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그 청년실업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15세에서부터 25세 이것을 청년실업률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우리 반장님이 그러면 다 숙지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청년실업의 정의는 15세에서부터 25세 미만으로 해 놨더라고요. 발표한 것을 봐서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년실업률이 지금 현재 일자리가 좀 오히려 잘 고용창출이 되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 자료 발표에 의하면 ’98년도보다는 지금 ’99년이 무려 ’98년에 15.9%의 청년실업률이었는데 ’99년에는 17%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여하간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료 조사한 것이 없나요?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문제는 청년실업률이 증가된다는 것은 노령층의 실업률이 그대로 유지된다거나 높아진다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청년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취업난이 심하다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왕 공공근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공공근로사업은 몇 시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몇 시부터 해서 몇 시에… 제가 평소에도 말씀 드린 적이 있지마는 주민들이 보는 눈이 지금 공공근로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하여튼 시각이 안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은 오늘도 제가 오다 보니까 멀쩡한 도로변에 풀을 깎고 있더라고요. 마른풀을 깎고 있고 또 그 사업장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9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작업시간과 작업 끝나는 시간을 좀 지켜줘야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이 사업은 그냥 놀고 그냥 돈을 주는 것으로 지금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사업선택 자체가 주민들이 호응이 가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안 해야 될 때 이렇게 풀베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저한테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또 담당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마 그 사업종류를 개발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고충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하간에 하여튼 사업종류나 이런 것을 좀 다양하게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그러한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시각을 안 가지도록 해서 공공근로 사업이 그래도 좀 주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보이는 그런 사업선택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반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하여튼 이런 문제는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자꾸 상의하고 좋은 쪽으로 하는 도리밖에 없는데 어떤 주민이 아마 신경을 써서 보는가는 몰라도 30분씩 한시간씩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가 그래서 ꡒ야!

그거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노임살포 사업이니까 그런 걸 이해해야 될 것 아니냐ꡓ 그런 얘기까지도 심지어 하고 또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니 핸드폰도 있고 다 있답니다. 그 주민들이 다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정도까지 있는 걸 봐서는 이게 뭔가 실업사업자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니까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잘 좀 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번에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국제자문관을 통해서 농산물종자하고 묘목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때 당시에 명확한 답변이 없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는데 이 분들이 그래도 자문대사들이 나름대로 큰마음을 먹고 우리 충청북도에 그래도 좋은 묘목과 농산물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공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이 농업기술원하고 산림환경연구소에 넘겨줬다 이런 정도로 제가 답변이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적해 보셨는지요.

결국은 이 사업은 일부는 현재 지금 생육상태, 말하자면 기르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거의 다 폐기되고 이렇게 된 것 같네요. 많은 부분이 성능이 안 좋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이 분들이 종자를 줬을 적에는 나름대로는 굉장히 품질이나 이런 것을 우수한 것으로 줬으리라고 짐작이 되는데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로 여기 저도 자료를 지금 받아보니까 미발아 하고 미발아 이외에 비고란에 어떻게 되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고 몇 가지만 농업기술원하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아마 현재 키우고 있는 모양인데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실질적인 기증 숫자나 양과 이런 것하고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것은 저는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인고 하니 종자가 국제적으로 서로 확보하는 그런 전쟁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여튼 이런 조직을 통해서 나름대로 여기에서 발아가 안 된다거나 이런 것보다도 우수한 좋은 것을 해서 아주 성심 성의껏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미발아 된 것은 제가 봐서는 시기적으로 그 쪽과 이 쪽과 안 맞는다거나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싶은데 추후에는 이 사업은 계속 하시더라도 좀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59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산업디자인 개발실적이 있습니다.

보고에 보면 ’94년 11월 1일에 해서 전국 최초로 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해 놓으셨는데 거기 계약직 4명, 파트타임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파트타임제로 임용한 2명은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하고 인건비는 얼마나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근무합니까? 이틀에 한번씩 와서 근무합니까?

일주일에 2～3일 근무하고 2～3일은 근무 안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과가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 계약직 4명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한 것 같은데 그 때 당시에 설명이 성과가 좋아서 좀더 파트타임제가 필요하고 또 전문가를 초청하기 위해서 이 파트타임제가 필요하다고 그 때 당시에 그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 이 파트타임하는 사람들이요?

전체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 분들이 계약직 공무원보다 파트타임 하는 사람들이 더 우수해요? 어때요?

거의 같으면 파트타임으로 쓸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현재 계약직 4명보다는 더 전문적이고 예를 들어 그 때 당시 말씀이 대학교수나 아주 더욱 전문적인 사람을 쓰기 위해서 이 파트타임제를 승인을 해 달라는 것으로 예산 당시에 그렇게 설명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도 예산심의 할 때 틀림없이 저희들이 이 파트타임 2명 예산을 설명을 들을 때 현재 이 계약직보다도 더 우수한 사람들 이 계약직에 있는 분들보다도 더 우수한 사람들은 대학조교니 아주 더 전문가를 얘기를 했어요.

그 때 당시 제 기억에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별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럼 계약직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파트타임으로 다 써버리죠, 앞으로.

그것이 더 낫겠네요. 지금 과장님 답변말씀을 들어보면 계약직 4명을 내년도부터는 그냥 파트타임으로 쓰면 여러 가지 우리 도비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이 적게 근무하니까 적겠죠, 그거야. 그런데 틀림없이 작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조용히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전문적인 분들을 쓰기 위해서 이 분들을 꼭 써야 된다고 저희들 예산 설명할 때 말씀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담당 과장님이 바뀌니까 자꾸 답변이 바뀌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금년에도 이것이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제품디자인을 119건을 개발한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느 회사 제품입니까?

별도보고 가지고 안 되는 거고 지금 우리 도에 문제가 많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국장님 답변도 우리 계장님들이 보좌를 즉시즉시 해야 되고 과장님들만큼은 이런 정도 업무는 전부 다 챙기셔야 되는데 이것을 질의하면 또 몇 십초 1분 동안 뒤에서 물어서 답변하고 이래 가지고는 이것이 정말 뭔가 우리 도정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게 제품디자인 119건을 개발했으면 어느 회사 제품이라는 것은 담당자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즉시 과장님이 어느 회사라는 것은 모릅니다.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담당자들이 이것은 바로 명단을 준비해 가지고 계시다 챙겨서 저희들한테 발표를 해 주셔야지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런 행정사무감사 그 수용태세는 여러분들께서 너무 성의가 없는 겁니다.

됐어요, 그 자료를 내 주시고요. 이것을 독자개발 했어요, 같이 회사하고 합동으로 개발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건수가 제품디자인이 119건이라는 것은 아주 대단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게 그 회사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아이템 제공을 받아서 하는 것까지 다 넣느냐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산업디자인실에서 독자적으로 요청을 받아 가지고 이러한 119건의 제품디자인을 개발을 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이걸 명확히 좀 알아야 되겠다고요. 사실은.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걸 묻는 건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제가 봐서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여하간에 하여튼 이 수치만 너무 내세우실 게 아니고 좀 내실 있는 그런 산업디자인실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금년에 개발 지원한 51개 업체에 82품목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료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82품목의 내역은 대충 중요하게 뭐뭐를 말씀하시는 건가.

그런데 그 동안 운영실적에 보면은 포장디자인은 527건이 되어 있는데 왜 특별하게 51업체에 62건이라는 것인지… 그 위에 것은 그전서부터 다 실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는 이렇게 해 주시지 말고 그 동안 운영실적이 몇 년도서부터 몇 년도까지 넣어 주시면 저희들이 보기에 편리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99년도 실적에 보면 기업에 준 혜택이 3억4,000만원으로 산출을 했단 말이에요. 3억4,000만원으로 산출근거는 어떻게 따진 건가요.

그러면은 무슨 뭐 제품 디자인이 몇 건 뭐 포장디자인이 몇 건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설명하면 애매모호하니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데 알 수가 없는 거지 이 3억4,000만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글쎄, 그것이 나머지 1억9,000 얼마 나머지 1억5,000만원은 그걸로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러면 좋은데요. 우리 디자인실의 계약직이 인건비가 지금 얼마나 들어가지요 계약직 4명하고 파트타임 2,400만원하고 계약직 4명 1년 인건비가 얼마예요?

경상비하고 전부 따져서. 경상비나 뭐 이 사람들 사무실 사용하는 것 이런 경비는 안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러면 지금 우리 산업디자인실의 인건비만 해도 약 1억2～3,000만원이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사무실 사용하는 6명이 여러 가지 소비하는 소요하는 그것은 안 들어가고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주 요지는 지금 3억4,000만원이 기업체에서 혜택을 봤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제가 봐서는 이 수치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담당자들께서 수치를 정한 거지 실지 기업에서 3억4,000만원을 수익을 봤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단언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경상비 말고 인건비가 1억2～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는 성공한 사업이 아니다 왜냐 이 산업디자인실이 굉장히 아주 사업을 많이 하고 아주 참 잘하는 것으로 평소에 많은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 들어가는 거나 지금 경상비 다 포함하면 1억6～7,000만원, 7～8,000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보고한 것이 3억4,000만원으로 따지면은 한 반 정도는 이익이 간다고 볼 수 있네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와 같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산업디자인실에서 하는 일은 미흡하다 이래 가지고서는 안 된다 아예 업무를 하지 말든지 할려면 앞으로 더욱더 분발을 해서 더 많은 혜택을 줘서 더 많은 제품디자인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출액 증가까지 넣으시면 그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은 이 분들이 어디에다가 맡겨도 지금 3억4,000만원에 준 혜택이라는 것은 다른 업체에다가 전문회사에다 줘도 이런 돈을 주고는 충분히 하는 거거든요. 우리 도청에서 얘기할 때 3억4,000만원이지 실질적으로 이 기업체에서 이 돈을 안 주고도 충분히 이런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보는 거예요. 글쎄, 그래서 그렇게 우리 도에서 따진 것이 3억4,000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3억4,000만원인데 도에서 따지는 3억4,000만원을 100% 다 믿는다고 설령 합시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얘기를 번복을 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경상비 따져서는 이것은 저조한 사업이다, 산업디자인실에서 하는 일이 제가 봐서는 더 분발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뭔가 하니 다른 혁신을 하든지 안 하든지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산업디자인실 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수치가 나와 있는 것과 우리 도비나 여러 가지 경비 들어간 것에 비례해서 여하간에 사업효과가 저는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장님 누구십니까? 요 일전에 제가 질의를 드릴 때에 아직 결산서가 안 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법에 보니까 사업이 끝나면은 즉시 보고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뭔가 도에서 관리를 잘못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금을 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면은 즉시 보고하게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체를 이행을 안 하는 것 같고 도에서 제가 봐서는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2년후에 1년은 우리한테 도에 뭐 어떤 신세를 보조금을 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글쎄 2년 후에 다시 보조금을 또 요청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즉시 보고를 안하고 이러면 이것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령 상임위원회를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문제는 틀림없이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제가 꼭 얘기를 해서 짚고 넘어 갈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해서 이거 우리 도에 즉시 보고를 해야지 보고도 안하고 말이지 이런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저는 꼭 지적을 해주고 싶고 그날 관람객이 46만여 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수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확한 설명을 안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수입명세서도 아직 못 받으셨겠네요.

그렇죠? 말씀이 애들은 얼마 어른은 얼마 그 답변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관람객이 1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내용도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문제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좀 혼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다 질의를 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여기에 대해서 보고해서 빨리 올리라고 하면 이거 올려야지 되는 거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질의를 해도 이것을 안 받았다는 자체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 하셨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아 글쎄 이벤트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좋아요.

그건 좋은데 여하간에 이런 내역을 우리 도민들이 알기 위해서 물었을 때에는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쯤은 충분히 저희들한테 오늘은 제출을 해 주신다든지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잘못됐다고 인정을 안 하십니까?

그러면은 보고를 잘못하시는 거지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도민들한테 그냥 엉터리로 보고하실 겁니까? 이게 우리 위원들한테만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도민들에게 보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도 안 받은 것을 추정치를 얘기를 하고 또 위원들이 궁금해서 이것을 물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사실파악을 안하고 말이지 그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시인하시겠어요, 시인 안 하시겠어요? 유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꼭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 위반업소에 대해서 아주 신문에다가 꼭 보도를 하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주민들이 그것을 알아 가지고 그 주유소를 주민 스스로 이용을 안 하도록 하라고 아주 제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40페이지를 보면 국토공원화사업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2억4,500만원이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집행이 안되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날씨는 추워지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월달에는 공사를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이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음은 밭 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밭 기반정비사업을 제가 평소에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번 확대해서 해야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밭 기반정비사업 하는데 설계는 누가 합니까? 시·군에 용역 줘서 거기서 한다고요. 도에서 감독권은 있죠? ’94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준공 후에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그런 것 지도 감독한 실적 같은 것 그런 것 있죠?

그러면 지도 감독한 실적은 전수조사 실적이 아니고 시·군에서 한 실적을 자료를 내는 겁니까? 본위원이 내달 도정질문을 하겠지만 지금 자료에 보면 전체가 다 잘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지를 여러 군데 확인한 바에 의하여 여하간에 안 돌아가는 것이 몇 군데 있고 관정 판 자체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포도밭에 점적관수를 하는데 이것을 어디 중간지점에 있는 밭이 1,000평짜리가 점적관수를 하려고 그러면 하루종일 물을 퍼야 겨우 그 집 한 집이 1,000평 정도를 점적관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왜 그럴까요? 수량이 적어 가지고 그렇겠죠.

애초에 관정 팔 때는 수량이 적지 않아서 준공검사 해줬겠죠? 그런데 왜 몇 년 안 쓰고 나서 물이 안 나오고 그 지경이 될까요? 과장님!

지하수가 그것 파 가지고 몇 년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당 1일 몇 백톤 나왔는데 그것이 하루종일 물을 퍼 가지고 1,000평짜리 하나 점적관수 한다거나 이런다면 이 사업은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장이 있다면 앞으로 도에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하수 암반관정 파 가지고 시간당 얼마 나오는 것 다 검사하는 기계가 있다고 그러데요.

수량검사. 수량검사하는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없으면 누가 준공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 가지고 하는 거겠죠. 제가 봐서는 도내 전체를 제가 조사한 것은 아니고 일부 밭 기반정비사업지구가 여러 군데니까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단순히 느끼는 것은 ’94년도부터 일찍이 시작한 사업장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이 근래에 한 데는 제가 가보니까 그래도 좀 낫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데 심지어 예를 들어서 물을 왜 하루종일 퍼야 되느냐 물 수량이 설령 많이 있는 거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설계를 잘못 됐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물을 일단 퍼서 고지대로 올리지 않습니까?

올려 가지고 그것을 다시 각 밭으로 내려가도록 맨홀을 만들어놨는데 맨홀마다 밸브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밭 중간이나 어디서 쓰는 사람이 쓰려면 밭마다 가서 다 잠궈야만 자기 밭에 물이 빨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남의 밭에 잠그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틀어버리니까 전기요금은 많이 나오고 다른 데 물이 찰 데가 다 차야만 거기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계하는 사람들이 정말 저는 한심하다고 봅니다. 죽 온 배관이 있으면 밭이 서너 너댓 필지에 하나의 배관 밸브를 거기서 막아 가지고 또 다시 맨홀로 세 개 네 개 나오고 또 원 거시기에서 그런 식으로 몇 군데만 해놨으면 어떠한 밭에서 쓰고싶은 사람이 서너 너댓 개 밸브만 막으면 딱 자기네 밭에 물을 쓸 수 있게 되는데 밭이 30필지라면 예를 들어서 30필지 전체에다가 맨홀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물이 수량이 설령 제대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동파가 다 돼서 터져 있고, 동파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내일모레 다시 또 거론하겠지만 저는 지금도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시골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도둑놈들이 공직자들하고 전부 다 엉터리 공사해서 이 모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아주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여튼 뭐 몇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할겁니다.

제시를 해서 국장님이 그대로 실천을 해 주시면 더욱더 좋고 제 나름대로 현장 체험을 한대로 느낀대로 한번 말씀을 드릴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내 이것도 또 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그 대형 암반관정이요. 그 자료 주신데 보면은 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수도로 같이 써도 되는 겁니까?

농업 암반관정 농촌 용수가 상수도로 써도 되는 거예요? 우리 자료에 있는 그 뭐라고 그러나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데 문제는 다목적으로 쓰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거의 상수도용으로만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그래 왜 안 쓰느냐 그러니까 별 필요 없는 점도 있겠지요.

그렇죠? 꼭 필요하면은 뭐 쓰긴 쓰겠지마는… 그런 점이 있고 하여튼 그것도 가동이 안 되는 데가 여러 군데이고 첫째는 제가 봐서는 지금 지하수 암반관정에 대한 문제가 지하수를 팔 때 정말로 정확한 수량 조사가 나와서 준공검사를 해줘서 돈을 내 줘야 된다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전체가 다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루종일 퍼도 물이 나와야 되는데 한 시간만 푸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수량부족이거든요. 제가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아주 정확한 조사라고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관리자들이 거의 다 이장이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이 암반관정이나 밭 기반정비사업은 이번 끝나고라도 좀더 한번 세심한 배려를 해서 이 사업이 좀 잘 원활히 더욱더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