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안전관리과에서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D급은 주셨는데 C급은 안 올라와 있네요. 과장님 혹시 C급은 없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사업명, 예산액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사업소는 왔다는데 제 손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사업명 및 ’97년부터 2000년까지 행정사무감사시 말씀드렸는데 사업소에서는 왔다는데요.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교통도로과장님! 농어촌공영버스 차종 말입니다. 차종과 배정내역을 ’97년부터 ’99년도까지 오후에 볼 수 있도록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10월 23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25일날 현장을 과장님들하고 같이 대동해서 다녀왔습니다마는 원남-소수간 지방도 포장해서 교량의 날개벽의 위치가 잘못돼서 전주의 앞으로 침해 또 침수될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주무 실무팀장님이 보시고 보완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불정우회도로에 대해서 박스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때 과장님 말씀이 4m50에 4m50이 되면 차량이 진입할 수 있고 보통 박스는 3m에 3m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유독히 이번 불정우회도로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3m에 2m50밖에 안됐기 때문에 도저히 경운기나 기타 장비가 통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하고 근평교하고 선평교에 대해서 말씀을 현지에 다녀와서 보완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다녀오셨는지 아니면 또 어떤 방법을 강구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종전에 쉬는 동안에 국장님한테도 여쭤봤습니다마는 계속 설계가 추가로 많이 되고 있거든요. 민원에 의해서 설계 추가는 이해가 갑니다. 생각지도 않은 민원들이 주민들의 불평과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해서 설계변경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설계나 기타 시공의 잘못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직에서 고생하는 분들, 인력을 낭비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근평교를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우리 감독관께서 아마 가셔서 되는 걸로 말씀드린 걸로 아는데 교량이 현재 이동중인 교량에 대해서는 수평노면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엄연히 적어서 연결되는 수로가 조금 올려서 쓰고 중간쯤이나 3분의 1쯤에 박스 하나만 대번 해 주셨으면 얼마든지 지장없습니다. 여기 차량이 운전하고 가다가 실수로 미끄러지면 쑤셔박는 거예요.

농사짓는 농민들의 불편만이 아니고 과장님들 다 차량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운전부주의로 실수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박스로 밀려가더라도 수평이면 그냥 어느 정도 나오면 되는데 워낙 굴곡차가 있으니까 쑤셔박습니다. 그럼 인명도 구호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고 뭐냐 하면 거기 감독관이 가셔서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계속된다면 또 그런 얘기도 하시더래요. 우리가 거기서 청천 넘어오는 데 보면 길을 쓰기 위해서 도랑을 메꾸고 있거든요.

메꾼다는 얘기가 배수관을 넣고 묻는데 그 소관은 도로관리사업소가 되겠죠? 그렇게 채워야 될 게 아니냐, 이것은 어디서 해주는 거냐 했더니 그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주는 거다 해서 내가 “그런 소리하지 마시오 도로관리사업소가 지금 돈이 없어서 할 일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형편에 그것까지 해준다는 생각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니냐, 고대도 말씀드렸지만 농민의 피해와 문제가 있지만 차량의 앞으로의 부주의로 인해서 운전실수로 해서 사고가 났을 때도 수평이면 약간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낭떠러지면 쑤셔박는 겁니다.

그럼 사람도 그만큼 피해입을 확률도 높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차후라도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라도 해 주시고요. 선평교 말씀은 저번에 제가 사진드린 거 과장님께서 보셨죠?

엄연히 도로가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어떻게 상의가 없었다… 그러고 몇 평 정도 들어간다고 알고 계세요? 그런데 23일날은 그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제가 대화를 통해 가지고 들어보니까 8평 정도가 들어갈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보상금이 대략 얼마 나왔습니까 하고 여쭤봤는데 금액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줄 것은 해 주시고 정리해서 쓰는 게 원칙이지 도로에 앞으로 2차선이 되고 또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4차선까지 될 지역을 일부 부분을 안해줌으로써 도가 권리주장도 못하고 또 도로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편이 앞으로 올 수 있는 입장에 8평에 돈 백여 만원만 주면 충분할 걸로 알고 있는데 안해 주시면서까지도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좋고요. 또 양쪽 날개에도 진입선은 저번에도 과장님이 직접 올라오면 된다고 했는데 직접 올라와서 차를 회차할 수 있겠어요?

공법상으로는 날개를 양쪽으로 벌려서 제방쌓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공법상으로는 도저히 안되는 겁니까? 저는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 때문에 대화를 계속 행정하고 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에 보완하셔서 이런 지역주민들의 불편도 없고 저희들이 볼 때 다 잘 했구나, 성실하게 했구나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꼭 좀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말씀올렸듯이 제가 언제 우기철에 한번 운전을 하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방도로에요. 미원서 청주를 진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물살이 쏠려 가지고 운전하는데 핸들을 놓치면 이탈돼서 사고가 나겠더라고요. 그걸 보고 야, 이것 방법을 뭔가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금 불정우회도로에도 저번에 여쭤볼 때 엄연히 인도 속에는 하수관이 들어 있습니다.

있다고 또 말씀해 주셨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군데군데에 산 제일 정상 언덕에서 내려오면서 군데군데 배수로를 전연 안해 줬어요. 그래 가지고 물살이 저 아래에 가서 들어가는 방법으로 그리고 올라올 때 제가 분명히 경험했던 대로 똑같이 위험을 안고 있는데 그럴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이런 설계를 혹시 저희들이 주문을 하더라도 설계하는 설계사가 똑같이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하시는 것인지 여기 또 설계사는 어디 설계소에서 하셨는지 아시면 겸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을 꼭 내 지역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상세히 볼 수 있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도 다 똑같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설계했을 거 아니겠는가, 그런 부분 조금만 보완해 주셔 가지고 한다면 차량통행에도 불편함도 없고 또 이의도 없을 테고 그런 입장을 충분히 우리 기술 쪽에서 견해를 갖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우리 지방도로를 앞으로 놓을 때는 국도공사에 버금갈 정도로 시설과 모든 면을 같이 할 수 없느냐고, 이게 뭐냐하면 우리 기술진의 모든 기술이 상승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큰 것을 보고 근사치로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발전적인 차원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다리를 놓게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오다보니까 이것은 너무 소홀히 하면서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예산을 투자해주고 또 예산을 많이 그 지역에다가 배분해 갖고 발전시키면서도 또 보이지 않는 흠은, 욕은 먹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로 바꿔주셔야 되지 않을까, 거기서 한 가지 겸해서 말씀드린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승강장 정도도 설계도면을 못 봐 가지고 다 공그리쳤다가 다 깨내 가지고 승강장을 돌려서 할 정도라면 정말로 이게 맡는 건설업체의 또 감독관의 입장이냐 이겁니다. 그런 것은 정말로 우리가 지양해야 되고 뭔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면서요.

고대 말씀하셨는데 박스를 한번 가서 봤어요. 모처럼 가서 보니까 천상에 슬라브친 데를 보니까 상당히 엉망이더라고요. 누수가 돼 가지고 그 정도는 지금 감독관이 손질 정도 하라고 하면 다 커버해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우연히 가서 봤습니다마는 지나가다보니까 너무나 보기 싫을 정도로 엉망이더라고요. 어제 그저께 저희들이 보은을 갔다오면서 말씀드렸죠. 우리 안전과장님이 보셨지마는 교량을 놨습니다.

그 교량이 우리 도에서 놓은 교량하고 군하고 공사가 틀리더라고요. 엄청 거칠게 놨더라고요. 군에서 설계하고 군에서 감독했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마감 못하느냐고 내가 얘기를 하고 왔는데 군 공사와 도 공사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까지 깨끗한 면적을 잘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군 공사와 똑같다는 지적을 받게 되니까 누가 봐도 도는 도답게 또 도에 계신 분들은 군청에 있는 기술자하고 틀리게 차원높게 뭔가 마무리해줘야 되지 않을까, 조금전에 우회도로로 땅을 매입하게 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35평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면적을 줄자를 가지고 재봤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면 가능한가 재봤는데 그 주인은 판답니다. 문제는 저게 있더라고요. 35평 정도가 나온다고 환산하고 보니까 지금 남쪽 방향에서 차가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차는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쪽 북쪽 방향에서는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선을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사고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스를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도 해본 겁니다. 저도 그리로 우회도로를 약간만 땅을 매입해서 하면 되겠다고 다 줄자 재 가지고 해보니까 35평이 나오더라고요.

그러고나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출구는 가능해요. 그런데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앙선을 넘어서야 되니까 그러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여기에 이 지금 제가 서서 찍은 겁니다. 저를 보는 이 하류쪽은 전면쪽에는 얕아요. 상당히 얕게 배수가 돼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중에서 이쪽 이 밑을 50㎝를 다 내리면 기초만 단단하다면 다 내려서 하시면 돈도 별로 안들고 편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진입선의 출구는 가능한데 진입이 어려움 때문에 이 생각도 해본 겁니다. 기초가 가능하다면요. 과장님 저도 그래서 거기서 옆의 배수관을 가봤어요.

가서 서서보니까 1m예요. 배수관이 내려가는 구배로 물을 빠지는 데서도 도량이 1m되겠더라고요 재보니까, 그러니까 50㎝ 내려 세워놓는 거예요. 낙차만 떨어뜨려주면 되니까, 다 그것 저희들이 재보고 왔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단 박스기 때문에 곤란하다면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우측으로 땅을 사셔서 정리한다는 점도 그런 출구는 되는데 입구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중앙선을 넘어간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사고가 나면 사고난 사람은 또 우회도로 놔 가지고 사고났다고 원망은 또 우리 도에다 대고 합니다.

돈을 왜 지역 발전시키고 지역을 위해서 투자해 주시고 만분의 1이라도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걱정속에서 우리가 사업을 해서도 안되고 또 주민의 피해가 있어서도 안되고 또 그런 욕을 먹어서도 안되고 그래서 심사숙고하셔서 정말로 쉬운 예산 투자가 아닌 영구적인 사람들이 쓰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방도 보수유지에 대해서 제가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한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사업소 예산을 검토해본 결과 ’97년, ’98년, ’99년 3년치를 보니까요 ’97년도, ’98년도에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가능했었는데 어떻게 ’99년도는 금액이 많이 줄었거든요.

한 33%가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뭔지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도로를 개설한 데 가다보면 아이고, 마음속으로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올라가면서 보면 산을 쳐다보게 된다고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다 깎았어요. 경사도를 어느 정도 여유있게 깎아주셔야지 위에서 흙이나 돌이 굴러떨어지는 게 다소 도로에 안 떨어지는데 그런 게 너무 공사비가 예산이 적다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돈은 100원밖에 없는데 꼭 가서 10m를 다 공사하려들다 보니까 설계비 자체를 최대한 줄인 거겠지요.

그걸 좀 여유있게 조금 더 폭넓게 해서 1년 늦게 준공되더라도 해 주시면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장님마냥 망쳐서 이런 것도 적게도 되는데 아마 도로를 놓는 것보다 관리비가 개설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도 개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오원식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이렇게 적었을 때는 정말로 도로유지를 못합니다. 다녀보면 나름대로 꼭 해야 될 곳이 많이 있는데도 못하고 계시고 또 올해도 송과장님이 직접 보셨지만 도로의 선형을 잡을 곳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선형이 잘못돼 갖고 처음 지나가는 차량들은 사고를 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나 저희들도 안 가본 데 그냥 무심코 저희들 다니는 길만 다니다보면 꼭 사고 납니다.

그런 선형에서 사고가 나갖고 사람이 죽고 인명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정말로 빨리 해줘야 되지 않느냐. 낙석도 참 중요해요.

낙석 하나가 튀어서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인명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지 압니다마는 선형개량 같은 것도 빨리 해주지 않으면 교통사고 나면 원망은 누가 받을 것이며 책임은 누가 전가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 한 사람이 슬픈 일을 당함으로써 그 집안 그 가족 모든 분들의 피해는 엄청난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힘드시더라도 설계부분을 조금 더 폭넓게 여유있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교량관리 현황을 보고말씀 드려보겠습니다. D급이라고 해서 자료를 가져온 결과 또 저희들 지역을 한번 실례를 갖고 얘기를 올리겠습니다. 보면 거봉 잠수교가 워낙 제가 알다시피 ’81년도에 준공되면서 노후화됐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새로 거봉 잠수교를 이설을 시켜 갖고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문교라고 있지요?

하문교라고 지금 보면 ’98년도 3월 23일날 조사한 결과 D급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혹시 이것은 어디에서 이렇게 지정 판결을 내리나요? (정태정 위원장, 김소정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저희들이 시·군에서 올라오면 도는 가서 확인을 해보시나요? 그러면 어느 분이 다녀오시는지는 몰라도요, 슬라브 균열 및 백태, 교각 균열 및 파손 나와 있거든요.

이게 과장님 맞다고 혹시 인정하십니까? 지금 55억을 들여서 다시 교량을 파손시켜 갖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구다리가 정말로 슬라브 균열 및 백태, 교각 균열, 파손이 됐느냐 이거예요. 누가 어느 공무원이 다녀왔는지 자신있는 분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자신있는 분이. 과장님 외에 지금 많이 참석하셨으니까 어느 분이 직접 다녀오신 분 계시면 일어나서 말씀해 보세요. 상관없으니까.

어느 분이든. 제가 한번 우리 나라의 예산과 돈이 정말로 이것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절실하게 꼭 필요한 데 써야지, 제가 하문교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위험교량 D급으로 해 갖고 괴산군에서 올렸다고 해서 도에서 다녀오신 분이 어느 분이 가서 확인했느냐 이겁니다. 그분하고 얘기 좀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저희들은요 우리 위원들은 행정에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문안을 써주면 다 믿습니다.

다 믿고 또 여태까지 해왔고. 해왔는데 보면 다른 데 있는 것은 보면 모르지만 제 지역에 있는 것은 제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을 꼭 나의 곳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갖다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그 지역이 교통량이나 모든 유통관계상 필요한 지역에다 투자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 속에서 저는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바로 충청북도가 보이지 않는 균형이 골고루 분배되면서 발전되고 그러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힘있는 사람 있을 때는 돈 많이 가져가고 힘있는 사람 없으면 돈 못가져가고 이래 갖고 어떻게 앞으로 도가 균형발전이라는 차원 아래 충청북도가 열린 미래를 갖고 발전시킨다고 지사가 이끌어나가겠습니까? 그래 제가 여기를 잘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이걸 예산 세우고 다 압니다. 내용을. 저도 돈 달라고 많이 떼썼던 사람인데 그렇지만 아직은 아니다 이거예요. 50억이라는 돈이 들어갈 정도는 아니다 이거예요. 1년, 2년 더 뒀다가 도로가 개통되고 그때 일시에 서둘러 나가셔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지역인데 이렇게 갖다 돈을 갖다 한쪽에 갖다 당겨서 도로 지금 우리가 교량 놓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교통도로과장님 몇 년 정도 지금 도로 교량 놓은 거 수명을 보나요?

위험교량이다 소리를 안 들을 정도로 앞으로 놓는 교량은 어느 정도 수명을 몇 년으로 보나요? 글쎄 몇 십년 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도 몇 십년을… 글쎄 우리가 돈을 예산이 없으니까 5년도 가고 그럽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교량을 놓는다고 그러면 먼 거리 뭐 예산이 50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요. 실지 도에도.

그렇지만 한 2년 정도 많으면 2년 반정도면 다 끝내줘야 됩니다. 5년씩이라는 세월이 간다면 하면서도 욕을 먹어요. 예산이 없기 때문이라는 건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하여간 저희들이 자꾸 말씀드리는 사항은 정말로 돈을 꼭 써야 될 곳 또 필요한 곳 또 쓰더라도 투자하더라도 상당히 보람있는 곳으로 예산배정을 해줘야 된다, 힘에 의해서 예산을 다룬다는 건 절대 잘못이다. 제가 오늘도 점심 먹고 오면서 2000년도 예산부터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했어요.

힘에 의한 예산은 절대 안 된다. 정말로 필요한 곳 정말로 투입돼야 될 곳 선정을 잘해 갖고 해줘야지 욕을 안 먹고 불평이 없는 거지 그렇지 않다보니까 어느 지역은 어려운 곳이 많이 있고 어느 지역은 또 너무 잘된 곳도 많이 있고 이것을 골고루 분배를 해서 균형발전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만 정말로 돈을 충청북도에서는 그래도 우리 건설교통국이 제일 많이 만진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말씀도 많이 듣게 되시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또 반면에 정말로 알차고 뜻이 있게 잘 좀 써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우리 건설교통국 중에서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이 너무 계속 축소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올렸는데요. 내년도 예산과 앞으로의 방침은 어떻게 국장님은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청한 게 근 100억 정도는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되나요? 지금 도로 유지관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선형, 상당히 위험해 갖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음성군 소이면서 불정면 들어오는 데도 보면 몇 군데가 험한 데가 있습니다.

벌써… 저번에도 이걸 만질려고 했는데 만지질 말라고 아예, 선형 어설피 잡아봤자 돈만 들어가고 예산만 낭비되니까 만지지 마시고 완전히 잡을려면 잡고 잡지 않을려면 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린 곳도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선형개량 1㎞만 할래도 보통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함부로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대책을 세우셔서, 사고라는 게 무의식중에 납니다마는 교통사고 집계를 봐 가지고 정말로 안 좋은 곳이라면 지사님 특단의 조치를 내려달라고 부탁하셔서 1년에 한두 군데씩만이라도 해 나가더라도요. 예산 10～20억 정도씩만 만져주시면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웬만한 군 단위의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된 곳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이 그런 방법을 가져서 특단의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돈 이거 주고 난 뒤에 선형개량해라, 사업소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자질구레 작은 것 막다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 들여서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도 없는 예산에 그렇고 말이에요. 국장님이 충청북도 전체를 봐 갖고요.

어느 지역이 꼭 해야 되겠다라는 순위를 잡아서 한 곳에 다 하시기 뭐하면 분산해 갖고 나누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해 가지고 건의를 올려봅니다. 그리고 안전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데 우리가 국가사업 소하천과 지방1급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1급은 하는데 2급 정도는 지금 별로 안 만지고 있는 게 아닌가요?

다녀보면 지방하천2급도 곳곳에 수해를 입어서 고생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당장 1급 지방하천이 상습수해 침수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런 곳부터 만지는 것은 제가 이해는 갑니다마는 2급도 그런 곳이 많이 있으니까 만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전지를 다 훼손시키고 장마만 지면 침수되어 갖고 버리고 말이에요. 농민들이 뭐를 믿고 살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어떻게 갖고 계신지 생각을 하고 계신 말씀을 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셔서 농민들이 우기에 수해가 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물이 범람되는 게 아니고 약간 정도 침수됐다 나가면 이해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99년도 보은 수해 때부터 상당히 노력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저희 위원들은 평가를 하시는데 올해도 좀 어려우시더라도 국장님 하고 중앙으로 많이 다니시면서 예산을 많이, 농촌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1년 내내 농사짓다가 여름만 되어서 침수되어 버리면 농사 뭘로 짓고 살아요.

먹고 살게 없어지는 거예요. 농민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지방하천2급을 특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리면서 한 가지만 더 국장님한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요새 충청북도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게 충주의 달천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제가 지사님이 11월 7일날 아르헨티나, 멕시코 해외 외유하시기 전에 5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실에 직접 가 뵙고 이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앞으로 이렇게 두어야 될 사항이냐고 생각합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교각을 110m 선에서 교량 기초교각을 했습니다.

만수위까지요. 110m면 혹시 수위가 음성 어디쯤 오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만수시에 수위가 110m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불정면 1,000여 세대가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135m로 올리긴 올렸는데요. 110m가 만수 되어서 잠수되도록 교각을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렇다라면 결론적인 얘기를 드린다면 국장님이 막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막는 것은 아니라지마는 소신을 굳힌다고 생각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 공문은 낼 수밖에 없겠지마는 서울 수자원공사나요. 건설교통부에다가 저희들이 뭐 때문에 피해를 입으면서 댐을 막도록 내야 될 의무가 뭐예요.

제가 지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충주댐하고 대청댐으로 충분히 서울시민들한테 해야될 사항을 다 했다고 봐요. 충청북도가 앞으로 댐 생겨 갖고 뭐 더… 서울 놈들 덜 살게 만들고 덜 반입시키고 아파트허가 덜 내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서울에 있는 지하상수도 흘러가는 배관 다 교체하고 한강 수없이 흘러 내려가는 것 잘 조절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더 희생하면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 제가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공무원이 어느 부서에 있다면 그 부서에 1년 내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무엇을 해야 하는 게 수자원공사다, 수자원공사가 앞으로 2010년이 되다보면 어려우니까 물에 대한 기초조사를 한 것인데 기초조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 한 것 보다는 우리가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 것을 원망할 수는 없다, 수자원공사는 그것으로 먹고사는 것이니까.

우리는 땅을 더 내주거나 댐을 만들도록 해 주는 의무와 우리는 해야 될 도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절대 용납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내 목을 잘라가려고 하는데 잘라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우리가 막아짐으로써 충청북도가 지금 관광지명소화 아니면 관광객 유치해 가지고 수입을 많이 번다든지 이익이 생긴다면 모르겠어요. 1급수를 유지하라고 그러면서 아무 것도 못 만지게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대청댐이나 충주댐마냥. 그러면 서울 놈들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떻게 됐든지간에 국장님 소관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대처하셔 갖고요.

공직이라는 것을 떠나서요. 우리가 다 팔, 다리 다 잘라주면 뭘로 걸어갈 거예요. 걸어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언제 충청북도 잘사는 사통팔달의 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도민이 있어야지 길도 뚫고 뭐도 뚫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국장님 앞으로도 소신있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우리 도민들이 도지사님께서 발표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또 신임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더 상세히 대책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실례로요. 지금 영월의 동강댐도 작은 예산으로써 달천댐보다 더 많은 수위를 잠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물의 담수량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생각자체가 힘쎈 놈이야 극성부리는 놈들은 안 하고 충북은 점잖고 입 다물고 있다고 해서 한다 이 자체는 안 됩니다. 모순된 겁니다.

그래서 뭔가 진짜 서울에 있는 모든 지역주민들의 유치도 중요하다지만 서울시민의 반입을 제재해서라도 앞으로 서울특별시가 우리 나라를 좌우하는 자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반입을 뭔가 조치를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서야 앞으로 강원도하고 충청북도 이미 끝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지 더 앞으로 댐을 안 만든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번에 다시 달천댐으로서 더 이상의 우리 충청북도에 농가와 답이 희생되지 않고 지역을 고수하고 살고 있는 주민들이 떠나지 않는 방법으로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단체 및 기타 모임을 갖고 한번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