표기 좀 부탁할께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래요,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비축 매입을 하잖아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하나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지금 그 전년도 매입실적을 90%로 하고 그 다음에 직불급 지급면제 10%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그 지침이 내려옵니다. 도에서도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지역에서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도 이거를 조정을 못 하고 있는 것이 그 문제 때문에 그럽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지금 뭐야 직불금하고도 비례할 수 있죠, 면적이?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직불금에 10%를 우리가 그놈을 보고 있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게 18페이지에 지금 다시 면하고 문평면을 보면은 지금 이게 지금 다시가 3만 4천 503t이라고 봐야 되나요? 포대로 봐야 되겄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포대로 보시면 쓰겄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리고 문평이 4만 2천 90포대에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저희가 직불금 지금 하는 게 다시는 보면은 이게 21억 8,700 뭐야 21억 천원단위네? 천원 단위면 얼마로 계산하면 되죠? 지금 다시 하고 문평이?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직불금 말씀하십니까?
임성환부위원장
예. 지금 23페이지에 지금 우리 다시하고 문평 차익이 상당히 좀 문평이 배정물량은 많은데 다시가 금액은 더 직불금이 많아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왜 그러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문평하고 다시하고는 한 320ha 직불금 면적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구매증가인 수매실적을 90%보기 때문에 그 이제 직불금 면적은 10%고 수매실적은 90%를 배정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하고 문평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수매실적이 지금 문평이 많고 다시가 수매실적이 적습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거기 환산해서 차이가 생기는 거에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래요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회의소 서로 간에 지금 전에 좀 불편했던 부분 있잖아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이게 지금 농업회의소 보니까 지금 올해년도에 예산 지원한 것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5,300만원.
임성환부위원장
5,300만원? 5,300만원으로 그게 지금 운영이 가능하나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5,300만원으로 운영이 가능해?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운영은 지금은 못 하고 정부 사무국장이나 정책실장이나 회장님은 주로 무보수로……
임성환부위원장
아 무보수로?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래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 우리농업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농업회의소가 탄생했잖아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왕이면 대표단체로서 총괄할 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이왕이면 행정적 지원을 해서라도 좀 자립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실은 지금 모법이 중앙에서 법이 없어요, 실정법이.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좀……
임성환부위원장
아니 법을 규정을 해서 하실 게 아니고 본 위원 말씀드린 것은 농업회의소가 우리를 대표하는 관점에서 농업선도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맞춰했잖아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이 단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냐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얘기에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법 찾지 마시고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공동급식을 하잖아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런데 공동급식은 예산만 늘려주고 관리·감독은 거의 안 하시는 편이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민원이 들어 온 게 뭐냐면은 지금 내용물에 우리가 지금 160만원 지원하나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런데 식사하는데 내용물이 너무 부실하다고 해서 민원이 조금 있어요. 이제 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도농상생 일자리지원센터 이게 지금 우리 일자리 우리 농촌에 일자리 연계시키는 것이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러면 어디 분들이 대부분에서 일선 돕기 일자리 연결이 되고 있나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광주권에 계시는 도시에 유휴노동인력을 농촌에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에서요 그런 이제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와는 우리는 한족들이 많이……
임성환부위원장
어디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한족. 그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러면 한족이라면은 우리 중국사람 말씀하십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중국사람.
임성환부위원장
그분들을 어떻게 연결시킵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분들이 비자를 내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연계를 해서 중간에……
임성환부위원장
그분들 전부 체크해서 연결이 된다 얘기에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아 그래요? 아니 제가 이래요. 갈수록 지금 우리가 농촌에 특히 손으로 할 수 있는 밭작물 그 부분을 기회가 되지 못하는 부분에 미치는 부분은 상당히 갈수록 어렵다하는 생각이 가져집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유휴인력들 연결시켜서 우리 농번기철에 제대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신경 써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지금 권역단위 개발사업을 했고요. 철회했잖아요? 철회 권역개발사업 맞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철회했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사업기간이 끝났다 해서 지금 관리를 하나요, 안 하나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 철회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이 제일 먼저 했잖습니까?
임성환부위원장
예.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 센터부분을 좀 방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말끔히 정리를 해 가지고 지금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운영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것은 아니고. 제가 한번 체크해서요 이 자리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좀 있어요. 민원은 차후에 따로 말씀을 드릴께요. 그거 한번 관리·감독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개적인 부분은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바로 끝나고 저하고 얘기한번 하시게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리고 또 체크할 게 농산물최저생산비 지원 보장이 있어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이것은 올해 얼마나 지원을 했나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지원 안 했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안 했어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이 당초에 농식품부에서 좀 제동을 걸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중지를 해 오다가 최근에 10월 달부터 금년에 심의해서 확정됐던 양파 부분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아 그래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여기 부분에 내년도 자료에는 지원했던 금액들을 표기할 수 있도록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허영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0쪽에 보면 농어민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 현황을 보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허영우위원
그거 농가에 사업신청은 언제 받습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이건 연초에 받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연초에 받아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허영우위원
아 1월달이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허영우위원
연초에 사업신청을 하고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확정통보는요. 왜그냐면 빨리 연초에 받아서 연말 안에 조기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완료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지원해 달라고요. 빨리 연초에 해서 연말 안에 끝나도록.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20쪽 좀 보시죠.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실적에 보면 해당없음이라고 했네요? 저희 191회 하반기 업무보고 시에 1억 6,5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시행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업이 해당없음 이라고 나와 있는데? 20쪽이요 11-14.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비교를 한번 해 볼랍니다.
허영우위원
해 보실랍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허영우위원
아 왜 그러냐면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1억 5,500을 세워서 시행한다고 보고를 분명히 했단 말입니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 때 보니까 확보를 1억 6,500을 해 가지고 집행비가 2,200만원 나가고 잔액이 1억 4,3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해당이 없다고 하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잖아요? 사무감사자료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을 나오는지는 내가 보고 싶어요. 확인 잘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38쪽에 보면요. 행정사무감사 보면요. 마을공동급식 사업 있잖아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허영우위원
호혜원은 쌀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쌀은 자기네들이……
허영우위원
돈입니까? 현금으로 줍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업비를 줄 때는 현금으로 구좌 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현금으로요? 물론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좋아요. 나주시 촉진을 위해서 나주 관내에 있는 농협이나 법인에서 쌀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쿠폰이나 그런 제도로 방법은 이런 방법으로.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사용할 때는 저희들이 체크카드를 사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저기49쪽 보면요 장행준 위원이 제목 소농,고령화 대책 강구에 보면요 업무추진계획을 한번 보십시요.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을 추진 등으로 해서 해 준다고 했단 말입니다? 추진 등 돼 있는데 올해까지 각 농업에서 무인항공기를 몇 대나 보조가 되어 있습니까? 두 대 정도 한다면 올해 들어와서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무인헬기를 16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이건 농협에다 해 주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허영우위원
몇 개 농협에다 해 주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거의 농협에 한 대씩 들어갔습니다.
허영우위원
거의 농협에 한 대 씩이요? 그러면 나주농협 같은 데도 있다 그 말이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거기도 들 갔습니다.
허영우위원
무인 항공기가 들어갔어요? 나주농협에도?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확인해서 빨리 말씀드려. 현장관리 누가 해요, 팀장님?
허영우위원
올해도 두 대를 해 준다 하고 무인항공기 방제기가 지금 현재 몇 대나 어느 농협에 몇 대씩 있는가 그 현황 나온 것 있어요? 과장님 못 하시면 누가 대답해 봐요.
창기
팀장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농협에 몇 대라고 기억 못 하는데 16대……
허영우위원
아니 올해도 두 대를 해 준다 했다 말입니다?
창기
팀장 노안하고 금천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해준다고 두 대를 해 준다 했어요. 그러면 해 줬겄구만 연말이라.
창기
팀장 예,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몇 년도 작년에는 몇 년도부터16대가 그 파악이 안 됩니까?
창기
팀장 자료는 아직……
허영우위원
자료가 아직 안 나왔어요?
창기
팀장 나와 있는데요. 안 가져 와 가지고.
허영우위원
안 가져왔어요? 아니 이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무인항공기가 농협에 각 몇 대나 공급돼있는가. 그거 16대라 했는데 그래도 16대 정도는 얼른 세워 블지 않습니까? 나주 농협 있어요 있다 했습니다 봉황농협에서 몇 대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거 자료가 어려운 자료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감사기간에
임성환위원
직원 통화해서 몇 댄가 가져오라고 해요
허영우위원
아까 말로 앞전에 1억 5천 추진해 가지고 자료를 내가 해 주라고 했잖습니까? 내가 왜 이 말을 물어보냐면요 과장님. 금주 추진계획에 보면 농업용 드론을 또 지원사업을 해 준다 했단 말입니다? 무인항공기를 16대를 해 주고 있는데 드론사업을 또 해줘요. 또 어떤 목적으로 해 줍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드론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제 방제용으로 그렇게 활성화 돼 있는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나주시에서. 그래서 지금 도비로 그 도에서 내년도에 지원하겄다 이제 그런 사항이 있어서요.
허영우위원
좋습니다. 도비로도 주고 또 도에서 도비주면 우리 시비보다는 적게 줄 것 아닙니까? 무인항공기가 16대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파악이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16대 갖고도 올해 2대 지원 했었으니까 이놈이면 충분하고 농약을 하고 남겄다 그래 안하면 부족해서 드론이라도 해 줄란다 그런 뭔가 계획적인 계획이 나와 가지고 이런 것을 해 줘야지 드론을 어떻게 해 주실라고 그럽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드론은 그래요. 드론은 바로 이렇게 공급한 것보다도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드론 운영하는 사람들 이 교육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난 다음에 어느 시점에 가서 드론을 도에 지원을 한다고 하니 그 때 검토를 하려고 한 것이지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은 좀 세월이 가야 되지 않겄냐. 그리고 기존에 이제 드론……
허영우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다 이런 문구를 안 넣어야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문구를 넣던 것은 도에서도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넣던 것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은 종류도 여러 가지 물어본다면 아십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원사업을 했을 때 내년부터라도 도에서 도비를 주고 시비를 줬을 때 어떤 드론의 종류를 가지고 하실라고 합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저희 관내도 혁신산단에 드론을 생산하는 업체가 지금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론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농업회의소에서 시연회도 한번 했어요, 금천에서.
허영우위원
몇kg짜리 했어요, 시연회를 했을 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허영우위원
우리 농민이 필요한 것은 시연회에서까지 했다 하니까 종류를 해 줄 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 때 보니까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한 10kg, 20kg짜리 두 개 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연을 할 때는 한 5개 품종이 나와서 시연을 했습니다, 이제.
허영우위원
우리 나주시로 봤을 때는 어떤 것이 적당하십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이제 그 때 현장에서 저희들이 이왕에 하기는 그 품종보다는 드론을 공급해 갖고 지원했을 때 우리 이제 농민들이 좀 혜택을 봐야 쓸 것 아닙니까?
허영우위원
그러죠. 가격차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그 혜택에 문제를 방제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원했을 때 그런 부분을 논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품종에 대해선 어떻게 할란다 그것은 안 했습니다, 아직.
허영우위원
그래요? 품종에 따라서는 다 지금 보편적으로 좋습니다. 서비스 시절이나 ks 시절이기 때문에. 드론에 좋은 것은 아닌데 왜 그러냐면은 드론이 아까 말해서 10kg 짜리 있고 10kg 넘는 것이 있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여가 써졌길래 좀 공부를 했어요. 알아 봤어요. 전남에는 없어요, 10kg 넘는 데는 교육받는 데가. 충청도, 경기도, 서울 가서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면 또 고액의 시험을 보려면 거기까지 들어 가려면 돈이 들어가요, 한 500만원 정도. 전남에는 없어요. 그리고 적은 것을 사게 되면은요 과장님 그것은 정부의 법이 자기 논에만 쓰게끔 돼 있어요, 자기 논에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 무인항공기가 16대가 있으면은 고놈으로도 충분하지 못 한다 하면은 드론도 필요도 없고 그러지마는 16대를 했을 때 활성화되고 그런다면 구지 드론을 12kg 미만은 개인이 하게 되어 있어요. 남의 논에다가 못해 줍니다, 법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에요. 무슨말씀인지 아시겄어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고 그래서 기존에 우리 농협에 있는 무인헬기 있잖습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 놈 홍보 많이 하고 활성화방법을 찾으세요. 안 그럽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부족했을 때 조만간 파악을 해 가지고 났을 때 드론도 종료를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냐면 비싸고 필요한 것은 도에 있고 적은 것은 못 해 줘요, 남의 논에. 무슨 말씀인지 알겄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대농하신 분은 드론을 자기 집에서 사갖고 내가 그분들한테 입수를 좀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겄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강구해서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수매하는 철 아닙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허영우위원
수매한 피해 배는 어떻게 수매를 하고 있습니까? 매입을 합니까, 우리가?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수매한 배에는 저희들이 40kg 조곡 5,700개 정도이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그 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지금 수매계획 배정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액 일반수매하고 동시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같이 받아야 되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아니, 지금 이제 배정을 받아왔어요.
허영우위원
아 배정을 받아와서 끝나고 나면은 수매를 하겠다 그것입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허영우위원
할튼간 올해는 비가 많이 왔잖아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허영우위원
값도 작년에 비해서 1만원 정도 떨어지고 30년 전에 제가 수매장도 몇 군데 가봤지마는 우리 농민들이 어깨가 뒤에서 보면 요놈 무겁더라고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수매나 피해 같은 것도 많이 좀 해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리고 우리 공공비축 보면은 매입품종이 몇 가지나 됩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우리가 금년도는 새누리하고 일민입니다.
허영우위원
새누리하고 일민입니까? 신동지는 빠졌습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신동지는 내년도에 지금 고시했습니다.
허영우위원
이 외에 품종을 쓰면 더 이상 안 해 주죠? 안 받아주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건 이제 그 외에 품종이라 해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특등은 못 주더라도 1등 2등 정도는 소량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줍니다. 피해 농가들에게 나름대로.
허영우위원
그러면 수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여직원들이 깐깐하게 나오더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깐깐합니다.
허영우위원
뭣이라 합니까? 팍 쑤셔서 점검을 하더만요. 수검 그분들이 그러드만. 수검결과만보고 이렇게 주더만. 나 그것 좀 우리가 시책적으로 농업정책과장님이 거시기해서 바꿔 가지고 대안을 정부에다가……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 저희도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수분 갖고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분은 적절했을 때……
허영우위원
그러니까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주변 쌀에 대해서 이제 훼손이 오기 때문에 그 수분이 저희들이 봐 주란 말을 못 하고 있어요.
허영우위원
거기에서 곰팡이가 핀다던가 어떤 상황이 오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안 말려줬다고 그래서 참 이것이 한 쪽을 보니까 한 논에서 나온 경작지에서 특등을 맞고 1등을 맞고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보기에는 통통하게 알도 잘 배기고 그랬는디 덜 말렸다고. 농민들 몇 가마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간디. 더군다나 이제 그러잖아요? 우리 송월동 같은 경우는 농협창고가 있지마는 못 하더만요? 12월 2일날 하는데 저리 가야 하잖아요? 소농가 아닌 사람들만 다른 때 같으면 리어카로 온 사람도 있고 저 송촌동까지 가려면 인자 논타서 가고 거기에서도 한순간에 수분결과가 나오더만요. 잘 말렸다가도 이렇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제수분이 한 1도 정도차이가 난 것은 한 두어 시간씩 바람 쐐 가지고 다시 재고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런 것도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이 더 신경도 쓰시고 그러시겠지만 좀 한번 더 농번기 같은데다가 신경 좀 써 주셔 가지고 좀 그러더라고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은 어쨌든 쭉 특등보다 맞는 것도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안 그럽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저희들도 보고 느끼니까 안타까운 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시행정에서 앞서 가서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나주는 도농지역 아닙니까? 과장님 자부심을 좀 가지시고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시정에 반영이 되도록 좀 해 주시고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허영우위원
정부양곡할인구입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허영우위원
정부양곡할인판매를 하더만요? 우리 기초장애자들이나 그런 분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개인적으로 구매를 한 것 말입니까?
허영우위원
예?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개인적으로?
허영우위원
정부양곡할인구입 신청 안 해 줍니까? 동사무소같은 데서 면사무소에서도 하던데?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확인해 갖고 공급한데는 거기 어딥니까? 노안 같은데 그런데.
허영우위원
그런께 차상위 본인부담……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이 거기서 신청을 합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얼마나 되냐고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해 갖고 주진 않습니다.
허영우위원
개인적으로요? 신청대상자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해 주지만은 군부대나 그런 데는 개인적으로는 신청을 안 받고 그것은 처리를 안 해 줍니다, 저희들이.
허영우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기초생활보호자라든가 한부모가구라든가 뭐 장애인 가구라든가……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분들은 영세인들에 대해서는……
허영우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신청을 했을 때 본인들이 가져갑니까? 택배로나 해 줍니까? 뭐 어떻게 집으로……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전에 그분들을 쌀을 정부양곡을 공급을 해 줬어요, 영세민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은 쌀로 신청한 사람은 쌀로 주고 현금으로 신청한 사람들은 현금으로 주는 대부분은 현금을 선호해서 현금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쌀로 주라할 때는 어떻게 거기다가 갖다줍니까, 어찝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허영우위원
그래 가지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배정을 해 주죠.
허영우위원
배정을 해 주는데 집에까지 내가 기초수급자라 합시다. 신청을 해 갖고 나한테 줄 때 본인부담금이 들어갑니까? 그러 안 하면 시에서 이렇게 택배로나 뭐라도 해 주냐 이 말씀이에요.
행곤
팀장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주민복지과에서 월단위로 해서 우리한테 수량하고 인원을 하고 파악을 해서 협조공문이 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정부공공비축미 그 물량을 배정을 해서 그 과에서 이제 사회복지 공급 그 부분은 사회복지 주민복지에서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들고 가냐 배송을 택배로 해 주냐 그러 안 하면 시에서 사회복지과로 해서 보내주냐 그 말씀을 물어본 거예요.
행곤
팀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분적으로 보면 해당 과에서 일일이 다줄 수는 없기 때문에 택배식으로 해 가지고 양농이라든가 신청을 그분들한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왜 그러냐면 그런 경우 안 된다 하면은 택배로 해서 좀 해 주라고 그 말씀이에요. 고령자들 그러니까 어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통장 나왔은께 타가시요하는 것보다도 그러지 않습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분들은 거희 다 고령자들 바쁘신 분들이니까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알았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허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다. 택배로 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답변을 못 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네. 그리고 팀장님도 그때그때 얼른 빨리빨리 대처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조영두 위원 거수) 예, 조영두 위원님.
조영두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10페이지에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농업인월급제 지원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지원대상은 경영채 등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체수매를 하신 분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농협에서 자체수매.
조영두위원
자체수매는 정부양곡수매 말입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농협의 자체수매입니다.
조영두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예산만 이자만 지급하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러면 회수실적은 어쩐가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을 놓고 봤을 때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데 동강에서 한 서 너 농가 그 문제가 있었다는 것만 들었습니다.
조영두위원
그거 회수를 못했습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 이후로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마는 세농가가 좀 어려움이 있었다.
조영두위원
어려움이 있다 하면 농사를 지었으면은 농협에다 바로 출하를 했으면 거기서 공지를 했을 텐데. 그 출하는 안 했단 이야기인가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이제 자체수매를 못 냈던 그런 형편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조영두위원
그러면 그런 회수를 못한 그 농가한테는 어떻게 방법을 어떻게 못 찾고 그대로 놔둔가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 농협에서 계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저희들은 보조를 해 준 것이 이자를 한 6% 정도 보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곤
팀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62농가를 했습니다마는 농협 자체 예산으로 선주거든요? 그런데 162농가가 농협에서 다 회수 못 한 농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지급 안 했기 때문에 농협에서 일단 주고 우리는 농협에다 이자만 좀 주고 그 회수를 한 농협이 책임을 저희들이 집니다. 그런데 작년도는 회수를 못 했습니다.
조영두위원
우리 시에서 한 이자만 이렇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두위원
그 이자가 얼마입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과장7,500만원 정도.
조영두위원
7,500만원? 처음에 우리 시장님이 공약사항 이잖아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공약사항입니다.
조영두위원
농업인월급제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농가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조영두위원
그래서 농업인월급제가 처음 전국적으로 처음 여기서 시행이 된다 그래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은 그냥 그 돈이 농사 짓는 사람한테 유효금으로 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먼저 이자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원금만 이렇게 달달이 농사면적에 지급하는 방법이 바로 농업인월급제다. 그러면은 구태여 농업인월급제로 타이틀을 붙일 것이 아니라 뭐 벼수매 선지급금이라든지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저희들이 농식품부나 기존에 농민신문위나 봤을 때 우리가 연봉하면 1년간 받은 연봉이 하고 매월 이렇게 받는 것이 월급이다 이제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좀 변경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농업인월급제가 제일 타당한……
조영두위원
듣기는 좋습니다. 외부에서 듣더라도 우리 나주시는 농업인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듣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들한테 들은 얘기는 뭔고 하니 이렇게 돈이 아쉬우니까 물론 통장에다 쏙쏙 넣어주니까 쓰기는 좋더라 가을에 농사를 짓고 나면 너무 허망해서 별로 좋은 것이 아니더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우리문화 정서상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영농자원으로 쓴 것보다는 훨씬 낫겄지 않습니까?
조영두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허영우 위원님이 드론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드론사업은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어디까지 왔는가요, 농업용으로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농업용은 거의 현재 그 강제로 몇 개 시군에서는 상당히 파워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업그레이드해서 내년도부터 우리도 교육을 시킬란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이제 그 선도적으로 구를 만들어서 하신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이 이제 방제교육을 시키고 어느 정도쯤 아까쯤 허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무인헬기를 놓고 봤을 때 병충해 방지가 어느 정도 카바될 것이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해서……
조영두위원
지금 무인헬기 가지고도 방제가 충분한데 앞으로 드론사업을 우리 나주시에서도 지원사업으로 할 건가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아직까지 지원사업은 않고 도에서 이제 파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좀 판단이 서고 했을 때 이제 드론사업은 좋은데 제일 문제는 이제 일반농가에서 과연 드론을 보조해 가지고 공급했을 때 우리 농민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겠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 아니겄습니까? 충분히 검토해 갖고 할랍니다.
조영두위원
과장님 지금 무인헬기는 지금 농협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조영두위원
그래 가지고 일체 관계비를 받고 이렇게 해 주거든요?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에서 보더라도. 그런데 드론사업은 앞으로 이제 대량농사를 지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매할 그런 의향도 있고 그런데……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이 맞습니다.
조영두위원
그거 개인들한테 시에서 지원한다면 개인들한테 지원한가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 전번에 시장님께서 그 부분 지적하셨어요. 우리가 지원했을 때 대농가한테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겄지 않겄냐.
조영두위원
우리 시에 농업예산이 지금 20% 이상 되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두위원
전체 예산에?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조영두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사업을 이렇게 하다보면은 어떻게 보면 저도 농촌 출신입니다마는 농업에다가 이렇게 전체예산이 거의 50%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계속 증가하다 보면은……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러지는 않거든요.
조영두위원
그런데 드론사업을 그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농가에서 아직 시에다가 지원사업으로 요청한 것은 그런 예는 없을 겁니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두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에 드론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다고 했어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이제 그런 업체가 들어 올 것으로 혁신산단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런데 이제 드론이 농사적으로 쓰려면 10kg이상 된다고 했는데 아마 고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업체라 해서 물론 타지역 업체보다 기술이 월등하고 좋은 생산품이면 당연히 관내 써야죠. 그렇지마는 전국적으로 사례를 많이 살펴보시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조영두위원
그리고 주민소득사업 융자금상환실적을 보면은 한 50%로 이렇게 못 되네요? 한 50% 되구만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요건 이제 옛날에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그것이 옛날에 해 줬던 것이고 그 이후에 2003년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농협으로 저희들이 이제 배추를 이관했잖습니까? 그때부터는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조영두위원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옛날에 이제 처음에 할 때 서로 가시적으로 선 것 그런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러면 앞뒤로 회수가능성이 희박하네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는 지금 뭐시기합니다. 회수가 한 불가능한 것이 한 12억 정도 됩니다. 현황이 원금만 갖고 했을 때.
조영두위원
정부 돈은 무조건 쓰고 보자 그래 가지고 나중에 파산신고 내블면 거의 남는 것이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지금 팽배하게 이렇게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것까지 먼저 생각하시고 철저히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지금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 191회 6월 10일 한 시정질의 내용 있습니다. 농업정책과 5개 소과를 그렇게 한군데로 했으면 좋겠다 민원인들도 불편하고 공무원들도 불편하다 연말까지 어디를 짜내서 로드맵을 제시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간단하네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웃음이 나옵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실은……
조영두위원
시정질의 그냥 놀기 위해서 했습니까? 그래도 무엇인가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나와야제.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이제 저희들이 보고서를 간략하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청사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적 같은 데나 그 다음에 재원확보 같은 것 그런 것도 별도로 저희들이 보관내용이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대책회의은 한번도 안 해 봤습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했습니다. 소장님 주관으로 했고.
조영두위원
했으면 그 결과는 그 대책회의 한 거 결과 좀 내 놓으십시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두위원
여기다가 그렇게 답변을 해 줘야지.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이제 간략히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검토를 해 논 것입니다.
조영두위원
보여주십시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조영두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님.
이광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농업진흥지역에 관해서 물어볼랍니다. 진흥지역을 지정을 할 때는 어떤 방식입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농지로서 이제 그 우량농지……
이광석위원
그러면……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첫째 집단화 돼 있는 그런 지역 그 다음에 경지정리가 돼 있고 그런 지역을 우선 지정으로 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렇게 됐는데 그러 않는데도 보지도 않고 협상 내에서 제정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이광석위원
있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옛날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이광석위원
취지하고 안 맞게 됐는데?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지정을 할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광석위원
많이 있었죠, 그때는. 그렇게 돼서 하더라도 자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제기를 했으면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하십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이제 농지로서 가치가 없는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실태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하고 거의 이제 도에서 안 되면 농식품부로해서 저희들이 해제를 맡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전번에 의회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차 했고 이번에 지금 2차도 저희들이 한 157ha인가 3~5ha미만면적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보고를 지금 해 놨습니다.
이광석위원
아니 보고 하시기 전에 우리 시에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광석위원
해 가지고 한 겁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읍면에서 다 통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어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이제 저희들이 그 지침에 의해서 해당된 부분만 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이 또 판단을 해 보실 것이고 그래 가지고 만약에 저희들이 누락 탈락이 된다하면은 다시 재신청을 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한 면적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제를 할 계획입니다.
이광석위원
그거는 농사만 짓고 그 때 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에서요 다른 행위를 하려고 봤을 때에 그렇게 묶여있는 것도 상당히 피해가 많아요. 그 억울한 사항이 없도록 일반인들에게 하십시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헬기하고 드론하고 아까쯤에 제대로 이 앞전에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마는 제 입장은 헬기사업을 드론으로 바꿔주란 얘기였었어요, 지금 사업을.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찬반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시의 입장에 맞게끔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순회하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이광석위원
순회하는데 우리 허영우 위원께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잠깐 거기다 보충만 할랍니다. 지금 보면은 저도 수매장에 나가봅니다. 나가보면은 그 검사원 있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검사원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검사원들이 연령이 보통 22 뭐 고등학교 막 졸업해 가지고 검사원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물론 이렇게 법도 좋습니다마는 그 농민들이 1년 내내 고생해 가지고 농사지어 갖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아주 어린 23살 먹은 애들이 와서 푹 찔러 갖고 안 되면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판정을 해 버렸을 때 그 농민들은 안타깝겄습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니까 검사원하고 업무협조가 됩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좀 많이 어린 분들은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고 검사원 어느 정도 교육이 필요해서 이렇게 와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검사원을 좀 보내줬으면 우리 농민들이 하는 바램이에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그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합니다. 저도 현장에 가면 젊은 직원들한테 그랬습니다. 금넌에는 어느 해보다도 비가 자주 와 가지고 수매한 현상도 있고 또 제일 문제되는 것이 금년 쌀값이 작년에 비해서 만원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민심이 흉흉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감안해 가지고 심지어 제가 이런 말도 합니다. 농가에서 50개 갖고 왔으면 1등을 한 45개 때리고 그리고 특등을 45개 정도 막걸리 값이라도 하고 가라고 그렇게 좀 때려주라 하는데 젊은 직원들이 요즘 일명 김영란법 해 가지고 상당히 그 말을 많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할튼……
이광석위원
심지어 시장님이 나오셔서 뒤에서 이야기해도 안 들립니다. 안 들리는데……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뭐시기 합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이광석위원
업무를 협조를 좀 해 가지고 좀 시켜서 검사원들이 나와서 농민들한테 억울한 마음이 없게 좀 해 주십시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할랍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거수) 예,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위원
예, 윤정근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실과에 비해서 어떤 감사준비나 대비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어떤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계장님들이라도 얼른 자료를 제시한다든지 또 계장님 선에서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실과하고 이렇게 확연히 구분이 되거든요? 이렇게. 감사에 대비해서는 좀 공부를 좀 하십시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윤정근위원
그리고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시고요. 30쪽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사업입니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윤정근위원
이 사업이 당초 굉장히 좋은 취지로 출발했었고 여러 번 매스컴도 나왔었고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간 지출액도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네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위원
2015년도에 3억 9,600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5억 5,200 내년에는 더 늘어나는 건가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이제 가구가 10호 이상 가구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한다면 금년엔 그 지원금액을 30만원을 더 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불어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일부 또 한 32억 마을에서 추가로 참여했고 그래서 금년에 불어났던 것입니다.
윤정근위원
이거 선정할 때 마을에서 신청하면 읍면동에서 그대로 받아주는 형식이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정근위원
이거 원목적이 농번기철에 여성농민들 뭐 참여의식 참여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일손부족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했던 것 아니에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위원
그런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는지 과장님 한번 생각하신대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제가 지금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사업은 할튼 전반적인 큰 흐름에 봐서는 잘 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근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은 선거지가 많은 마을들을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윤정근위원
농번기에도 급식을 한다고 이렇게 소청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가서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지금 정말로 농번기에 일손을 덜어주고 어떤 여성농민의 어떤 농가도 그렇고 참여율을 높이는 당초목적과는 달리 지금 모든 지금 경로당에서 점심들을 거의 공동으로 해 드시고 계십니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윤정근위원
지금 목적을 떠나서 그 공동급식에 플러스알파라도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변질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사업이 뭐 나쁘다고 한 것은 아닌데요. 목적을 벗어나서 좀 이상한 방향으로 이 사업이 흘러가고 있고 매년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뭐 포퓰리즘에 의해서 어떤 그런 예산 선심성예산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뭐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위원
제가 다음 행정업무보고 때 이 부분 다시 한 번 체킹을 하겠습니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근위원
그 때 소신 있는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두 위원 거수) 예, 조영두 위원님.
조영두위원
어떤 드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보충 좀 하겠습니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조영두위원
내년도에 우리시에서 드론교육을 이렇게 실시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조영두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진흥과에서 지금 계획예산 올려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는 잘 모르겠네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이제 거기서 역할분담을 했어요. 이제 저희들이 진흥과에서는 교육을 시키고……
조영두위원
소장님한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기계공급은 저희들이 하는 걸로.
조영두위원
교육대상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이것 교육자선발도 농업인 대상으로 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사실 확정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할 계획을 사실은 구두로만 했지 올리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현재 사실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교육장을 활용해서 교육을 먼저 시켜 놓고 그 농가에서 자격증이 있어요. 그 드론기계를 운영을 하지 그래서 우리가 헬기사업을 좀 일정 종합방제를 하는데 그 사업을 틈이 생기고 하지 못하는 지역은 또 개인별로 이렇게 드론을 이용해서 방제화사업도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육을 먼저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기준은 전부 다 공개를 할께요.
조영두위원
교육비가 1인당 몇 만원일까요?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받아보지 못 했습니다, 아직.
창기
팀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드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드론공급계획은 전라남도 계획은 이렇습니다. 소규모단지 라든가 산악이 있어 가지고 들어가지 못 한 단지 중심지역 마을단위 중심별로 드론공급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드론공급계획은 5kw이하 드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쯤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저기서 실수했던 것은 20kw가 돼 가지고 대규모 단지별로 이렇게 방제하는 그 내용들을 하셨는데 저희가 무인헬기라는 것이 어차피 이제 드론이나 무인헬기나 똑같습니다. 두 개다 무인헬기인데 이것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아주 소규모 단지에서도 가능하다는 그런 방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인헬기가 가지 못하고 전선이라든가 이런 게 좀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역에 방제가 용이하다 해서 지금 도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박창기 팀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드론은 농사를 이렇게 대단위로 이렇게 짓는 분들이 있어요. 한 500마지기 400마지기 되시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앞으로 구매를 할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데 이 교육대상자 적은 돈도 아니고 250만원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전체를 다해 주고 이렇게 하는지 개인부담이 있는지.
창기
팀장 교육비에 대해서 전액 국비로 사업비를 땄고요. 그리고 이제 5kw이하는 자격증이 없어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5kw이상은 저희가 교육장이 수원에가 있는데 수원에 입학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조영두위원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주시 RPC도정공장이 몇 군데나 있죠, 농협에?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농협……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어디어디 있습니까? 도정공장.
행곤
팀장 남평농협하고요 마한농협하고 동강농협하고 봉황농협 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봉황? 네 군데 있습니까?
행곤
팀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본 위원이 이걸 왜 묻냐면 말씀입니다. 도정공장에 있는 면은 나락처리 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도정공장이 없는 면이나 농협들 여기는 저장시설이 없으니까 상당히 노력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장시설이?
행곤
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세지농협 같은 경우도 저장시설을 하려고 시하고 타협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행곤
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부지 선정하는데 문제점이 있던데 일단 도정공장이 없는 농협은 어쨌든지 저장시설을 해 놔야 그 지역농민들이 농협에서 일단 나락을 사서 보관을 해 놔야 피해를 덜 볼 텐에 참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세지는 지금 현재 육묘장 그 건설하고 남은 부지가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묘역이 지금 진흥구역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조사할 때 지금 진흥구역을 풀어주라고 저희들이 또 건의를 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가능한가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풀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랍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리고 세지뿐이 아니고 다른 농협에서도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봐주셔야……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농촌에서 농민들이 나락 금년 같은 경우는 수매한 것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저장시설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계수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농촌진흥과, 식품유통과, 배기술지원과,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