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복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동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여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중국보따리상 대책수립을 위한 관세법 강화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국 보따리상인에 의해 불법 유통되는 농산물로 인하여 농산물 가격하락과 시장교란 등이 일상화되어 우리 농가가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해 12월 휴대농림 축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 총량을 50킬로그램 이내에서 40킬로그램 이내로 단 10킬로그램 축소시키는 개정안을 예고해 생색내기식 개정이라며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따리상을 통한 불법 중국농산물의 수입 증가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빨리 관세법 강화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중국보따리상 대책수립을 위한 관세법 개정 촉구 건의. 지난해 12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폰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을 위반 예고했습니다. 휴대 농림축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의 총량을 50킬로그램 이내에서 40킬로그램 이내로축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보따리상들의 면세농산물 반입량 총량을 10킬로 줄인 것입니다. 정부는 개정사유를 국내농가 보유와 국민식품안전 제고를 위해 면세범위 총량을 축소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대폭 축소해 달라는 자신들의 요구에 생색내기식 개정이라며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여행자 등의 휴대농산물 반입량을 50킬로에서 20킬로 이내로 줄이고 검역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 됐으나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보따리상의 농산물 반입으로 인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보따리상이 반입한 농산물은 자체소비가 원칙이나 정식수입품보다 2~3배 싸게 불법유통 되면서 국내 농가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녹두, 참깨 등 관세차익이 큰 품목이 많습니다. 농가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2003년 휴대 농산물 총량을 70킬로그램에서 50킬로그램으로 축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흐른 지금 농민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에 따라 50킬로그램에서 40킬로그램으로 10킬로그램 소폭 줄인 것입니다. 농업계의 실망감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의 농산물 유통으로 인한 국내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휴대반입량을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택·당진 항에서 한·중 카페리를 이용해 활동하는 보따리상 가운데 중국인 비율이 80% 정도로 높아진데다 이번에 10킬로그램 줄이는 것만으로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보따리상을 통해 들어오는 농산물의 경우 검역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국민들이 위험할 수 있는 만큼 통관이전의 안전성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보따리상과 불법수집업자 자유무역협정 등 개방확대로 힘들어진 농민들을 위해서 보따리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하여 정부가 나서서 하루빨리 여행자 휴대농산물 면세품 반입량 축소를 위한 관세법 강화개정에 앞장서 줄 것을 우리 나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우리의 건의 하나, 정부는 중국 보따리상 면세농산물 반입량 축소를 위한 관세법 강화를 개정에 앞장서라. 하나, 정부는 중국보따리상 면세농산물이 원산지 둔갑유통으로 사회적 부담의 비용증가 및 잔류농약 여부 등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2017년 3월 29일 나주시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