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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경 의원 5분자유발언

196회 제4본회의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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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홍철식의원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철식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판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나주발전을 위해 심혈을 다하고 계시는 강인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나주시의회도 시민의 기대와 성원을 안고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로 출발한지 엊그제 같은데 2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나주시민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 책무에도 불구하고 다소 부족했던 점 다시금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나주발전과 시민을 위하는 일 또한 지역주민과 항상 함께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들 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다고 말입니다. 민심도 헤아리지 못하고 퇴진도 스스로 결정 못 하는 이 나라 대통령. 날마다 나라 망신시키는 대통령. 하지만 국민은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것보다 질서 있는 퇴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국정공백과 경제적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지상명령이라는 것도 대통령은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나주시는 총체적 국가혼란 속에서도 강인규 시장님을 중심으로 공직자 여러분이 협심 단결하여 각종 시정현안들이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마음을 하나로 묶어 지금의 위기와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나주사랑과 시민행복을 위해 진실된 마음과 몸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함께 고민하시어 답을 주셔야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에서 집행부가 내놓은 형식적인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본 의원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확보법령에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여 추진가능성 등에 대한 사후 자세한 설명 또는 계획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이나 다른 의원님들께서 내놓은 정책적 대안이 무조건 실행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검토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 등 반복적이고 틀에 박힌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다시금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발견하고 느꼈습니다. 시정 질문까지 이어지는 본 의원의 정책적 대안은 오늘로 끝이 아닌 의원생활을 하는 동안 앞으로도 끊임없이 제기할 것입니다. 우리시 행정은 나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공공성과 공익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행정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보다 좋은 질의 서비스를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로 높아가는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우리시 행정도 관행적이고 수동적인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 이해집단은 물론 시민의 다양한 이해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대화합과 일자리창출을 통해 잘사는 나주부자나주에 대한 희망으로 나주시의 미래가 과연 행복이 넘치는 미래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전체적인 나주시 행정에 어려움과 흐트러진 민심을 통합하고 소통의 장으로 나서야할 시기라고 생각하면서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보통 호남을 말할 때 과거 백제의 영역이었다고 단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산강 유역인 다시와 반남에서 발견된 고대유적들을 살펴보면 백제하고는 무관한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기에는 상당수가 마한과 연관된 것들이어서 6세기 후반까지도 마한의 영역에 속해 있었다고 봐야한다는 게 고고학계의 학설입니다. 현재 교과서에 반영된 역사학계의 통설은 369년 마한이 백제에 병합됐다고 하는 것은 승리자의 역사기록에 따른 것으로 마한의 역사는 철저히 지워지고 배척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잊혀진 마한의 역사를 찾아야 합니다. 나주에서 출토된 5세기말 6세기 초 금동관, 금동신발, 탄두대도와 6세기 초까지 옹관묘, 영산강식 석설묘, 장고분이 성행했던 것으로 봐서 나주를 기반으로 한 마한은 독자적 세력을 갖춘 집권세력이었습니다. 양직공도에 보면 백제 22담로는 521년 전후에 백제의 집안조직으로 기술되어 있고 삼국사기에는 660년 백제멸망 시 지방조직이 37군으로 되어 있어 왜 22담로가 37군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충청․전북 영역에 전남에 마지막 마한제국이 추가된 것이란 것이 임형진 전남대학교 교수의 학설입니다. 마한에 지워지고 잊혀진 역사는 이제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마한과 동시대를 가진 가야와 대가야는 그들의 역사를 다시 재조명하고 현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 고령에 대가야는 대가야박물관을 건립하고 대가야 왕릉전시관, 대가야테마파크 등 고령의 정체성과 그 뿌리를 찾는데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야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위한 국제학술대회도 개최하고 각종 학술지도 활발하게 해 내고 있습니다. 김해의 가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야테마파크, 가야랜드 등 가야역사를 통한 관광현대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백제문화권은 부여, 공주에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마한에 잊혀진 왕국은 우리 세대가 찾아야 하고 가야, 백제처럼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서 마한의 정체성확립을 위한 우리시의 마한시대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마한왕국의 본고지인 우리 나주가 역사복원에 앞장서야 합니다. 마한문화권 내에 역사적․문화적으로 성격을 규명해 고대문화권 중심의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백제․신라․가야문화권과 함께 독립된 마한문화권을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교과서에서도 마한역사를 게재해 우리지역 시민들에게 역사적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역사유적지에 대한 명칭변경이 필요합니다. 대가야의 중심지인 고령이 정체성을 찾기 위해 발 벗고 나서서 다시 복암리고분전시관을 마한왕국 다시고분전시관으로 명칭변경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암리고분군, 반남고분군 등 지명의 명칭을 탈피해 마한왕곡다시고분, 마한왕곡반남고분군 등 자랑스런 마한의 명칭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마한왕곡유적지인 다시․반남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세계적인 학술대회도 개최하여 역사적․학문적 당위성을 확보하고 2회 개최된 마한축제를 개막식은 부여, 폐막식은 공주에서 하는 백제문화제처럼 다시와 반남에서 동시에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나주는 마한의 중심지로 6세기 초까지 고구려․백제․신라와는 다른 독창적 문화를 가진 역사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역사의 한 페이지도 장식하지 못하는 잊혀진 역사 잃어버린 왕국으로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겨질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영상테마파크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나주영상테마파크는 TV드라마 주몽의 촬영지로 유명해지기 시작해 삼한지 테마파크로 문을 열었고 대규모 리모델링을 거치면서 현재의 나주영상테마파크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약14만 제곱미터 규모로 국내 최대로 조성된 주몽 드라마촬영장은 그동안 약100만 명의 입장객이 다녀갔습니다. 공연 내부는 100여 채 건물이 각 테마별로 짜임새 있게 구성됐으며 궁궐의 웅장함도 으뜸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2006년 5월 주몽이 방영되던 당시 그 인기는 25주 연속 시청률 1위라는 대기록을 세웠을 정도입니다. 천년도 아닌 이천년의 이야기를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흥미를 끌었습니다. 주몽 외에도 바람의 나라, 태왕사신기, 이산, 전설의 고향, 일지매 그리고 최근 신의 등 여러 드라마가 이곳에서 촬영됐으며 영화로는 쌍화점이 이곳의 대표적인 촬영지입니다. 사극을 즐겨보는 사람이라면 나주영상테마파크는 꼭 한번 가볼만한 테마파크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조직개편으로 관리권이 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간 이후 나주영상테마파크의 활성화에 한 축인 드라마나 영화촬영은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 잊혀져가는 시설물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관광문화과와 관리 시에는 활성화 위주로 드라마와 영화촬영을 많이 유치했습니다만 관리위주의 시설사업소에서는 활성화를 위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국내최대 약100억원의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된 영상테마파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영상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서 그 관리권을 문화관광과로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백룡재 둑높임 사업 이후 유휴부지 공간 활용에 여러 차례 반복질문과 대안제시도 해 왔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질문을 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진즉 용역이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았나요? 역사교육체험장과 함께 문화관광지로 활용될 필요성을 느끼며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혁신산단에 분양과 성공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의 미래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시의 투자유치가 속빈강정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MOU를 맺은 기업들의 실질적인 투자가 미미하고 고용창출도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투자협약기업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소리만 요란한 투자유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체계적 정책을 추진 나주를 투자적격지역으로 만들 필요가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후관리나 기업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회의소 이전 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나주시 농업회의소는 농업과 농민의 대표성을 갖고 우리시 농업현실과 농민을 대변하는 정책을 활발하게 제안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상담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회의소 위치는 농업인들의 접근성 등 각종 소음 등으로 회의소를 이용하시는 농업인들에 대한 대단한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시 농업정책 관련 일부 과가 이전해 있는 배테마파크 근처부지로 이전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답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동과 노인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복지시설에 대해 실내 공기질검사를 실시할 의향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실내 거주하는 시간이 많아 실내 공기오염에 영향을 크게 받지만 위에서 말한 시설들은 현재 관리법에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에 복지를 향상시키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생환경이 열악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청소와 방역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클리닝사업을 운영할 생각은 있는 것인지도 함께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어르신 고민해결센터를 읍면동에 설치했다고 하였는데 실질적인 상담해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대해 묻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행자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 등에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글누리서비스 구축사업 등 생애주기별 입국시기별로 알맞은 교육지원도 실시합니다. 언어장벽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의 불이익과 소외감을 최소화시키는 눈높이에 맞는 기법으로 자발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는 행정을 펼쳐야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함께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하루가 저무는 저녁 무렵에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도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을 함께한 시민 여러분을 생각하며 나주를 향한 포부와 자신감, 용기 그리고 스스로를 믿는 확신으로 언제나 가슴 벅찬 설렘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지난 2년 반 물리적 시간은 지났지만 시민 여러분을 향한 마음과 나주발전을 위하는 열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한겨울 찬바람과 같은 많은 시련을 이겨낼 힘이 되어주신 시민 여러분께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할 것입니다. 저에게는 언제나 처음만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서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장

홍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빛가람동․남평․삼포․금천․노안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당 김용경 의원입니다. 제196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판근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십만 시민의 행복과 나주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강인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십만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배박물관 재등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나주 배박물관은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2년에 개관하여 22년간 운영되어온 전국 유일의 배박물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시물이 29점에 불과하고 수장고 시설의 미비, 학예연구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는 다시 재등록을 결정하고 리모델링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 중에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청주차장 해소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실과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직원 중 자가용 출퇴근 직원이 몇 명쯤 되냐고 물었습니다. 또한 주차시설, 주차가능 대수도 물어봤습니다. 503면정도 되는데 250여면 정도를 의회에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의 자가용 주차난은 말할 것도 없고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께서는 주차할 곳이 없어서 나주시에 대한 불평불만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듣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면서도 행복도시라 건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날로 심각해지는 나주시청 주차난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천면 석전리 유전마을 입구에 빛가람주택조합에서 추진 중인 아파트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혁신도시에 우미아파트 입주가 늦어진 이유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봄과 여름이면 이곳 주민들은 유리창을 열지 못할 정도로 악취가 심해 민원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악취의 원인은 아파트로부터 직선거리 300여m에 근접해 있는 김창석님 소유 돈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악취의 근원인 유전마을 본사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다행히도 유전마을 입구에 이 빛가람 지역주택조합에서 1,500에서 1,700정도 세대의 아파트건립을 위해서 우리시에 인허가가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빛가람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지난 11월초1차청약이 완료되었다고 길거리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곳 유전마을에 아파트가 건립이 된다면 골칫덩이인 본사가 해결되어 시재정도 절약되고 악취의 근원도 해결로 혁신도시 우미아파트 입주민들에게도 악취로부터 고통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유전마을 빛가람 주택조합에 아파트건설은 이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확장성 면에서 더 많은 인구유입을 통해 광주․전남에 중심도시로 거듭 날 수 있는 기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커다란 촉매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혁신도시 인구유입에 구성을 보면 그 답은 더욱 확실해집니다. 혁신도시 내에 부영아파트 부지 내 필지는 언제 착공할지를 몰라 인구 오만의 자력도시 목표에도 커다란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땅장사에 눈이 먼 부영아파트에 비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인 혁신도시 주변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이에 대한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공약사항은 꼭 이루어져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좋은 공약이 있다하더라도 시기적으로나 현실성이 없다면 고민하고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혁신도시에 개설․운영 중인 로컬푸드 직매장이 성공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아울러 원도심에 로컬푸드매장 2호점을 상무지 구에 3호점을 개설하셨다고 하셨는데 2호점과 3호점 추진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삼포면 소재에 호남권 친환경물류센터 부근에 국비15억, 도비1억 1,300, 시비7억 6,200만원 등 총23억 7,500만원의 로컬푸드 매장을 개설하시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타당성조사는 하고 추진하고 계신지 아니면 국비에 반납이 어려워서 추진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십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현명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산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화순군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산포면 신도리 800부지 일원에 국비97억 5,000, 지방비97억 5,000을 투입해 총195억원을 투입해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20억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서 나주에서 발생한 쓰레기와 화순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고형연료화 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일일130t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에도 불구하고 50내지 60톤밖에 처리를 하지 못해 1천여 톤의 쓰레기가 적체돼 있는 바람에 지난 7월 말할 수 없는 악취가 발생하여 혁신도시 주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입주민들께서는 인근 광주시로 이사를 해야겠다는 주민도 상당수였습니다. 결국은 궁여지책 끝에 1천여 톤의 쓰레기가 공산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계보수에 들어가게 되었고 본의원이 9월말 경에 다시 방문했을 때에도 1천여 톤의 쓰레기가 적재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지난 11월 중순에 재방문을 또 해 봤는데 마찬가지로 일천 여 톤의 쓰레기가 쌓여있어 더 이상 쓰레기가 처리가 불가하여 텐트에서 밀려나오고 있는 현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중에 본 의원이 현장을 또 한 번 방문했는데 적재돼 있는 쓰레기는 또 공산 쓰레기장으로 반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 대란이 반복되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재발방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인규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현명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장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립니다. 강인규 시장께서 중소기업청의 지역특화발전특위 운영위원회 나주시 에너지밸리 교육특구 지정문제로 본회의장을 이석해야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노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금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나주시의회 의원 김노금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판근 의장님 또 동료여러분 그리고 십만 시민의 행복과 나주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강인규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지역에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2년 반 동안에 나주시 의원으로서 내 고향 나주발전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일을 해 보고 싶었지만 저의 게으름과 능력에 한계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남은 1년 반은 시민을 위해 부끄럼 없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해 보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나주시는 그동안 100년의 침체를 벗고 이제 혁신도시와 함께 힘찬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떠나는 농촌이 아닌 인구 십만을 진즉 넘기는 에너지도시로서의 면모를 다져가면서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활력 넘치는 그런 도시로서의 그 이상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침체를 거듭하던 원도심도 주민들 스스로가 무언가 하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허물어가는 담장과 골목을 정비하고 목사골 나주의 옛문화와 역사를 자원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나주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역사적 가치를 배우고 알아보기 위해서 뜻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나주를 찾고 있고 그 발걸음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점차 늘어나는 관광객을 보면서도 나주인의 한사람으로서 또 나주의회에 의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길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나주를 상징하는 대표브랜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이어서 조금은 식상한 면이 있지마는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에 매달리는 것이 가장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본 의원의 소신 때문에 다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나주를 상징하는 대표축제 그리고 대표음식, 대표관광지 어느 것 하나 애매모호하기만 해서 도무지 딱 이것이다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은 나주관광 백만 명을 넘어서 이백만 관광객을 목표로 하는 나주시로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백화점식 나열은 안 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미 타 시․군에서는 특별한 관광자원이 없음에도 자신들 시․군에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자원에 상상력과 또 창의력을 플러스해서 단기간에 수십 또 수백만 명에 외지관광객을 불러 모아 수입원을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사례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우리 나주시는 역사․문화적으로 자원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데도 구슬이서 말이나 되는 이 보배로운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여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우리시만 해도 그렇습니다. 나주곰탕이 있고 홍어라는 음식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만 가지고는 너무나 지루하고 구태의연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조금만 창의적인 노력을 해서 상차림을 하고 또 서비스를 곁들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은 그 지역에 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는 품격 높은 나주의 음식문화가 엄연히 존재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지역에 음식을 눈으로 또 입으로 즐기면서 뇌리에 깊이 각인시키고 그러고 난 후에 진정한 그 지역에 대한 관광에 사람들의 지갑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식도락풍류길이라는 관광책자에 혹해서 돈을 싸들고 식도락풍류길 나주를 찾아온 관광객도 또 살고 있는 지역민도 나주음식에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무엇으로 우리는 식도락음식을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6억이라는 돈을 들여 사온 유람선 좋습니다. 그러나 그 유람선과 황포돛배를 타고 나서 관광객들이 모두 우르르 우리 선창가에 홍어를 먹으러 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다수의 관광객이 좀 더 푸짐하고 알뜰한 먹거리를 찾아 영암과 강진과 목포로 그리고 광주로 가는 것이 지금의 뼈아픈 실정입니다. 관광지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유서 깊은 내 고향 나주에 역사만 풀어먹어도 하루해가 부족할 것 같은데 우리 나주시는 아직도 이렇다 할 대표관광지 한 곳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다방면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마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치열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집행미달예산 처음부터 책정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나주시는 올 예산액을 편성해 놓고도 쓰지도 못하는 그러면서 해를 넘기는 명시이월액이 835억여 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명시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주시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음을 뜻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사업계획이 애초부터 잘못되었거나 또 타당성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예산부터 편성하고 보자는 식의 잘못된 관행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니 대단히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행이 계속되는 한 정작 예산이 필요한 부처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사업부서에서는 툭하면 예산탈행이 앞으로는 편성한 예산을 쓰지 못하고 넘기는 부서에는 어떤 식으로든 제재가 가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문화적 가치가 충분해서 보존관리에 힘써야 될 우리 홍기헌가옥과 또 남파고택 등이 관리가 부실하여 폐허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문화재 관리예산으로 국비 520억원, 시비 168억원을 본예산에 반영해 놓고도 아직까지 볏짚을 구하지 못해 초가지붕을 이엉을 못이고 있다는 말은 대단한 직무유기입니다. 연말이 다되도록 집행하지 않는 문제의 부서에는 예산삭감은 물론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산편성과 산출의 정확성을 높여서 명시이월액을 줄일 수 있어야 나주시민으로부터도 신뢰도 얻을 수 있고 또 나주시가 내세우는 시정철학의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겨울철 전통시장과 요양병원, 양로원, 어린이집 등의 화재대비는 꼼꼼하고 아주 잘 챙기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엊그제 대구의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이 한밤 중 화재로 많은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나주의 전통시장에 겨울철 화재대책은 완벽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양로원 그리고 어린이집 등은 모두가 기본적으로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화재의 위험에 취약한 계층입니다. 유사시에 불길을 차단할 소화기 비치는 눈에 띄는 곳에 배치돼 있는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소방차 진입로 확보 또한 벽면에 어지럽게 배치된 전기배선 등에 대한 지도와 계도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1년 중 화재대비훈련은 몇 번이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화재보험가입 등에 대해서 어떻게 계도하고 있는지 전통시장의 경우 시장별로 화재위험이 천차만별인 점을 감안해 정책성화재보험을 도입한 뒤에 차등적 지원을 하는 등의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넷째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창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나주시가 빈 점포를 통한 청년들의 창업을 유도 하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이에 대해서 기대보다는 우려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은 자립의 능력이 없는 청년층 그리고 무언가를 하고 싶으나 손에 쥔 것 없는 우리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빈 점포를 채우는 일까지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을 불러 모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로드맵은 과연 그려져 있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나주시가 그처럼 야심차게 들고 나온 이런 프로젝트에도 나주시민이 함께 박수를 쳐주지 못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솔직히 지금까지 나주시가 벌인 활약에 시작했던 많은 사업들이 그다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는 반증이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반신반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아들딸들이 다시 내 고향 나주로 돌아와서 젊은이들만의 번뜩이는 재치와 지혜로 자신들의 영역을 가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쇠퇴해 가는 구도심을 우리의 젊은이들이 활력 있게 만들고 나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추억을 선물한다면 이 얼마나 멋진 일이 되겠습니까? 찬란한 원도심의 문화와 역사자원이 그동안은 곰탕 한 그릇 외에는 단 한 가지도 지역경제에 기여한 것이 없었는데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청년들이 그들의 꿈을 꽃피우고 쇠퇴해 가는 나주지역을 활기차게 가꾸어 나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뜁니다. 그러나 저들의 창업이 성공한 창업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집단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게 하고 지금까지의 행정 속에 보편화됐던 규제와 제재보다는 무한한 격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면에 미숙한 우리들 젊은이들의 시행착오를 보듬어 안아주고 또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면서 공무원들이 그들과 함께 뒹굴며 반드시 성공을 일어구내리라는 각오로 청년창업을 돕지 않으면 우리에게 원도심의 찬란한 미래는 헛된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우리 청년들에 대해 시장님이 갖고 계신 뜨거운 사랑과 관심 그리고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혁신산단에 고졸청년의 취업이 많아지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입니다. 시민들의 우려를 말끔히 씻고 혁신산단과 신도산단의 분양률이 기대이상으로 좋아져서 그동안 소관부서는 물론 천여 공직자들이 마음을 합해 애쓴 결과로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제가 일자리정책실 담당 팀장님과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안한 바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는 혁신산단에 모든 상황에서 가장 지금 큰 애로점이 고졸생산직 직원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자식들이 다 일류대 들어가고 그래서 의사하고 판검사하고 공무원하고 그러면 누가 그걸 마다하겠습니까? 이제 그러나 우리 기성세대의 의식이 바뀌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이는 고등학교까지만 마치고 취업하겠다는데도 오히려 부모가 주의를 의식해서 대학에 집어넣는 형국이 지금 우리의 실정입니다.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은 이미 고졸까지만 부모의 책임이고 또 자녀들 역시 자기 손으로 돈 벌어서 나중에 대학갈 마음이 일어날 때에 몇 년 후에라도 그때 가서 대학진학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망국병인 우리들의 대학에 대한 국민인식을 이제 끊어내야 될 때입니다. 대학졸업 후 2, 3년 지옥과도 같은 학원공부 끝에 공무원이 된 30다 된 공무원 초임이 200만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19, 20살이면 200이 넘는 초임을 혁신산단 산업지취업과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나주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타지에 어린 학생들을 우리 나주로 유치해서 이들이 나주에 있는 실업고나 또 직업훈련원에서 교육을 받고 곧바로 산단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행정을 펴야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의 망국병을 바로 잡고 나주도 살리고 또 자식교육에 허리가 휘어버린 우리들 부모의 노후를 위해서도 또 청년 본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주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전 행정력을 동원할 것을 주문합니다. 여섯째 빛가람전망대 북카페와 레스토랑 임대 늦장이유 또 전망대의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혁신도시 중앙호수공원 내에 있는 빛가람전망대 전시동과 전망타워동에 입점한 북카페와 레스토랑에 대한 임대입찰공고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석연치 않는 이유를 들어 입찰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혹시라도 가격충돌 등을 이유로 한 사람에게 밀어주는 등 자본력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제안합니다. 빛가람타워에 있는 전국에 하나뿐인 돌미끄럼틀이 가족단위 고객들과 어린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의 조금 짧은 듯한 레인을 좀 더 길게 보완하고 세수원으로 잡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아울러 한전 등 16개의 국내 유수공기업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중앙호수를 비롯한 영산강과 금성산 등 조망권이 훌륭한 전망대를 전국 각지에 홍보해서 보다 많은 수학여행객과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적극적이고도 공격적인 홍보가 지속되어서 나주관광에 견인차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이만 저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장

김노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용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안․금천․삼포․남평․빛가람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노안면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선용 의원입니다. 시민에게 최선을 다하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고 계신 김판근 의장님께 경의를 표하고 이번 제196회 나주시의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기춘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금년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6년은 국민 모두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준 잊혀지지 않는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백만, 이백만 국민이 하나의 주제로 촛불을 들었고 이 촛불은 물결이 되어 거리를 밝혔습니다. 본 의원 역시 우리 지역에서 개최된 촛불문화재 시민과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 의원으로서 젊은이들에게 부끄럽고 정치인으로서 참담함도 느꼈습니다. 청년들이 나와서 이게 나라냐 라고 외칠 때 젊은 친구들에게 우리 기성세대가 무슨 짓을 했나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과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는 공정함이 살아있는 건강한 사회가 아닌 특권과 부패가 넘치는 사회에 민낯을 보여 주었고 지난 3년 동안 박근혜대통령 리더십은 소통부족과 오만과 독선에 매몰돼 있었습니다. 민심을 이를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번 교훈을 통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은 없는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번 정례회 시정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드렸던 몇 가지 현안질문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였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 드리며 오늘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도 한낮 말잔치에 그치지 않고 긍정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이 생각했던 지역현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선시대 사직단 터 보전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18년은 전라도란 이름이 생긴 지 천년이 된 해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천년역사의 흔적을 지워내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지난 9월 26일 나주고등학교 뒤쪽 국도 1호선 금성산 자락에 모 건설회사가 신규마을 조성을 위해 대기조성사업 신청을 나주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시 경현동 200번지인 이 부지 내에는 조선시대 태조 때 사직단이 설치되었고 그것이 해방 후까지 존속되다가 1986년 국유지였던 이 땅이 금화장학회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것입니다. 금화장학회 소유로 이 부지가 넘어가게 된 이유는 금화장학회가 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민에게 환원하겠다는 취지로 지역민들이 도움을 주어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직단은 나주읍성 서쪽에 자리 잡은 나주목에 정신적 상징이자 나주발전을 기원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이고 해방을 맞이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사직단에 모여 해방군의제를 지냈을 만큼 나주인의 정신과 위상이 서려 있습니다. 또한 이 일대에는 나주 의림정신을 대표하는 월정서원이 있었고 월정마을이 위치했던 곳으로도 듣고 있습니다. 1986년 도서관 부지로 매입되면서 유산들이 모두 훼손되었고 지금은 건물에 흔적을 희미하게 알 수 있는 초석 일부만이 남아있어 나주의 정신과 혼이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나주시가 목관아와 읍성복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나주의 전통을 살리기 위한 노력과 연계하여 나주시가 사직단 부지를 포함한 그 일대 부지를 매입하여 사익을 위한 개발로부터 지켜 내고 향후 공익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황포돛배 운영상 문제점과 효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산강 황포돛배는 2008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5척이 3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 탑승인원은 10월 30일 현재 2만 4000명이 승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금년도까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출내역은 27억4,000만원이고 동 기간에 수입현황은 6억 8천만 원에 불과한 실적입니다. 물론 본 의원은 투자예산 대비 수입의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름지기 관광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보험성격이 있다하더라도 현재 운영하는 실태 내 문제가 많습니다.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국에서 나주 황포돛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매력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고 황포돛배의 홍보나 인지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의 인력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위탁 등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황포돛배의 전반적 운영 민간위탁 등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답변바랍니다. 셋째 버스터미널과 나주역의 상호간 연계성 강화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터미널이전, 공동묘지 이설과 5일 시장 이전이 그것입니다. 이토록 어려운 사안인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이제는 나주발전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시를 둘러싼 교통여건의 변화를 보면 나주역 리모델링은 내년에 착공해서 2018년 말에 준공되고 현재 KTX는 나주역에 1일 26회 정차하고 있으나 금년 12월이면 수서발 고속열차 개통으로 나주역은 1일 47회 정차하게 됩니다. 아울러 혁신도시 인구증대와 함께 나주역을 이용하는 전남 서남권 주민들의 나주역 이용도 대폭 늘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발맞춰 기존 나주터미널의 기능 중 고속버스와 시내직행버스 승차와 하차만을 전담하는 터미널을 나주역 부근 이전에 나주역과 버스터미널 간 연계를 강화해 시민들께 편리함을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최소한 나주역 경유라도 하게끔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택시나 관내 시내버스 이용객도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나주시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노안계림지역 보건진료소의 신설 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 전 지역이 노인인구의 거의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노안, 양천, 안산, 계림지역 역시 노인세대비중이 높은 곳입니다. 이 지역은 노인들이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노안소재지나 금안리에 위치한 보건시설을 찾기보다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소재 보건소나 민간병원으로 가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보건진료소 설치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소 인구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격감하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면 법규개정을 위한 건의를 복지부에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현재 이 문제가 보건복지부에 규정 내에서 가능하다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안 서초등학교 부근부지에 보건진료소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농어촌도로 101호선 확포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도 13호선에서 노안소재지로 진입하는 농어촌도로 일부구간이 노안 남초등학교에서 차래마을 경유에 소재지 입구까지 약1.5킬로미터의 구간이 확포장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부구간이 미확장된 상태에 있어서 아마 시장님께서 노안면을 방문하실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수차례 건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간의 확장은 의원님들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 구간은 차량통행료 증가로 인해 도로확포장공사가 시급하고 또한 노안 농공단지를 오가는 대형트럭의 증가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불편이 많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등․하교시 도로가 협소하여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크기에 확포장시 이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노안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이례적인 답변이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표명이 아닌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발전에 힘쓰신 강인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벌써 한해를 뒤돌아봐야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나주시청에 불이 늦게까지 꺼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 여러분이 시정에 대해 더 고민하고 열정을 보여 준다면 그만큼 시민의 행복은 커질 것입니다. 금년 마무리 잘 하시고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장

김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위원

안녕하십니까? 감기가 와서 목이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주 시민 여러분! 김판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이동복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판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힘차게 살아가고 계시는 나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 제1조를 위반하여 국정공백과 국민의 분노를 가져온 박근혜, 최순실 국정 농단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 시의원을 비롯한 시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은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나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염원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저 개인이 아닌 시민을 대표해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의 대표축제 육성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후 지금까지 나주시는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해가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관아와 향교, 4대문과 성벽을 복원하고 있고 국립나주박물관을 유치하는 등 역사문화관광도시의 면모를 구축하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역사유적과, 관련 시설을 배경으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해 본격적인 역사문화관광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특히 대표축제를 육성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 입니다. 그동안 나주시의 대표축제는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더니 민선5기 이후 지금까지 아예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 해도 대표축제가 없는 가운데 마한문화축제를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 치르면서, 축제 개최에 대한 시민들의 오해와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민선 6기도 이제 사실상 대표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한 번 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대표축제 육성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전문가들과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 관계자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표축제의 주제, 내용, 시기 등에 관해 충분한 검토를 하여 합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혁신도시 이주한 공공기관과 임직원이 참여하고 혁신도시 주민과 원주민이 함께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주시 차원의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몇 달 전 언론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여성 청소년들 중에는 생리대 가격이 비싸 수건을 깔고 누워있느라 학교를 결석하기도 하고 신발 깔창을 생리대 대신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한 여성 정치인으로서 먼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보다 먼저 고민하지 못한 점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성남시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들과 정부가 저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 무상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도 이제라도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청소년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017년도 정부 예산안에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예산이 아예 빠져있었는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간신히 30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일차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하겠지만 정부가 다 하지 못한다면 자치단체들이라도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기의 특성을 감안해 저소득층에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많은 여성 청소년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이에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청소년들에게 지급하는 보편적인 지원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생리가 시작되는 11세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관내 여학생 수가 3천8백여 명으로 이들 모두에게 매 월 필요한 생리대를 공급할 경우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3억3천여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을 감안하면 실제로 필요한 예산은 훨씬 적을 것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지만 이 지역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에 대한 투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주시의 모든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 지원 사업을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드론 테마파크’건립을 제안합니다. 소형 무인항공기를 뜻하는 드론은 군사용으로 개발됐으나 최근에는 방송촬영, 스마트 영농, 택배, 공공분야, 여가 및 게임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 평균 17%씩 세계 드론 시장이 2024년에는 14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가상현실·사물인터넷·스마트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완성할 핵심 성공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미국, 이스라엘 등 세계 각국은 드론 시장 선점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구글과 IBM, 아마존닷컴 등 민간기업도 드론 비즈니스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지난 11월 14일 전라남도,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와 전력 정보통신기술(ICT)과 드론을 융합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나주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드론 산업을 지역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드론 테마파크’를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드론에 대한 이론 및 조작 기술을 가르치는 ‘드론 교육·체험장’과 드론 조정 기술을 겨룰 수 있는 ‘드론 레이싱 경기 체험장’,다양한 드론을 전시하고 활용도를 소개하는 ‘드론 전시장’등을 갖춘 ‘드론 테마파크’는 스마트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추진하던 영산강 저류지 활용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지난 2012년부터 ‘영산강변 저류지 테마단지 기본계획’과 ‘저류지 체육공원 조성사업’, 저류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비롯한 용역을 추진했었는데 갑자기 이사업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실종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사실인지, 추진되고 있는지, 보류된 것인지, 아예 취소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영산강 강변 저류지를 활용하여 ‘드론 테마 파크’건립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신경 쓸 일도 많고 찾아가야 할 곳도 많고, 각자의 의견 경청에도 힘이 드시겠지만,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면 보다 나은 나주시민의 행복한 미래가 펼쳐지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또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6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 새해에는 희망과 꿈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위해 모두 함께 합시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장

이동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의원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 다시․문평․금남․송월․성북동의 김영덕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에게 최선을 다하는 나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구석구석 크고 작은 현장을 다니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판근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모든 열정을 쏟으시는 강인규 시장님! 묵묵히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물 ‘서성문 안 석등’반환의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나주는 유구한 역사와 풍부한 문화유적 등 2천년의 시간여행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특히, 나주 원도심의 핵심인 나주읍성권은 고려와 조선시대를 아우르는 천년의 목문화가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나주를 대표하는 문화재는 국보 제295호 금동관을 비롯한 열 한 점의 보물이 있습니다. 그 중 보물 제364호 ‘서문 안 석등’, 보물 제1097호 ‘전 공민왕필 염제신 초상’이 두 점은 자랑스럽게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영산포 충경서원에는 염제신 초상 모사본이 전시돼 있어서 서울을 가지 않고도 구경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서문 안 석등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을 다녀온 시민들 말씀에 따르면, 이 보물이 국립중앙박물과 동쪽 모퉁이에 전시되고 있는데 풍찬노숙을 하고 있는‘시골노인’마냥, 보기에 안타깝더라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석등에는 아주 중요한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나주읍성의 안녕과 부귀를 얻고자 불감 1좌를 삼세불에 공양하기 위해 대안 9년 계유년, 곧 1093년 7월에 조성하였다.’라는 글귀는 석등을 세운 내력과 함께 고려시대 문화의 전성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아하고 격조 있는 팔각석등의 조형적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는 가치가 인정되어서 보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이 석등은 일제가 1929년에 나주읍성 터 서문 안에 파손된 채로 뒹굴고 있던 것을 경복궁으로 옮겨 간 것인데, 이 과정에서 팔각 화사석과 보주가 파손되는 바람에 새로 만들어 끼워놓은 상태입니다. 어떤 시민들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나주의 대표 문화재라는 생각에 가슴 뿌듯하다고도 하시지만, 지금까지 천 년의 비바람을 견뎌 온 고귀한 문화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지탱할 수 있을 것인지 염려스럽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민간조직인 사단법인 국립나주박물관후원회와 지역 언론, 지역의 뜻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서문 안 석등을 나주로 환원해 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시장님께서는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중앙박물관에서 실내 보존과 전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나주로 가져와서 일단 국립나주박물관에서 보존과학으로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 다음에 원래 있던 자리를 잘 고증해서 제자리를 찾아주자는 여론이 많습니다. 실제로 반남 신촌리 9호고분에서 출토된 국보 제295호 금동관의 경우 1907년도에 발굴돼 조선총독부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등에 전시되다 2013년 국립나주박물관이 개관하면서 나주를 떠난 지 95년 만에 고향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한 번 지역을 떠나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유출된 문화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예는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몰론 이런 국보급 문화재를 원래 위치로 되돌려 놓으려면 문화재를 보존·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겠다고사료 됩니다만 일단 중앙박물관에서 같은 국립박물관인 나주박물관으로 옮겨 오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나주로 내려오는 것까지는 국립나주박물관에 맡기고, 나주시에서는 이후 원래의 자리를 찾아 원상복귀 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후년이면 전주와 더불어 나주가 전라도라는 이름을 갖게 된 지 천년이 되는 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라도의 자존심, 역사의 최중심에 섰던 나주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역사적 자부심을 오늘에 되새기고, 미래 천년의 희망찬 꿈을 펼치자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보물 제364호 ‘서문 안 석등’ 나주 반환에 대해 나주시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다음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빛가람 스마트시티 추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산업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비에너지가 융합하는 에너지신산업은 국가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기도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자원을 융합하여 전혀 다른 가치를 창출해내는 창조영역으로 빛가람에너지밸리는 그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에너지밸리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파크를 다녀온 지역 기자가 얼마 전 10회에 걸쳐 연재한 에너지밸리 특집기사는 성공적인 에너지밸리 추진을 위한 우리의 자세와 방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500개 기업 유치 목표는 벌써 177개 기업을 유치하였고 실행률이 6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산학융합지구 지정은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성공적인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산업과 기술 혁신의 실질적인 주체가 바로 기업과 대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혁신산단에 대학을 유치하는 산학융합지구 지정은 한전의 연구개발센터 유치만큼이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시가 산학융합지구 지정 국비공모 사업에 도전하여 세종, 대구, 제주 등 타지자체와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규 시장님께서 직접 평가장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고 또, 지역 국회의원 등 인적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여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가람 스마트시티 조성의 큰 축은 전기자동차와 신재생에너지입니다. 2017년 우리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전기버스 시범운행,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 보급에 많은 시민이 관심과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는 생산과 소비도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은 주변 경관과 배치되는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태양광 발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수도에 걸맞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의견 수렴 과정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보고 느낌으로써 자연스럽게 공감대 형성이 되고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는 랜드마크 조성이 꼭 필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시정 7대 기조중 하나인 빛가람 스마트시티 추진의 일환으로 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및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충전인프라 구축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로컬푸드에 대해 묻겠습니다. 나주시 인구는 2016년 11월 기준 10만3천명으로 2013년 기준으로 15%인 1만3천7백 명이 증가 하였고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2만3천4백 명으로 고령화율이 23%인데 전체 고령인구의 70%가 읍면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혁신도시 인구유입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의 고령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다수를 차지하는 고령농가와 영세·소규모 농가는 그 동안 정부의 규모화 전문화 농정기조에 따라 정책에서 소외되고 생산기반도 갖추지 못해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소비자들이 구매한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가계비용으로 지역에서 다시 소비되고 선순환 경제구조를 이루며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정직한 상거래와 함께 새로운 지역먹거리 문화를 만들고 있는 것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로컬푸드 정책 사업이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측면과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 사업은 어떤 정책보다 힘없고 빽없는 소외계층에 대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인 만큼 시행과정에서 다소의 착오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활력 있는 농촌사회를 만드는데 소신을 가지고 헌신적인 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로컬푸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컬푸드 빛가람점을 개장한지 1년을 맞아 최근 출하농가 전진대회도 개최하였는데, 로컬푸드 빛가람점 운영결과 소비자와 생산자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미흡했던 내용은 무엇이었으며, 로컬푸드가 우리지역에 미치는 순기능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로컬푸드 본점을 새로 신축하기 위해 산포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인접부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의회 제출 하였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국도 1호선이 교통량도 많고 혁신도시와 인구 150만의 대도시인 광주를 배후로 하는 지리적 이점과 친환경 물류센터와 연계할 경우 복합적인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만, 대상 위치가 고가도로 밑으로 신호를 받아 차량이 진출입해야하는 지역으로서 고객 확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데 본 위치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새로운 우회도로를 개설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용기와 책임을 잃지 마시고 시민들을 위하는 장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며 중단없이 시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장

김영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행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행준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판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나주지역발전을 위해 쉴 틈 없이 수고하시는 이기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하고 지역민들의 길잡이 역할에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제가 의회에서 본연의 자세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시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장 빠른 게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재선으로 벌써 2년차 이제 임기 절반을 남겨 놓은 시점에서 반성과 함께 재다짐의 기회를 가져봅니다. 그동안 표만 의식한 일반적인 시각으로 행사장만 쫓고 다닌 것은 아닌지 반성의 시간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을 거울삼아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의지와 함께 모든 제도권이 편 따지지 않고 나주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일할 것을 재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는 매일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올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을 정의한 융⦁복합 기술혁명의 시대 진입을 선언했고, 우리 나주 실로 미래 백년의 먹거리가 새로 주어져 다른 어느 때 보다 빠르게 움직이며 대안들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상호간 동반자적 자세로 임하고 시정 발전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새로운 시대 모든 정치권과 언론과 시민사회가 상호간 정책을 고민하고 일의 분담으로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진정 나주만을 바라보며 시민의 삶의 질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백화점식의 많은 분야를 추진하기 보다는 뚜렷한 ‘선택’으로 ‘집중’하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들의 수고로 우리 나주, 유례없이 많은 국비사업들이 확정되어 시정 발전의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이럴수록 먼 미래를 내다보며 이제 추진할 최적의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현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한 지역과 고향에서 공유하는 삶들은 백 만겁의 인연을 넘어선답니다. 사소한 시빗거리로 갈라져서는 우리 발전은 요원할 것입니다. 부디 큰 시각으로 나주 시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너지밸리’의 실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혁신도시에 에너지 기관들을 비롯 14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친 현재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먼저 이전들을 완료해 가고 있습니다. 과거 전국 최고 도시에서 낙후를 면치 못하다가 이제 미래 100년을 앞당길 최대 먹거리가 꿈처럼 다가와 빈틈없는 준비로 전국 최대 명품도시로 발돋움 해나가야 합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며 6기 시정 내내 기회 있을 때 마다 에너지밸리의 실현과 추구를 역설하시고 계시는데 도대체 시민이 느끼는 에너지밸리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전국적인 에너지 자립마을 하나 없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한 대도 없는 현실인데 정말 부끄럽기 까지 합니다. 공공기관들의 이전으로 우리 나주 양적팽창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동반하는 질적 팽창은 언제 달라지는 것인지, 한전에서 추진하는 나주 변전소 옥내화와 원도심 지중화 특화거리가 에너지밸리인지 구호로만 에너지밸리 도시는 이뤄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에너지 수도의 기초단계인 신재생에너지 정책,‘태양광발전시설’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무엇인지 태양광발전시설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보고는 아직까지 확인된 게 한 건도 없으며 축사 지붕이나 주택 지붕 및 아파트 베란다에도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밸리로 성장 계획이 있는 나주시가 태양광 발전허가를 기존법에도 제한이 되어 있는데 굳이 운영지침을 만들어 더욱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에너지 수도를 표방하고 있는 나주 발전 방향과 맞지 않는 정반대의 행정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 농업 생산성이 낮은 토지에 농가의 소득증진의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을 계획하고 있는 농가의 태양광 시설을 제한한다면 누가 이해하겠는지, 현재도 마을 인근이나 집단화된 농지 등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은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 제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운영지침을 만들어야 하는지 최근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원자력 발전소의 위협과 석탄에너지로 인한 미세먼지와 지구 온난화 해결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개발하여야 하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세계 정책과 거꾸로 가는지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한전의 에너지복지 실현, 저소득층 1만 가구 ‘태양광발전’ 지원 프로그램에 우리는 얼마나 준비했는지 한국전력이 에너지복지 확대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취약계층과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무료 태양광발전 지원 사업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전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1만 가구 목표로 기초생활수급대상 저소득층과 보육⦁요양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농촌⦁오지마을 주민 등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250W~10kW의 태양광발전장치 설치를 설명하고 태양광발전사업을 계획 중인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연간 16호를 선정해 호별 100kW수준의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지원할 방침으로 한전은 이렇게 생산된 전력 판매 수익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기반 마련을 돕고 지역주민의 소득⦁복지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인데 에너지도시를 향한 우리는 어느 정도 신청하고 혜택을 공유코자 하는지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초고령사회의 나주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의 환경은 누가 살피고 있는지 우리 나주 일찍이 초고령사회로 전체 인구 중 23,000여명이 65세 이상의 노인 사회입니다. 그만큼 노인 요양 시설 등 복지 시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전체 사업 예산 중 복지 예산의 비중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인세대들의 복지는 날로 좋아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시설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환경과 구조, 수많은 업무 수행과 근무 중 일어날 수 있는 업무적 스트레스와 많은 문제들의 중심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복지’는 한번쯤 살펴보고 있는지 3D업종으로 통해 어떤 직종보다 이직률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큼 상황판단을 하고 있으며 그들 문제들에 대한 통계치는 있는지 사회복지 현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영산포 지역의 영강동, 새로운 수변지역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중화사업 정비 계획은 있는지 나주에서 유일하게 성공해가는 경제축제인 홍어축제의 현장, 봄철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즐기고 가는 아름다운 유채꽃밭, 굽이굽이 영산강을 따라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는 유람선과 황포돛배, 여름철이면 젊은 요 보트 행렬이 이어지는 둔치 공원, 이제 영산포 영강동에서 목포 하구언까지 이어지는 영산강 강변로가 건설의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영산포 지역은 차츰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변지역의 경관을 저해하는 수많은 전봇대와 가로등이 무분별하게 차지하고 있어 멋진 조망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시급히 정비하여 새로운 전망 투자처로 가꾸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여섯째, 역사 문화 관광도시 기반 구축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2015년 제187회 나주시의회 정례회시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문’을 통해 금년 추진 시정 운영 방안을 분야별로 구상 발표하셨습니다. 도시재생 이미 2차 관문까지 통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거점 여전히 ‘뜬구름’ 잡기로 확실한 청사진과 윤곽이 없고, 국비 100억대 사업 확정이라 대대적 홍보로 100억대가 전부 국비인줄 알았지만 내용은 국비와 시비의 매칭사업, 그 내용을 질책하려는 게 아닌 요즘 시대의 100억대 과거의 통화가치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 상승으로 그 수치로는 하나의 골목도 다 완성치 못할 예산입니다. 그런 돈으로 어떻게 나주 읍성권을 포함한 도시재생이 성공하겠는지 도무지 이해가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일곱째, 국토부의 ‘개발촉진지구 374억’ 지정 사업 어떻게 추진 되는지 지난 2014년 11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로 나주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이 이뤄졌습니다. 참으로 관계공직자들의 모든 노력으로 많은 국비 사업이 결정되었고 저희들도 그 수고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본래는 개발사업 4건과 기반시설사업 6건 등 1,126억 원의 사업을 신청했는데 많은 삭감으로 실망이 따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라도 만족도는 떨어지지만 요긴하게 써야할 형편이겠지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실행 계획을 명확히 밝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국비사업만으로 실행할 게 아니라 중요 사업의 경중을 가려 시비를 따로 세워서라도 기대 이상의 효과를 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원도심의 다양한 9개 사업, 효율성 있게 처리해야 하는데 많은 국비 지원사업의 성과로 그 어느 때보다 행정의 중심력이 요구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앞에서 거론한 도시재생사업, 나비센터 조성사업,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문화재복원사업, 도시관광활성화사업,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 서문주막조성사업, 개발촉진지구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실로 원대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완성해야 할 텐데 충분히 잘해나갈 걸로 믿습니다. 하지만 지난 나주읍성권에 개촉지구사업 설명회시 주민들과 드러난 일련의 상황들은 큰 염려를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하며 사업의 명분하에 원도심을 파괴해서는 안 되며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의 전근대적인 행정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개발도, 전통역사도시답게 기존 생활문화자원과 시설들 주민들의 필요 근거지는 존중하면서 서로 소통이 절대 필요하다 보고 각 추진부서의 분리행정이 아닌 통합행정으로 큰 귀결을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아홉째,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구체적 대안은 있는지 혁신도시 이주민 1만8천여 명이 넘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비율이 30% 미만에 머무르고 있어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게 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는 특별히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시민들이 요구한 5개 부문, 12개 과제의 분야별 대책을 꼼꼼히 세워 시행해 나가고 있지만 피부에 닿지 않아 그 목소리들은 높아만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타깝고 답답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시급한 교육여건 개선, 대형병원 신설, 주차난 해소, 문화시설 등 산적하기만 합니다. 특히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의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이를 포함한 각 분야의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와 강력한 추진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열 번째, 공공시설물들에 대한 내진율도 이제 확보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심각한 기후변화로 인한 대한민국,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경주의 지진발발로 명확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에서도 그 여진을 느꼈을 정도이니까요 전남의 공공건물 내진율이 35.1%로 전국평균보다 10%가 낮고 9개 광역도 중에서도 꼴찌인 현실로 내진 보강이 시급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뒤늦었지만 오는 2021년까지 ‘지진 방재 5개년 종합대책’을 마련해 공공시설물 내진확보율을 52.1%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도 이에 대비한 계획이 나와야 할 때라고 보는데 이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열한 번째, 주몽촬영세트장인 영상테마파크, 접근성 확보를 위해 신설 교량이 필요한데 많은 시비가 투입되어 조성한 영상테마파크 현재로서는 정답이 요원합니다. 한때 100만 명 가까운 관광객들이 찾아와 나주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이젠 관리에 급급한 형편입니다. 궁여지책으로 많은 대책들을 세우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란 어려운 현실입니다. 저 개인적으론 우선 교통여건을 개선한 접근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의 위치와 접근성은 너무 불리해 이를 해소하여야 하는데 때마침 영산강 강변로 개설 계획으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연계한 다시에서 세트장까지 신설 교량을 확보한다면 빠른 접근성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주변의 백호임제문학관, 천연염색박물관, 석관정, 고분전시관을 연결한 다시고분군까지 하나의 테마를 이룰 수 있는데 쉽지만은 않지만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열두 번째, 전국 국악경연대회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데 매년 우리나주에서 개최되는 전국국악경연대회 어언 20회째로 나주 행사 중 가장 전통을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무용⦁풍물 부문의 초⦁중등부 등 6개, 판소리 부문의 고등부 등 6개, 고법 부문의 명고부 등 전국에서 명창 명무 명고를 꿈꾸는 소리꾼과 북잽이 무용인 100여 명이 참여해 열띤 경연을 1박 2일 동안 펼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회장과 지원하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열악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것을 목격하고 대회관계자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통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열세 번째, 유도협회의 무료유도교실 운영 관심은 있는지 사설 유도장 하나 없는 우리, 실내체육관의 한쪽에 4평 남짓한 공간, 탈의실도 없고 샤워장도 없이 열악하게 운동하고 있는 현장, 분명 그들도 우리나주 시민이고 나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인 학생들이 열악한 체육활동을 목격하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봉사정신으로 희생하는 유도지도자의 모습에 그 당당함과 자세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번 쯤 관심을 가져 찾아봐 주시고 그들의 상황을 살펴봐야 하는데 이에 대한 관심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지금이란 현실이 중요하므로 오늘도 내일도 우린 함께 지역에서 공유하며 살아갈 운명입니다. 서로 위로하며 공통분모를 향해 힘들 내시게요! 장시간 경청에 감사드리며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판근의장

장행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 질문을 모두 하였습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