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행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장행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열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농업예산 증액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량은 인간 생존의 필수조건입니다.그러므로 안정된 식량공급은 국민에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최선의 복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논리로만 판단해 농업부문 예산 책정에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며 안정적인 식량자원 확보를 위해 농업부문 예산 증액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농업부문 예산 증액 촉구 건의안 농업은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며, 농업의 안정된 생산기반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 예산은 2012년 5.3퍼센트, 2013년 5.1퍼센트, 2014년 4퍼센트, 2015년 5.5퍼센트, 2016년 2.9퍼센트가 증가한 반면, 농업예산은 2012년 3.7퍼센트, 2013년 -1.1퍼센트, 2014년 0.8퍼센트, 2015년 3퍼센트, 2016년 2.3퍼센트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이는 국가예산 증가율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농업이 홀대받는 산업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2017년도 예산을 보면 국가예산이 3.7퍼센트 증가했음에도 농업예산은 0.4퍼센트밖에 증가 되지 않고 있어 갈수록 농업환경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농업예산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이월․ 불용예산이 지난해 2조 3천억원으로 14.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분야 사업계획을 현실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변동직불금 등 단위사업 농업예산이 증가하면 국가예산에서 보존해야 하는데도 이미 확정된 농업분야 예산을 절감하여 증가된 사업 예산을 채워주는 현상이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농민을 더욱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더불어 농토 역시 황폐화 되어가고 있음을 직시하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농업이 국민의 식량문제와 직결되므로 그 어떤 분야보다도 국민 생활에 밀접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결코 경제 논리로만 계산하는 실책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정부가 농업부문 예산을 증액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건의 하나. 정부는 국가 예산의 농업부문 예산을 증액하라! 2016년 12월 6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