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해도 좋은데 위원님들 각자 생각대로 프리로 묻는 걸로 좀 해서 저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숙박동하고 본관 이렇게 해 가지고 식당동이 아마 금이 간 모양인데 이게 언제 지은 것이 금이 갔어요? ’82년도에 졌으면은 17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금이 가 가지고 수리해야 되네요.

그죠? 이거 부실공사했던가 보군요. 지금 자연학습원에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아주 대수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보기는 자연학습원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조령휴양림에도 일부 들어가고 그러는 것 같은데 특히 자연학습원에 많이 예산이 투자되는 것 같은데 이거 자연학습원 우리 조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자연탐방로 2㎞해 가지고 3,000만원, 또 등산로 정비 이렇게 해 가지고 500만원 이런 것 꼭 들여야 되는 돈인가요? 그런데 등산로에 이렇게 자연탐방로니 등산로 정비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이거 자연탐방로하고 등산로 그 두 가지 사항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 TV관계는 학습원에서 쓰는 거죠? 그죠.

국장님. 국장님이 볼 때 어때요. 이거 수지타산으로 맞는 사업이에요?

어때요. 이거 입장 수입하고 이 자체수입 나오는 것 있죠? 자료 좀 줘 보세요.

들어가세요. 농산물 쇼핑관광 홍보제작물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사업이 굉장히 도에서는 효과있는 사업으로 자랑을 하시는 그런 사업이신 것 같은데 지금 도내 전체 농산물투어 금년에 참여인원이 얼마나 돼요? 491페이지에 보면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27억 같은데 작년보다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예산이 감소된 건 아이들 학생숫자가 감소됐기 때문에. 그리고 493페이지에 보면은 열린농정협의회 1,000만원, 농업경영인대회 4,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임의보조단체입니까,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걸. 그것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저도 자료를 봐서 아는데. 임의보조로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는가 하니 임의보조로 지사님이 쓸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확실히 확답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여성농업인 농특산품 판매행사라고 해 가지고 2,400만원, 또 교육 600만원 이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교육관계, 그때까지도 교육을 안 했더라구요. 안 해서 좀 일찍이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계속사업으로 이해가 되는데 농특산품 판매행사는 뭐예요? 이게.

새로 하는 행사 아니예요? 이것 형식적인 행사가 안 되고 실질적인 행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성농업인들의 지위향상이 앞으로 더 필요합니다. 왜냐 하니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 동감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전시성행사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여성후계자들을 좀 더 깊이있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금년에 한번 이거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495페이지에 보면 농림수산후계자 기술 및 농업정보지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돈이 8,0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문도 여러 종류인데 하나씩 주는 건가요?

그럼. 한가지씩. 농어촌소득개발기금은 우리 예산에 몇% 전용하게 돼 있는 거죠?

이것은 정확하게 맞는 걸로 하는 겁니까? 이상 없습니까?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이렇게 돼 가지고 1억5,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국·도비로 해 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저도 동감이네요. 그런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99년도에만 있고 2000년도에는 계획이 없는데 왜 이거 예산에 반영했죠? 글쎄, 다른 국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어제 심사한 데보다는 굉장히 잘 들어간 걸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암반관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암반관정 제가 요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공당 여기 금년에 보니까 4,000만원씩 예산이 된 것 같은데 현재 안 나오는 암반관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겁니까? 폐공처리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지 그건 우리가 뚫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도에서 뚫은 것 그 대책이 다 폐공을 시키겠다는 그런 얘깁니까?

안 나오는지 나오는지 현재 저는 그건 모르죠. 저는 모르지만 만약에 안 나온다거나 물량이 조금 나온다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국장님 말이에요, 참고로 해 주세요. 제가 쭉 전화나 현지를 조사하는 과정에 용기있는 이장들은 그대로 얘기를 했고 또 그것도 관의 눈치를 봐서 참 용기없는 사람들은 제대로 얘기를 안 했어요.

용기있는 이장들이 얘기한 사람들에게 공무원들이 압력이 들어와요. 왜 말이야 그거 사전에 안 나오면 말이지 미리 우리한테 얘기를 하지 의원한테 얘기해 가지고 우리한테 골치 아프게 하느냐 말이야. 이런 거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이거 고쳐야 됩니다.

진짜로 고쳐야 됩니다.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말이야 너무나 흥분을 했어요. 그 지역에는 특별히 내가 국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겠다고 내가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런 공무원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총체적으로 하여튼 수량 부족한 거 이러한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여튼 이번에 대대적으로 물 조금 나오는 거 또 아주 폐공된 거, 폐공은 몰라요 하여튼 현재 못쓴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은 이번에 국장님이 하여튼 2000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서… 문제의 소지는 막고 또 제가 직접적으로 조사한 문제점이 있는 데는 제가 봐서는 2개 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전 도내가 아마 숫자에 대한 것은 약간 다르겠지만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특단의 대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밭기반정비사업에 가동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여튼 군에다가 책임 전가하시지 말고 저는 밭기반정비사업이나 암반관정사업 같은 것을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금도 계속 믿고 있습니다.

또 소신이 있는데 하여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철저하게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다시 또 보충질의를 드릴려다가 그런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충분히 대화로 되기 때문에 제가 사실 안 드렸습니다. 현재 안 돌아가는 것 이런 것 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려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제 근본 취지는 현재 잘 안 돌아가는 데나 그런 데를 앞으로 잘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누구를 처벌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8페이지에 보면 농산물포장재 마스코트지원 해 가지고 300만장, 마스코트를 뭐를 넣는 거예요?

같은 페이지에 보면은 토종잡곡관광상품자원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상품화 한다는 얘기인가요? 약간 좀 방향이 벗어나는 얘길런지 모르지만 저희들 오곡잡곡이라고 있죠. 그것이 거의다 수입품입니다.

제가 봐서는 아마 99.9%는 수입인데 거기 농협마크도 붙어서 나가고 제가 실제 아주 만드는 것도, 포장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내내 이것도 그런 잡곡인데 조니 수수니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우리 토종잡곡을 지켜서 이렇게 계속한다는 것은 좋지만 이것가지고 크게 문제가 이거 상품자원화, 그러면 이거 농사짓는 걸 살 거예요? 그러면은. 509페이지에 보면은 개량마스크는 반응이 어때요?

좋아요? 청풍명월내고장장터에 지금 조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이거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하신다는 얘긴가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현수막하고 아치는 세우고 하겠다는 말씀이고 안내문 같은 거 전단 같은 것 뿌려보겠다는 말씀인데 나름대로 축소를 하신 것 같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축소된 거죠? 아까 동료위원도 물었는데 고양꽃박람회 이거 어디에다 돈을 주는 거라고요?

그럼 몇 십억원어치 팔아야 되겠네요. 3,000만원 본전 뽑을려면은. 514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위탁금 말이에요.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단 해서 5,000만원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농특산물 어떠어떠한 물건이 어떻게 가서 시장개척을 한다는 무슨 계획서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 이렇게 파견을 하지 말고 우리 거기 자문관이라든지 명예대사, 해외공관 여러 가지 조직이 있는데 그런 것 통해서 하지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야 되는가 5,000만원을. 거기에 보면은 국제식품박람회도 3,000만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그 자료는 저도 대충 읽어봤는데 이게 농산물 수출문제가 지금 가격경쟁력에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그리고요 일본꽃박람회도 자체사업 4,000만원 이거하고 아까 참석하는 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일본꽃박람회 하면 자세한 내용 듣기 전에는 누구든지 화훼갖다가 전시하고 팔고 하는… 한방축산물 우리 축산과장님 한번 언제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세부추진계획이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소를 한다든지 돼지를 한다든지 각자 다른 것이네요? 각 시·군마다.

그런대로 괜찮은 생각인데 과연 적은 사업비 가지고 또 1개 군에 하나가지고 홍보능력이 과연 되느냐 이게 걱정이네요.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돈이 많은데 어디에다가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에요? 전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전기가 자동으로 필요할 것 아니냐 탑이 필요하고. 그리고 다목적 방제차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또 뭐예요? 임도보수 예산이 내년도에 얼마나 책정되어 있어요?

지금. 국장님 말이에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도 얘기하고 누차 임도보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암만 얘기해 봐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계장님 말씀하세요.

아니 신설이 66km에 41억5,000만원이 책정이 됐고 보수 37km에 1억4,800, 개량 7km에 1억7,500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 얘기는 누차에 걸쳐서 보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항시 그냥 그대로다 그런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희들 암만 얘기해 봐라 짖어봤자 소용 없다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이 얼마든지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데 계장님 얘기는 그게 아니잖아. 66km 개설은 안 하고 한 40km 개설하고 나머지는 쓸 수 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주장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산림과에 여러분들을 저는 도와준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절대 오해하시지 말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고서 제 나름대로는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왜인고 하니 항시 얘기해도 맨날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말이지 그랬었는데 하여튼 취지를 충분히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국장님 말이에요, 제가 너무 항시 얘기를 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과학영농특화에 12억5,000이 도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도저히 국장님 힘 가지고는 이것이 증액이 안 되는 문제라면 저희들이 도정질문을 해 가지고서라도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도저히 국장님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을… 국장님 말이에요, 다른 국에 되어 있는 예산이지만 도비를 말이지 한 개 대학에 연구하는데 4억씩 지원해 줍니다.

경제통상국 같은데. 남부 3군에 돈 12억 도비 해 주면서 참 저는 정말 열이 나요.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편성권이 없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되지도 않고 사실 국장님의 역량이라면 저희들이 봐서는 이런 것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장님의 성의가 없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지 그건 뭐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여기 말씀드려서 남부3군에 각 군마다 의원이 다 있습니다. 지역편파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정말 저는 불평불만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아까 사적으로 박종기 위원님한테도 뭐하느냐고 말이야 이런 거 얘기 좀 하지 뭐하느냐고 이런 사적 농담도 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더 좀 신경을 써주시고 언젠가는 계속 이대로 되면 도정질문에 과학영농특화지구 한 구절만 나오면 3개 군에 의원들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 좀 선처를 해 주시고 정말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도비 12억5,000해 주고 말이죠, 국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 장기저리융자 액수 얘기하시는 거 압니다. 아는데 그래도 좀 더 해 주셔야지 이래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