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철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3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식량 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및 재정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식량 자급률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그 의미가 매우 엄중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세워져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수치는 늘 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식량 수급을 위해서 정부가 식량 자급율 목표치 법제화를 통해 목표달성에 강제화를 부여하고 이를 위한 재정지원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및 재정지원 촉구 건의안 국민들의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식량 자급율 목표 달성이 저조해 자급율을 높일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식량 자급률은 나라의 식량 총 생산량중에 국내 생산량으로 공급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식량 자급률이 낮아지면 안정적인 식량 수급에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012년 45.7%에서 꾸준히 비율이 높아져 2015년에는 50.2%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2011년 정부가 설정해놓은 2015년도 목표치인 57%에는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 목표를 5년후엔 2020년에는 6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2015년이 실제 식량자급률은 50.2%로 목표보다 6.8% 차이를 보였으며 보리 밀등 답리장면적의 지속적인 감소로 이후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정부는 지난해 7월 식량자급 및 효율적인 국토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설정한 농업진흥지역중 85,000ha를 해제 한데 이어 추가로 1만 5처헥터를 해제하기로 함에따라 식량자급률 제고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는 쌀 과잉 생산을 잡기위한 방안으로 재배 면적을 줄이겠다는것인데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땅을 늘려도 어려울 상황임에도 오히려 경기가 줄었으니 향후 식량 자급률 하락은 불보듯 뻔합니다. 올해 쌀 과잉 생산으로 인한 정부의 고충도 있겠지만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하나를 후퇴시키는 방식의 정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더우기 생산 기반을 줄이는 것은 식량 안보 기반을 무너뜨릴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생산기반을 감소 시키기 보다는 자급률이 부족한 작목재배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것이 현실적입니다. 정부는 2020년과 2025년에 달성할 새로운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할 것이아니라 목표치 달성을 위한 쌀 소비 촉진 답리작 확대등 다양한 정책 또한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새로운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를 법제화 하는동시에 목표를 달성화 하는 실효성이 있는 실천방안을 강구하고 구제적인 재정지원 계획을 세울것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 우리의 건의 하나 정부는 식량자급률 목표달성 강제를 위한 목표치 법제화 및 이를위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계획을 마련하라 2017년 1월 20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