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조영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독려해 온 13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쌀값 안정화차원에서 우선지급금으로 벼 1등급 40kg 한 포대 기준 사만 오천원을 책정해 농가에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낼 시기에 산지 평균 쌀값이 폭락하면서 차액분이 발생하자 농가로부터 차액분을 환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농민과 농민단체들이 잇따라 환수 거부투쟁에 나서고 있으며 이러한 양곡정책의 불신초래는 농민의 불안감 증폭으로 안정적인 식량자원 공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의 근시안적 농업정책을 지양하고 농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할 것과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농민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농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준다는 마음으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을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 철회 촉구 건의.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6년도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려용 쌀을 매입할 당시 농가에 미리 준 우선지급금보다 실제 쌀값이 낮게 책정됐다며 차액을 농가로부터 환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선지급금으로 지난해 1등급 40kg 포대 기준으로 산지 쌀값 93%인 수준인 사만 오천원에 책정해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쌀값이 폭락하면서 실제 매입가격은 44,140원으로 확정돼 농민들은 포대 당 860원 차액을 돌려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환수금액은 전국적으로 197억원이며 나주시에는 47만 4천포대 약 4억원 정도 잃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수매가를 농민들에게 환수하는 것은 2005년 공공비축미 시행이후 초유의 사건으로 향후 양곡정책의 불신초래는 물론 농민들의 불안감 증폭으로 안정적인 식량자원 공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쌀값대폭락은 무분별한 쌀 수입 등 수급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정부의 양곡정책에서 비롯되었고 지난 연말 어수선한 정국에도 밥쌀수입을 강행하였습니다. 30년 전 가격으로 폭락한 쌀값 때문에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와중에 밥쌀수입을 강행한 정부가 쌀값폭락의 원인을 농민에게 떠넘기고 우리쌀 축소정책을 정치적으로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쌀값의 폭락은 2005년 당시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미를 시행할 당시부터 우려했던 일입니다. 쌀값하락이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국민의 기초식량인 쌀시장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그 책임을 생산자인 농민에게 지원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어 안보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식량자원 확보의 근거지마저 훼손시킬 수 있는 실책을 범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에 응하지 않는 농민과 지자체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이 아니라 쌀생산 가축정책 저지 및 공공비축제 폐지 정부수매재 부활 등 개방농경을 청산하고 양곡정책의 근본적 개혁과 이상기후와 국제곡물가 확등 세계식량전쟁에 대항하기 위해 식량안정법 정책 등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나주시의회는 전국에 근시안적 농업정책을 지양하고 농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할 것과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농민들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의 건의. 하나,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17년 2월 28일 나주시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