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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동복 의원 발언

제196회 제5차 총무위원회2016-11-29

이동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덕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식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보건위생과장 김영식

김영덕총무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식 입니다. 평소 저희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덕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16년도 보건위생과의 추진업무중 33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경위원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경위원입니다. 보고서 8쪽에 보면 방역약품 구입현황이 있습니다.
방역약품 구입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방역약품에 대해서는 조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품 선정에 대해서는 2, 3년 정도에 대한 갭을 두고 제품을 바꾸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본 위원 얘기는 약품을 구입을 하는데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하느냐 이것을 묻는것입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방역약품 회사 영업에 의해서 그 제품을 우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어느 특별한 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지정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용경위원

혹시 고엽제 단체에서 방역약품 취급한 줄은 알고 계십니까?
고엽제 단체에서 취급하는 방역약품도 역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고업제 단체를 통해서 금년에 구입한 약품은 얼마나 됩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상으로는 15백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얼마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15백정도는

김용경위원

금년치가
그러면 우리시에서 1년치 구입량은 얼마나 됩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본예산에서는 평균 8천만원정도 되고요 추가로 해서 추경에 의해서 합친다하면 1억 조금 넘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약 10%정도 넘습니까? 고엽제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10%정도 되는 것으로

김용경위원

10%정도 됩니까?
본위원은 어떤 단체를 두둔하고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역약품을 구비하는데 이 고엽제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요 어떤 개인적인 영리 목적인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발생한 이익금을 가지고 어디에다 사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 내용을 어디다 사용하냐면 제가 관련단체 저화 같은 월남 파병했던 단체기 때문에 조금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월남전에 갔다 오셨다든가 하신분들 돌아가신분 있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신분들 미망인들 이 미망인들이 당사자가 돌아가시면 국가적인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고엽제 단체에서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그 미망인들에게 월 고 월전기세라고 보내드리고 있어요 정말어둡고로 햄든종일일하는 곳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을 못해줄 망정 이런 제도를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그런분들이 소외받고 하신분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고엽제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그런내용에 대해서 들었습니다만 지역 업체가 생산업체가 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생산업체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달라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조율을 하다 그랬는데

김용경위원

지역 업체는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이익금 발생한 것이 우리 사회 어떻게 환원 합니까 어디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개인에 대한 이윤 창출이겠지요

김용경위원

왜그러냐 하면 똑같이 우리시에서 약품을 구입하는데 어느 단체라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어느 단체를 내가 두둔하는 아니다라고 그런데 이분들 내용을 보면 아저씨가 월남전이나 6.25 전쟁이나 갔다 오셔가지고 돌아가셔버린 뒤로는 그분들은 국가적으로부터 일체의 혜택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은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을 그분들한테 월 5만원씩 이렇게 통장으로 입금을 해드리고 있어요 다소나마 전기세라도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분들한테 보상을 못해줄망정 이런 제도를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그 말은 동감을 합니다.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구입을 할때 단체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항을 고려해서 비율을 늘려가는 방향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용경위원

물론 지역 업체도 아까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조금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시겠지만 방금 본위원이 말씀한 취지를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제고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다음에 보고서 10쪽에 보면 음식점 지정과 취소가 있어요 지정하고 취소하는데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정하고 취소하고 그렇습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지정하는데 대해서는 신청을 먼저 받아서 음식 문화개선 운동 추진위원회에서 납부를 하면 거기에서 심사검토를 해서 우리가 지정을 하고요 취소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나 아니면 업자가 바뀌었을 때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을때 그때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신청 안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우리가 공고를 합니다 기간이 모범음식점 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이 10월정도 되는데요 그때해가지고 받아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음식문화추진위원회에다 제출하면 15일 이내에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나주시에서 7일 이내에 심사를 해가지고 7일이내 지정해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만약 신청을 안해버렸을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냐고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그때에 대해서는 신청하는 것은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를 외식업 조합에다가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신청해서 된다는 것은 아니질 않습니까?

김용경위원

지정하고 취소하는데는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신청을 안했을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신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하여튼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빠짐없이 우리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 5%밖에 지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에 대해서는 심사의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 심사를 통과해야 만이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3쪽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지도 점검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불량식품이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시민의 건강과 직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간과해야 할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그런데 19회에 걸쳐서 유통식품건수가 203건이나 되어요
203건은 적다고 봅니까 많은 건수라고 봅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이것에 대한 유통식품 수거 검사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사 할당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보건환경 연구원에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수만건을 올려서 검사를 해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2개시군의 전체적인 물량확보에 대해서 검사 인력 때문에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3건 실질적으로 할당된 내용에 대해서만 검사를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김용경위원

불량식품이 적발이 되었는데 과징금 부과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위반 내역이 유통식품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치

김용경위원

그렇습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다음에 15쪽에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에이즈 보균자가 있잖아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10명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이제 본위원이 2015년도 업무보고 질의 했을 때 4명이었어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8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아까 보고하신대로 2명이 늘어났고 10명으로 보고 하셨지요 물론 그때당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주에서 순수한 발생한 환자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부에서 걸려가지고 오셔서 나주에다 주소를 두기도하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주가 벌써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때 벌써 4명에서 10명으로 늘었어요 이것은 상당히 숫자적으로 봐도 너무나 과한 것 같고 이분들 실태 말하자면 주소지 연고지 이런 것이 전혀 우리가 알아 볼수가 없어요 우리가 위원님 최소한 의회 의원님정도는 알고 있어야 아 공산면에 어느 있다 하더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는데 전혀 여기에 표기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식 면단위로만 확정이 되었지 세부적으로 주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혹시 우리 위원님한테 자료를 조금 주실수있어요 현황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주면 실질적으로 안되고 어디 지역에 있고 지역대해서만 우리가

김용경위원

이것도 개인 신상정보입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실질적으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대한 신상 문제가 타인에 대해서 보다 더 강화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제공하기에는 곤란하다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도 최소한 어느면에 우리 의원님들이 예를들어서 이런 신상에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공람은 가능하잖아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면단위까지는 제가

김용경위원

개인 신상도 우리가 공람가능하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료기록부 같은 공개대상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김용경위원

안됩니까
공람도 안됩니까? 나머지

이동복위원

공람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김용경위원

아니 고액 체납자나 이런것은 공람가능하다해서 전번에 공람을 한적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무엇입니까? 연수를 가가가고 교육받은 내용에 보면 신상정보는 밝힐 수는 없으나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면 공람은 가능하다고 교육을 받은 기억이 나는데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의를 해서 관련해서 공개를 공람 가능하다면 하지만 안돈다 하면

김용경위원

왜나하면 이런 문제는 참 나주가 숫자가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일단은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 공람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하십시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결과를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에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학교 급식소 같은 전혀 우리가 관여를 안합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집단급식소가 161개소가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점검은 합니까?
그러면 지금 본위원한데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는데 학부형들이 애기 있는데 학교급식소에서는 수년간쓰는 그릇이나 이런것을 한번교체를 안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 코팅이 되어 있다든가 한 것이 코팅이 벗겨지면 환경호르몬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단한번도 교체한 사실이 없답니다 더군다나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력의 앞으로 동력들인데 이렇게 관리를 해서야 되는가 그래서 한번 학교급식에 오래된 그릇 이런 것 숟가락 이런 것은 조금 철저히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 위생 점검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식품을 얼마 위생적으로 취급하는가에 따른 여분에 대해서 그래서 식중독을 발생하지 않겠금에 대한 것을 중점을 두고있습니다만 이 식자재에 대해서도 각 학교나 시설별로에 대한 재정 상태에 따라서 지원상태가 조금 달라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교체하라 아니면 마라에 대한것은 실질적으로 강제성을 띨수는 없겠지만 시설장들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주의점에 대해서는 한번 권고를 해보도록 한번 협의를 해가고 지도는 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김용경위원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부탁을 드릴랍니다. 금년 여름에 우리가 엄청나게 날씨가 더웠지요 예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평소에 듣지도 못한 지카바이러스 메르스 이런 질병이 온나라를 시끄럽게 했잖아요 그 다음 요즘에는 AI이런 조류독감 이런것도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국민 건강을 해치고 있는 사항인데 어차피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염려스럽겠지만 나주시민들만이라도 이런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기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김용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제가 할까요

김영덕총무위원장

장행준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행준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4쪽에 보면 탐방진료실 물리치료실 운영현황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 실 인원이 전제를 본다면 이용률이 저조하네요 그런생각 안듭니까 공산지소는 새로운 시설이라 그런가 갑자기 늘었구만요 짧은 기간에 이렇게 보면 대별 되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존에 했던데하고 새로운 시설을 아무래도 선호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다고 치면 기존의 시설과 새로운 시설이 노인들이 좋아하는 시설이 새로운 시설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욕구를 잘 파악해서 저조한 시설들은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여론조사도해서 보완해야지요 예전의 시설을 그대로 갈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요즘 병원도 경쟁사회에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금방알아요 어디 병원에 가면 이러이러한치료기가 생겼다더라 유행처럼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 이렇게 많은 지소에서 실 인원이 적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백세시대 살다보니까 그러지요 오전에는 여기 한방병원갔다가 오후에는 보건소 갔다가 이렇게 병원들을 하루면 몇군데씩 돌아다녀요 그게 유행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실제로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보완 해가면서 이용률을 높여가자는 얘기지죠 아셨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지소들이 있는데 빛가람 지소는 있는것이에요 앞으로 세울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거기는 빛가람 지소가 아니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센터로 있습니다. 거기는 지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라서요 센터로

장행준위원

그렇구나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만 할 수 있는

장행준위원

지금 현재 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빛가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1개소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있어요
거기에서 몇분이나 근무해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다섯명 지금 근무하는 것으로

장행준위원

아 그렇구나 어디쪽에 있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동사무소 바로옆에 있습니다. 도서관 옆자리에

장행준위원

나는 없는 것으로 알았네요 그리고 자동제세동기 6페이지보면 경로당 25개소 아파트 6개소 그러는데 금년만 설치한 량입니까? 아니면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금년에 31대 있고 총 대수가 지금까지 설치 되어 있는대가 90입니다.

장행준위원

90대 정도
그러면 계속 늘려가는 추세네요 매년
매년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서로가 해줄 수 있는 위급상황에 교육이 철저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설치 할때 작동법이나 아니면 우리가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최초 설치될 때는 설치할 때 교육하고 담당자한데 이렇게 활용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경로당별로 담당이 누가 있어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전제적으로 수집해서

장행준위원

아니 관리도 중요하지만 위급상황에 이것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쓰기 위해서 걸어 놨으니까누가 그것을 해주냐 이말이에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마을이장님을 주로 내세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책임자로 지정해가지고

장행준위원

큰일이네 부녀회장이나 위주로 해서 젊은신분들이 항상 숙지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가 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에요 그것을 보완 하세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걸어놓으면 뭣합니까 쓰지도 못하고 위기상황은 맞이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9쪽에 보면 방역우리가 하지요
8, 9쪽에 구입 및 하고 있구만요 빛가람동이 아무래도 민원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항상 어느 지역보다도 먼저 빛가람동을 시작해서 철저히 소독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추가로 1개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빛가람동 신경써서 해주세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세심한 방역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뒤쪽에 보면 식품접객업소들 나오는데 이 실제로 자주 점검을 나갑니까 어떤데 화장실가면 정말 느끼해가지고 밥을 먹기 싫을 정도로 있고 나는 지난 선거때 명암돌리러도 다니다 보니까 중국집 주방을 들어갔는데 발을 디딜수가 없는 쓰레기장이더라고요 그런데가 있더라고요 어디라고 꼬집을 수는 없으니까 자주점검을 해서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빛가람동 그나마 이전기관들이 와서 그런 사람들이 나주 전체를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생각 하겠어요 강화 시키세요
그리고 14쪽에보면 식품진흥기금 융자 및 회수실적이 있는데 왜 융자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실질적으로 경기가 불황이 되어서요 그전에는 영업정지에 가름해서 과징금을 납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경기 활력이 있을때는 과징금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으로 내는 비율이 많았는데 경기가 불황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영업 정지쪽으로 많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실질적으로 현재 43백정도

장행준위원

이것은 과징금을 위한 진행기금 이에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과징금을 받아서 진흥기금 몇%를 정립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적어서 융자할 수 있는 것까지에 대한 적립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원 실적이 없습니다.

장행준

위원이것은 정확한 목표대로 운영이 잘되게 해야지 많이 되지 않겠는가 없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16쪽에 보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행성 병들 그리고 실제로 전염성 병들이 짙은것들이 많이 있는데 다중 시설들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센터 노인전문 요양시설 장애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장행준위원

여기에 관계된 선생님들이나 복지사들 이런분들의 건강검진은 어떻게 해요 예를들어서 결핵이나 이런것들은 조사는 합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집단검사에 대해서는 결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행준위원

얼마나 해요 매년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이번에도 13,100명 정도 했습니다.

장행준위원

했어요
의무적으로 하고 있냐고요 거기에 대한 종사자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의무적은 아닙니다 의무적은 아니었는데 의무적으로는 개인의 대한건강검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회를 하고요 우리가 결핵검사에 대한 조기 발견을 위해서 대상자별로 집단시설에 대한 종사자부터 어르신들까지 해서 실질적으로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서 조기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

장행준위원

그러면 내가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내가 저기를 했어요 건강검진을 했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데어터화가 되어가지고 바로바로 보건소가 알 수 있습니까? 모든 종사자들에 대해서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환자로 판명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등록을 관리 해가지고 추후관리를 계속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했을때는 감염자에 대해서는 전시설에 대한 환자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아프고 검사하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해 가지고 환자로 판명되기 전까지

장행준위원

본인이 또 약을 먹으면서도 숨겨버리면 모르고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병원에서 전체적으로 감염병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1군에서 4군까지에는 즉시 신고하고요 5군에서 지정까지는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본인이 안해도 병원에서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병원에서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의사들이 병원에서 등록 관리하도록 하고 치료조치하고 퇴원하면 추후관리를 3개월후에 우리가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어떤 경우도 나는 그런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야 만이 전염이 더 이상 번지지 않을 것 아니에요 차단시키려면 그런 시스템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아셨지요
신경써서 하세요 잘하시겠지만 그리고 34쪽에 보면 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천만원정도 그래요
많으면 천만원정도 됩니까 완전 이것은 보조에요 아니면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50대 50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천만원중에 자부담이50%이고 본인이 50%고 시비에서 50%를 전액 보조 입니까? 완전히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50%전액보조이고요 자부담 플러스 그러니까 천만원이면 500 500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장행준위원

그냥 보조다
그러면 이것은 서로 하려고 하겠는데 그런데 왜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6개정도를 실시를 했습니다만

장행준위원

사업 10개중에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4,695만 7천원 정도 우리가 부담을 하고 추가로 50% 본인부담이 더 늘어날 수가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천만원에서 5백만원을 지원한다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니까 놔두고라도 시설을 한번 개소하기가 실질적으로는 업소에서 영업관련 해가지고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행준위원

그러면 시설 개선할 때 주로 어디를 해요 주방을 합니까 화장실을 합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주방하고 객실 화장실에 대해서 입식테이블하고 그렇게 지금 세종류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이런 사업은 조금더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때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많은 시설에 대해서 위생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중요한 것은 빛가람동 기관 사람들이 방보다는 좌식 보다는 테이블을 원하거든요 그것을 많이 계도해서 그런 시설을 그런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장행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복위원 거수) 이동복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동복위원

애쓰십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을 존경하는 장위원님께서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4쪽에 보면 물리치료 환자가 3,639명이라고 했어요 치료를 했던 사람이 그런데 5쪽에 보면 지소에서 했던 상황이 7,903명이에요 그것 틀리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추진현황하고 운영 현황하고 틀리는 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4쪽하고

이동복위원

5쪽 밑에 하단 봐보세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실인원이었고요 이것은 연인원으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동복위원

이것도 연 인원 아닌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물리치료실 4쪽에 있는 것은 실 인원이었고 3,639명에 대해서는 실인원이고 5쪽에 대해서 지소에 대해서 7,903명에 대해서는 한사람이 이사람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처음와가지고 처음 진료를 받았던 사람이고 7,903명에 대해서는 왔던 사람들이 또 와도 그 사람에 대해서 두 번 오면 제외되기 때문에 이것은 실 인원하고 연인원 대해서 그렇게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동복위원

왜 틀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 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를 29명에 대해서 점검을 계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근무를 충실히 잘하고 계셨습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현실적으로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는 공보위들이 성실하게 근무를 안한다는 것은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렇지만 실절적으로 우리가가서 그말을 듣고가서 있을때는 근무를 하고 제복을 똑바로 입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적발하고 조치를 하기가 그것도 경고이고 처분자체가 미약하거든요 공보위 위주로에 대한

이동복위원

복무기간이잖아요 그분들을 그러니까 철저하게 잘 복무하실 수 있도록 꼭 신고가 들어와서 가보시는것보다 수시점검 자주 자주해서 불편사항 없도록 해주세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21쪽에 보면요 모표가 있고 실적이 있습니다. 예방접종이나 추진현황에 그러면 목표는 어떤기준을 세워서 정했는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0세부터6세까지의 대상자를 표본으로 우리가 축출을 하지요 그리고 전년도에 비교해서 전체를 다 맞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안티세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인원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B형 간염이나 A형 간염같은 경우에는 간염으로 인해서 간암이 진행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분들이 이 목표치를 여기는 A형 간염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했네요 이번에는 올해는 그래서 이런 목표를 정해가지고 한다는게 조금 그렇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약품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약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우리 인구가 3,700명정도 되거든요 0세부터 6세까지 기준으로 해서요 그래서 그인원 별로 해가지고 몇%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완전접종을 하기 위해서 주기별로 하기 때문에 이게 1년별로 0세부터 6세까지 확정짓는게 아니라 O세부터 6세가 계속 물려 가기 때문에 이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등록표상에 대한 인구 비율로 목표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동복위원

철저하게 어릴때부터 관리가 잘 되어야 튼튼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잘해주십사하는 바램이고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B형이나 A형 검사하러 보건소로도 많이 오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많이 옵니다.

이동복위원

그는 원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여기서 일반 B형에 대해서 무료 접정에 대해서는 안들어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일반대상 이 이외의 대상에 대해서는 나주시에서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알아서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A형 B형 참 걸려서 나으려면 힘드니까 미리미리 검사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22쪽 밑에보면 골밀도 검사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성이라서 그런지 갱년기가 되면 고밀도가 확 떨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밀도 검사도 보건소에서 한다 그런 홍보들도 합니까
그러니까 적은 숫자인 것 같아서 조금더 늘려서 여성들도 거기에 와서 갱년기검사도하고 고밀도 검사도 할 수 있는 그런것들이 홍보가 잘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보건소를 신뢰하고 자주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주 자주 접할 수 있게 홍보해주세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리고 위생업소들은 전부다 서비스를 잘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할 일들 굉장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식점이나 위생업소들이 전부다 정말 나주에 홍보대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오신분들이 음식점에 들어가서 좋은 인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주가 참 따뜻하고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의 교육 철저히 좀 위생교육이라든가 할 때 그런것들을 강조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친절 교육에 대해서 연 1회 우리가 정기교육을 실시할때 위생관련 이외에 친절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외식업 지부하고 관련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친절교육에 대해서도 교육을 더 강화해 가도록

이동복위원

친절교육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천이 안되니까 그렇지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선진지 견학도 가고 실질적으로 많이보고 접할 수 있는 기회 비교 견학도 가고 있습니다. 조기에 빨리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래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이동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용위원 거수) 김선용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선용위원

김영식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지금 현재 보건소가 보건위생과하고 보건증진과하고 나누어져 있지요 지금 업무분담이 되는데 분담 과정에 잘되어 있다고 보신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선용위원

현재 인원에 보니까 지금 일반직이 88명 지금현재 4,5,6,7,8급외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위생과에 70명 건강증진과는 18명 숫자가 많이 차이 나네요 업무가 많으니까 그런가요 위생과하고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법적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서 담당자 위주로 해야 하고 지소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 보건 지소에 대해서 13개 보건지소하고 15개 보건지소에 대해서 인원이 전체적으로 규정대로 들어가야 되고요 건강증진과에서는 건강증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실절적으로는 기간제에 대해서 많이 정원에 잡혀있는 것 아니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는 적정하리라고 나는 판단됩니다.

김선용위원

지금 6급을 보니까 보건위생과 6급 현황을 보니까 정원 18명 현원 30명 이 내용은 무엇인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12년 초과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정원의 비율로 들어가다 보니까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무보직 6급이 더 많아 졌습니다.

김선용위원

지금 현원에
너무 많이 계신 것 아닌가요 원 18명에 32명이 6급으로 되었다는 것은 아직 무보직 많이 계신다 그 말씀이시지요
너무 많네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 했는데도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6급 승진을 많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에 대한 팀은 규정에 한정이 되어있고 그동안에 인원이 88명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정체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승진을 하다보니까 내용에 대해서 무보직들이 못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승진 너무 정체 되어 있는데 건강증진과는 그대로 별 뭐가없네요 정원이 4명이고 6명이라서 소장님이 상당히 힘드시겠는데요 그러지요 그러신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힘드실 것 같아요 이것을 보니까 숫자상에 내용이 힘드실 것 같아서 물어보았어요 지금현재 약국에 12페이지보면요 약국에 행정처분 한 것 있어요 약품은 우리들이 처방전 가지고 약국이 아니지요 약품은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를들어서

김선용위원

약품은 이런 사람들은 행정처분에 보면 의약품 공급내역 기한내 미 보고 이런 것이 있는데 주로 어떤 것으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받는 건가요 이런 약품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대개 도매업소에 대해서는 공급 내역에 대해서 미 보고를 하거나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이고요

김선용위원

지금 이런 약품에 대해서는 도매업소가 나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이 복용하는 약은 아닌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복용하는 약도 되겠지요

김선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약국은 우리들이 처방전 가서 직접 조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약품은 도매업을 하는 곳인데 이런 사람들도 기간이 넘는 약품들 진열 해놓았다 이말씀이시지요
그러면 관리감독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예 그래도 다섯군데만 여섯군데만 행정처분 받았다는 것은 그러면 양호한편인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실질적으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서 가서 점검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내실 있는 단속을 위해서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적발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김선용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시에 약품으로 하는 도매업소는 6군데 있어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도매업소가 6군데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여섯군데에서 약품이 세군데를 지적당했다는 것은 많이50%를 당해버렸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식 예
왜냐하면 우리시민들을 볼모로해서 약을 조제내지는 기간 넘어 판다는 것은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이런 것은 강하게 하세요
약같은 것 민감한 부분인데 약국같은 경우에도 그랬네요 세군데나 이 약국같은 경우 직접처방전을 들고와서 약을 조재 받은 곳이지요
벌써이런데도 벌써 위반내용사실은 미약하나 이런 것은 더 단속을 강화해야된다고 봅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보건지소와 보건 진료소의 진료비 수가 징수현황을 보면 지금 노안 금안 56백만원 유독히 많은 이유가 있는가요 다른데 보면 보통 13백 16백 12백 그러는데 노안금안만 56백만원이에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직원들이 조금 더 친절하고 서비스에 대해서 공보위들이 친절하게 할 경우에는 환자들이 어머니들이 많이 가셔가지고 진료를 하고있기 때문인데 지소에 대한 직원들에 그런 근무성실 태도도 나름대로의 적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선용위원

보건소에서 56백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면서 진료를 한다는 것은 꽤많은 숫자 인데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남평읍에도 보면 16백 또 더큰 이것은 그마만큼 노안에 환자들이 많다는 것인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많기도 하겠지만 직원들이 조금 더 친절하고

김선용위원

노안 금안 보산하고 합치면 벌써 8천여만원 되어버리는데 다른데는 노안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이 받아 버린것아닌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김선용위원

야 너무 많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조금 따뜻하게 맞아 들이면

김선용위원

그렇게 위하면 너무 훌륭한 답변이신데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다른 면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수익을 올렸다는 것은 무엇인가 직원이 열심히 하니까 아픈 사람도 많다 이렇게 생각... 그러지요 노안도산도 노안이에요 다시한번 봐야 되는데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칭찬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료소별로 관할 구역이 조금 더 넓고 인구가 조금 더 많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래서 제가 노안 서부쪽에 진로료하나 다시하고자 하는데 거기소장님이 정부에서 안된다고 그래서 하는데 이번에 강하게 제가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노안 환자가 많다고 제가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센 생계지원에 있어서 지금도 우리 현애농원이나 호혜 농원에 새로 정착하신분이 계신가요 현애원이나 호혜원에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91세대 119명 정도 환자 등록된 환자는 있습니다만 2세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등록을 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김선용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다시 시설운영비를 55백 54백지원하셨는데 이것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신가요 우리 현애원에 대상 30명에 55백만원 호혜원 25명에 54백만원을 시설운영비로 지원하셨는데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간이 양로시설에 대해서 급식비하고 인건비 세탁비하고 난방비로 양로 시설 주택에 대해서 관리비로 주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운영비 나는 시설운영비로라고 해서 시설내에 있는 운영비로 지급을 했다 이말씀이시구만요
왜냐하면 나는 새로 정착을 하셔가지고 하는데 그 지원시설 해주신 줄 알았어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6동에 현애원이 6동에 30세대 있습니다. 30세대에 대해서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체적으로 취사하고 세탁비를 주고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액수입니다.

김선용위원

그내용이신가요
잘하셨네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용경위원께서 작년에도 6명에서 4명이 더 늘었다는 그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분들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 내용에 적기는 그러나 남녀라도 이렇게 써주시는 것이 어떤가요 남자 여자로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그것은

김선용위원

연령대도 관계없고 50대 60대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객관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드리고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더 물어보고

김선용위원

그 양반들 고통도 얼마나 심하겠어요 작년에 6명에서 4명 늘었다는 것은 이사와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여기 자체내에서 늘었는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아니 유입입니다. 외지에서 주소를 여기 두고 저쪽에서 외지생활을 하다가 와가지고 주소지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주는 저쪽에서도 할 수도 있고 왔다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주소지를 여기다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남녀 표기하고 연령층만이라도 여기에 적어주는 것이 더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김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철식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보건행정이 아무튼 투명하게 또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준해서 우리시민들이건강도 완전할 것이고 또 나주를 찾는 사람들도 즐겁게 문화를 즐기고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겠지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보건소 직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식품공중중위생업소에 위생안전 또 종사가 친절교육 해가지지 지금 9회 이상지금 실시를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1,448명 정도 이렇게 대상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1회에 그렇게 참여를 한 것이 아니라 그에 합산해서 지금 이수가 참석을 했지요
전반기에 전반기실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친절위생교육을 하면 업종은 주로 어떤업종들을 상대로 합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크게는 일반 음식점에 식품 접객업소 위주로 하되 전제적으로 관할단체에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으며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하되 우리가 대신 친절교육과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유흥주점같의 경우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별도로
휴게 음식점도 별도로 합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음식점 개소가 지금 현재 자료로 보면 1,251개소인데요 이것은 지금 계속 휴폐업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사실상 보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나주에 지금 노래방인지 단란주점인지 유흥업소인지 이렇게 종류가 있잖아요 있는데 이게 구분이 안되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요 무슨내용인지 그리고 술 팔아서는 안되는데도 술 어거지로 집어넣어 버려가지고 비싼 가격받고 하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고 이런부분도 있는데 그 종사자 친절 우리가 위생교육 보면 저도 몇 번 관심 있게 봤지만 중요한 것이 사실은 실질적인 영업주들이 참석을 많이 안합니다 대리 참석을 거의 대리참석을 시키더라고요 집에서 놀고있는 사람도 대신 갔다 오라고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영업주들이 조금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에 참석은 숫자를 이렇게 우리가 중요시하게 생각할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업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에 대한 부과를 처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리 참석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것처럼 영업주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관리 체계를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교육을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거기 사장이 참석을 해야지 내 종업원들도 친절 교육도 시킬것이고 또 위생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보완하는 데도 어차피 돈들어가는 것이니까 사장이 결심을 해야지 그게 다 개선이 되고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리참석시키고 우선 과태료 물기 싫으니까 그냥 상호대고 사인해 버리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개선을 우리가 정말로 2017년도부터서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1회 참석안하면 과태료 2회 참석안하면 영업정지 이렇게 강하게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음식조리대도 공개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리대 보면 아까 장행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설령 음식이 맛이 없더라도 깨끗하게 보이면 사실 음식을 드시거든요 그런데 바닥에 놓고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조리를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것도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우리가 인심이 후해서 많이 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친절하게 보이고 그랬지만 지금 음식 많이 주고 하는 것은 다 사람들이 의심을 해요 이것 재탕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숟가락 젓가락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그대로 남은 음식 그대로 갖다가 다시 넣었다가 다시 새접시에 이렇게 내는 경우가 지금도 다반사에요 물론 업주 입장에서는 다시 리필해주기 위해서는 손이 두번가 세 번이 이런 번거로움도 있겠고 또 종업원수를 한두명이라도 더 늘려야 할 필요성도 있겠고 하다보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많이 갖다 줘버리는것이에요 이런 경우가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관심 있게 지도단속을 할 필요가 있겠다 계몽이라고 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은 시정할 부분들이고요 식중독도 우리가 집단급식소만 상대로하잖아요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청결하고 깨끗하게 조리같은 곳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면 식중독이 어느 일반식당에서도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부분도 집단급식소만 상대로 해서 식중독예방을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일반음식점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위생업소 우리가 시설개선을 했어요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하실것이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추진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이 좋은 사업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아까도 김용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중복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영업하는데 대한 며칠이든 실질적으로 한달정도 소요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수리를 하는 것 보면 한달에서 2주정도 소요되다보니까 영업에 지장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하고 자부담 내역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가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실질적으로는 개선을 하고 싶어도 또 나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고치면 영업이 더 되지 않냐는 그런 내용에 대해 잘못된 생각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세부류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업주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세요 그 시설개선을 하는데 무슨 바닥을 이렇게 파내고 들어내고 이런것보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영업에 지장 안받도록 식탁형으로 하는 것은 간단하거든요
그리고 의자를 고급스럽게 이렇게 해서 자리를 넓게 차지하는 것보다도 식사가 30분에서 한시간 하는데 불편함 없는 의자 정도되면 제가 봤을때는 그렇게 영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닌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업주들이 생각을 하면 막 공간을 많이 들어내고하는 하는 것으로 대공사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개선이라고 하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그런데 회계집회법상 그냥돈으로 주어가지고 돈을 50%를 주니까 돈을 현금으로 주어가지고 고치라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구대로 취향에 맞도록 고치는 하겠금 하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이게 규정이 회계집회법상 설계가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규정이 까다로운 규정이 집행법상 있다보니까

홍철식위원

과장님 이것은 상위법은 아니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이리조례 위생업소시설 개선에 관한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거기에 대한 투명성만 확보되면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만 확보된다고 하면 약간의 어떤 편리를 주는 쪽으로 다시 우리가 자체 우리 법규랄지 우리가 개선할 필요는 없지않을까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표본으로 라도 각 시설별에 대한 내용은 다르겠지만 표본으로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를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해보고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회계파트에 대한 연구를 더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서 자유스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우리가 지금 개소당 5백만원 정도 지원하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래가지고 5천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개소당해서 10개소

홍철식위원

10군데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당초는 10군데 했습니다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주신다면 개소수에 대해서는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요

홍철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규모나 또 수량에 의해서 5백만원 자부담이 5백이 넘었을 경우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본인 부담금으로 하고 우리는 50%에 대해서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시설개선을 하는데 3천만원들어 버렸어요 3천만원이 들었어요 우리시에서는 5백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지요 개소당
그러니까 이런 부담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부담금 때문에

홍철식위원

일단 시설개선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각적으로 우리고 고민한번 해보십시다
그럴 필요성을 느끼시지요
우리가 2년차 시행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나주를 찾는 음식매니아들이 정말로 편안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보건행정에서 각별한 관심 신경도 써주시고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도 좀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많은 관심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38페이지 쪽에 대해서 한가지 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38쪽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나주시위생업소지원위원회 나주시위생업지원에 관한 조례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이게 금년에 들어서 다 한번씩 했었습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다 개최를 했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왜 1회를 개최하였다고 했는데 다른 위원회는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우리가 3개 밖에 위원회가 없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래요
그래요 제가 보았을때 음식명인심의위원회라든가 건강교실운영위원회라든가 어린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이게 다 있는데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다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역보건심의위원회하고 식품진흥위원회하고 음식문화시설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이 위원회가 다른곳으로 건강교실운영위원회는 건강증진과로 갔겠네요 이제 보니까
그래요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개최가 안됐길래 이 조례가 있는 운영위원회를 안한다고 하면 그 조례를 불필요하면 정리하는 것이 났지 않느냐라고 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숙박업소에 과장님 관내 숙박업소가 지원을 잘해 주고 계신데 해주고 있는 내용 잘아십니까?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우리가 그전에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한번도 지원하는 내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머무는 관광 위생업소를 정착하기 위해서 종사자 제복비 지원 22개소에 9백만원하고 침대하고 이불보 지원해서 28개소 1천만원 총 19백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도에서 도사업으로 골든리버텔을 지금 나주호텔로 개명을 했습니다만 시설비로 1억 1천만원을 그것도 자부담 50대 50으로 해가지고 지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설개소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나주에서도 이제는 쾌적하고 환경적인 속에서도 머무는 나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많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제가 봤을때 과장님 이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나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이 업소의 친절과 업소에 막 도착했을 때 제일 처음에 가는곳이 숙박업소내지 요식업 아닙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요식업에 대한 것이라든지 숙박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 해주시는데 나도 처음 접했습니다만 이게 작년 예산서에 보기는 본 것 같은데 숙박업소 지원에 제복비라든가 침대보라든가 이런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주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루어져서 교육체육과나 문화관광과나 보건소나 함께해서 정말 나주시민이 엊그제 모의원님께서 나주 관광객 방문이 100만명이 넘고 200만 시대를 도래 한다고 했는데 그런 관광객을 맞을 준비가 우리 보건소에서부터 이루어지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것을 나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것으로 질의하신 내용이나 대안에 대해서 시민이 행복한 나주 건강한도시 나주를 위해서 더 가일층 노력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의석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상한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건강증진과장 윤상한

김영덕총무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윤상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늘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시민건강증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과업무에 따뜻한 애정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김영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드립니다. 저희 건강증진과는 금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하여 건강증진팀 출산장려팀 보건지원팀 빛가람건강생활센터 지원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한 삶이 곧 나주시민의 행복의 지표로 삼고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덕 총무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경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 김용경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위생과하고 건강증진과 하고 분류가 되어있지요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때까지만 해도 김영식과장이 보고를 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보고서 4쪽에 보면 출산장려금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첫째 아이를 낳으면 백만원씩 주고있지요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둘째 아니는 2백만원 셋째아이를 낳으면 3백만원
그런데 이것이 지난 조례때 조정된 금액입니까?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조정된 금액입니다.

김용경위원

현재 이대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다음에 밑에도 나옵니다만 이것은 백만원을 두번해서 나누어지지요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6개월 단위로 그것은 수령후에 이주를 해버릴까봐서 그런 보안책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2주라기 보다도

김용경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많이 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까?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저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를 보면 보고서에도 있지만 강진과 해남이 전국에서 가장 출산장려금을 많이 지급하고 그래서 항간에는 경기도에서도 강진으로 해남으로 이주를 한다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는 사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어린애를 안 낳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발표에 지상보도에 들으셨겠지만 출생부터 대학졸업까지 마치는데 우리사교육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1억 5천에서 2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맞벌이 부부들이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어린이들을 많이 갖지 않으려고 하는 요인중에 하나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예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요 보고서 7쪽에 보면 강진 해남이 열악한 상태인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진 해남은 이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신생아가 많이늘어난곳이 해남 이었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신문을 찾다 못 찾고 왔습니다만 그 신문에 보도 된적이 있어요 해남도 이제 한계점에 달해버린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출산 장려금을 부어도 인구가 어느 정도 몇 년은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어느 정도 한계선이 차버리니까 그 뒤로는 더 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해남이라는데서 전국적으로 한 이슈가 되기는 했었습니다만 한계점이 왔다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김영식 과장님한테 질문한 내용이 있었어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답변이 무엇었냐하면 현재 총무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저희과하고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시 개정하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조례를 만드셨습니까?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개정 했습니다

김용경위원

제정 했습니까?
제정한 내용은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조례가 공포되어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조례내용을 자료요구를 안해서 파악을 못해봤는데 하여튼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꼭 어린애가 많이 다량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심도있게 검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보고서 12쪽에 보면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하는 것은 잘못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도 노인회관이나 노인당을 많이 다녀보면 이제도만큼은 잘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되었다고 안주를 하시지 말고 조금 더 또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가 이렇게 잘 챙겨가면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김용경위원

그 다음에 보고서 마지막 18쪽을 보십시오 국도비 반납 현황이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해를 못할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국도비반납 현황에 보면 저소득 기저귀소재 분유지원사업이 있는데 73%가 반납이 되었어요 또 청소년 산모 의료지원사업비가 33%가 반납이 되었습니다. 영유아 사전예방 건강관리사업이 50%가 반환이 되었어요 발달장애 정밀 진단비는 자그마치 80%가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반납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검진비는 많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발달검진비도 32만9천원만 반납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하면 이게 저희가 건강증진하기위해서 병원에 가지말고 아프지 마십시오 하는데 예를들어서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청소년이 애기를 안낳기를 바라는 그런 아이러니한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또 기저귀 조제분 저소득층한테 한계를 주거든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비 하고 이런것들은 저희가 예를들어서 7백명의 애를 낳을것이다라고 계상해서 도에서도 저희는 전부 국도비 사업입니다. 도에서도 7백명정도 애를낳을 것이다라고 돈을 지출이 우리한테 내려주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650명만 낳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연말되면 반납사유가 발생합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그래요 뭐냐 하면 발달장애 거기보면 80%지만 금액으로 보면 41만 천원이었지요 거기에서 32만 9천원이 반납되었거든요 금액으로 보면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로 보면 이런 반환에 있어서 이제 이런것은 물론 국비고 시비는 8만 2천원입니까? 이것은 정도인데 %상 이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기왕이면 이런것도 예측불가능하겠지만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추진하셔가지고 추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저도 사업비를 일일이분석 했습니다만

김용경위원

하여튼 새로 업무 맡으셔가지고 이번 보고때는 이렇게 하시지만 다음부터는 내년에도 행감있고 할테니까 행감을 대비해서가 아니라 어찌되었든 나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각별히 유념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용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김용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행준위원

분과 되었으니까 더 났습니까?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저희들한테는 왜그러냐하면 사업이 복지부에서부터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그 사업을 한곳에 모아서 시민들의 건강을 더 많이 증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조금 더 해보면 시민들의 반응이 나오겠네요 혹시 조사는 해보았습니까?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지역 건강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표를 보면 결과가 나오고 또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의료비 산출내역을 저희들이 연말되면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이 의료비를 적게 투자했는가 라는 %가 나옵니다.

장행준위원

결과들이 객관성 있게 나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볼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예 신문에 보도도 할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3쪽에 보면 금연 상담실 운영했어요 주로 이것은 예산이 어디에 집행이 되는것이에요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흡연자들입니다.

장행준위원

흡연자들인데 패치니 뭐니 이런것들 지원하면서 합니까? 주로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상담사 두명이 계속 상주 근무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작은 돈은 아닌데 주로 들어가는 경비가 어디에 많이들어가요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주로 아까말씀 드린대로 보조제 패치 그런것등 제일 많이있지요

장행준위원

그래요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6개월 성공하시면 성공 기념품도 드리거든요 5만원짜리

장행준위원

그래요 금연성공률을 얼마나 되어요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37%정도 됩니다.

장행준위원

37%정도
그러면 실패하신분들도 많이 있지요 또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영향플러스 사업은 주로 무슨 사업입니까?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주로 우리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소득수준 최저 생계비 200%미만의 가구소득으로 보충식품비를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장행준위원

식품비를 지원해주는구만요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예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 배달을 해줍니다

장행준위원

회사에서 직접
반찬이나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주로 요구르트라든가 과일

장행준위원

그래요 이제 이런것들도 요즘 새로운 식품들도 많이 나오데요 잡곡류도 많이 선호하고 그런편입니까?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품목을 정해서 계약을 합니다

장행준위원

확대해서 하십시오
뒤쪽에 보면 암검진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일년에 써보면 부족합니까 아니면 남는 편입니까? 예산들이 치료비지원이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부족한편이랍니다.

장행준위원

부족합니까? 어디까지 치료를 몇 번이나 줍니까 암에 걸려서 초기에서부터 치료시까지 3회 해줍니까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3년간

장행준위원

3년을 넘으면 마친다는 얘기지요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지요

장행준위원

우리는 어때요 치료하다가 실패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 수치는 안나옵니까 (뒤에서 5년정도라고 함) 5년 5년 정도면 치료가 되기도 하고 많이 죽기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입니까? 5년 정도면 부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우리 나주는 뻔히 살림들이 어려우니까 차상위계층들도 있을텐데 그 사람들 외는 안줍니까 차상위계층 아니면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우리가 건강증진 하위 50%미만자들만 선별해서

장행준위원

미만자들만 선별해서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겠지요
그래요 부족하다면 더 늘려서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이번에 정리추경에 36백만원 더 세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요 세워서 해주세요 어려우신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6페이지 보면 빛가람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로 연령대가 어떻게 되어요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주로 중년층

장행준위원

거기는 고령층은 별로 없으시겠지요
중년층 그래서 나는 이게 잘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네요 눈에 띠게 이게 중년층 정도 된다면 이 사람들의 만족도나 프로그램에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신 프로그램 이런것도 조사해서 꾸준히 늘려갔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연말되면 만족도 조사 합니다.

장행준위원

여가 프로그램이나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조금 그래도 많이 이용을 하구만요 계속 서비스질을 넓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비슷한데 나주랑 지지고 볶고 요리교실이 있네요 13쪽에 보면 이것도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중에 하나다 호남의 음식문화를 전수시킬 수 있고 알릴 수 있고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지 않겠는가 생각해보거든요 그래서 전통 그야말로 전통 호남음식을 여기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나는 했으면 쓰겠다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냥 책에나오는 요리가 아닌 우리의 순수한 호남의 전라도맛을 전수 시킬 수 있는 그런것도 했으면 쓰겠다 오히려 이게 이것도 반응조사를 해서 이것도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요 상하반기 10회 하구만요
이러므로 해서 우리가 빛가람동 이주민들하고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 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것은 확대해서 하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동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복위원

정년을 앞두고 애쓰십니다. 올 연말까지만 그런데 금연부분이요 존경하는 장행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효과를 내는것도 좋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가장 많이 피고 있는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PC방 업주들도 엄청 많은 민원이 들어 옵니다.

이동복위원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피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도 가서 금연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까?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중학교를 갔더니 엄청 애들이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까지 내려 갔습니다. 유치원도 저희가 교육도 하고 홍보는하고 초등학생부터 5학년 되면 피우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동복위원

그러니까 그게 참 그게 문제에요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애들이 건전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금연 때문에 여학생들이 피운다고 하면 다음에 2차적인 발달장애 아이를 낳는다든가 그런 장애아들의 출산율도 높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학교를 지속적으로 연속성 있게 교육을 시키면 어떤가요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끊임없이 학교는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금연강사 한분이 계시거든요 전문강사가 그분이 일정표에 의해서 학교하고 일정을 짜서 전교생도 하지만 학급단위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대대적인 홍보로 느낌이 가도록 감동이 가도록 조금 해서 철저하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리고 김용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출산 대책이 백만원 2백만원준다고 해서 낳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그렇지만 셋째 아이까지 낳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동복위원

셋째아이 가지신 분이 몇분이나되는 가요 그것은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이동복위원

파악이 안되었어요 그러는데 셋째아이를 가진사람 거의 드물어요 그런분들에게는 무엇인가 혜택이 되어야 된다 저는 늘 그것을 강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셋째 아이를 가지면 먼저 신생아 보험을 넣어 준다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혜택도 돌아가고 또 셋째 아이부터서 공원을 간다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하면 그런 애들에게는 50%의 감면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것들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어요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복위원

또 퇴직하신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끊고 가지마시고 연속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리고 어르신들 발관리사업 있잖아요 많은 지원이 들어가던데 예산이 그것을 꼭 효과가 있습니까?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엄청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물론 좋아는 하시지요 아들도 딸들도 안만져 주는데 가서 만져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달에 한번도 아니고 거의 한달에 한번씩가는 가요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여기가 오백팔십몇개소 경로당을 1년에 두 번 해드리기는 했는데 거의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요구는 한없이 늘어날 것이에요 만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역시도 조금 다리만 아닌 팔만 만져주어도 좋은데 그런데 그런 사업에 많이 치중되지 않고 정말로 우리청소년들의 그런 지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늘 안타까운 생각이거든요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도 꼭 이미용권을 주어야 되냐 발맛사지를 해주어야 되냐 이런 것 우리 안 해주어도 되니까 청소년들 앞으로 자라나는 애들에게 투자해서 잘 키워라 그런 말씀하신 어르신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조금 고려해봐서 추진하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동복위원

하셔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예 이동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용위원

윤상한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전 시간에 김영식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 해보았어요 보건생과하고 건강증진과가 있는데 만족하냐고 물어보니까 김영식 과장이 만족하신다고 말씀하시데요 우리 윤상한 과장님도 만족하신가요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제가 기구표를 보니까절대만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개팀이 있는데 숫자적으로 너무 열악해서 조금 힘이 없어서 그러지 않나 싶은데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건강증진 사업은 진짜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해서 저희들도 인원 늘려주시면 좋은 데

김선용위원

당연히 소장님 계시니까 그것도 하고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제가 얼마나 보건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경제건설위에서 총무위로 온이유도 지금 우리 보건소를 더욱 더든든하고 나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온것이에요 그런데 마치 윤상한 과장님께서 정년을 앞두고 계시니까 너무안타까워 버리네요 아무튼 건강증진과가 자리를 확실하게 매김하는데 마무리를 잘해 주시가 바라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숫자 부족하시면 소장님한테 오후에 말씀하셔가지고 내년 인사때는 더욱더 보강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것인가요 소장님
해병

선해병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렇게 해서 숫자적으로 뭘 하더라도 지면 쓰겠어요 같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그렇게 하고 해 주신다하닉사 기반 확실히 닦아놓고 퇴임하십시오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아까 금연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지금 보건소 인해서 금연을 했어요 중간에 옆에 계신 홍철식 위원님께서 억지로 권해서 다시피우고 피우고 했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세달간 다시 끊었습니다. 저도 받을 수 있는가요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런데 지금 담배세는 작년에 비해서 13억이 세수가 늘었거든요 그래도 금연 인구는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가요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금연인구를 점점 줄어들지요
줄어들어요 그러면 피우는 사람들이 두갑 세갑 더 피워서 13억이 늘어버렸는가 보네요 세금이
저희도 어차피 언론지상에 그것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더 담배세가 올랐기 때문에

김선용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보건소를 직접 금연하기 위해서 가보았는데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금은을 더 적극적으로 권장해주시고 아까 이동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녀 낳아가지고 25억이라는 우리 예산을 거기다 해주었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그런데 자녀 출산하는데 부분에 있어서 빛가람동과 구도심 차이가 있나요 빛가람동에서 많이 출산 하는가요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프로테이지를 본다면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거의가 빛가람동

김선용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구도심에 사신분들은 거기 전무한 상태인가요 5천여명이나 되는데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전문은 아닙니다.

김선용위원

어느 정도 7대3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그정도 8대2나 7대3 정도

김선용위원

빛가람동에 지금 지원센터가 생겼잖아요
거기에서 주로하는 업무는 지금 무엇인가요 빛가람동에서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 업무를 빛가람동에 하기 위해서 도시형 보건지소를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김선용위원

거기에
그럼 숫자적으로 거기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인원을 그래도 확보하기 위해서 다섯명을 지금 배치해 놓았거든요

김선용위원

인구에 비해서 2만명의 인구인데 다섯명이면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제대로 사업을 하려면 8명이 있어야 되고 다른 도시형 보건지소는 사무관이 존재 합니다 팀까지 있어요 광주 같은 경우는

김선용위원

그것을 위해서 총무위원회에서 노력해야 되겠네요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래요 아무튼 보건소행정이 발달되고 노력하면 나주시민이 편해집니다 어르신들이 살기가 좋아집니다. 아무튼 그런 목적을 두시고 마무리 하실때까지 잘 건강증진과 챙기시기 바랍니다.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김선용위원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홍철식위원

우리직원들 손과발이 움직이고 인력이 필요한 사업 건강증진사업에 애쓰시는 과장님께 먼저 직원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찾아가서 사랑의 약손사업을 시행을 하시지요
사업 내용에 간단하게 말씀한번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주세요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전남 약사협회하고 보건지소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약사회에서 여섯분을 지원해 줄테니까 우리도 방문보건간호사를 6명을 투입을 해서 12명이 노인분들이 사실 약을 많이 복용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복용방법이라든가 그것을 전혀 모르시고 남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것을 가정에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지도해 드리는 봉사서비스 차원입니다.

홍철식위원

그 약물 주 사업개요가 약물 약품 오남용을 우리가 예방하자는 차원이잖아요○건강증진과장 윤상한 예
대상이 우리가 거동이 불편한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방문해가지고 이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분들은 병의원 이용 많이 안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약을 대신 타다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처방전은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병원에 가서

홍철식위원

처방전은 본인이 가서 처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일단 이것 잘잘못을 떠나서 이 사업을 사랑의 약손사업을 찾아가는 사업으로도 그러면 무방해요 하는데 공개된 장소에서 나는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많은 주민들이 모인 장소에서 지금 쉽게 말하면 매일같이 아까 금방 어디 가버렸네요 노안같은 경우는 진료소라할지보건소 이용객이 지금 많다고 그랬잖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예를들어서 다른읍면 단위는 한방부터 시작해서 병원 의원이 개인 병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를 많이 이용을 하셔 그런데 다른 지역을 보면 병원의원이 없기 때문에 진료소나 보건소를 많이 찾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도 우리 보건소나 진료소를 많이 이용을 많이 하십시오 저도 권장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사랑의 약손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 약 봉투에다가 집에 가면 두 개 세개는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이 약이 무슨약인지 모르니까 자기들만이 알 수 있는 표시를 해놓고 약을 복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날짜가 훨씬 예를들어서 지나버린것도 비상약이다고 놔두고 있는 것이에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예를들어서 우리가 시간이 된다고 하면 마을회관 다중집합소 그다음에 예를들어서 아침에 그러잖아요 이분들이 일찍나오셔가지고 목욕하고 그 다음에 병원들리고 예를들어서 자치프로그램에 노래교실을 간다할지 여러 가지 당신들 여가 생활을 하세요 이런장소에가서 우리가 시간이 된다고 하면 한번씩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예 저도 동감합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이 아무튼 마지막까지 정말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이것도 다음에 과장님 후임으로 오시는분한테도 이런것도 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병행해서 저는 이 교육이 필요하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동복위원님께서 건강 발관리서비스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전반기에 우리가 발관리사 인력이 25명 정도 되었지요
그 이후에 많이 양성이 되었습니까?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또 한 번 발관리사 양성을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가지고 현재는 발관리사는 인력이 몇 명이에요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32명이 활동하고 있고 세분은 만약에 32명 중에서 도저히 약속이 있어 가지고 못가시겠다 하신분들은 예비로 세분이 뒤에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홍철식위원

자료에 보면 참여 인력이 발관리사가 40명으로 되어있어요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예?

홍철식위원

참여인력 발관리사 40명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25명에서 하반기에 지금 15명이 인력이 양성이 되었는가 싶어서 지금 말씀 드리는것이에요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양성이 되었습니다.

홍철식위원

자 그러면 이것 자체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발관리사 인력을 계속 충원을 하실것인가요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아까 이동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요는 많고 그래서 더 늘려볼까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 및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우리 한정된 재원하고 비교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수요는 많이 늘어 날것인데 이 40명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우리가 경로당 개소당 한명씩 일주일에 한명씩 넣는다든지 해서 그런다고 하면 5백명 이상 우리가 관리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에요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예산이 엄청난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 볼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가 4인 1조로 나가지요
4인 1조로 나가는데 지금 우리가 8개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늘어났으니까 관리사가 더 늘어났으니까 조도 더 편성이 많이 될수 있겠지요 있는데 이분들은 여기 수당이라고 그럽니까 수당은 얼마씩 지급됩니까?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1개소에 가시면 2만5천원 드립니다. 엄청 힘이 듭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2만5천원에 몇 시간 합니까?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대분이 한명당 세분 네지 네명하면 땀으로 목욕을 하십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한명을 발관리를 하는데 몇분이나 걸려요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15분정도

홍철식위원

그러면 45분에서 50분이겠구만요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한 시간에서 한시간 반정도 잡고

홍철식위원

한시간 잡고 2만5천원이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남의 신체에 그것도 사실 다 기피할 수 있는 발을 관리를 해주면서 15분에서 15분 정도 또 세 사람 한 장소에서 이렇게 해주면서 생각 여하에 틀릴 수 있겠지요 2만 5천원이 적다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때는 한 시간도 못하면서 2만5천원 그렇게 많은 돈을 속되게 표현하면 시가 돈이 남아돌아서 퍼주고 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 인력을 발관리사 인력을 양성을 하는데 조금 고급화를 시킨다할지 해가지고 수당을 현실화 시켜주면서 기왕이면 마을내 회관에가시면 오전이라 할지 오후라 할지 이렇게 해서 1개팀이 오전오후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대신 수당은 현실화 시켜주고 우선은 더 많은 무분별하게 인력을 채용하는 일은 우선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더 많은 우리가 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무한 대로 지금 예산이 지금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이 퇴직하시기 전이라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한번 해주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지금 민원도 생기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은 데 시장님한테 시장님한테 직접 편지까지 쓰셔 버렸어요 감사하고 좋은 데 늘려달라고 늘리는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해드릴수도 없고 저희들이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홍철식위원

우리시가요 전국최초로 시행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시장 어떤 치적사업으로 이렇게 볼수가 있는데 여러위원님들이 항상 이야기 하시지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에는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어필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보면 저도 사회복지쪽에 관심은 있지만 노인 천국시대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없는 발관리 사업까지 해가면서 이후에 더 많은 예산이 이렇게 지출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출산장려금 이제 그때는 인구가 정말로 절실했기 때문에 아이를 이렇게 첫째 둘째셋째아 낳으면 장려금을 많이 지급했던 그런 예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사실 미안한 이야기지만 혁신도시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면서 출산장려금을 우리가 지금 개정을 했잖아요 줄였잖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셋째 아이에 대해서 이제 그런다고 해서 다시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다시 조정할 수는 없고 차라리 셋째 아이에 대한 일정부분을 어느 정도 커나가는 동안까지라도 작은 금액으로 기본적인 어떤 보험을 가입을 시켜준다할지 이런것도 한번 병행을 해보았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예 동감하고 연구 해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무튼 오늘 보건소가 전에는 1개과에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했지만 양과로분리되면서 직원들 승진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고 또 나주시민의 안녕과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고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홍철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윤상한 과장님과 우리 건강증진과 직원여러분께서 과분리 후에 첫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의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질의에 대한 많은 공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비로서 나주시에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상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지난 11월 24일날 중단되었던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위원님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감사기간에 일정이 이렇게 보류되어 가지고 실시하는 것은 아마 사회복지과가 최초 일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단 지난번에 감사를 하다가 중지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재승 과장님께서 답변이 성실치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갖겠습니다.
봉안당 설치관련해서 주민들 그 민원탄원서가 몇 번있었어요 몇차례 접수 되었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서너차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이런 중대한일을 가지고 그렇게 쉽게 기억에도 없고 몇차례인지도 모를정도로 사안인가요 이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네 번 있었습니다.

홍철식위원

예?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네 번 있었습니다.

홍철식위원

첫번째로 2014년도에 접수되었지요
되었어요 되었습니다. 그 현지에 거주하고 계시는 순수 마을 주민들이 75명 2015년 2월 16일은 반대 위원 포함해서 지역에 각 사회단체 361명 15년 8월 10일은 가운리 현지 주민들 46명 현지 신광리주민 거주하시는 34명 총 해서 80명 정도가 내시고 그 다음에 두차례 정도는 마을 대표이신 이장님들이 직접 탄원을 내셨어요 그때 우리시 입장 답변서는 몇 차례 보내셨어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2월 25일날 저희들이 답변드렸고요

홍철식위원

작년 2월25일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8월17일날 있었고 답변드렸습니다.

홍철식위원

작년 8월31일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17일날이요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31일도 보내셨다고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다시 8월27일날 보낸것이 8월 30일날 답변보냈고 10월 19일날 저희들이 답변서를

홍철식위원

그런데요 지금 이 시 입장 답변을 보낼때마다 지금 과장 전결로해서 다 처리가 되었거든요
이게 온당한것입니까? 제가 앞서 민원 탄원하신 주민들 숫자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과장전결이가능합니까 대결처리가 아닌 전결 과장의 전결이 가능하냐 그말씀이에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원칙으로

홍철식위원

그니까 이야기 길어져 버리니까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실 내용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과장 전결이 가능합니까 아닙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시장님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과장 전결아니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이게 신고 업무라 실무선에서

홍철식위원

잘못되었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이런 집한 민원은 과장은 권한이 없는 것이에요 무권한이에요 과장님 맞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홍철식위원

권한이 없는 것이라니까요 과장 전결안됩니다 이것 인정하시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작년 8월 20일 현재 그러니까 이미 탄원서가 접수되었었는데 8월19일 1차 답변에 20일 날짜로 나갔잖아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접수된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20일날 그 다음날 접수가 되었어요 설치신고서가 8월 20일날 접수가 되었다 그말씀이에요 그것도 모르셨다고 그랬잖아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부분은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봉안당 탄원서가 8월 10일날 민원이 작성되어가지고 국민권익위에 8월 13일날 접수 했더라고요

홍철식위원

아니 그것은 그니까 15년도이고 8월10일이고 그니까 2014년도에 순수 마을 주민들 거주하고 계신분들 75명이 서명을 해서 탄원서를 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다음연도인 8월 10일 이야기 하시잖아요 과장님은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시설이 이 위치에 들어서게 될것같다 시에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 허가가 나지 않도록 우리 주민들을 정말 보호를 해주라 이런 집단 민원이 발생 되었잖아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최초에 그때

홍철식위원

최초에 그러면 그때부터서 또 광목간 도로변에 봉안당 반대대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텐트치고 아무튼 철야 거기에서 밤샘을 계속하셨던 과정이 상당기간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니까 현장을 방문해서 인지를 하셨더라면 오늘 이런일이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말씀이에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저도 거기를 몇번 나갔었거든요 주민 현수막도보고 프랑카드 보고 또 대책위도 만나보고 했었습니다. 민원 제기 될 때부터 현재까지 놓치지 않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원만히 처리 안된 부분은 저희들도 불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 했었으면 더 오늘날 같은 상황이 안벌어졌을것인데 어찌되었던간에 다수민원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철식위원

그날 첫날 우리 질문답변내용을 보면 과장님 답변이 완전히 과관이에요 실무적으로 이상이 없고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거기에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화장장 설치 신고서에가 구비서류가 갖추도록 되어있습니다. 우선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종교단체를 증명하는 서류하고 실측도라든가 부칙도 그리고 종교단체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세가지인데 일부가 토지소유부분이 그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현재 법원에서 받침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답변이 조금 수위가 낮아지셨네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실무선에서

홍철식위원

봉안당 수리처분에 무효 확인 소송이 들어가있다는것도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알았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는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이렇게 회피하시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이 여러차례 실무적으로 이상이 이상뿐만이 아니라 하자가 하자까지도 없었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변함이 없냐 그말씀이에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치유를 해가고 있는 상태라 저도 그렇게 원칙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변함이 없냐 그말씀이에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법원판단을

홍철식위원

계속 그러면 법원 판단에만 맡기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행정적인 착오가 없었다 이상이 없었다 하자가 없었다 그 말씀이신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일부분에서 일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금 말씀 드립니다.

홍철식위원

예?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일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

홍철식위원

이상 하자가 있었다 그 말씀이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일부 종교단체 소유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어서 치유를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법에 이송되기 이전까지의 행위를 지금 말씀 드린것이에요 지금 이게 감사잖아요 행정감사잖아요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잘못이 있었냐 없었냐 물었는데 이상이 없다 하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시 지금 재 묻는 것이에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홍철식위원

문제가 있었지요
문제 있었던 내용이 제일 중요한것이 그것이잖아요 아무리 신고제라고 하더라도 지금 신고인 제출서류에 보면 설치자가 종교단체로 되어있어요 금성산사로 그러면 그때도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신고제고 하드라도 설치자가 종교단체고 금성산사로 신고가 되어있으니까 우리가 확인해야할 사항이에요 우리 행정에서 확인해야할 사항이 대표적으로 건축물대장 그다음에 토지가 이 금성산사 여기로 되어있냐 안되어 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확인을 안하고 신고로 접수를 해주었다 그말이에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설치자가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상에 금성산사 되어있어야만이 봉안당 설치신고서 접수가 완료되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행정적으로 대단한 과오를 저질렀다 그말씀이에요 맞지요
그리고 반대대잭추진위원회에서 봉안당 설치를 동의한다는 동의서가 들어와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때 신고서를 접수할 때 금성산사하고 대책위 대표자가 와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의서는 없었습니다.

홍철식위원

동의서 없었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만 주민들이 합의를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홍철식위원

주민들이 합의가 되었다는 얘기는 누가했어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대책위 대표가 와서 했었습니다.

홍철식위원

대책위 대표 누군지아세요 대표가 여러명 바뀌었어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신광1구 이장이었답니다.

홍철식위원

심금선 이장이요 신금선 이장이 대표로 와가지고 설치자하고 같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미 주민들 다 동의가 되었고 별 문제없을 것 같으니까 그대로 신고서 접수를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동의는 했으나 두명이 반대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홍철식위원

그것도 사실 무근이에요 그리고 그이야기를 그이야기가 있을때 다시 대표성을 띤 신광리 2구 이장 과원 3구 이장이 탄원서를 다시제출했지요
금방 말씀드렸던 대책위에서 봉안당 설치 동의한다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가 떠도는데 이것은 아니다 봉안당 들어서지 않도록 다시금 재확인을 바란다 하고 또 탄원서를 냈지요
그때 우리시 입장은 어땠어요 그냥 대책위 위원장이라고 하고 또 업자하고 같이 오니까 이게 다 종료가 되었는가 보다 서로 동의가 되었는가 보다하고 이렇게 방심하셨지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때 저희들이 지금 신고처리기간 한달인데 한달 넘겨서 10월 8일까지 최대한 주민들한테 원만히 해결해가지고 와라 그래 가지고 처리기간까지 넘겨서까지 해서 주민편에 들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대책위에서 다해결되었다고 하니까 그래도 완전 믿었지요 또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마을주민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두분 최소한의 그러면 1구 이장 이야기는 일단 무시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나머지 두분의 이장님들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에 서시는 이 두분의 입장이라도 우리가 확인하고 들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것도 안했잖아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대책위에서 했다고 하니까 대표성을 믿었지요

홍철식위원

아니 과장님 정말로 불성실하게 답변하시지 마라니까요 탄원서를 지금까지 냈던 대표성을 띤 사람이 1구 이장 빼놓고 이 두사람이 주도적으로 두분이장님이 하셨어요 반대를 그리고 이 두분은 줄기차게 탄원서내고 주민들함께 행동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또 위원장이 바뀌어 가지고 물론 이분도 이장은 이장이에요 그런데 이분 한분하고 이분은 어디다 서명이나 했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대표성을 가지고 탄원서를 이렇게 쭉내셨던 두분 이장님한테라도 확인절차가 필요할것아니냐 그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확인을 안했잖아요 이것 올바른 행정인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더 소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부분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홍철식위원

잘못되었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보건복지부 회신내용 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 회신내용은 무엇입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답변내용도 질의하신분이 유재봉외 질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답변내용이 보건복지부에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 기준에 대하여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는 신고필증 교부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변함 이렇게 답변이 되었더라고요

홍철식위원

자 인근에 보건복지부 이것은 답변이에요 회신이에요 인근에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해당 봉안시설에 설치로 인하여 환경이 침해 또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는 경우에는 명시된 규정이 없다라도 명시된 규정이라는게 뭣이겠어요 예를들자면 거리제한이라할지 여러 가지 어떤 명시 이런게 없더라도 설치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설치신고를 해주어야 되겠어요 안해주어야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주민들 거의 전부가 다 반대를 하는 데도 보건복지부에서도 회신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설치를 해주어야 되겠어요 안해주어야 되겠어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저는 법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주시는 조례로 거리 제한을 안두었거든요

홍철식위원

제가 금방 조금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 하시지 마라고요 예를들어서 명시된 규정 없더라도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일 같으면 안해도 된다 그 말씀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을 해당 시장군수들이 알아서 너희들이 처리해라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런다고 하면 과장님은 앞으로도 우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에요 대부분 나주 위쪽에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나주 지역 밑 지역으로는 별로 이렇게 통행도 안하실 것이어요 어쩌다 한번 가실수는 있겠지요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면 저기가 봉안당인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저런 유해 시설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들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저도 나주가 고향이고 나주 삽니다.

홍철식위원

나주사신분이 나주시민의 안위나 행복을 위해서 그러면 이것은 시군 책임자들이 알아서 너희들이 해주든지 말든지 해라 이런 지침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위해시설을 저기에다 꼭 설치허가를 해주어야 되겠어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느끼면서요

홍철식위원

자 또 과장님 말씀 무찌릅니다. 이런 내용이다하면 선출직인 시장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주민들아니요 시장한테 이게 제대로 보고가 되었고 시장결재를 받았다고 하면 시장이 최종적인 신고제니까 어쩔수 없다 그대로 해주어라 이렇게 이야기 했겠냐 그말이에요 답변한번 해보세요 답변 못하시면 결국에는 설치신고를 수리안해도 되는 것을 해주었어요 맞습니까? 법적인 사항이라 답변 곤란합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어쨌든 간에

홍철식위원

그 답변한번 해보시라고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우리 행정에 있어서 신고가 이것만 아니고 다른 신고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를 한다고 해서 신고를 안해드리고 또 찬성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으로서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지켜야할 사항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게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화도 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신중하게 판단했었으면 좋았을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요 수많은 우리가 이것 뿐만 아니라 인허가 문제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허가 문제가 많아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중에서도 이러한 것은 저는 정말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환경이라 할지 여러가지 문제로 직접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시장결재하에 승인하에 더 깊이 고민을 하고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적인절차 무시해버렸고 확인해야할의 더 나쁘게 말하면요 직무유기잖아요 지금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적법하고 행정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있다니까요 있지만 제가 처음부터서 어떤 경우든지 뭐라도 아무튼간에 하나라도 잡아봐라 안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서류 이것저것 가져 와가지고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것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분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문가잖아요 법적인 부분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길래 그런다고 해서 막무가네 그런다고 해서 그러더라도 그냥 허가를 내주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결 못하니까 제가 업자하고 이야기 했잖아요 주민들 동의를 최대한 받아내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마을에다가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할지 한분한분 찾아다니면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사업을 하는 것이 행정한테도 별 어려움이 없을것이다 여러분 편에 서서도 제가 이야기했고 제일 처음에는 주민편에서서 제가 이야기 했지만 그다음에는 혹시 여러분들이 또 힘들어 할까봐서 여러분 편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주민들 동의를 받아라 업자한테 그랬던 것이 나중에 와전이 되어가지고 이 몇몇 대책위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지만 마치 업자하고 뭔 결탁이나 된 것처럼 홍칠식이가 허가 내주어 버렸다 이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질 않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해명한번 해주어 본적이 있어요 시장님이나 저나 표가 적고 많고 하는 뿐이지 저도 선출직이에요 주민을 위해서는 여기에 계신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도 의원님들도 다마찬가지에요 몸 바쳐서 일할 다 그런 각오 준비 자세 다되어있어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힘들지 않겠금 하려고 제가 중재 아닌 중재를 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해결 못한것을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신고가 되어버렸다고 하길래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우리행정에서 대단히 잘못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수십년간 한 마을에 앞뒷집 옆집에 사는 사람들끼리 등지고 살고 마을이 쑥대밭이 되어 버린 상황이다 그말씀이에요 사람이 사람 미워하고 사람 보기 싫어하는 것 같이 고통스러운일 있는 줄아세요 이 업자가 이봉안당 설치를 하기 위해서 15년도 그니까 이미 주민들은 14년도부터서 이런 시설봉안당이 들어온다 합니다 민원을 냈고 이 업자가 누구한테 어떤 정보를 받았는지 물론 이 신고 설치자의 자격요건에 들어있어서 그랬겠지요 2015년도 1월25을 날 금성산사로 등록을 했더라고요 조계종 쪽이던데
그러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홍철식위원

조계종인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대한불교 정불조계종이더라고요

홍철식위원

대한불교 정불 이런 뭣이냐 종교도 있는 가요 정전

김영덕총무위원장

종교단체 등록 되어 가지고 있는 종교는 맞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신규로 지금 지금 이 등록을 했는데 종단에서는 신규로 이렇게 사찰같은 것 등록내주고 거의 없는데요 이것도 확인 안해보셨지요 이것은 제가 추후로 다시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종단에서는 신규 이렇게 등록해주고 이것 쉽지 않아요 지금 여러 종교단체들이 있지만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것 저런 것 확인안해보셨잖아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종교단체는 도에 등록을 하니까요

김영덕총무위원장

종교단체 사업자등록이 첨부 안되었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많으니까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아무튼 지금 여러차례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서 그 마을에서 생활하시는 주민들 집단민원 여러차례 그다음에 다시면에 번영회라할지 청년회라할지 각 사회단체까지 농민회 뭐 방범대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혐오시설에 대한 반대입장 표명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장의 전결처리로는 해서는 안될 사항을 과장님이 지금 전결처리로 했던 것 이것도 하나의 잘못이지요
이 민원이 아닌 다른 민원에도 절대 그렇게 간과하지마세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이번 이번기회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홍철식위원

그 다음에 아무리 신고제라고 하더라도 신고인 제출서에 우리 공직자가 확인해야할 사항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모르겠어요 공문서 나쁘게 표현하면 공문서 위조라고까지 몰고 가면 갈수도 있어요 법정투쟁을 한다고 하면 금성산사로 되어 있지도 않은 사람이 설치허가를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아무 말 안하더라 그러면 그 책임도 우리 행정이 물수가 있고 아무튼 공직자 행정에서 확인해야할 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것 이것도 잘못되었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더 성실히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었잖아요 현지까지는
그리고 그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 회신에 의하면 설치신고를 사실은 우리행정에서 수리를 해줘도 그만 안해주어도 그만 일수 있는 사항이었어요 그러지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꼭 구지 주민들에게 위해 시설이라고 생각되고 피해가 가는 사항이다고 하면 설치 신고를 안해주어도 된다 이내용이었어요 그 답은 시장이 알아서 해라 이것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부분이 지금 설치신고가 되어버렸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조금더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도 인정하시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이번기회를 기해 신고라고 해서 더 신중하게 왜냐하면 위원님들이라든가 또 시장님 여가가지 정치 원로들 지역에 여건을 들어서 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기회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홍철식위원

앞으로 있을 무효소송 있잖아요 설치신고 무효소송 이게 어떤 결말이 나오든지 간에 지난번에 과장님 답변에 어떤 책임도 과장님이 다 지신다고 하셨어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랬습니다.

홍철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어떤 문제가 이렇게 돌발할지는 모르겠지만 발생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분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용경위원입니다. 지금우리 홍철식위원님께서도 장사시설에서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저는 지난 업무보고와 겹쳐서 한가지만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친환경 장사시설 조성사업을 보면 50쪽에보면 조성사업이 또 나와 있어요 친환경장사시설 여기는 26쪽은 추진 현황이고 50쪽에는 조성사업 이구만요 영업만 다르고 결론은 오늘 이 보고서에는 예산확보를 최선을 다하셨는데 끝자락에 50쪽에 보면 자연장지조성사업 완공을 2018년에 하시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이것이 우리가 추진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봉안장을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니까 이제 중단하면서 이제 자연장지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연장지로 추진하시는데 또다시 내년도에 다시 용역을 또 다시하실것입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지금 용역 마무리 되어가지고 발주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것처럼 도시계획 변경하고 그런 부분만 정리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지구로 정리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만 정리가 되면 추진하는 데는 이제 방금 홍위원님 말씀한것처럼 다시하고는 틀려서 여기는 민원도 어느 정도 해결이 다 되어 있는 상태 입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많이 정리된 상태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 만이라는 것은 만약이라는 이야기가 단서가되어요 그런 부분들은 차후 일을 생각하셔서 충실하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러세요

김용경위원

우리가 자꾸 노파심에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잘 가다가도 무슨일이 벌어질지 어쩔지 모르는 상황들 아닙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다음에 우리 지금 나주에 독거노인이 얼마나 됩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8,130명입니다.

김용경위원

남자 1,946명 여자 6184명 맞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경위원

우리시에서 혹시 고독사한 통계는 나와있나요 최근 몇 년간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통계는 안나오고요 저희들이 고독사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올해 일제조사를 했었어요

김용경위원

개인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도 봤지만 익년 작년인가 언젠가 한번 언론에 나온사례가 있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우리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실때는 이 고독사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김용경위원

예?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경제적인 문제 그것이 가장 크다고 보고 또 형제간에 이웃간에 단절문제

김용경위원

형제간의 우의 문제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가 우선 저희들이 가장 큰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혹시 우리가 보는 또는 우리 사회에서 보는 행정아니 우리 사회에서 무관심은 아닐까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이 우선 가족들이 무관심하니까 전체 동네에서도 이렇게 무관심하고 또 본인들의 성격도 있더라고요 정신적인문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회적인 왕따 같은 그런것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 정신적인 것 형제적인 우의 문제 또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고독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51명이 위험도 조사가 되었었습니다

김용경위원

151명이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각 읍면동로 고독사 위원들을 선발해서 그분들이 지역별로 연계를 짓고 또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 대처 할 수 있도록 대책반이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부터요

김용경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고독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외롭습니까 말 그대로
이런것도 우리 행정에서도 물론 우리사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또 업무가 그렇다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써야 될 것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더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거기에 덧붙이자면 저소득층만 조사를 한것이에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이동복위원

전체적으로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40세 65이상하고 40세 미만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이동복위원

잘관리가 되셔야 할 것 같아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명단 나왔기 때문에 더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다음에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30쪽에
밑에보면 다문화가정 친정 나들이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업무보고 10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친정 나들이 사업 2016년도 10월달 추진하시겠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금년하반기가 돌아오고 있는데 이것 추진했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이번에 가 있습니다. 현재

김용경위원

한분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12분 가있습니다.

김용경위원

12분 12분이 나가있는데 거기 예산이 지금 4천만원 입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12가족에 50명이 이번에 각 나라별로

김용경위원

12가정이 어디쪽입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잠시만요

김영덕총무위원장

팀장님들은 바로바로 준비해서 드리십시오

김용경위원

그 자료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하나주십시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12가족 나라별로 해서 6개 나라를 보냈습니다.

김용경위원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체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십시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다음에 45쪽에 보면 장애인회관건립사업 재검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52쪽에 보면 또 장애인연합회관 건립이 또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지금 45쪽에 나와있는 것은 지금까지 추진현황이고 또 52쪽에 나와있는 것은 앞으로 향후 계획까지 곁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습니다. 한데 본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조금 의아스러운것은 무엇이냐하면 이미 2014년도에 송월동 1095-6번지를 801제곱평방미터를 구입을 했거든요 이것 이미 시소유 토지가 되었잖아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되었습니다. 현재

김용경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이제 부지를 다른곳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그랬으면 시가 땅장사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 사놓은 땅을 혹시 매입은 했는지 왜냐하면 장애인 거기를 건립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어떻게 사용용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구입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고요 시소유로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시소유로가지고 있으면 그것 용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용도는 현재 장애인용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대로

김용경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 드리냐하면 금천에 가면 죽녹원이라고 있지요
거기에다도 우리시에서 지난 5기때 나주하고 뭘 협약해가지고 박물관을 짓겠다 해가지고 추진했다가 거기에다 토지를 매입해놓고 땅을 우리시비로 사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용지물로 있고 또 민선 1기때 나주시 관문에다 나주광장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사놓은 땅들도 지금 놀고 있잖아요 새마을에나 빌려주어가지고 거기에서 배추 지어서 김장하고 한다 합디다만 일단은 막대한 돈이 투자 되어 가지고 그런 토지들이 쉬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면 우리 시장님 항시 말씀하신대로 재정이 어렵다 재정이 어렵다 하시는데 그렇게 함흥차사 땅을 만들어 놓으면 과연 엇박자 맞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 참 좋은 신 지적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비록 장애인연합회관을 건립하려고 샀지만 비좁아서 다시 변경을 했어요 그랬으면 얼른또 처분해서 재생각으로는 처분해서 새로운 더 넓은 토지를매입하고 할 때 거기에다 보태야 되지 않냐 시비로 땅으로 놔둔것보다는 우리가 나주시가 땅부자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이고요

김영덕총무위원장

지금 과장님 지금 김용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매입 1차 매입했던 땅은 지금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대로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 용도 안바꾸어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쉬고있다고 그래요 이제 문제는 그렇게 그런 땅을 놀리지 말고 활용가치성을 찾아보시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더 신중하게 활용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 다음에 지금 장애인연합회관을 건립하는 예산은 확보하는데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21억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이 또 필요하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나머지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20억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용경위원

얼마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이삼십억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예산 확보는 어떻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우선 기금에서 조금 쓰고요 그리고 우선시비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국비라든가 또 교부세라든가 다른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시비확보를 위해서는 내년에 우리 본예산에 얼마라도 올라와 있는 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우선 저희들이 지금 땅소유 부지매입이 결정은 되었습니다만 절차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 다시 토지 소유자가 빨리 매수를 해버렸으면 좋은 데 늦게 이제 오셔가지고 승낙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못쓰고 내년에 연초에 쓰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에 땅만 사면 바로 추경에 부지 건립에 따른 예산을 세워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 여기 우리위원님들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소방서 옆 부지를 전부 매입되어 가지고 건축 자금이 예산이 만들어 진지 알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서 부지앞에 매입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안되어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상세하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당초에 협소부지 그것을 바꾸면서 의회로 빨리 승낙을 해주시더라고요 막상 감정평가를 하니까 안되겠다 돈을 더주시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딜레이를 협상하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감정평가를 하고 이번달에 오면서 그 양반들이 장애 어려운 장애인분들이라 승낙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김용경위원

과장님 우리가 향후계획은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41억 9천만원들여서 연립회관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중에 50%정도 확보되어있고 나머지 확보 하겠다는 것인데 향후 계획란에가 제가 조금 의심스러운점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와 협의라고 나와 있어요 협의는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것이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사회생활 경험으로 보면 이 제 주변에도 부동산하신분들도 계셔서 한번씩가보면 다 약속이 되어 가지고 계약쓰다가도 파토 나오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직도 토지 소유자와 협의라고 하는 것은 토지가 우리 앞으로 등기 이전이 거래가 안 형성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서류는 다받아 놓았습니다. 서류 받아 놔서 지금

김용경위원

하여튼 저는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반인들이 보면 너무나 그런 사례가 많아요 금전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협의라고 하는 내용이 이꼬리표가 딱 떼어져 버릴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용경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여성대학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2016년 9월달에 하실란다 하고 했는데 현재 운영하고 계십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이번에 했습니다.

김용경위원

어디 지금 참여 무엇입니까? 참여는 여성대학을 몇명이나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각 여성단체에 단체별로 우리가 15개 단체 여성단체별로회원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이동복위원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김용경위원

몇 명이나 무슨 단체에서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백명 참석했습니다.

김용경위원

백명이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성황리에 끝났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목표한바대로 어느 정도 소기의 목표는 달성했다고 보십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해를 더할수록 관심도 많고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제 한번해보시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 감은 오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더 이 부분은

김용경위원

거기에 참여하신분들은 상당히 만족해하십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갈수록 더 관심도 있고

김용경위원

이동복 위원님 참여 하셔가지고 느낀 것 많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교육 질도 많이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하신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실행 여부를 물었던 것입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용경위원

또 업무보고 10쪽을 보면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10월달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 무엇입니까? 이앞에 외국에 나간것하고 똑같은 연계사업입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깁니다. 같습니다.

김용경위원

아까 열 몇쌍 나가 있다는 것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12가족요

김용경위원

이것이 구분이 안되어 가지고 있어서 제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이 태국으로 4가족을 했지요
자녀 엄마해가지고 20명 정도 그래서 모국에 향수를 체험하고 돌아와가지고 아주 반응이 좋았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이번에 다녀오신분들도 이와 같이 똑같이 흡족한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태국만 보냈는데 올해는 나라를 6개 나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수행이 따라간 것이 아니라 각 나라를 개인이 갔습니다. 항공료하고 현지 교통비만 주고 이렇게 해서 더 가족수를 늘려서 했었습니다.

김용경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제가 도표를 보니까 면단위는 노안면이 제일 많데요 물론 무엇입니까? 작업현장이라할까 이런 것이 좀 용이해서 자꾸 우리 김선용위원님께서는 미나리깡 미나리깡 얘기 하시니까 그래서 아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혹시 나주 다문화센터 밑에 내려가면 있지요
다문화센터 우리가 얼마정도 지원을 합니까? 우리시에서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4개 사업에 6억11백만원

김용경위원

그런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지원을 해주시고 우리가 나주시에서 한번 현장을 몇 번이나 다녀보셨습니까? 가보셨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제가 실질적으로 각 프로그램별로 참여를 했었고요 제가 거기에 다문화센터위원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업무도 들여다보고 그랬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다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았는데 가서 보시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장소도 비좁고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 우리가 나주가 다문화가족이 공용터미널 주변에 가보면 산부인과가 있는데요 거기 가서보시면 우리가 출생 관계하고도 문제가 됩니다 다문화가족들 아니면 어린아이들 우리 순 토종은 없어요 보면 나주시인구증감에서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2억만리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오셔 가지고 생활을 하시는데 정말 우리 행정에서라도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야된다고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족은 표현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국민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사회 정착하고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관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짜 내형제처럼 할 수 있도록 행정과 지원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신 김용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휴식 합시다 (10분간 휴신하자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복위원 거수) 이동복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복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저기 10에 보면 양로원 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 시설 운영 실태점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와가지고 작년부터 또 그전에 사회복지시설 문제가 많이 나서 관심을 가지고 작년부터 했었고 정기적으로 하지만 수시로 저희들이 내다보았었습니다 그랬지만 다는 아니더라도 개선해가고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종사자들은 물론이고 거기 안에 들어있는 요양 보호사 선생님들도 보호받고 또 거기에 불편함을 신고할 수 있는 불편 신고함 같은 것 있는 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있어요
그러면 그것 누가 취합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동복위원

자체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안될 것 같아요 왜 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많이 원장님이 어떻게 요양보호사들에게도 대하고 거기에 있는 원생들에게도 어떻게 잘하는가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것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하고 점검해야된다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좋은신 제안입니다. 그 부분은 다른 방법도 만들어서 한번 시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저기 모 양로원에서 원장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그 원생들 계신분들을 막 함부로 말씀하고 자기보다 훨씬다 어른들이시잖아요 그러는데 저런것들 뭣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잖아요 그런것들에 대해서 요양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그런것에 분노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러이러한곳도 있는데 왜 의원님들 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민원을 제기해요 그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인권 문제지요

이동복위원

그렇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도 한번 더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래가지고 자꾸 그런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원장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한마디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아주 꼬질러서든지 나가게 만들고 그래가지고2년 내에 몇 명씩 바뀌게 만들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한테 메모하나 주십시오

이동복위원

철저하게 한번 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14쪽에 응급 돌보미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이동복위원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서비스지원신청 해가지고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응급도우미 말씀하십니까?
우선 저희들이 독거노인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가스라든가 전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하는 시스템입니다. 감지를 두어 가지고 하는것도 있고 또 그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 드리는 것 보다는 제가 자료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동복위원

예 그렇게 자료로 전체 위원님들 주시고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이런 독거노인들이 계시는 곳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때는 조금더 인지하고 다니시는 그런것들 모니터링 할 수 없는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봉사원들 있지 않습니까? 더 말씀드려가지고 노인들이 동선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개선해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동복위원

이렇게 자꾸 나오시라고 해도 경로당을 가시라고 해도 안가고 노인정을 가시라고 해도 안가고 그러신분들이 집에서만 계신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분들은 아까 고독사 저기 조사한 것처럼 정말조사해서 이런분들이 돌아다니시다가 만약에 혼자 뇌졸중이나 떨어져서 돌아가시면 모르잖아요 자녀들이 멀리 있을때는 그래서 그런것들이 인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지금 독거노인 시스템은 응급돌보미도 있으시지만 기본 돌봄 친구만들기 또 사랑있기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더 촘촘하게

이동복위원

사랑 잇기라든가 친구만들기라든가 그런것들은 정말 좋은데 이것은 정말 잘하시는 사업이에요 노인들도 즐겁게 살으셔야 되거든요 속문제도 얼마나 큰가요 노인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사랑잇기 같은 것도 해서 혼자 사시는분들은 그냥 같이라도 서로 등이라도 긁어주면서 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 노노키오가 있거든요 친구들 서로 관리해주는 부분들 그런 부분도 한 8백여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집에서 안나오신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복지관 같은 곳에 나오셔가지고도 혼자 사신분들 있잖아요 서로 홀로되신분들 그분들끼리는 서로 사랑 잇기같은것도 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은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복위원

정말 그것 필요 할것같아요
그리고 32쪽에 자원봉사에 대해서 할랍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대책은 세우셨어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자원봉사하면 언제나 이동복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고 또 정책제안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와 관련해서 여성단체 각 단체별로 위원님께서 좋아하신 부분은 특히 내년에는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활성화 계속 자원봉사 주었지 않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것을 이것은 아니다 또 사회가 계속 배려사회가 되기 때문에 나눔사회 그래서 내년에는 자원봉사운영활성화를 위해서 하고요 또 행복나주이동봉사단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사실은 우리 과로되어있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렇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전에는 방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센터를 밖에다가 만들어서 사랑방 역할도 하고 구심점 그런 역할도 하고요

이동복위원

새로운 자원봉사 방법도 조금 찾으시고 자원봉사자들은 정말로 무엇을 많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는데 뭐냐하면 자기네들이 자존감 조금 더 사기를 앙양시켜 준다거나 사기진작 시켜 주면 더 열심히 할것이에요 다른 것 자기들이 하고 오면 행복해가지고 정말 봉사잘하고 왔어 스스로 느끼고 저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사기진작만 시켜 준다면 더 열심히 할텐데 너무 항상 관례적으로 가는곳만 가버리고 니네들 거기에서 그냥해 그런식으로 되어 버렸어요 지금 한번씩 봉사하는데 찾아가 보십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저는 다니고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가보셨어요 이동봉사만 가셨잖아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다른 우리 단체별로 하는 것 일정별로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다는 못 돌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더 관심가지고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정말 그게 필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 실비지원이 지금 7천원 나가고 있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복위원

교통비 2천원에다 식비 5천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해본 입장에서는 지금 식비도 얼마나 올랐습니까 여기에 조금 더 인상해줄 생각은 없으세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조금 현실화를 해주어야 되겠다 생각도 들었고 또 이 양반들이 요구사항을 하면 말씀 안하시더라고요

이동복위원

그렇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복위원

봉사하면서 요구 그런 것을 요구하냐 그런 생각을 안하실것이에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동복위원

예 알아서 그것은 해주십시요 그리고 한마음대회할때에 점차적으로 작년에 3백명 했는데 올래 4백명했네요 옛날 5, 6백명 7,8백명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원봉사자들에 해준게 뭐 있습니까 인센티브라는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럴 때 모여서 한꺼번에 한어울마당이 되어서 지낼 수 있도록 얼굴보고 그럴 수 있도록 더 많은 숫자가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런 것은 과장님 몫 아닙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올해예산 처음 세워서 했지 않습니까?

이동복위원

처음 아니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조금 더 키워서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래주십시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열정적으로 젊은이들이 하면 새마을 봉사 하시는 분들만 자녀 저기를 주더만요 장학금도 주더만요 그러지말고 우리 자원봉사도 열심히 하고 많이 하면 그 시간적으로도 따져 보셔가지고 다 누적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자녀들이 있으면 장학금도 주시고 그러십시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다른 단체 지자체를 봐보고 벤치마킹도 해보고 또우리 실정에 맞으면 우리라고 해서 한번

이동복위원

그래가지고 사기 앙양시켜서 정말 바쁜 시간 쪼개서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시간이 저기해서 하신분들은 시간이 널널해도 안하신분들은 절대 안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신다고 했지요
그러는데 거기에 도 우리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관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주간보호시설에 우리시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시설은 없습니다.

이동복위원

시설은 없지요?
그러니까 한부모 장애인부모 전번에 창립을 했지요 장애인 부모님들 42가족이더만요 그런데 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나주사람들이 나주사람들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을 한답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그렇게 말 들었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러는데 너무 주간보호시설이 열악해가지고 애들 맡기고 올 때 부모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데요 정말 집에서 데리고 좋겠지만 집에서 못 있을 형편이니까 조금 맡겼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장애인 복지관 짓기 전에라도 조금 더 지원 할 수 있으면 지원해가지고 조금 편안하게 맡기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우선 제가 이길범 관장한테 말씀드리고 아니면 도에다도 말씀드려서 우선 시설적으로나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한번 방향을 강구 해보겠습니다.

이동복위원

그것을 강구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장애인 복지관 짓을때 설계를 어떻게 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시에서 주간보호시설 넣으세요 우리시에서 운영 할 수 있겠금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설계에서 설계부분은 건립부분은 시민이라든가 또 단체 위원님들 이렇게 다 좋은 의견수렴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정말로 그게 장애인 부모님들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고등학교까지는 학교를 가니까 괜찮은데 학교에 갔다 맡겨놓으니까 괜찮한데 졸업이후에는 갈곳이 없잖아요 부모가책임지고 부모가 데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장애인 복지관 맡기려면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비싸게 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조금 감안 하셔가지고 내자식이다 생각하시고 꼭 잘해주십시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주간보호 시설 부분은 검토 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이동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용위원

이재승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선용위원

여러가지 세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한것같은데 충실한 답변 기대하면서 제가 몇가지 물어 보겠어요 물론 사회복지과는 서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지금 현재 이동봉사단에 보면 우리가 22개 분야에서 13백여명 연인원 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어요
표를 보니까 참 여러건 62개 마을 5,900여건을 해결하셨는데 유일하게 우리 면단위나 보통 동단위 보면 보일러시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용은 6건 보일러는 7번 다른 것 보면 가전제품 이런 것은 많이 했는데 이런것을 수리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이런 부분은 이 분야에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 분야는 없습니다.

김선용위원

아 봉사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동복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수요는 많습니다만 그것하고 농기계수리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분야를 더찾아서 하려고

김선용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면단위나 각 마을에 가보면 제일 급한것이 어르신들 보일러 고장이 많을 것 같은 데 유일하게 일곱군데 밖에 못하셨네요 한번하셨구만요 그러니까 이런부분을 더욱더 어차피 봉사를 할때는 간단한 네일아트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이런 부분이 앞장서야 되지 않을가 생각 합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내년에 그 부분은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보완해서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지금 아동복지시설 현황을 보니까요 지금 종사자 인건비를 시에서 지급하네요 벌써 인건비가 36억 8천이라는 엄청 많은 돈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지금 금성원 백민원 지금 종사자 수가 많아요 이화영아원을 보니까 우리가 50명인데 수가 아동복지시설에 수하고 종사자수하고 이렇게 한것입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선용위원

50명
이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시설관리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래요 49명 뭘 주로 합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관리 인력이 있고 수발 봉사인력 있고 다 나누어집니다 이것이

김선용위원

너무 많은데 그런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사람은 지금 몇 명인가요 시설에서 지금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106명이고요

김선용위원

아니 전체 106명인데 예를들어서 이화영아원에 49명 종사자수가 있는 데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실 인원이요

김선용위원

어린이들은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지금 이화영아원 같은 경우는 두명당 1명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와 너무심하네 법으로 정해져 있는가요
아 유아 영아 두명당 한명꼴로 그래서 이렇게 49명이나 종사하고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시에서 전액지급해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시하고 국비하고 매칭입니다

김선용위원

같이
49명 현재 우리 영아는 80명 49명이면 백명이다 되어야하는데 백명이 있는 가요 파악 해보시고 왜냐하면 종사자수 대비해서 별도로 자료주시고요 이 아동들이 지금 직업훈련원이나 취업이 알선되면 여기에서 퇴소를 하는 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어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퇴소를 하면 떠난 것이지요 그대로 봐서는

김선용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다시올수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이제 나이가 되어 버리니까요

김선용위원

그때 취업하거나 직업훈련을 가면 그때부터 나이 연령층에 대해서 자기 개인활동을 해야 된다 자립해야 된다 그런가요
그러면 그 후에 차후에는 시에서나 이 사람들 관리는 떨어지는가요
그래도 아마 취업한다거나 하는 것은 관리차원에서 한번씩 해주는 것도 시에서 해야 될 일 같은데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한번 생각 못했습니다만

김선용위원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지금 읍면동에 독거노인이 8,100여명이 계시네요
마치 여성과 남성 비율 보니까 어머니들이 훨씬 많아요 61백명 우리 어르신들은 19백명인데 그러면 남자 여성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식사하시는 것은 관계는 없겠으나 남자분들같은 경우 혼자 독거노인들이 집에서 식사 직접하시고 계신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올해 어르신들이 나도 집밥 요리사 해가지고 식사를 내가 직접 라면도 끓여먹고 밥도 하고 된장국도 끓일 수 있는 현장에 나가보면 여자 분들은 경로당 계십니다. 남자분들은 해당이 되면 들어오시가 밖에 계세요 식사를 거르시고 계시지요 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현장에 조사를 보고 이것은 아니다 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올해 8월달부터 나도 집밥 요리사를 중부노인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이 많은 숫자를 지금 하고 계셔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아니 우선 신청 받아서 하니까 너무 지금 인기가 좋습니다.

김선용위원

그것이 필요 할것같아서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더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넣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관심도 주시고

김선용위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도 괜찮할 것 같아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라면도 끓이고 밥도 할 수 있고 된장국도 끓일 수 있고 칼질도 하고

김선용위원

그럼 현재 이런분들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실태가 있는데 사랑잇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 것이에요 노인들 어른들끼리 교재를 하도록 맺어준다 이런식인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친구가 되신다 이말이지요

김선용위원

다른 타동네로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김선용위원

아니 한 동네에서 다 아니까 친구인데 이 별도 행사를 다른 마을로 해서 연결을 시켜 주시는 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더 위원님이 제안을 해주시면 제가 반영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숫자만 써 놓으셨구만요 사랑잇기 219명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친구만들기 독거노인지원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노안에서 산포로 온다든가 산포에서 금천온다든가 이런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그 부분 신경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선용위원

또한 우리 지금 경로당이 지금 우리가 지금 580여개가 있네요
580여개가 있는데 지금 난방비를 보니까 운영난방비 따로 있고 동절기 난방비 5개월이 따로 있어요 운영 난방비는 11억 여원을 지급하고 있고 동절기 특별 난방비에서는 8억 7천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 지금 별도로 동절기때는 조금 더 주신다 이말인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특별 난방비가 나갑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인구 수에 따라서 120만원에서 240만원씩 지급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면 인구가 적다고 해서 마을회관방에 보일러 안넣는 것은 아니잖아요 불합리한것 같아요 어차피 한마을에 다섯분이 계시나 열명이 계시나 보일러 땐것은 똑같잖아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하고 운영비라든가 기타 부식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에 따라서 왜 그러냐 하면 20명 이하는 120만원이다 또 21명에서 30명은 180만원이다 이렇게 해서 차등을 더 줘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니까 방에서 사람이 다섯명 있을때도 보일러를 때야 되고 10명이서 보일러를한쪽만 땔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조금 숫자적은 마을은 격일제로 떼야 할까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특별난방비라고 해가지고 150만원 나가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못쓰시더라고요

김선용위원

아 남아요
남으면 다행인데 혹시 적은 마을이라고 해서 소홀히 해가지고 그분들이 덜덜떨고 있는 그것이 걱정되네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연락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급한 금액에서 부족하지는 않다 이말씀이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그런 부분은 못들었습니다.

김선용위원

당연히 겨울에 추울때는 때셔야 되고 노인일자리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2015년도에는 13백여명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했고요 올해는 1,590명이 하셨는데 이 어르신들이 현재 시간당 얼마씩 예산이 이것도 32억 정도 들어가는데 시간당 얼마씩 지급하는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실 노인일자리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익형이라 해가지고 어르신들 돌아다니잖아요 하루에 세시간 일하시고 2만원 받으십니다. 그래서 주 3회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월 20만원 정도 되시거든요

김선용위원

월 20만원 1,590명 20만원이면 32억이 과다 책정되었는데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여기는 시장형이 따로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시장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시장형 우리 돈버는 형이

김선용위원

그것은 또 얼마씩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월 15만원에서 자기가 번만큼 수익금을 찾아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노인들이 길거리 가보다가 하면 노인들 일하고 계세요 이 장소는 누가 지정을 합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 필요에 맞도록 관리를 합니다

김선용위원

자기 읍면동에서 여기 했으면 쓰겠다고 간단한 풀 뽑기 이렇것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렇게 지정을 해서 그분들이 일하고 있다 물론 어르신들을 위해서 시간당 얼마씩주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꼭 그런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일하고 있는데 관리하고 시키고하는 것은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조금 과장님 아시겠지요
그것을 주의 해주시면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우리 나주시에 기초연금 대상자가 벌써 많네요 인원이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18천명

김선용위원

그런데 65세 이상이 받고 있어요 국도비 해가지고 410억이 되는데 나중에 65세 이상 되어가지고 일자리를 찾아서 월급을 받고있다 그럴때는 삭감되는 가요 받고 있는 금액이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왜냐하면 그런 민원이 많아요 25만원인가 주면서 월급을 받았는데 그 맹세표가 되어가지고 삭감되니까 엄청 서운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내용이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우선 저희들이 기준이 배우자가 있는 것 하고 없는 것하고 틀리거든요 단독세대를 월 백만원 이하로 보고 1인가구는 2만원에서 20만 2천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1인가구가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1인가구가 2만원에서 20만26백원

김선용위원

그러면 20만원 받는 사람하고 2만원 받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는 것이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소득 기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이렇게

김선용위원

아 그러니까 소득이 아예 없는 사람은 20만원까지 받고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아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소득이 있는 사람은 그냥 최하 2만원만 준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래도 월급이 많은 사람은 일을 해야 맞겠네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이게 그러네요 그래서 받다가 돈이 줄어드니까 그것이 서운해가지고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런 민원이 저희들도 많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제가 국도비사업이라 시에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방법이 어떻게 연령이 되었을 때 누락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최선의 방법입니다.

김선용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어르신들이 소외 안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더 홍보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지금 우리가 나주 화장장 장려기금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24백만원이라는 화장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홍보책자를 이런것만해서 지원해준것이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일구당 2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화장했을 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했을 때

김선용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나주시에 화장장을 만들기 위해서 허가 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 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아직 없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광주까지 가야되지 않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거기 제가 주위에 지인들때문에 가보면 전라도라 해가지고 항시 늦게 기다리고 광주시내분들은 오전에 화장을 하고 도라고 해가지고 한시 두시 세시에 잡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화장을 장려를 하려면 나주시도 이것을 하나 만드는 것이 어때요 이런부분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저희 사실은 영락공원 추모공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선 봉황에다가 납골당을 지으려고 했는데 많이 반대했지 않습니까?

김선용위원

납골당 화장장이 아니고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납골당보다도 가장 저희들이 필요 하는게 화장장이 제일 필요합니다. 우선 이게 화장장이 있음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데 없으면 54만원 받습니다. 광주에다 낼때는 그런데 자기 광주같은경우는 9만원만 내시면 되거든요

김선용위원

8만원 9만원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렇게 불합리하게 하는데 이렇게 화장을 하라는 홍보보다도 우리시 화장장을 하나 만드는데 신경을 쓰면 어떻겠냐 이말이에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열어놓고 시민들 중지가 모아지면 좋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허가 조건은 까다롭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설치하기가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가장 큽니다.

김선용위원

주민 민원 때문에 못하구만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한다고 하면 국비도 많이 받아올 수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화장장을 만들면
그러면 반대하신분들은 어차피 화장안하실분들이구만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입니다.

김선용위원

이것을 화장하라고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나주시에서 화장할 수 있는 어르신들 화장할곳을 만드는 것도 우선이라고 보는데 한번 이것 다시한번 신경을 써봐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 민원없으면 가능하다
있어야지요 당연히 왜냐하면 계속 불이익 보잖아요 몇 시간 기다리면 저도 어쩔때면 따라가는 입장에서 화가나더라고요 그것도 아까말씀대로 광주시민해가지고 8만원 9만원 전라도사람 해가지고 45만원 50만원 받으면 얼마나 불합리 합니까 그런것을 보고 느낄 때 나주도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주민의 민원만 되면 관계없다고 하시네요 우리 지금현재 시에 외국인이 몇 명이나 거주하고 계신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71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과다다 전부 틀려버리네요 다문화가 710명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

김선용위원

다문화 710명이고 외국인들 그냥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총무과에서 외국인 기준으로 볼때는 33백여명이고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말씀하실때는 23백여명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차이가 나서 하냐 이말씀이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문화 가정이 710여명 되는 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김용경 존경하는 위원님게서 말씀하셨는데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6억 1천여만원 가지고 14개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고 계세요
그러면 주로 이 다문화가정 이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고 한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참가를 합니까 14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데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제가 프로그램을 찾아보면요 의외로 관심도 많고 참여를 많이 하십니다. 다문화가족도 가족인데 가족의 배우자들도 참여할수 있겠금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다문화가족사업은 계속 확충을 시키고 확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김선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10여명에 다문화가족들이 가족들까지 하면 사람수가 많네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3천명 보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가족까지 포함하면
그러면 이것도 14개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다문화가족들이 더 풍요로운 삶이 나주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신경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김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분!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대한노인회 우리 나주시지회 직원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4명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회장님하고 지회장님하고 사무국장 총무 2명입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총무하나하고 센터장하고

홍철식위원

사무국장계신데 센터장이 별도로 있어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현재 직원은 회장님하고 사무국장하고 총무하고 경로당 운영관리자 그렇게 4명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유급이 몇분이세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유급이 세명이지요

홍철식위원

유급이 세분이요
지회장님만 빼고요
그러면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에다가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잖아요
프로그램 포함해서요 사업비를
금년에 전체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91백만원요
그러면 지회운영비에가 1,539만원이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프로그램 빼고 그러면 1,539만원가지고 세분에 급여가 여기서 지급이 됩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리고 회원회비에서 일부가 나가더라고요

홍철식위원

지회 참여하신 회원님들이요
회원숫자가 몇분이세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잠깐 계십시오 운영비하고요 시비보조가 있고 회비에서 582개소에서 회비 7만원하고 25만원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답답하게 답변하시네요 각 분회에서 지회에다가 납부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금액하고 포함해서 지회 운영비가 총 얼마냐 그 말씀이에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지회 운영비가요

홍철식위원

1,539만원에다가 나머지 지회에서 기본적으로 분회에서 각 읍면동 분회에서 나주시 지회에 분납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것 포함시키면 총액이 나오겠잖아요

김영덕총무위원장

이경식 팀장님 바로바로 메모해서 드리라고 했는데 팀장님들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자 그러면 되었어요 각 구내에서 납부하는 금액 포함 해가지고 그 금액이 돈 천만원정도 됩니까? (26백이라고 함) 26백이요
자 26백이면 4천만원 잡고요 4천만원 잡고 그러면 이 세분에 지금 유급화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 급여가 맞는 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홍철식위원

그게 지금 애로사항이고 붎편사항이라고 말씀들하시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이 대한 노인회 같은 경우는 이익단체는 아니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사단법인

홍철식위원

그러면 봉사단체라고 해도 될까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사단법인 이지요

홍철식위원

이익 단체는 아니면서 봉사단체도 아니지요 그냥 노인 단체 봉사단체는 아니고요 제가 어떤 이야기 하려는지 아시지요
일단직원들 급여는 현실화를 시켜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익단체는 분명히 아니에요 아닌데 나주시 노인회 건물을 나주 볼상 사납게 장소가 아닌곳에다가 사실은 신축을 해주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중부노인복지관 자체도 이용하는데 많은 사람이 불편해 하는 것 아시지요 그이야기 들으셨어요 본인도 실감하신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저도 그 문제로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답변 다 못드리고 프로그램 조정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기관이 한군데도 아니고 두군데가 이렇게 거기에 같은 부지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향후 주차장이라 할지 그 공간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당장은 말씀 못드리나 그 문제점 계속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서 지금까지 고민의 연속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가 분명히 이익단체는 아닌데 그 새로운 신축건물로 다 이사하셔가지고 구 건물 나주시노인회로 되어있지요 구건물은 소유권이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새로운 건물로 이사갈 때 아주 점잖하게 가시고 구 건물에다는 봉사는 못할망정 거기다 임대를 줘버리고 가면 되겠어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기억에도 두 차례 말씀 드렸어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그 임대 사용자가 개인사업 하신분도 아니고 열악한 방과후 애들 교육시키고 있는 그 아동센터에 임대를 주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내용은 주민생활과 내용인데 우리 지역아동센터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지요
거기에 다가 임대료 같은 이런 것은 분명히 우리가 지원 안 할 것이에요 그렇게 열악하게 지역에 애들 방과후에 오갈데 없고 이런애들을 거기에서 나름대로 많은 교육을 함께 병행하고 있는 장소인데 그런데다가 임대를 주면 되겠어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저도 그 문제점을 말씀드렸거든요

홍철식위원

답이뭐라고 하던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이번에 회장님 새로 되셨니까 말씀드려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그 센터에서는 굉장히 불이익을 볼수도 있어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노상 지역에

홍철식위원

어른 단체로서 정말 선의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으로 해서 유도를 해서 잘 협조가 잘되었으면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아까 말씀대로 회관건물하고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지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은

홍철식위원

사실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에서 신축 건물로 건립해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구 건물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 기부 체납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는가요 자기네들 자산따로 놔두고 행정에다가 억지 써가지고 새로 건물하나 만들어내라 해가지고 들어서지도 않을 곳에다 지금 들어섰잖아요 지금 행정에서 조금 올바른길로 아무리 남녀노소를 떠나서라도 올바른 행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 말씀에요
내년에 그것 시정될 수 있겠어요 과장님 최대한 노력 해주세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바로 서둘러서 추진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우리 증진사업현황을 보면 지금 이렇게 9개소 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18억인가요 18억이 맞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18억78백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18억 78백이 맞습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것하고 위탁 사업하고 구별을 해줘보세요 전체적으로 직접 수행하는 것 아니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홀로사는 노인같은 경우는 고구려대학 가정파견같은 경우는 까리타스도울 센터 각 시설복지시설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동복지관 같은 경우는 나주시노인복지관에서 하고요 노인 돌봄 사업은 고구려대학센터에서 하고 그리고 종합돌봄사업소는 고구려 대학 17개 단체에서 이렇게 하고요 아동통합서비스는 노인복지관에서 하고요

홍철식위원

아니 이동이에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이동 늦깍이한글교실은 나주시노인복지관에서 합니다 경로당활성화사업은 우리나주시노인회가 하고 있고요

홍철식위원

지금 자료 21쪽에 있는 것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러면 위탁기관별로 표시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달랑 한 장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것 직접수행을 하는 것인지 위탁사업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잖아요
보완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위탁사업으로 각 시설들이나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중복으로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묻는 것이에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이런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이것은 전부 지금 직접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인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이 선발은 각 위탁 기관에서 선발을 하는 가요 아니면 통합사회팀하고 연계가 된것인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지금 돌봄서비스가 고구려 대학에서 우리 기준에 따라서 현황조사하고 이런 인적사항 확인해가지고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요

홍철식위원

종사자들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종사자 자격요건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이게 생활 설계사가 나가서 하는데 사업별로

홍철식위원

되었습니다. 제가 몰라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과장님이신데 이것 업무숙지가 많이 안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문제없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사업들이 재가 서비스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중복 이런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라든가 현장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우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심하게 내다보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그 문제점이 아니고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보니까 출장비를 주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다른데는 다 주고 있다 그래서 올해 1인당 5만원씩해서 월

홍철식위원

실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실비외에 저희들이 출장비를

홍철식위원

실비가 얼마에요 여기 위탁사업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산서 안 받습니까? 정산하기는 하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비가 어느 정도 되던가요 그것도 모르시고 그러면 근무시간은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주1회씩 방문사업별로 요건이 틀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회 주2회 이런식으로 대상자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냐고요 2시간에서 4시간 한다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를 받으시려고 준비를 하셨어요 모르시겠어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지금 기본돌봄 같은 경우는 주1회 방문 주2회 통화 이런식으로 1인당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인당 20명씩 25명씩 관리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주1회라고 하면 하루 종일가서 있습니까? 이런 근무조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1인당 20명씩 25명씩 관리를 한다 이말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월별일것이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줘보세요 주1회에 하루에 25명까지 돌봄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주1회요 지금 사업별로 사업별고 설명을 서면자료 드리면 되겠습니까 각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홍철식위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만 가지고 답변해주세요

김영덕총무위원장

예산서라도 가지고 답변 바로바로 드리세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돌봄같은 경우는 1인당 독거노인이 20에서 25명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렇게 방문하고 안부도 살피고 생활실태 그렇게 점검을

홍철식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중단 하겠습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홍철식 위원님!

홍철식위원

예 제가 계속 질문 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 설명해주세요 실비 근무시간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수행 42명이 있습니다. 관내에

홍철식위원

관리사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생활관리사가 40명 서비스관리자 2명이 있는데 생활관리사 근무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4시간30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1일 이지요 주1회 1일이에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아니요 5일

홍철식위원

주5일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1일 4시간 30분씩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서 월 보수는 78만 4천원 받고요 여기는 4대 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이금액에요
그러면 실 수령액은 얼마에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포함이니까 70만 14만원 이것을 직접방문은 주1회 간접방문은 전화등해서 주 2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로 그 밑에 주1회 직접방문은 주1회고 간접 확인은 전화로 주2회 이상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4시간 30분 근무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직접 확인은 무엇이지요 활동내용에가 직접 확인은 주1회로 되어 있잖아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관리 인력이 1인당 독거노인이 20인에서 25명씩 관리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매일 20명에서 25명씩 아니 4, 5명정도

홍철식위원

하루에 네명에서 다섯명 정도를 4시간 30분 동안에 싹 이렇게 돌고오는 것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20에서 25명 정도 되신다 그 말씀이에요
정리를 그렇게 해주셔야 맞지요 자 그런데요 문제점을 아까말씀을 드렸는데 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독거노인대상자 대상자하고 우리 생활관리사 활동하신분 있잖아요 이분들이 자주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지역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돌린다는 이야기에요 왜 그러냐 하면 누구는 저쪽에 오지까지 가야되고 누구는 소재지권이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다 해가지고 이렇게 순환배치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대상자들 입장에서는 내 사생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우리 생활관리사한테 다 보여 주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한테 내 모든 것을 다시또 들춰 내 보이기가 정말 수치스럽더라 그것 공감하신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분들이 원했던것이 그런다고 하면 교통비라도 조금 인상을 해주라 해서 지금 이게 건의가 되니까 우리가 마지 못해서 월 5만원씩 교통비로 지급한것아니에요 그렇지요

홍철식위원

아니면 아니다고 이야기하세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다고 하면 이 생활관리사중에서 최대한 지역적으로 조금 본인이 이 생활관리사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지역적으로 현지에서 이렇게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까 시간적인 여유도 있을 것이고 또 오랬동안 이렇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도 덜 수치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위탁을 물론 주었지만 그 위탁기관에 다가 우리 행정에서 당연히 지시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냐 이말씀이에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바로 확인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바로 확인이 아니라 이것은 고구려대학 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하고 매칭사업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존경하는 홍철식위원님게서 말씀하신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계속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시설에 지도점검을 이렇게 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운영 점검을 금년에 상반기에 몇회 실시를 하셨어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정기 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수시검점을 했었습니다.

홍철식위원

양로원은 지금 수용시설 수용이라고 하면 이상하지요 언어가 입소시설이지요 그 다음에 노인 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용시설이에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에 보면 양로원에 법인전입금 지원기준이 미준수 되었다고 하고 노인복지관에는 종사자가 인권교육을 미실시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부노인복지관에 예를들어서 종사자 인권교육미실시보다는 양로원에 종사자 인권교육 이 실시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준수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런 교육이 필요할것인데 지적사항이 지도 점검한 사항에 보면 어떻게 보면 반대로 된것같아요 왜 이말씀 드리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실태점검을 나가면 생활자 종사자 같이 인권교육을 실시를 하는게 맞잖아요 생활하신분들이 인권이 제대로 보호가 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종사자 인권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복위원님께서도 양로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시설에 운영 및 실태 점검사항을 한번 말씀해줘보세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앞전 설명드릴때 시정이 9개 시설에 17건 주의가 4개 시설에 6건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회계관리 운영상태하고 또 각종 재물조사라든가 인권지킴이 운영실태라든가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던 사항인것입니다.

홍철식위원

제가 금방 무엇을 물었는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인권 실태 종사자 하고 생활자 인권 교육

홍철식위원

아까 이동복위원님이 어디 양로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양로원에 대해서 점검했던 결과가 무엇이냐고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이동복위원 시설부분이

홍철식위원

나주시 양로원 나주시 양로원에 대해서 점검했던것 사항을 말씀해줘보시라고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니까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이라도 감사 중지하고 증인을 거기 종사했던 사람 증인을 세우라면 증인을 세우겠어요 거기는 입소자도 종사자도 모두가 다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어요

이동복위원

이렇게 많은 문자들이 들어왔어요 계속 민원이

홍철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아무런 문제 사항이 없다고 이야기 하면 이게 형식적인 점검밖에 안되잖아요 나이 먹어서도 서럽고 오죽했으면 자녀들하고 동떨어져서 거기가서 생활하시겠어요 그것도 서러운데 또 거기종사자들은 우리가 위탁 주었지요
원장이라는 사람 한사람의 횡포에 의해서 그 가진 수모를 다 당하고 있고 사람이요 앞뒤가 다른 사람이에요 당연히 입소하신분한테 최선을 다해서 모시는 것이 일반사회인들도 어른들을 상대하면 공손하고 예절바르게 해야 맞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수행하는 대표자가 되어가지고 있는데서는 사탕발림하고 바로 돌아서면 갖은 욕설로 해서 종사자들한테 왜 그렇게 성실하게 모시냐고 오히려 그렇지 못한 직원을 탓해야지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내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거기 입소가 계속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이동복위원

벗어난 입소자를 모셔오고 그런답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오면 안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입소도하고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입소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홍철식위원

우선 경관이 좋고 거기가 산새도 좋고 공기 좋고 장소가 아주 조용하게 좋으니까 기왕이면 실비 내고도 입소 장소 찾으면 그런데로 찾을 수도 있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이재승 과장님께서는 존경하는 홍철식 위원님하고 이동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주시요양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해주셔가지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입소대상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간에 치매환자가 입소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법령에 보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치매환자 입소와 관련해서는 관련 기준은 별도로 없는 것은 맞아요
그것은 맞는데 일상생활에 본인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같이 계신분들 입장에서는 그 분으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피해를 본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입소자가 많이 늘어놔나서 치매환자 퇴출 시켰겠지요 정확하게 이런부분들을 지침도 주시고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정말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오신분들한테 정신적인 그런 압박감이나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지도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직원 입퇴사 하신부분들을 제가 조사를 해보았어요 여러분들 믿고 제가 직접조사를 해 보았어요 여러분들 주신 자료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직원 입소자 현황을 한번 주어보라고 했더니 총 8명이었어요 8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재입소하는 사람이 두사람이에요 그런데 퇴사 한사람이 3개월 1개월 2개월 많게는 9개월 까지 근무하다가 퇴사를 했고 6개월 후에 재입사 한사람이 2명이에요 이 자료는 어디에서 발췌한 것이에요 직원현황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시설에서 받았습니다.

홍철식위원

예?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시설에서 받았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엉터리다 그 말이에요 왜 엉터리냐 제가 14년부터서 제가 거기 급여대장을 확인을 해보았어요 물론 이 자료도 여러분들한테 받았지만 급여대장은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급여대장을 확인을 해보니까 15명이 지금 퇴사를 했더라고 아니 퇴사가 아니라 15명이 재입사하고 퇴사하고 이런 과정이에요 제가 보니까 제가 한사람 한사람 전부 표로 분류해가지고 빼봤어요 여기 급여대장하고 확인을 해봤어요 재입사포함해서 8명 빼고 신규로 입사한 사람이 15명이에요 15명이다니까요 이 종사자들이 여기에서 그만큼 못 버티고 어마나 그 어렵고 힘들게 근무를 하다보니까 근무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이다 그것도 입소하신 어르신들한테 받는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정신적 이게 아니에요 이 대표자한테 받은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독 당해가지고 도저히 수치심 때문에 여기에서 근무를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퇴사 한사람이 8명중에서 두 명은 다시 또 재입사를 했지만 직원이 바뀐것이 지금 15명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기관에서 준대로 시설에서 준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보고해주시고 하는 것은 전혀 여러분들이 시설점검이라할지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 졌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정해야 할 것 인가 시정보다는 보다 더 그 시설에 대한 운영사항에 대해서 실태 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하여튼 먼저 죄송합니다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우선 저희들이 점검이 아니라 감사를 해서 잘못 된 것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또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사항들이 또 시민들한테나 또 종사자한테 아픔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자체감사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또 저희가 안되면 감사부서를 통해서라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 사회복지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발로 뛰고 어려움이 처해 계신분들 직접 찾아뵙고 고생하신 것은 알아요 아는데 제가 항상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는 사업목적으로 해서는 분명히 사고가 생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사회복지사업의 그렇게 되어야지 사업위주의 사업목적이다하면 이것은 분명히 항상 사고가 생긴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여러가지 드릴말씀은 너무 많습니다만 앞으로도 심기일전해서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믿어도 되겠지요?
그렇게 알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동복위원 거수) 이동복 위원님

이동복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더 할께요
시니어클럽 운영하시지요 시니어클럽에 보면 복지관 내에서 근무하시는 실버카페 거기는 그래도 네분이서 근무를 해도 조금 더 괜찮하시데요 그런데 그 복지관 사람이 이용을 많이 하는곳은 괜찮지만 이용이 조금 드문곳이 있잖아요
몇 군데가 있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네군데

이동복위원

실버카페가 네군데 있지요 그러는데 이용이 드문곳도 네분씩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익금이 적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도시락 싸가지고 가고 교통비하고 거기에서 이익금좀 하고 시에서 보조해주는것 하면 가서 근무 할맛이 안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 할 수 있겠어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우선 저희들이 경영실태를 봐볼랍니다 우선 나주 시니어클럽이 운영이 잘되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선진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서간다고 보지만 당장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본인들께서는 소속감이거든요

이동복위원

그렇지요 기왕이면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오히려 일반 20만원 받는것보다 더 못한다면 그것 안되잖아요 그것을 파악해서 우선 실1태를 파악해볼랍니다 그래서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래주십시요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송월동에 보면 송월주공있지요 송월주공 거기에 여성노인정을 이용하는지 안하는지 혹시 조사하셨나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예 한번 나가 보았습니다.

이동복위원

여성 노인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제가 송월동 나가기는 했는데 여성노인정이라는 못들어 봤습니다.

이동복위원

경로당이 있는데 노인정이 있는데 그 앞에 노인 어르신들이 남자 어르신들이 계시고 뒷쪽에 여성 어르신들이 계신가봐요 그런데 남자 어르신을 건너서 그 안에 들어가야되니까 여성 어르신들이 거기를 전혀 안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한쪽에 우산각 같이 생긴 곳에다가 유리막 다 하고 전기 연결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계시는 분들이 많잔아요 그런데 여성들이 쉴만한 곳을 만들어 주시면 어떤 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실태를 나가봐서 봐볼랍니다

이동복위원

전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것 같은데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랬어요 그것을 꼭 한번 점검해보시고 정말로 거기에서 이용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아파트 밑에 한층을 사서 거기에서 노인들 노인정으로 만들어서 쉴 수 있는것도 괜찮지 않을까 제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위원께서의 그 제안을 제가

이동복위원

그런것을 한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리고 우리가 무료급식에 대해서 경로당에서 식당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35백원씩 지급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인들이 2천원씩을 주시고 어르신들을 드셔요 그러면 55백원짜리가 되네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55백원짜리 없습니다.

이동복위원

없어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아니 우리 복지관 같은 데에서 운영하는 경로당 식당

이동복위원

2천원만주고 먹는데
여기에서 보면 35백원씩 지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게 무료 경로식당 입니다.

이동복위원

무료로 하는곳에
그러면 경로식당은 어떻게 부족한 부분을 그냥 우리시에서 지원해줍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시에서 대 드리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우신분들

이동복위원

그러면 그냥 어려우신분들은 2천원도 안내고 그냥 드신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드시고 나머지는 돈을 내고 2천원씩 내고

이동복위원

2천원씩 내고 드시고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복위원

저는 전부다 쿠폰을 끊으면 거기에서 35백원씩을 쿠폰대로 지원을 해주고 또 2천원씩을 받으면 55백원짜리가 되지 않냐 그 생각을 해서 질문 드린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는 직원들도 보호해야지요 직원들의 신분도 상승시켜주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정말로 동등한 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기 진작시켜주세요 정말 걔들이 지금 몇년 되었습니까 다른과에서도 계속 그말이 다른 위원님들이 해주시더라고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코디네이터말씀하시지요

이동복위원

저는 약하게 했습니다만 걔들이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동등한 입장에서 일하고 자신감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조금 과장님 신경써주세요 과장님이 직원들 보호해주고 추천해주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진짜 노력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정말 필요합니다 그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동복위원

그리고 여성 친화도시에 대해서 지금하고 있는데 얼만큼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용역 곧 나옵니다

이동복위원

용역이 아직도 안나왔어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곧 나오면 용역에 따라서 추진위원회 수성해서 자문들어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여성들도 제안할 수 있는것 제안하고 조금 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것 관련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이동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이재승과장님 또한 직원 여러분 많은 업무와 예산을 다루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시민복지로 또한 애로가 많고 업무도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대안을 많이 제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더욱 성숙된 나주시 사회복지과로 나주 시민을 위하여서 눈높이를 맞추는 행정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승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이상으로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제196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수감 준비에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 본위원회 소관 회의는 2월 1일 목요일 10시에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