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 의원 발언

박종기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대번. 뭐냐하면 국장님 내무부에 있을 때 입안해서 어쩌고 하는데 와보니까 제대로 안 된다고 그거 옛날 얘기를 하고 계시고 입안할 때가 언제예요?

중기계획 낸게 언제예요? ’99년서 2003년 요새 낸 것입니다. 지사가 낸 것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하고 2003년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냈는데 당장 아무것도 안 내놓고 할려면 계획을 왜 세워요? 이것을. 중기계획 세울 때 이 분야는 국장님 관여 안 했습니까?

금년도에 한 것을 요새 이렇게 사업을 투자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금년에 투자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래놓고서 그 투자계획은 이렇게 내놓고서 지금 온 것은 전혀 빠져있으니까 그러면 괜히 뭐하러 만드느냐 이것입니다.

시간 버리고 돈 들여가면서 그냥 나열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광고만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 광고되는 것이 하나도 효과가 없는 광고를 왜 해요? 답변이 전혀 이해가 안 돼서 보충질문 삼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옆에서 듣다가 보니까.

얼마 안 돼요. 계획을 언제했든지 우리한테 의회 보고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한 것이 며칠 안 돼요 온지가. 그 계획을 의회에 와서 보고해 놓고서 한달도 안 돼서 사장을 시킬 계획을 왜 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왜냐 하니 지금 실장님 말씀은 계획하고 안 맞을 수도 있다 전체적인 틀로 봐달라 이러는 건데 이게 뭐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11월 4일에 의회에 와서 내년도에 이렇게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말이 2000년도 예산에 이렇게이렇게 투자하겠다 하는 내용을 11월 4일날 했는데 11월 4일이면은 여러분들이 예산 짤 때예요.

예산담당관실의 한쪽에서 예산편성하고 있으면서 와서 보고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맞아야지. 2001년도에 가서는 좀 틀릴 수가 있어요. 2001년도에 가서는 1년 지나고 보니까 좀 안 맞더라.

이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변경한다 이러지만 한쪽은 예산 만들고 있으면서 내년도에 이렇게 투자하겠습니다 와서 보고했는데 이게 전연 틀리다는 것은 어디다 대고 무슨 변명을 하고 뭐 시정을 하겠다는 거요, 어떻게 시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시정이라는 것은 중기계획 보고한 거와 맞추겠습니다밖에 시정이 없습니다. 시정이라는 게 딴 것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제출된 예산을 다 무효화 시키고 그에 맞추겠습니다밖에 없어요. 시정이라는 것은. 그런데 아까 시정하겠다고 하는게 그냥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걸로다 시정요구를 하시는데 어떻게 난 설명하실지 도저히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날짜가 다만 몇 달이라도 지났다면은 별 문제예요. 한쪽에서는 그때 예산 한참 작성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투자하겠습니다 보고하고 또 부서라도 틀리면은 별 문제예요.

이게. 같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자기들이 중기계획 만들고 자기들이 예산서 만들면서 똑같은 시점에서 만들면서 이게 어떻게 틀려요. 이게.

난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은 해 보시고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예산을 다시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