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장행준 의원 발언

장행준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립니다. 김판근 의장님께서 오늘 하루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가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금일 본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오재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오재 입니다.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장행준 부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의 등 시민의 공익증진에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답변사항 중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철식 의원님께서 영상테마파크 활성화 방안 백룡제 수변공원화에 대해 복지시설 실내공기질 검사 시행 여부 경로당별 클리닝사업 운영 어르신 고민 해결 센터에 대해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영상테마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는 지난 2015년 민선 6기 조직개편 당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을 하나의 부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문화예술회관, 목문화관,백호문학관, 향토문화회관, 시민회관 등과 함께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통합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이관 이후, 영상테마파크 이용 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시설물 관리부서와 이를 활용하는 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나주시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여 영상테마파크운영 활성화를 위해 한옥숙박체험장 조성 등 장기적인 활성화 계획이 필요하다는 자문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두 부서간 이원화 되어있는 업무를 일원화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므로 추후 조직진단 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백룡제 수변공원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백룡제 앞 유휴부지는 4대강사업 일환으로, 수자원 확보를 위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추진되면서 4,000여 평의 유휴부지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의원님께서 백룡제 공원화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시정질의를 하신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둑 높이기로 수몰예정지에 있는 52기의 고인돌을 이전하여 고인돌공원을 조성코자 하였으나, 문화재청에서 상시 수몰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발굴 후 현장을 보존토록 최종 결정됨에 따라, 고인돌 공원을 추진하지 못하게 됨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으며, 대안으로 제시된 체육시설 또는 수변 공원화 방안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와 행정절차 등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유휴부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개인에게 임대계약을 하여 재 임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여건상 백룡제 유휴부지는 단기간 내 공원으로 조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장기 관점에서 토지 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내년도에는 백룡제 유휴부지 활용계획 용역을 2017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검사 시행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현재 노인생활시설 3개소가 법적 관리 대상으로 매년 실내 공기질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여 주신 사회복지시설은 현재 48개소로, 그 중 생활시설 3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는 노인시설 21개소, 아동시설 5개소, 장애인시설 5개소, 미혼모자시설 1개소 입니다. 32개 시설 중 현재 1,000㎡이상 규모가 큰 3개소 만이 실내 공기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의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의 규모와 면적에 따라,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매년 10개소씩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별 클리닝 사업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582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대부분 마을회관과 같이 사용하고 있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와 방역활동은 마을 주민들과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이용자들이 급속하게 고령화되면서 청소, 방역 등이 어렵고 시설 개보수 등은 자율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읍․면 자율방역단과 보건소의 3개 방역단을 운영하여 마을 취약지역과 경로당에 대한 방역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충 구제를 위해 금년에 경로당 78개소에 해충포집기를 지원하였고, 내년에도 150개소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경로당 공간을 위해서 기능보강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도배․장판교체, 화장실 개보수, 싱크대 교체, 보일러교체 등 리모델링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인력 2명씩을 필요로 하는 경로당에 지원하여 점심식사와 청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읍면동 담당직원과 마을주민 합동으로 봄철맞이 대청소, 건강한 여름나기행사,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경로당에 대한 청소와 전기, 가스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이 항상 쾌적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 고민해결센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고민해결센터는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 및 평균 수명 연장으로 늘고 있는 노인문제가 가정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4대 노인문제인 건강문제, 경제적 문제, 역할상실, 소외감 등을 현장에서 듣고 해결해 드리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20개소와 노인복지관 2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고민 상담이 접수되면 1차적으로 담당자가 일상행정과 복지 등에 대한 단순 민원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고 있으며, 법률상담과 정신건강 등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분야는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총 842건으로 그 중 건강문제, 경제적문제, 소외감 등 단순고민 782건에 대해서는 상담 후 현장에서 처리하여 드렸으며, 전문상담이 필요한 복합고민 60건에 대해서는 전문상담사가 있는 나주시노인복지관에서 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르신 고민해결센터가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노인문제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해결 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시군에서는 행자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 등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한글누리 서비스 구축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시도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과 국비 등 공모사업, 기업체등과 연계한 후원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언어장벽으로 인한 다문화가족들의 불이익과 소외감 해소는 물론,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경 의원님께서 시청방문 민원인을 위한 주차난 해소 방안 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현재 시청내·외부 주차면수는 총 503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날로 늘어나는 민원인 차량 수요를 감안해 볼 때 시청사는 지속적으로 주차공간 확보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에서는 민원인 주차난 완화를 위해 청사내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 79면을 확보해서 직원주차를 엄격히 금지하고, 청사 내 5부제를 시행, 청사 밖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매일 계도를 통해 개선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특히, 민원실에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를 해소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난 해소를 위해 청사주변 주차 가능한 부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소요예산은 20억원 주차면수 287면 6필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청 앞 시소유 부지내 주차빌딩은 주차면수 300면 5층 규모로 설치할 경우 약 60억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일정기간 기금을 조성한 뒤 건립하는 방안과,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기금을 차용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어느 쪽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다양한 의견 수렴 후 예산을 확보해 시청사 주차난을 해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용 의원님께서 황포돛배 운영상 문제점과 효율을 높이는 방안 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나주를 대표하는 인기 관광 상품이자 남도 내륙에 유일한 황포돛배는, 영산강 물길을 따라 영산강의 아름다운 주변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나주관광의 대표 체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부산지역 10개 여행사와 협약을 통해 4계절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8월부터 11월까지 부산지역 단체관광객 4,000여명이 황포돛배 승선체험을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8일 승촌보 일대를 찾는 관광객과 캠핑족, 자전거 마니아를 주 타겟으로 승촌보와 나주대교를 운항하는 노선을 신설 운항한 결과, 621명이 황포돛배 승선체험에 참여하고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나 광주권의 관광객을 나주로 유인하는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게 되어 내년에는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포돛배는 3개 노선에 5척을 운항하고 있으며, 2014년 13,365명, 2015년 30,963명이 이용하였으나 금년도 승촌보 구간 노선 신설과 부산권 단체 관광객 유치를 통해 11월 30일 기준 27,700명이 황포돛배 승선체험을 이용했으며, 12월말까지는 최소 3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영산포 선착장 부유식 계류장 설치가 다소 늦어지는 관계로 승객 대기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며, 세월호 사건 이후 유도선법 개정으로 시설 및 안전기준이 강화되어, 매년 예비검사와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운영비 및 시설 개선 유지비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5척의 황포돛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상시 근무요원이 현재 8명에서 10명으로 증원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 등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황포돛배 운영 효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전국에서 황포돛배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와 인지도 향상을 위해 SNS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블로그, 카페, 밴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타 지역 관광객에게 황포돛배의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또한, 황포돛배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문화재의 고증차원으로 제작된 왕건호의 경우는 목선으로 노후화 되어 대체 선박인 영산강호와 나주호가 있으므로, 왕건호의 운항을 취소하여 등대 인근 유휴공간에 이동 관광객들의 체험 및 휴식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하여는 그 동안 다각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현실적으로 민간위탁은 어려운 실정이고, 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일정기간 동안은 직접 운영을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여건이 성숙되면 위탁방안 등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장행준 의원님께서 저소득층 1만 가구 태양광발전 지원 프로그램에 우리는 얼마나 준비했는지, 나주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의 환경은 누가 살피나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구체적 대안 전국국악경연대회 특별한 관심 유도협회의 무료 유도교실 운영 관심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1만 가구 태양광발전 지원 프로그램에 우리는 얼마나 준비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사업비를 기탁 후, 한국에너지 재단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 ‘태양광’을 이용한 저소득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한국에너지재단에서는 지원대상자 모집을 위해 재단 홈페이지 게재 및 광역 자치단체에 협조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금년도 사업규모는 총 예산 1억으로 전국에서 100가구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희망하는 가구는 한국에너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청가구 모집결과 전국적으로 89가구가 접수 하였으며, 우리시 신청가구는 1가구로 파악 되었습니다. 2017년 사업계획은 한국전력에서 아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내년도 계획이 확정되면 관련 기관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지원 대상 조건에 해당되는 우리시 기초생활수급가구 총 3,527가구 중 주택소유자 638가구에 대해 홍보를 철저히 하여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주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의 환경은 누가 살피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48개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사는 117명이 근무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열악한 근무조건 하에서도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및 기타 종사자들을 볼 때 마다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우리 시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인건비를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하지만, 종사자들의 인권보호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더 세심하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업무적 스트레스 해소와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1회씩 나주시사회복지회협의회 주관으로 나주시사회복지인 한마음 어울마당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1월 18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사들의 환경개선을 위해 수시로 애로사항 청취와 워크숍 등을 통해 다양하게 의견수렴 등을 하겠으며,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소외되지 않고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구체적 대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혁신도시는 2007년 착공하여 2013년 우정사업정보센터 신청사 입주를 시작으로 2016년 현재 14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 말까지 2개 기관이 이전하면 공공기관은 모두 이전하게 됩니다. 혁신도시 내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총 329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호혜원 보상과 혁신도시 인근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학교, 치안센터와 119 안전센터 등 정주 기반시설 확충과 관공서, 금융기관, 병원 등 편의시설 입주는 물론 시내버스 간·지선제와 순환버스 운행체계 개선 등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U-City 통합운영센터를 구축, 모니터링 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CCTV를 통해 24시간 관제하는 시스템으로 각종 사건ㆍ사고, 범죄, 재난 등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의원님께서 염려하시듯 아직도 교육, 문화, 복지 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이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나주시, 각급 학교, 학부모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칭 매성 초․중․고등학교 설립 문제는 도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기보다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특히, 아파트 입주민의 증가로 학생 수 과밀에 따른 학급 증설에 대비 초등학교 층수를 4층에서 5층으로 완화하고, 특화된 유치원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 도시계획 변경 등 적극적인 업무 협조로 학교 설립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은 혁신도시의 문화시설 부족에 따른 지역민의 요구가 높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복합문화센터는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로 문예회관, 문화센터,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복지․여성 관련 시설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립에 따른 재원 1,000억원에 대한 확보 방안 및 설립 계획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여 우선 2017년도 본예산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비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여야 정당 및 중앙부처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혁신도시내 공영주차장은 빛가람주민센터, 호수공원, 복합문화센터 건립부지에 임시로 8개소 562면이 조성되어 있고, 사설 주차장 21개소 1,672면이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혁신도시는 날로 개점이 늘어나는 상가와 준공된 공동주택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해 주차수요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혁신도시 노상주차장 확보를 위해 현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므로 내년 2월 중 도출된 용역결과에 따라, 향후 노상 주차장 설치 등 주차공간 확보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지도요원 8명과 어린이보호구역 등하굣길 도우미 3명을 배치하여 계도 중에 있습니다. 종합 병원급 대형 의료기관은 병원들의 수익성 및 재단 재정 형편의 어려움 등으로 유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현재, 300병상급 종합병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2015년 5월에 부지 계약을 하였으며, 2018년 개원할 목표로 병원관계자가 국비를 지원 받기위한 사업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는 동신대 한방병원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연면적 26,670㎡에 지하 1층, 지상 9층, 100병상 규모로 2017년 1월중에 착공하여 2018년 3월에 개원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국악경연대회 특별한 관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문화예술행사 보조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전국단위 행사는 올해 20회를 맞이한 나주국악전국경연대회와 23회를 맞이한 전국나주시조경창대회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진행 중인 나주전통예술과 예술인 연구 용역결과 구한말 고종이 총애했던 어전 명창이자 우리나라 최초 국립극장인 원각사의 초대 극장장인 주석을 역임했고, 서편제 판소리의 법통을 이은 김창환이 나주 출신이자 나주에서 수많은 명창을 길러내는 등 활발히 활동하여 판소리 서편제의 뿌리가 나주임이 규명되었습니다. 시조가 천년 나주목의 선비문화를 상징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국악과 시조는 나주가 역사문화도시임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주요 문화콘텐츠이며, 나주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이를 전승하고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나주전국나주 국악경연대회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은 매우 시의적절 하다고 사료됩니다. 그중, 전국나주 국악경연대회는 2013년과 2014년에 각 20백만 원, 2015~2016년에 각 25백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점차 지원액이 증액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회는 판소리, 무용, 고법 등 3개 부문 8개부 규모로서, 보조금 예산은 시상금․심사료․공연자 출연료 등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행사를 주최하는 나주국악협회에서는 매년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동일 전국규모인 나주시조경창대회에 6개 부문 13백만 원이 지원되고 있어, 단체별 형평성과 보조금 예산 한도액 등을 고려할 때 증액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나주국악경연대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나주 국악의 정체성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나주만의 특화된 국악대회로 재정비될 수 있도록 나주국악발전에 관심 있는 각계각층 시민들과 다각도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2017년부터는 냉정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나주국악경연대회가 역사문화도시 나주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나주국악전통을 전승하는 훌륭한 행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유도협회의 무료 유도교실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유도협회는 회원 수는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도교실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 27명을 대상으로 주 3회에 거쳐 운영되고 있으며, 나주교육지원청과 나주시유도협회가 교육기부협약을 체결하여 나주교육지원청에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학습 간식비 및 용품비를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하였으나, 현재는 별도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도교실 운영 현장을 방문 애로사항을 파악한 결과 난방기 미설치로 동절기 교실운영 어려움과 운동 후 샤워장 미 개방, 무료 유도교실 운영에 따른 지원비 부족 등 이었습니다. 난방시설과 샤워장 개방은 동절기 학생들이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으며 유도교실 운영비에 따른 지원에 대해서는 타 체육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준부의장
김오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 의견 여쭐께요 소중의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서가 기 의원님들께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필요한 부분은 보충질의 답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중요한 부분이 총무국과 경제안전건설국인데 그중에 중요한 부분은 시장님께서 보고 하셨고요 또 총무국은 마쳤고 경제안전건설국이 남아 있는데 쉬지 않고 경제안전건설국까지만 진행을 해서 마무리 하면 쓰겠는데 여러분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어서 경제안전건설국 마치고 오늘 답변을 마치도록 그렇게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홍남 경제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경제안전건설국장 김홍남입니다. 시민에게 최선을 다는 열린 의회라는 기치 아래 시민행복과 나주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장행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경제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애정 어린 충고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126회 나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정반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 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제외하고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경 의원님께서 금천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인허가 방향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금천면 석전리 빛가람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 중인 아파트 건립허가 건은 조합에서 우리시에 지구단위계획 제안서를 제출하여 서류 보완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관련부서의 의견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본 아파트 건립허가는 혁신도시와의 관계,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계획과 주변 환경여건 등을 종합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될 것이며, 인근 축사 악취 문제도 고려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김노금 의원님께서 전통시장과 요양병원, 양로원 등 화재 대비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시에는 나주목사고을시장을 포함한 6개의 전통시장이 있고, 목사고을시장과 다시 샛골시장은 (주)전남소방과 합동으로 월 1회 화재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관내 6개 전통시장에 대해 전남도, 시, 소방서와 합동으로 동절기 화재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소화설비 개선이 필요한 시장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여 만일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성 보험은 중기청에서 화재보험료 절반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과다한 재정소요 및 타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로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5일시장 공공시설은 우리시 소유로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에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관내 요양병원은 효사랑병원을 비롯한 6개소로, 재난특정대상 시설물로 지정되어 년 2회 이상 건축․소방․전기․시설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겨울철 화재 대비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나주시양로원을 포함 35개소가 있으며, 모든 시설에 대해 상․하반기 4회 이상 안전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 대비 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여부와 가스·전기·소방 등 안전 전반에 대하여 정기 확인을 실시하고 있고,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은 각종 재난 및 화재 등에 대한 안전교육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지적사항은 없었으나 수시 점검을 통해 우리 시에서는 단 한건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예방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집 68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 시중에 있어 동절기 화재 대비 관리자 안전교육과 소방․전기․가스 등 9개 분야 45개 항목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은 자체적으로 소방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 상태를 유관기관에 위탁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선용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버스터미널과 나주역 연계 방안 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혁신도시와 혁신산단 및 신도산단 입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발맞추어 나주역에 KTX 29회, SRT 18회 등 총 47회의 고속철이 수도권으로 운행됨으로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주역을 이용하는 혁신도시 주민과 전남 서남부권 주민들의 이용도가 대폭 증가하여 나주역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변화된 환경에 발맞추어 버스터미널에 대한 여러 방안이 검토되어야겠지만 터미널 이전은 지역 상권에 민감하게 반영될 수 있는 사안으로 혁신도시 발전과 함께 원도심 공동화 현상은 심화되어 가고 있어 시민은 물론 관련 상인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여건 변화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승객 수요에 따라 전라남도 및 금호고속 등과 협의를 하여, 간이 정차대 신설 등 연계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도로 101호선 확포장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본 노선은 농어촌 도로 101호선으로 총연장 6.5km 중 국도 13호선 인근 노안남초등학교에서 차내마을을 지나 장동리 내동마을까지 약 1.5km로서 일부 교행이 가능한 구간도 있으나, 대부분 노폭이 3~ 4m로 협소하여 농기계 및 대형 차량 교행 불가로 확‧포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시 전체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노안 용산리에서 학산리간 군도 24호선을 포함하여 5개소, 98억원을 투입하여 2018까지 추진 중에 있어, 시 재정 형편상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용산리에서 학산리간 군도 24호선 확․포장공사를 완료한 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선 2017년도에 노안 농어촌도로 101호선에 5천만 원을 투입, 교행 차로를 설치하여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동복 의원님께서 영산강 강변 저류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영산강 강변저류지 개발사업 추진은 4대강 살리기 일환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주관하였으며, 2012년 기본계획이 수립 되었고, 강변둑 부분에 야구장 4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축소하고 주민 편익시설을 보강하기 위하여 2015년 기본계획 재정비를 수립하여 금년 2월 국토부로부터 기본계획 재정비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주요 시설은 다목적 광장, 오토캠핑장, 물놀이 체험장, 축구장 등 생활체육 시설과 태양광 발전시설, 녹지, 습지, 저류지 등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생태주차장 3개소, 360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17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체육과에서 내년도에 야구장 전광판과 관람석 데크, 화장실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490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협의 등이 완료되면,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다목적 광장 등 주민 편익시설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건의하여 조속히 개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드론 테마파크』건립은 저류지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하여야 할 사안으로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행준 의원님께서 다섯 가지 질문 중 첫 번째로, 신재생 에너지 정책, 태양광 발전시설 규제 견해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에너지 수도’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시에서 신재생에너지 규제여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와 인접한 화순, 무안, 함평, 영암 등의 지자체가 규제하고 있어 규제가 없는 우리시에 태양광 시설이 집중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마을 인접지역 및 경지정리지역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도로 100m, 주거 밀집지역 500m, 10호 미만 주거지역은 300m 이내와 경지정리 지역에 입지하지 못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형여건, 디자인, 경관보호 대책 등이 수립된 신청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영강동 수변지역 지중화사업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시 지중화사업은 2011년 신동아약국에서 중앙로 사거리까지 248m를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총 공사비 15억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2014년에는 “영산포 홍어의 거리” 지중화사업과 “나주 금성관길” 지중화사업으로 우리시 50%, 한전 등 5개사가 50% 부담하여, 총 25억 5천 3백만 원을 투입, 한전대행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나주 신지중 모델 시범구축사업”으로 남고문을 비롯한 중앙로 등에 총 50억원을 투자하여 3.9km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영산포 영강동 지역의 지중화 사업도 국비지원 또는 한국전력공사 지원 사업으로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토부 개발촉진지구 374억 지정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나주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은 4개 지구 6개 사업, 총 사업비 374억원으로 금년 10억원이 지원되어 실시설계에 6억원, 반남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에 4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52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서성문 공원, 도로, 주차장, 나주호 둘레길, 노봉산 일원 용지 매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2020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실시설계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별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원님들께 보고회를 갖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율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시 공공시설물은 총 44개소이며, 이중 19개 시설은 내진 성능이 확보되었으며, 내진 보강 대상 시설물은 25개소입니다. 시설물을 종류별로 구분하면 건축물 19개소, 상수도 배수지 4개소, 하수처리장 2개소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내진 보강 5개년 추진계획에 따라 시설물의 재건축 등 여건을 고려 내진 보강이 필요한 시청 건물 등 16개소에 대하여 13억을 투입하여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며, 우선 내년도에 사회복지회관 1개소에 4천7백만 원을 투입하여 내진 보강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테마파크 접근성 확보 교량 신설 의향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시 관광자원인 영상테마파크 및 복암리 고분전시관, 천연염색박물관을 찾는 관광객의 다양한 접근로 확보 의견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나주시에서 보상하고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영산강 강변도로 1, 2공구 개설공사』는 우리시 삼영동 영산교에서부터 다시면 죽산리를 거쳐 무안군 몽탄면 사창리까지의 총 22.8㎞, 폭 9.5m의 2차로로써 1,320억원을 투자하여 2017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전체 공정율은 58.5%이며, 우리시 구간인 1공구는 삼영동 영산교에서 다시면 죽산리까지 11.2㎞로 546억원이 소요되며 공정율은 61%입니다. 의원님께서 교량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위치는 지방도 801호선 구간중 공산면 신곡리 금강정에서 다시면 동당리 석관정까지의 영산강을 횡단하는 것으로써 2016년 읍면동 연두순방과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서도 지역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교량신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년전부터 구두 및 공문으로 전라남도와 협의하였으나, 현재로선 재정여건과 지방도로 정비기본계획 등을 고려할 때 빠른 기간내 시행은 불가능하며, 아울러 ‘강변도로 개설공사와 병행 시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17년 완료 목표로 지방도로 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타당성 및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전라남도 의견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교량계획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건설국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나주시 행복을 만드는 경제안전건설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준부의장
김홍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서가 조금 오류가 있었죠? 예, 그건 뭐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좀 부족하다거나 특별히 관심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보충질문답변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시장님과 총무국, 경제안전건설국의 일괄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나머지 실단소장 답변은 서면제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답변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건소
노안 계림지역 보건진료소 신설 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보건진료소 시설 현대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신 김선용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진료소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안 계림지역 보건진료소 신설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안 금안보건진료소는 관할 마을 인구수가 많고 이용자가 타 기관에 비해 현저히 많아 이용자 편익을 위해 보건진료소 분리 설치가 절실했으나, 자체 설치 방안을 추진하진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관내 의료취약지역을 줄이고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의료취약지 노안 계림지역에 기본진료와 응급처치가 가능한 보건진료소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500명 미만인 주민이 거주하는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보건진료소 신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여 지자체의 의지만으로는 보건진료소 설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우리 소에서는 노안면 계림리 지역에 보건진료소 신설에 대하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道)와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관계자 등을 만나 보건진료소 설치의 필요성을 설득하여 의료취약지인 노안 계림지역에 보건진료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복 의원님께서 생리대 지원을 정부에서 하는 것 외에 확대하실 의지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에 관심이 많으신 이동복 의원님께서 일부 저소득층 청소년의 ‘깔창 생리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걱정을 하시면서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일부 청소년들이 돈이 없어서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금번 정리 추경에 국도비(국비50, 도비 25, 시비 25%) 등을 지원 받아 430명이 3개월을 쓸 수 있는 사업비로 9백여만 원을 계상하여 확보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지역아동센터 등의 시설이용자와 중위소득 40%이하인 의료생계급여대상 가정의 만 11세 ~ 18세 청소년 등 430명이며, 1인당 3개월분인 소형, 중형, 대형 각 36개씩 총 108개 생리대를 한 묶음으로 택배를 이용해 지원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추가지급 할 예정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나주시 모든 청소년들에게 생리대 지원”을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될 예정인“저소득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은 신설하거나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의원님이 질의하신 모든 청소년 대상 지원 사업은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나주시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현재 중위소득 40% 이하인 대상자를 50%로 확대하고, 1인당 3개월분 한정 지원을 1년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2017년 제1회 추경에 450명분의 생리대 지원 사업비 5천만을 계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향후 모든 청소년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도(道)에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하여 사업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단
업단역사도시사
김노금 의원님께서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 창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는 혁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과 더불어 원도심을 되살려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혁신도시가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 원도심의 젊은 소비층이 혁신도시로 이동하면서 빈 점포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 상권이 쇠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 원도심 주민들과 상인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읍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빈 점포를 주민과 청년․ 예술가들의 새로운 창업공간으로 활용해서 골목상권을 되살리고자 상권 활성화사업을 우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초 사업시행 계획으로 2017년도 본예산에 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일자리 및 소득창출 공모사업’을 통해 빈 점포 활용이나 길거리 음식 등의 신규사업(16개소)을 신청하면 전문가 집단의 심사를 거쳐 경쟁력 있는 사업자 선정과 함께 일정액의 창업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활한 점포 개점을 위해 지역 주민단체와 행정,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점포 임대료를 낮추고, 장기임대계약(신탁협약) 체결에도 힘을 보태어 창업 장애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초기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제품 판로개척을 위해 창업 전문가의 마케팅교육과 상품 홍보, 길거리 공연, 프리마켓, 주말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병행 지원하고, 로컬푸드 매장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판매처를 다변화 하여 창업자들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요즘 트랜드는 청년입니다. 본 사업이 읍성권 일부지역으로 국한된 사업이지만 청년 창업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어두운 골목길에 불이 켜지고, 사람들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옛 골목상권으로 되살리기 위한 단초가 되도록 관련부서, 창업 전문가, 주민단체와 협업을 통해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덕 의원님께서 보물 제364호 나주 서문 안 석등을 나주시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나주 서문 안 석등은 보물 제 364호로 지정되어 서울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석등이 나주가 아닌 서울에 있는 까닭은 일제시대 1916년 시행된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에 의거 문화재를 보존한다는 미명 하에 1929년 경복궁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나주 서문 안 석등은 1093년(선종10년) 7월에 나주사람들이 임금의 장수와 백곡의 풍성, 나주의 태평과 부귀가 영원하기를 기원하며 세운 것으로 1910년 일제가 찍은 유리건판 사진을 살펴보면 원래의 자리에서 나주오일장터로 옮겨졌던 것을 1929년 서울로 이전하고 이때 불을 밝히는 화사석을 새로 제작하여 석등의 형태를 보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주 서문 안 석등을 나주로 옮겨와 원래의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정확한 위치 등이 확인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국립나주박물관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서 석등 이전에 관한 사항과 문화재위원회의 이전 승인 등의 행정적인 절차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석등의 원래의 위치는 아니지만 나주의 대표적인 국가 문화시설인 국립나주박물관으로 2017년에 이전을 목표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외 유출 문화재의 이전 사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보 제295호 금동관 외에도 일제에 의해 1932년 서울로 반출된 국보 제103호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이 1990년에 국립광주박물관으로 옮겨온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립나주박물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나주 서문 안 석등이 나주로 돌아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행준 의원님께서 역사문화 관광도시 기반구축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와 도심의 다양한 9개 사업, 효율성 있는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역사문화 관광도시 기반구축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공모사업으로 국비매칭 1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100억의 예산으로 쇠퇴해가는 도시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렇기에 국토교통부도 마중물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관련부처 간 협업사업을 발굴해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라는 지침을 지속적으로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도시재생사업지역 선정 시에도 활성화지역 내 협업사업들 들여다보고 인센티브도 부여하였던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기간이 5년인 점에서 보듯이 본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비로소 결과물들이 만들어지는 오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에 행정에서의 관점은 100억이 아닌 더 큰 틀에서 핵심거점 시설을 활성화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원도심 활성화를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만큼, 현재 원도심에서 추진되는 각종사업들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면서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비 100억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역량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의 다양한 9개 사업, 효율성 있는 처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읍성권역에 여러 부처 사업들이 융․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주민과 주민 간, 주민과 행정 간 의견충돌이 다소 있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다수의 의견대립을 통해 읍성권 도시재생사업이 큰 성과를 내기위한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읍성권 내 각종 협업 사업들이 상호 중첩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도시재생행정협의회를 운영하여 각 분야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행정협의회 제안․토의(1회)를 거쳐 관련부서 합동 주민설명회(수차례)를 개최하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민 상호 의견대립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제 주민들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번 국토부 주최 도시재생주민참여 경진대회에 출전하여 전국 14개 자치단체와 경쟁에서 우리시가 당당히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이 자리에 주민 40여명이 참여하여 남다른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참여를 원칙으로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게을리 하지 않겠으나 행정은 주민 다수의 복리를 위한 책무도 있기에 소통을 전제로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업소
업소시설관리사
김노금 의원님께서 빛가람전망대 북카페와 레스토랑 임대 늦장 이유와 전망대의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시 대표관광 시설로 자리매김 해가고 있는 혁신도시 빛가람전망대 운영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조언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빛가람전망대는 개장 6개월 만에 약 10만여 명이 다녀갔으며 한번 다녀간 사람들로부터도 나주의 최고 시설이라는 호평과 함께 인터넷포털 사이트에서 나주에서 가볼만한 곳 메인화면에 등장하고 있어 전망대는 나주의 관광명소이며 나주의 얼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전망대의 편의시설인 북카페와 레스토랑에 대한 임대가 늦어지게 된 것은 빛가람전망대를 시공한 전남개발공사로부터 등기이전과 시설물 인수가 지난 10월에 마무리 되었으며 또,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과 편의공간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고민하다 지연되었습니다. 빛가람전망대내에 있는 북카페와 레스토랑은 공공성을 갖는 시설로서 북카페와 레스토랑 간의 수익문제 즉 1층 북카페는 카페와 편의점, 특산품 판매코너를 함께 운영하여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전망타워동의 레스토랑은 양식당 운영만 가능하여 타 전망대와 같이 적자 가능성이 높고 업종간 품목 충돌은 물론 가격 통제 어려움으로 시민들의 이용 부담과 서비스 저하를 우려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북카페와 레스토랑 입찰은 최고가로 입찰을 하게 되는데 입찰 예정가격이 북카페는 25,400천원, 레스토랑은 23,200천원입니다. 여기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수천만 원이 예상되어 운영자의 투자비 회수에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여러 방안으로 검토와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공공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방안으로 북카페와 레스토랑 임대 건을 마무리 하고자 하오니 의원님께서도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빛가람전망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빛가람전망대와 중앙호수공원은 잘만 가꾼다면 세계 여느 유명공원과 견줄 수 있다고 봅니다. 혁신도시 시행3사에서 시공하여 우리시에 인계한 두 시설이 아직은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찬사를 받기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호수공원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장, 단기 계획에 의거 전망대와 호수공원을 명품화 할 계획이며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는 물론 광주와 나주 인근 학생들의 소풍 장소로도 각광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돌미끄럼틀의 길이 연장에 대해서는 이용자들로부터도 노선 연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선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