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5,618억원보다 7.6%가 증가한 6,044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367억원이 증가한 5,307원이며 특별회계는 59억원이 증가한 737억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예산편성의 긴급성․불가피성을 기준으로 의원 상호 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7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 예산안은 9억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분 예산안은 53억 1천 26만 1천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삭감액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7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원 상호 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선용 의원입니다. 제196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나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의결된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덕 의원입니다. 먼저 2016년도 총무위원회 행정감사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일간 실시한 행정감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사항 33건 건의사항 72건으로 총 105건을 지적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지정 및 확인하여 미흡했던 부분은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감사 결과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혁신도시정착을 위해 명문고 및 종합병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고 구축도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주 미래변경의 비전이 될 에너지밸리에 걸맞게 한전에서 저소득층 1만 세대 대상으로 태양광보급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나주시 전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해도 300세대 정도이므로 혁신도시에너지과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한문화축제의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에너지밸리사업 등 현대 복암리 고분전시관 등 마한역사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출신 대학생의 주거편린을 위해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 나주학사가 공실로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기숙사의 원활한 입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혁신도시 이전기관 입주민들에게도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례가 내년에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개선함은 물론 제시한 대안 등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196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들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6건 기타안건 6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이통반설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읍면동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이장 정수를 조정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 2쪽과 3쪽 나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설치 및 운영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 없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4쪽 나주시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특례법 헌법이 개정됨에 따라 나주시 감면조례 제8조의 2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5쪽 나주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세징수법 제86조 조항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법적근거가 없어 나주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6쪽과 7쪽 2016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재단법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2017년 예산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재단법인 전남연구문화산업진흥원 동신대학교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에너지밸리 조성을 가속화하고 R&D역량강화를 위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8쪽 2017년 예산편성에 따른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남도 관광산업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9쪽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시 천연염색의 전통계승발전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10쪽 2017년도 예산편성에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천염염료기능 및 마케팅사업 활성화사업 종료 후 성과활용기간 5년 동안 연2천만 원씩 출연금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11쪽 나주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학습진흥을 도모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내사업의 질을 향상을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13쪽 나주시립도서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도서관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 신설 및 재정비를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15쪽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운영관련 기준 등을 현실화하고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새롭게 정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17쪽 나주시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없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18쪽 나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정액제에서 실비지급제 등으로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나주시 여비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19쪽 나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거나 근거가 없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20쪽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21쪽 2016년 2차 수시분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연합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건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부지가 협소하여 확대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나주 나눔숲 체험조성을 위한 재산부지 처분권입니다. 본 안건은 나주 나눔숲 체험조성을 위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재산부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한샘 간이양로원주택 신축부지매입 건입니다. 본 안건은 폐교부지 구산포신도분교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로컬푸드 직매장 본점신축 건입니다. 본 안건은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 건립부지와 연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5쪽 나주시 인감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배상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인감사후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26쪽 나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27쪽 나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의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28쪽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완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등 상위법에 근거 없는 사항을 삭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