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사업계획 거기에 계획하고 우리 이번에 예산 나온 거하고 어떻게 지금 투자된 거 우리 계획하고 현재 계획이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예산에 안 나와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우리 중기투자재정계획과 현재 예산계획과는 거리가 멀다, 예를 들어서 그 계획이 제대로, 수립된 계획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거 설명보다도 제가 질의드리는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내년도 2000년도 예산안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많은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시인을 하신 거 아니냐 그겁니다.

그러면 이 계획 자체는 뭔가 잘못된 계획이고 애초에서부터 모든 사업은 중기·장기 이러한 식으로 해서 사업이 반영이 돼서 예산이 짜져야만이 여러 가지가 사업이 형평성이 맞고 지역별 안배도 되고 여러 가지 재정투자가 제대로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계획이 전혀 거기에 반영이 안 된 것이, 지금 제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반영이 안 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산 자체를 심의한다는 것이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다, 뜻이 없다 저는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장준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실텐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점심시간인 것 같은데 한편 미안한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도에 중장기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보고한지가 정확한 일자는 몰라도 얼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우리 경제통상국의 2000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중장기계획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실장님 생각에는 중장기계획이 과연 우리 2000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인지 반영이 되지 않고도 그냥 예산을 심의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인을 하시는 데에는 일단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쭉 해오던 사업도 중장기계획에 전혀 안 들었습니다. 실장님이 다 기억은 못하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경제포럼, 채용박람회, 노사화합 관계, 근로자산업현장 무수히 많습니다.

산학공동개발시험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도 투자계획에 안 들어갔고 그 사업은 계속 사업이 연속이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준 중장기투자계획사업은 거의 다 안 들어갔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이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저는 예산편성이 전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 심의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위원장님한테 드리면서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릴려고 그러는데요 근로자산업현장 비교연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실래요? 지금. 설명을 해주세요.

어디로 몇 명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에요? 이게 제가 봐서는 선심성 이것밖에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 가지고 포항제철이니 현대니 다니고 하는 것인데 이건 관광성밖에 안 된다고 저는 인정이 안 되는데 지금 별다른 크게 이거 도에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 회사마다 몇 명씩 차출해 가지고 보내는 것 아니에요.

지금. 노사관계는 과장님 여행시킨다고 해서 노사관계 원만히 되는 것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회사에서 처우개선을 하고 그 회사와 근로자들하고의 관계지 우리가 도에서 이렇게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도에서 이렇게 여행시켜준다고 노사관계가 원만히 되면 더 하죠. 돈 더 들여서 더 해도 난 좋다고 봅니다. 저는 이 사업은 너무 전시성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노사화합시책이라고 해 가지고 5,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행사예요?

그리고 경제포럼에 1억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것을 누누이 지적을 했는데 그 사업의 효과가 과연 타당성이 있어요? 글쎄, 제가 바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 예산이 다시 안 올라와야 되는데 계속 예산에 올라오니 이것이 바로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앞으로 개선한다고 하시고 나면 내년에 가면 또 마찬가지로 개미 체바퀴 돌 듯이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을 제기를 하고 싶은데 답변이 내내 그때 답변이나 지금 답변이나 비슷비슷하시니까 더 이상 안 물어보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가지 사업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임의보조단체예요, 정액보조단체예요.

이 돈 주는 게. 아니, 글쎄 제가 묻는 것이 임의보조단체냐 정액보조단체냐 그러면 거기에 아무 것도 해당이 안 돼요? 이것은.

해당없어요? 잠깐만요, 우리 예산편성지침 제가 가져오지도 않았지만 73페이지에 보면은 경상보조단체가 들어있는데 거기에는 이 단체가 없어요. 이런 기구나 대학이 안 들어있어요. 461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에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죠, 462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물가모니터요원 보상 520만원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효과성이 있어요? 그러면 서류상으로 보고 하는 것이에요? 유선상으로 보고하는 것이에요?

제가 봐서는 물가모니터요원 52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인고 하니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정보매체가 되어 있는데 뭐하러 해요? 이것을 해 가지고 어디다가 써먹습니까?

이동소비자보호센터 운영요원 했는데 이동소비자보호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말이에요, 거기 이달의 벤처기업 기념패 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매달 주는 모양인데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뒤에 보면 ISO인증 10대기업 있고 으뜸기업 10개 있고 그런 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누가 답변하시는 것이에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ISO하고 으뜸기업하고 같은 것이에요?

ISO인증만 해도 충분한데 뭘 또 거기에서 으뜸기업을 줘요? 왜 그래요? ISO인증이면 지사보다도 더 신용있고 더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ISO인증을 받는데 거기다가 뭐하러 으뜸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30만원이죠?

아마. 300만원. 10개 업체해 가지고 간판은 뭐하러 붙여줘요?

그게 다 선심행정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과가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ISO인증을 받는데 보니까 200만원씩 되어 있더라고요. 몇 페이지인가 몰라도.

그것은 좋은데 또 거기다가 30만원씩 들여서 뭐하러 거기다가 간판을 달아줘요. 그것은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내여비가 전년도보다 380만원이 증이 됐는데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실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출장 갈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 아니면 다행인데 몇분 안 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출장을 다니실려면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제일 앞장에 보면요 제가 조금 순위가, 제일 앞장에 456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신단장님 3만5,000원짜리가 있고 5만원짜리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래요? 잘 알았습니다. 466페이지에 여러 분들이 묻고 저도 보충질의 물었는데 자그마치 도비가 14억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14억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거 그냥 마음대로 주셔서 되겠어요?

이거 무슨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 제가 들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들었는데 4개 부처를 합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각 산학연 또 RRC사업, BK21, TIC 이런 식으로 다 분야별로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든가 뭔가 만들어서 줘야지 그냥 이거 즉흥적으로 말이지 지사 마음대로 결정하고 말이지 우리한테는 예산만 딱 갖다가 던져놓고 말이지 승인해 달라고 이러면 말이지 곤란해요 정말로.

뭔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나가야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내.

그래가지고는 안 되잖아 이거. 도비가 자그마치 한 항목에 매년 몇억씩 나가는데 말이지 약간 얘기가 빗나가지만 말이죠 지사님 맨날 남부3군에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해 가지고요, 1개 군에 도비 4억 줍니다. 도비 4억 주면서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요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고 다녀요.

지사님의 중점사업이에요, 남부3군의 과학영농특화지구가. 1년에 12억 나갑니다. 12억.

그런데 하물며 14억씩이나 돈이 나가는데 뭔가 기초자료를 만들어 놓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야. 조례의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 도내 자체로 각 사업 4개 사업있잖아요. 거기에 준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더 이러한 시비도 들을 필요도 없고 우리한테도 당연히 이 사업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게 연속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계획을 보니까 그렇죠? 5년도 가고 3년도 가고 여러 가지 사업이 계속 되는 사업인데 그건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조례가 있으면 그 사후 감독을 우리도 하고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구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법적으로 딱 돼 있어야지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횡포가 심하다고 이것은. 딱 규정이 있으면은 거기에 의해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왜 안 만드는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나는. 산·학·연컨소시엄은 설명 안 하셔도 이것은 우리가 매년 벌써 몇 년째 계속돼 온 사업이기 때문에 알고 또 이 사업도 우리가 전에도 조례를 만들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위에서 내려오는 운영요령이 수시로 바뀌고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연구기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잊어버리지를 않는데. 밑에 사업도 내내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조례를 만들자구요.

조례 만들어 가지고, 여성발전기금 같은 것도 조례 만들어 가지고 1년에 2억씩 주고 재해대책기금도 예산에 몇%해서 주고 하는데 도비가 몇억씩 나가는데 이것을 지사라고 함부로 마음대로 막 주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이건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이에요.

이것을 임의단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임의단체같으면은 우리 예산지침에 보면은 임의단체에 대해서 도지사가 8억밖에 보조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임의단체가 아니고 저도 그래서 물어봤는데 이건 경상보조단체도 아니고 임의보조단체도 아니고 아마 국비로 그냥 해 주는 거니까 그냥 되는 모양인데 임의단체는 아닌 걸로 알고 계셔야 되겠고 이것은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디자인용 소프트웨어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1,720만원. 우리 디자인실에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 4명, 파트타임 2명 이렇게 6명이 근무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좀 말씀 해 주세요.

전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책정이 안 됐었는데 금년에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스캐너 돼 있는데 정수승인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수물품이에요.

뭐예요? 산지가 얼마되는데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조금만 성능 떨어진다고 갈아버리고 갈아버리고 하면은 안 되지. 그 자료 내 주세요. ’94년도에 샀다는 거.

디자인실에 있는 비품 구입연도하고 비품하고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내여비에 보면은 전부다 도내 출장인 모양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출장을 다 다니는 겁니까?

이거 어느 과 소관이죠? 여러 군데인데 보니까. 당연히 나간다고 말씀하실 건데 예를 들어서 보면은 4명에 20회면은 80명이 현지를 출장을 간다 그런 얘깁니다.

그죠? 광산에 대해서. 그래도 광산있는 데 가면은 그 항목대로 한사람이 가더라도 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일례를 들어서요, 과장님. 내가 주유소 단속 얼마 하냐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한다고 했다고요.

두번. 틀림없이 두 번하신다고 했어요. 여기보면은 4명에 25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 주유소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도내 주유소 한 300개 있는 걸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몇 개만 샘플로 할 텐데 특별하게 내가 이것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번에 보고 말씀이 1년에 딱 두 번 점검한다 이런 얘기를 내 기억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요. 자료 좀 전기시설개보수하고 LPG체적시설 자료 시·군별 배정내역 그것 좀 우리 위원님들 돌려주세요. 함과장님, 국제교류 통역보상금 해 가지고 1,000만원 책정이 되어있네요?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일전에 제가 자료 보니까 외부용역 통역한 것이 104만3,000원이 나갔어요. 정확한 액수는 백몇만원이에요.

나갔는데 이렇게 많이 하실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국제통상과에는 이러한 통역료가 안 나가고 운영이 돼야만이 그래도 뭔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도민들이나 우리 모두가 보는 나름대로의 야, 그분들 그래도 참 과연 충북에 국제통상과에 근무하는 분이라고 인정이 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자존심에 손상되지 않습니까? 이런 돈을 들이는 것보다도 젊은 우리 직원들중에 의욕있는 분들 어느 정도 기본어학실력이 갖추어져 있는 분들 돈을 보조를 해 준다고 해야 되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 문제를 앞으로 계속 이렇게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장준호 위원입니다. 차량임차료가 지금 1,200만원도 있고 외국인 투자유치 설명회할 때 160만원도 있는데 뭐예요?

차량임차료가. 그러면 우리 국제통상센터에 쓰는 차량이다 그런 얘기죠? 돈을 많이 쓰네요, 확실히.

국제통상센터에.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제자문관대회를 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계획이 대충은 서셨을텐데 며칠간 어디에서 어떻게 회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산에 보면 국제자문관 초청해 가지고 30명 3일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대회에 보면 거기에는 78명에 70%란 말이에요.

그렇죠? 78명에 70%면 55, 56명 온다 이런 얘기인데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 78명중에 70%만 참석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리고 한 페이지를 더 넘어가서 보면 또 있어요. 또 국제자문관 활동지원 75명 해서 750만원 이것은 직접 주는 것이에요? 국제통상과에 여러 가지로 활동비가 많이 책정이 되고 일도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 과연 현재까지 그만큼 일을 해 왔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니까 남미에도 5명 초청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