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김대호 위원입니다. 자료 775페이지에 보면 안전관리과에 농촌마을 전기, 가스시설 무료봉사활동사업을 전개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착각을 했네요. 관광과에 2000년 관광지도 옥외광고물 정비사업계획이 있는데 ’97년부터 ’99년 집행내역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내역이요.

그리고 저희들이 780페이지에 충주호 성묘객 수송선박 운행내역서가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을 만지면서 승인해 줬습니다마는, 전년도 지출된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남의 광장 정도 시·군에서 유치한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실무 국에서 시장, 군수가 그에 대한 차트를 올리실 때 현지확인부터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고 가셔서 정말로 구경만 하시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고 오신 뜻이 정말로 우리 도 차원에서 볼 때 군 차원이 정말로 슬기롭고 좋은 지혜로써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지도를 해줘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확실한 금액과 계획도 안 섰다고 얘기를 하신다 라면 뭔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기본적인 기초에 대한 투자 아니겠습니까? 민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2층으로 짓는다고 그랬는데 와보니까 조건이나 모든 구성이 상당히 가망성이 있더라 그러면 3층으로 지을 수도 있고 민자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민자는 항상 금액이 왔다갔다할 수 있지마는, 우리가 도비나 시·군비가 투자되는 것은 최소한도 이 정도 규모는 하겠다 하는 안이 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지역의 군에서 언제 사업하면서 일반 땅값 주고 매입하나요? 다 감정해서 매입하면 대략 그 길옆의 지역은 어느 정도 한다는 것은 공시가격 및 기타 가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추계가 충분히 해도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추계예산이 대략 나옵니다.

부지 어느 정도 매입하겠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막 난리입니다, 투서 내고. 이것 가지고 어떻게 보상되느냐 이 보상가 받고 팔겠느냐 하지만 언젠가는 그 금액에 그래도 됩니다.

정부에서 기획한 것을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감정가 이상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양해를 얻고 사정을 해서라도 그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추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9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문화관광개발사업추진에 1,000만원, 지방문화예술행사추진에 400만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99년도에는 혹시 이것이 문화관광개발사업추진비가 얼마나 서 있었죠? 똑같으면 그것에 대한 대략 경위는 자료좀 줄 수 없을까요?

어느 부분에 어떻게 관광차원을 많이 했다는 내용을 자료로 줄 수는 없어요? 그런다고 어느 누구하고 썼다는 것을 상세하게 받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어느 분야를 어떻게 해서 뭐를 해서 활성화됐다 또 만나봤지만 이것은 활성화가 안 됐다 추진되고 있다 이런 성과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대호 위원입니다.

김소정 위원님 말씀하신 756페이지요 전산개발비 사이버관광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 여쭤보겠는데요 구축이 되려면 이번에 5억만 가지고 구축이 다 되나요?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5억 되게 되면 3억5,000 부족되는 거라고 생각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1억5,000… 기정은 3억5,000 내려오고 국비가 다시 추가로 3억5,000이 내려올 수 있다, 정보통신부에서?

그러면 이것 설치는 어디다 하려고 하는 건가요? 위치는요? 저한테 8억5,000을 주고 정보시스템 하라고 하면 저 같으면 다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기본이 충청북도를 관광지를 하려고 하면 8억5,000일 경우에 보은은 어느 정도 규모, 충주는 얼마, 제천은 얼마 규모를 대략 잡아 어느 정도 1, 2, 3안을 놓고, 저 같은 경우 돈을 주고 하라고 해도요 그러면 기본이 벌써 나와야 됩니다. 답변이. 이런 답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왜냐, 여기에서 만약에 어느 의원이 지역구 의원이 그 사업을 달라, 유치해 달라고 했을 때 그 사항은 어렵습니다 하고 과장님이 나름대로 답변이, 안을 갖고 계셨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요 해 보겠습니다 하면 한 쪽에 편중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틀이 이 정도 안은 갖고 해야지 사이버관광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하는 안을 갖고 예산을 조절하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뭐 과장님은 그런 뜻이 아니고 돈이 되고 정보통신부에서 모든 것을 해 봐야 안다고 하면 너무나 좀. 그러면 8억5,000이 만약 확보되었을 경우 돈에다 사업을 맞출 계획입니까?

사업에다 돈을 맞출 계획입니까? 끝난다 하면 기본적인 안이 나왔어야죠. 자료 주셔 갖고 보은은 어느 정도 규모, 어디는 어느 정도 규모 어느 정도 해서 벌써 나왔어야죠.

그것을 여쭤보는데 과장님은 돈이 확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만 하시고 안 하시니까 제가 더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은 다 섰겠죠. 그렇게 안 선 것을 갖다가 도에서 예산을 결재해서 중앙에다가 하겠다고 예산서 올리고 그런다면 어떻게 행정에서 앞으로 일괄적으로 체계적인 일을 한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설명자료 10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2000년도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98년도부터 3년치만 어디서 어떻게 했고 총 예산투자, 그 지역은 어느 지역을 칭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 어디라고 주시면 차후에 가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0년도 마을정비사업계획이 있는데 몇 년도부터 마을정비사업을 시작했죠? 과장님이 지금 농어촌주거지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시저소득지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해 주시고 마을정비사업도 겸해서 시단위도 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럼 몇 개 마을이 남게되죠?

잔여마을이, 미사업지구 마을이 몇 개나 되죠? 그러면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155개 남은 잔여사업 지역 좀 바로 주시고요 1984년부터 했다고 말씀하셨죠? ’76년부터요?

처음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아니고요. ’76년부터 한 사업지구 자료 좀 주십시오.

차후에. 예산심의 끝나고도 상관 없습니다. ’76년도부터 ’99년도까지 한 사업을 주시되 2001년에 해야 될 사업 잔여사업소 155개 마을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요 죄송합니다만 규정집까지 마저 주십시오. 자료 좀 보고 저희들이 현지도 다녀보고 시 단위는 어떻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 내용도 보고 상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자료 주시면 자료 검토해 보고 상의 또 올리겠습니다.

고속도로휴게소나 서울, 부산의 관광홍보 제가 다녀보니까 잘 하셨더라고요. 상당히 열심히 한다는 느낌도 받고 또 가 보면 가슴도 뿌듯하더라고요. 도회지를 다니면서 충북의 안내가 나오고 하면 ‘아, 우리 도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도 있게 되고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서 대안이 있으면 상의도 드릴려고 여쭤봤던 사항입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자료 주시면 자료 보고 상의 올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745페이지에 보면요 밀레니엄도민화합등반대회가 7,200만원 세워져 있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군에서도 이것을 호응을 하고 있어요? 우리 밀레니엄 사업 축제는 도가 서둘러서 이끌어 가고 있는 사업인데 시·군에서는 아무 혜택도 없고 와 보면 천년대종만 해 놓고 종만 치고 있는 사항에서 보는 입장인데 시장·군수들이 정말 협조적으로 도에서 하는 일을 참여할 것이냐, 실례로 시·군 단위에서도 종을 만들어서 한다는 시장·군수도 계신데 그런 상황에서 도에서 밀레니엄 사업 때문에 하는 단년도, 신규사업이면 1년밖에 안 하는 사업을 정말 마음적으로 동참해 줄 거냐 이것을 또 주무과에서는 시·군하고 상의된 적이 있는지.

상의는 되셨겠지만 돈주고 하라면 하겠지만 정말로 뜻 있게 참여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지를 읽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국장님이 하여간 가능할 거라고 하시고 앞으로 괜찮을 거라고 해서 질의는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계속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한 번 하고 관두는 사업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실질적인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적인 사업으로 일개 시·군에서 등반대회 하는 것까지도 예산을 넣어주면서까지 할 사항인가 도의 재정이 좋으냐 이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745페이지 청주 체육시설보수보강 7억5,000만원이 돼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거기서 한 가지만 롤러스케이트장은 어떻게 다시 정비하실 계획입니까?

구본선 위원님이 지금 밀레니엄사업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제야의 타종행사를 여쭈어보기 전에 그러면 올해 말씀 들어보면 약 1억7,000만원하고 문광부에서 3,500만원 주면 약 2억 가지고 21세기를 맞는 우리 대과제의 행사를 하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은 언제쯤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지출이 되나요? 실례로 지금 우리가 준비과정 중이니까 이렇게 12월초에 미리 예산을 지원해 준다 하지마는 사전 지원을, 예산이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실지 다 행사 끝나야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면 내년 1월 1일에는 그렇게 2,000명씩 동원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2001년에도 이렇게 그러면 올해 같은 계획과 도민들이 참여되는 안으로 할 계획인가요? 올해 그러면 한 2억의 예산이 들었다면 내년도에는 1억 갖고 예산이 부족함이나 어려움은 없을 것 같으세요?

지금 실례로 국장님께서 2000년도 본예산에도 사업을 지금 예산 쪽 하고 지사님하고 상의해서 건의한 것에 대해서 대략 몇 % 정도나 예산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분야 사업을 건의하실 적에요. 그럼 이번 수정안에서 수정안이 올라가는 데도 그러면 다시 3회추경 때도 그만큼 70～80% 반영됐다고 그러면 이번에 단 10%나 20% 반영되면 거의 다 반영이 된다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봐야겠네요?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써야 된다고 저는 느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그 때를 맞추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의 목적이라면 우리 의회에서도 앞장서서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 더욱더 도와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2001년 제야의 타종 사업은 지금 우리가 내년도 12월 31일부터 1월 1일에 쓴다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엄연히 2회나 3회추경 때 반영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행사에 예산이 넘어간다면 계속 통장에 넣어두셔야죠. 예치시켜 두거나 아니면 도금고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도의 도민들이 엄청난 어려운 세금을 내고 또 아니면 지방채 발행해서 이자까지 쓰는 돈을 국고에 넣어두면서 쓴다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례로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실례로 우리가 10억짜리만 되고 20억짜리만 되면 응당히 세워야지 본예산에서는요. 그것은 안 세울 수가 없는 게 추경에서 10억, 20억 돈을 갖다가 세운다는 것은 무리가 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1억이라면 큰 돈이라지만 또 우리 도에서는 큰 행사에 비해서는 적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1억이란 돈 갖고도 여기 있는 충청북도의 시·군별로 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이.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서로 뭔가 서로 절약하고 서로 예산을 양보하고 하는 차원으로 우리 도의회가 이끌어가고 도가 행정을 이끌어주어야만 도가 발전이 있지 무조건 다 예산만 갖다 배정은 천천히 받더라도 해야 되겠다, 도야 세입이 없는 세출을 함부로 예산에 정해줄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분야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더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간 저희들은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시기에 맞추어서 없는 재원을 서로 잘 분배해서 도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 주는 것이 정말로 행정에서 예산을 적절히 쓰는 그런 공직에 계신 분들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부탁 올리면서요 732페이지에요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자료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시·군별로 1개군에 3,400만원씩 예산을 국비와 도비가 포함돼서 지원되는 것으로 봤는데요 정말로 예산만 갖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이 없는 지역에도 다 잘 될 것이냐. 글쎄, 저도 뜻은 압니다만 가능하면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제가 어느 타군을 깊숙이는 모릅니다만 이것을 갖다가 쓸 데가 없다는 것보다도 활용성 있게 할 곳이 준비가 안 된 곳도 많다 이겁니다.

저는 이것이 한 500만원이나 뭐 1,000만원 같으면 괜찮겠어요. 3,400만원이란 돈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설사 반영된다 하더라도 우리 주무과에서 시·군과 밀접한 서로 서로 상의하셔 가지고 사업예산이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것이 정말 유효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731페이지 청주국제인쇄박람회개최 지원과 733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청주국제인쇄박람회 개최가 있거든요.

국비 2억5,0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문화예술과에 도비보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과 국비보조사업이 있는데요 보면 국비보조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보수로서 예산을 국비와 시·군비로써 하고 있지만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또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서 했는데 문화재보수사업에 도비와 시·군비에 대한 30억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는데 도비가 15억이겠죠.

제가 나름대로 시·군에 연락을 해 보니까 시·군별로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시·군에서 요청한 액수를 얼마나 충족을 시킬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재보수사업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는 보수를 안 하고 계시죠? 국비보조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수하시는데 우리 국가지정문화재보수에 대해서는 도비나 시·군비로는 아직 보수를 안 하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충청북도 시·군에서 문화재보수에 대한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들어야 된다고 요청이 와 있나요? 지금 확보는 96억 정도 됐는데 나머지 부분이 얼마 정도나 대략 근사치라도 시·군에서 올라온 금액이 필요한지 그것을 국장님이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4년에서 5년 정도는 앞으로 있어야만이 시·군에서 건의한 내용이 보수될 것으로 봅니다. 4년, 5년 지난다고 보면 또 뒤따라서 4년, 5년 전에 문화재보수해 준 것을 또 해 줘야 합니다.

그만큼 옛말의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왓장만 잘 보수해서 잘 손질해 주면 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채 못해주다 보니까 서까래가 썩더라고요. 서까래 썩으면 다 긁어내려야 됩니다.

서까래를 갈아주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옛 속담마냥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됩니다만 조금 더 어려우시더라도 다른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만 문화재를 우리가 보수하겠다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소신 있게 움직인다면 국장님이 이런 분야를 정말 심한 말로 얘기한다면 이자가 나간다고 해도 엄청난 몇 배 이자가 나간다 이겁니다. 금리를 손해본다 치더라도.

그러면 정말로 어떤 게 지금, 타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재해대책 쪽에 보면 무조건 위험교량이라고 해서 딱 떨어지면 어떤 것을 떠나서 중앙에서 지원이 들어오고 또 도에서 같이 참여하는, 도비가 참여됩니다. 그것마냥 정말로 저것은 내버려두면 서까래 썩는다 하는 거라면 어떤 출혈이 계시더라도 국장님이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지금 투자하는 것이 바로 예산을 절감하고 문화재를 보수하는 겁니다.

문화재를 보완하는 겁니다’ 같은 입장이면 지금 새로 외국에서 들여오는 수입원목을 쓰는 것보다는 옛날의 원목을 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뜻으로 잘 말씀드려서 예산을 더 반영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여기 예산에도 보면 이욱환씨가 주무부서 다니지만 뭐 출장비나 이런 것이 많이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예산서를 보다 보면 다니시면서 애착심을 갖고 어느 전통사찰 때문에 갔더라도 시간을 내셔서 다른 분야도 보시고 아니면 이웃군도 가서 보시고 잘 다독거려준다면 우리 문화재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

실례로 국장님이나 또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 자주 바뀌시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또 저부터도 일개 지역의 중요한 문화재를 모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고 있고 아예 모르고 있는 것도 좋지만 알면서 시간도 없었지만 방치해 두는 거예요. 방치해 둠으로써 그것은 완전히 아예 사장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화재를 무엇 때문에 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여러 가지 우리 문화예술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술은 그만큼 많이 움직일수록 경지에 도달합니다. 또 차원이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우리가 문화는 잘 가꾸고 다독거려주어야만 보전이 됩니다.

어느 누가 보전 안 시켜줍니다. 그것은 유독히 그 지역에 있는 아니면 문화재 가까운 지방 아니면 단체 그분들 아니면 도에서 안 해 주면 시·군에서 안 해 주면 보전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그런 분야에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2000년도 도비보조 문화재 사업에서 어떻게 예산이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1회추경, 2회추경에서라도 꼭 필요한 거라면 다시 반영시키셔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도의원들은 어느 국장은 저렇게 열심히 한다 하고 칭찬도 해 드리고 또 고맙다고 인사를 드릴 겁니다.

한 말씀 겸해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것은 인정하는데요 모든 문화재에 대한 건물을 가서 보니까 뒤편에서 소나무가 자라요. 그 정도로 자랄 정도면 1년간만 방치해서 될 정도는 아닙니다.

소나무가 자라니 뿌리가 내리면서 기왓장 다 파고 들어가 버리고 자동으로 나무 뿌리에 의해서 서까래 썩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정도까지 방만하고 방심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하고 제가 걱정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 지역 가서 심한 소리 못하니까 바로 도에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정말 땅바닥은 가끔 돌아보지만 어떤 걸 정말로 잘 관리할 것인가를 도에서 지침을 세우셔서 힘이 드시더라도 시간 나실 때 또 기회가 될 때 돌아다녀보고 대화하는 것으로 앞으로 문화재 관리에 적극적으로 고생 좀 해 주십사 하는 촉구의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754페이지에요 국제항공선 충북관광 홍보가 나와 있거든요. (주)유로컴하고 광고기획이 되어 있다는데 (주)유로컴이 어디 있고 어느 정도의 기업을 갖고 있는 업체인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으신 계획입니다. 한 가지 더 755페이지에요 도관광협회가 운영할 수 있도록 청주공항을 충북종합관광안내소 운영을 맡기셨죠? 거기 755페이지에 또 청주국제공항안내소 운영이 나와 있잖아요? 5,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도 우리 관광협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많이는 안 타봤습니다마는, 방송은 이해가 가는데 홍보물 주고 그러는 것은 본적이 없는데요. 올해에 됐다니까 올해도 제가 타고 갔는데 청주공항을 이용해봤는데 안내방송은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그런데 홍보물까지 제가 시간이 안 맞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