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진흥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문화진흥국 소관 주요사업현장을 점검하였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2일 미처 하지 못하였던 부분과 현장점검시 대두되었던 여러 문제점들을 가지고 감사를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를 상의하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23분 감사중지) (10시40분 계속감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위원님 하십시오. 지금 답변을 하시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문화재 보수라든가 관리라든가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과거 역사속에 묻혀 있는 걸 갖다가 길이 보존해 가지고 후손들에게 전해주자 하는 목적도 될 수 있습니다만 문화재를 보수하고 관광지 개발하는 원 다른 또 하나의 목적은 관광객을 많이 충청북도에 끌어들여 가지고 관광수입을 올리자 하는 것이 그 목적중의 또 하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문화재라든가 관광지라든가 또 관광문화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우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도에 또 해외에 얼마나 홍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몇 점이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관광객들이 충청북도를 찾아올 수 있는 관광요인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TV를 봤더니마는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속리산 특급 관광호텔 책임자가 “계약자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없느냐고 물으니까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인이 없다는 그 얘기는 국장님 말씀대로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요인이 충청북도에 엄청나게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이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 없다 하는 얘기는 홍보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 그 요인은 지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열린 행정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화진흥국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열린 행정에서는 조금 거리가 먼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예로서 천년대종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천년대종의 제작문제를 가지고 난상토론을 하고 거기에 반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천년대종의 제작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굉장히 키웠습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다른 시에서, 다른 도에서는 천년대종을 만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시민단체가 궐기를 하고 하는 것이 없는데 왜 충청북도만 이러냐, 이것은 충청북도에서 좀더 적극적인 사고의 결여에서 나온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종축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좀더 종축장 문제를 갖다가 확 털어놓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모습을 갖다가 보여 가지고 충청북도의 앞으로 어떠한 부를 만들든지 안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하나의 요인을 만들어보겠다 하는 그런 확실한 다 열려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종축장 문제도 지금 죽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많이 덮여져 있는 것 같애요.

우리 위원들이 종축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의하는 걸 많이 자제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오후에 그 질의가 또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천년대종 문제도 그때 좀더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좀더 시민들에게 이래서 천년대종을 만든다 하는 얘기를 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시·도에서 겪지 않은 것을 우리 도에서는 굳이 겪는 그런 불상사가 없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관광순환도로 있지 않습니까?

관광순환도로에 대해서 충청북도 도민이 과연 관광순환도로가 어디에 있고 뭐하는 거고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 그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국장님께서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씀 막아서 죄송합니다.

천년대종 문제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했다는 자체는 뭔가는 도에서 시민들을 갖다가 향해서 하는 그 정책에 혼선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조금 무슨 착오가 있었다든지 하는 걸 시인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른 도에서 아무 일이 없었는데 청주시만 그런 문제가 나왔다 하는 얘기는 청주시민에 대해서, 충청북도 도민에 대해서 도에서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분명히 속에 깔려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천년대종 문제를 저희 위원회에서 반대가 돼 가지고 부결이 됐습니다.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런데 예결위원회에 올라가 가지고 그것이 가결이 돼서 천년대종 문제가 그것이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됐는데 이것을 행정상의 기술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행정상의 기술문제라고 본다면 저희 위원회를 갖다가 무시하는 행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종축장 문제를 갖다가 얼마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럼 종축장 문제를 갖다가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얘기를 갖다가 저희 위원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을 뒷받침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하지를 않고 이것은 땅 사는 문제는 다른 국에서 할 문제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도 행정상의 기술문제라고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저희 위원회 완전히 무시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문제까지는 물론 안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행정상의 기술문제라고 얘기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상의 기술문제가 과연 그 선이 어디까지입니까? 천년대종 문제는 일단은 저희가 만들어 제작되어 있고 지금 타종단계에까지 와 있으니까 그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종축장 문제도 금방 말씀하시는 것이 땅을 일단 사놓고 뭐를 하시는 것을 결정하시겠다 이것은 행정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예를들어 가지고 어떠한 목적으로 땅이 얼마가 필요하니까 그 땅이 필요한 양만큼 그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확보해야겠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것이 정도지요.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저희 위원회에서 구상을 갖다가 저희 위원회에 와 가지고 비밀리에 해도 좋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와서 다 공감을 얻도록 말이야 소상히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것도 있으셔야지 제가 지금 짚는 문제가 홍보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나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국장님께서 홍보에 대해서는 좀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 충청북도에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또 관광지 개발해 가지고 돈을 투자하는 데 대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갖다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홍보를 충청북도에서 문화진흥국에서 하는 것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미흡하니까 충청북도에 관광객이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적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천년대종 문제 밀레니엄 문제를 갖다가 거론한 얘기는 홍보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야기된 것이 아니냐, 추후는 그런 것이 없어져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종축장 문제도 물론 오후에 가서 종축장 문제를 갖다가 다시 거론해서 질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종축장 문제도 좀더 저희 위원회한테 얘기를 하고 또 거기다가 뭘 만든다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확실하다면 그것도 공론을 얻을 수 있는 홍보를 해 가지고 적어도 모든 사람의 의견이 취합될 수 있는 이렇게 열린 행정을 하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한테 또 한 가지 사전에 상임위원회에다가 이야기 안 해도 별 문제도 없는 거 아니냐, 얘기할 그러한 필요성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문제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밀레니엄 축제 있지 않습니까? 축제를 문화진흥국에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럼 거기에 부언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대종을 만드는 것이 충청북도뿐만 아닙니다. 경북에도 만들었고 서울에서도 만들고 사방 여러 군데서 많이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또 심지어 일선 군에서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아마 밀레니엄 축제하는 그날은 종을 치고 축포를 터트리고 여러 가지 야간행사도 하고 다같이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서 하는 것이나 부산서 하는 것이나 어느 시·군에서 하는 것이나 다 비슷비슷한 행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을 밀레니엄축제 그 자체가 물론 도민의 기상을 갖다가 높이고 도민의 자긍심을 갖다가 높여 가지고 충청북도민이라는 그러한 자기 인식을 충분히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겠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국장님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는 없겠습니까? ’99년도에 지나간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깊이 짚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국장님 저기 제가 TV를 보니까 프랑스에서는 천년 밀레니엄 행사를 갖다가 나무를 심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행사로 하겠다 하는 그러한 TV를 봤습니다. 충청북도에서도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꼭 되도록 국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충남이나 아니면 경상도나 아니면 어느 일선 음성군에서도 종 만들었지 않습니까?

김천시에도 만들었는데 시나 군에서 만드는 것 같이 똑같은 그러한 행사로 전락을 하지 말고 우리 도에서는 행사는 해야겠지요.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그것보다는 다른 데에 의미를 많이 둬 가지고 그런 행사를 했노라 하는 그러한 홍보도 되고 충청북도 위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꼭 만드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감사에 신택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택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무허가건축물중 미철거된 것 6건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유를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수고하셨습니다. 게임산업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잠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시·군에 건축허가를 낼 때 건축사협회 그 도장을 찍어 가지고 시·군에 내도록 돼 있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금액 이하는 건축사협회 도장을 안 찍고 내도 가능한 겁니까? 잘 알았습니다. 오전 감사중 구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내륙순환관광도로상에 있는 기대쉼터 조성과 관련 현지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현지확인을 갖다가 저희 위원회에서는 하고 현지확인하고 갔다온 다음에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자리에 다시 나오셔 가지고 감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07분 감사중지) (17시2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지적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도의 관광 관계자와 시·군의 관계자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도의 관계자와 시·군의 관계자가 서로 어떤 일정기간동안 그러니까 매월 한 번씩이든지 몇 달에 한 번씩이든지 만나 가지고 의견교환을 하느냐 아니면 그런 것이 전무하냐 하는 그런 것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말씀을 국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는데 지금 도에서는 시·군의 모든 것을 취합할 수 있는 취합기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내 쉼터를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것은 도의 의견이 그게 과연 얼마나 그쪽하고 의견이 절충이 됐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게 봐졌습니다. 오늘요.

그래서 도의 의견이 시·군에 제대로 전달돼 가지고 그 영향력이 시·군에 먹혀들어가 가지고 도 전반의 관광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돼야 하는데 그러한 행정 지원체제가 제대로 정비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것이 미흡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미흡하다면 앞으로 그 미흡한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해 가지고 강화해 가지고 적어도 충청북도 관광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한 눈에 볼 수 있고 한 체제안에 다 들어있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일목요연하게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99년도 시·군에 관광사업 추진한 것 중에서요, 행정협의회 협조공문이 몇 건이나 올라와 있습니까?

도에. 시·군에서 올라온 행정협의회 협조공문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군에서.

문제가 저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도 전반의 것을 갖다 국장님께서 다 장악하고 계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로 이런 문제가 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시장·군수가 우리 군에 우리 시에 무엇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겠는데 이것을 좀 도와주시오 하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도에서 찾아다니면서 도와주는 그런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된다고 봤을 경우에 관광·문화가 제대로 도 전반에 그 영향력이 미쳐 가지고 제대로 발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국장님께서 애로사항을 충분히 얘기해 주셨는데 적어도 국장님께서 힘을 배가시키더라도 지사님의 힘을 빌리더라도 전 문화·관광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전부다 장악하셔 가지고 전체 충청북도의 관광이나 문화의 발전을 갖다가 균형되게 발전될 수 있도록 또 전체를 갖다가 제대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나의 선을 그어 가지고 또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밤늦도록 상임위원회에 불을 밝히고 민생 현장을 둘러보고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가, 잘못 시행이 되는 사업이 없는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살피시느라 강행군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감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자료준비, 현장 안내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대두된 지적·건의·촉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차질없는 도정수행을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 문화진흥국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국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