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경 의원 발언

그런 내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5년으로 되었던 것을 그 날짜를 명시해서 하고 또 그것을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을 바꾼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동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1억 62백만원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남북 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창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도시에너지과장 노정오입니다. 평소 혁신도시에너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영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항 나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개정조례안 입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시 산포면 신도산단길 65번지에 소재한 열병합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특별지원금을 효과적으로 운영코자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즉 열병합 발전소 건립비의 1.5%인 1,793백만원에서 1회에 한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개정목적과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서 1항의 주변지역은 발전소 설치장소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행정동 지역으로 하고 즉 7개 읍면동이 해당 되겠습니다. 2항은 소득증대사업 3항은 사회복지사업 4항은 주민복지사업 5항은 기업유치 지원사업 등의 시행사업 분야의 의미를 정해놓은 것이고 안 제3조는 기금의 설치 4조는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5조는 이월사업에 관한사항 6조는 회계 관계 공무원 그리고 7조는 예산편성 및 결산과 운영등에관한사항이 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2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나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합의사항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라 기타 사항으로 부패심사 성별 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그리고 공공 갈등 진단 심사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 입니다. 나주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중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충전사업장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시민요구 충족을 위해 사업장 허가 설치 조건인 안전거리에 대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3조 허가기준에 대한 세부기준 안전거리 별표1 안전거리에 대한 세부규정을 단 신규허가시 적용함을 신규허가 사업소 이전 포함시 적용함으로 개정하고 폐지된 세목 용어의 삭제로는 종토세 및 재산세를 재산세로 개정하고 폐지된 종합 종토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련법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거리 및 사업법 제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거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4조와 고압가스 안전법 제4조 및 고압가스 안전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 하였습니다. 나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 없으며 다 부서 합의 사항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라 기타 합의 사항으로 규제 심사 성별 영향평가 부패 영향평가 공공 갈등진단 심사결과 원안 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항 2017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원 녹생에너지 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목적은 에너지밸리의 조성을 가속화 하고 R&D 강화를 위하여 2016년에 선정된 에너지밸리 국비 공모사업 2건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함 입니다. 출연금 지원 대상과 규모는 첫째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원이 주관하는 에너지밸리 산학융합기구조성사업에 20억원 둘째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주관하는 한국형 태양광 스마트 영농 시스템 개발 사업에 2천만원으로 총 출연 예정금액은 20억 2천만원입니다. 관련 법규 및 출연 근거는 나주시 에너지밸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에너지과 조례안 2건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오 혁신도시에너지과장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순입니다. 혁신도시에너지과 소관 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동의안 1등 총 3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며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본 조례안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의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둘째 나주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나주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중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충전사업장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시민요구 충족을 위해 사업장 설치 허가조건인 안전거리에 대하여 개정코자 함이며 본 일부개정조례 주요내용은 나주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별표1의 고압가스 판매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충전사업장 허가기준의 안전거리 대한 세부규정을 단, “신규허가” 시 적용함을 “신규허가 사업소 이전포함”시 적용함으로 개정하고 폐지된 세목용어 종토세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의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셋째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지 원할 사단법인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원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할 사단법인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원 20억원,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2천만원 총 20억 2천만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으로 에너지밸리의 조성을 가속화하고 R&D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과 한국형 태양광 이모작 스마트 영농 시스템 개발사업을 위한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한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의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재원조성은 산업자원부에서 위임한 한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나옵니다.

전력 산업 기반기금

예, 알겠습니다.

17억 9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회 부분입니다. 건립비의 1.5%인 1회성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억 2천만원이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그것이 한꺼번에 지급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 보면 연차적으로 해가 지원한 것 같던데 그것은 아니고 이번에는 한꺼번에 출연금을 준다 이 말이지요?

현재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원이 현재 총 50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토지부분 13억은 현물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7억에 대해서 금년도에 20억이고 내년도에 자료에 보신바와 같이 17억이 18년도에 17억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사단법인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원,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정오 혁신도시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윤영수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다해주신 총무위원회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나주시 생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문화 진흥법 제7조에 따라 시민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장려하여 행복한 문화도시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지역문화 생활문화, 시민문화예술단체 동호회의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생활문화 예술활성화 시책수립 재정적 지원 및 활동공간 제공과 안 제6조부터 14조까지는 생활문화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역문화 진흥법 제3조에 따라서 했으며 예산사항은 2017년도에 2천만원을 확보하여 기타 입법 예고결과 규제심사 공공갈등 진단 등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순입니다. 나주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건전한 여가생활을 장려하여 행복한 문화도시 실현을 위함이며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문화진흥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지원사업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문화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운영위원회 구성하고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문화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내용 등으로 본 조례안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의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수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강동렬입니다. 평소 교육체육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영덕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한분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국립 권익 위원회에서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운영 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 제고 개선방안이 시달됨에 따라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육성조례와 중복된 사항 등을 통합하는 등 재단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제재 규정을 강화하여 장학재단운영과 장학생 선발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총 14개 조문과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육성조례 총 12개 조문으로 운영되었으나 금번 조례안에 2개 조례를 통합 25개 조문으로 전부개정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조례내용을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단명칭과 일치되게 나주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조례로 개정할 계획 입니다. 신설안 위주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안 제7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에 범위를 정하여 안정적인 이사회 운영대로 할 계획이며 안 제8조 감사의 직무를 신설 체계적인 재단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 입니다 안 제12조 장학생 선발 안 제13조 장학금 지급 지급대상 안 제14조 중복지원 방지 안 제17조 회계연도 안 23조 자료제공 안 제24조 재단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결과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전부개정 조례안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순입니다.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나주교육진흥재단‘ 법인명에 맞춰 조례명을 변경하고, 재단 세부운영규정 신설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재단 주요업무인 장학사업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명확한 행정절차 마련 및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나주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단 운영에 관한 규정과 장학금 지급시 공정성을 제고하고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제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의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님!

그 말씀 아까 중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중복된 사항을 저희가 체크를 해서 과하게 지급된 경우는 장학금을 제외를 하지만 만약에 적은 금액을 받았다하면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심의 위원회에서 그렇게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8조에서 체계적인 재단운영 관리를 위한 감사의 직무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주 교육진흥재단이 지금까지 감사가 없었습니까?

감사위원이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서 이번에 공익위에서 제시한 안을 반영을 해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동렬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홍배 입니다. 평소 우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회계과 소관 송월택지개발지구내 송월주민센터 신축 혁신도시에너지과 소관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취득 총 2건 입니다. 첫번째 회계과 소관 송월택지개발지구내 송월주민센터 신축건입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송월택지 부지 조성으로 인한 인구 증가에 따라 송월동 주민센터를 송월택지 개발지구내에 적기에 이전 신축하여 주민센터에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민원인의 주민센터 접근성 향상 및 주차공간 확보 등을 통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부지 위치는 송월동 1,356번지 일원이며 송월택지 개발지구내 입니다. 규모는 지상 2층 건물로 연면적 1,200평방미터입니다. 매입 소요 예산으로 토지는 2011년에 8억 69백만원으로 매입완료 하였고 건물은 24억 45백만원으로 재원은 시비로 마련할 예정이며 금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는 나주시 공유재산심의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기타 관계법령 및 첨부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혁신도시에너지과 소관 에너지밸리 산학 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취득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산업통상자원보 공모사업인 산학 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나주 혁신 산단내에 산업단지 캠퍼스와 기업 연구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목포대학교와 전남 도립대학교에 에너지 산업관련 4개 학과가 나주 혁신산단내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산업단지 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건립을 위하여 혁신산단내 예정 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취득 예정부지는 동수동 394-5번지에서 6번지로 면적은 약 6,734평방미터 입니다. 부서 소요 예산은 12억 7,944만 천원이며 혁신도시에너지과에서 매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도 나주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기타 관계법령 및 첨부 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순입니다. 회계과 소관 두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주시 2017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송월택지 부지조성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기존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이용자 불편이 초래되 고 있으며 청사의 노후화 및 주민센터 기능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 참여 형태로 변화됨에 따라 주민이용 공간 확보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나주시 송월동 1356변지 일원에 지상2층, 연면적 1,200평방미터의 규모로 24억4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송월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의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두번째 나주시 2017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산업단지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건립을 위해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우리시 동수동 나주혁신산업단지내에 공장용지 6,733.9 평방미터를 구입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의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위원님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이 떨어지면 예산편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옆쪽입니다. 거기는 토지매입이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관련 주민들 의견들 수렴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대로 노력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1억원으로 해서 용역이 들어가니까 공청회를 통해서라든가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및 11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송월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2017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지구에 따른 2017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김영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나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설치 되었으며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 운영협의회 설치시 전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과도한 규제로 자치법규 정비 과제에 포함되어 이를 삭제하고 95년에 제정된 조례안을 현재에 맞게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협의회의 기능을 일부 삭제하였으며 협의회 구성원을 15명에서 9명 이하로 축소하였습니다. 여성의 비율을 10분의 4로 이상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회장을 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임기는 3년이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 내용에 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하였으나 이의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순입니다. 나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1항 규정을 반영 정비하고자 함이며 본 전부개정조례 주요내용은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 및 운영에 관한 건의, 그 밖에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서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협의회 구성 및 임기를 정하는 내용 등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의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