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정남채입니다. 제20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법정집회로, 소정의 공고절차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할 주요 안건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 그리고 조례안 이십 육 건과 기타 안건 여덟 건 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안건의 접수현황으로는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나주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장행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셨고 나주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을 임성환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나주시장께서 제출한 안건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201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 등 셋건 총무위원회 소관은 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등 십칠 건을 접수하였고 경제안전 건설위원회 소관은 나주시 문화재 관련 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십일 건을 접수하여 총 삼십 사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석면슬레이트 지붕 제거 대책 강화 촉구 건의안 현재 전 세계에는 1억 2,500만명이 석면에 노출되어 있고, 매년 9만명이 석면 노출과 관련된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석면 슬레이트는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이겨서 널빤지 모양으로 만든 건축자재로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택 지붕을 뒤덮었다. 석면은 열에 강한 특성 때문에 건축과 단열․마찰재 등의 용도로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위험성이 확인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부터 모든 종류의 석면사용을 금지해오고 있다. 또 석면을 취급하는 공장과 인근 마을에서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와 주민들의 발병이 사회문제로 불거지면서 2011년에는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국내의 경우 전국에 주택과 창고, 축사 등 123만 동의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우리 시도 2012년 자체 실시한 용역 결과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은 총 12,257동으로 대부분 내구연한인 30년이 경과 되어 부식이 심해 이를 움직일 경우 석면비산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21년까지 19만 3,000동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한다는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이는 전체 철거대상의 14%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우리시도 정부의 계획에 맞춰 2012년부터 2016년 까지 5년간에 걸쳐 주택 479동을 처리하였지만 전체 처리계획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현재의 추이로 슬레이트를 처리한다면주택은 20년, 전체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까지는 9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데 가구당 160㎡ 기준으로 국비 168만원과 지방비 168만원을 합쳐 최대 336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있으며, 초과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슬레이트 지붕은 철거 후에 다시 지붕을 씌우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농촌주민들은 지붕개량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예산 자체가 턱없이 부족해 철거신청을 하더라도 희망하는 시기에 철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무단 방치되는 사례가 비일 비재하다. 농촌지역의 석면슬레이트 철거는 농촌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예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학계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철거에 힘쓰고 농촌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위험물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슬레이트 문제에 대하여 범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석면슬레이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현재 주택에 한정하여 처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창고, 축사 폐슬레이트 방치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회취약계층이나 농어촌 빈집 등의 폐슬레이트 처리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붕개량 사업비 지원을 포함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나주시의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항구적으로 지키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환경부가 앞장서서 석면문제 해결에 더욱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6월 12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쌀 수급안정 및 소비 촉진을 위한 건의안 국민의 쌀 소비 감소가 심각하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2016년 양곡소비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1.9kg이며, 전체인구의 95%를 차지하는 비농가의 1인당 쌀 소비량은 59.6kg로 조사되었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60kg선 마저 붕괴된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쌀 소비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줄어드는 쌀 소비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농업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식생활 패턴이 다양화되면서 쌀 소비 감소 추세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쌀 소비 대책과 함께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쌀 재배면적은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그러나 쌀 소비 감소량이 이를 압도하면서 공급과잉으로 쌀값 하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전국 쌀 재배면적은 77만8,734ha로, 15년 전인 2001년 재배면적 108만 3,125ha에 비해 21.1%, 5년 전인 2011년 85만798ha에 비해서는 8.8%가 줄었다. 하지만 쌀 소비 감소폭은 이보다 훨씬 커서 2016년 국민1인당 쌀 소비량은 2001년 88.9kg에 비해 30.4%, 2011년 71.2kg에 비해서는 13.1% 감소했다. 쌀 공급과잉 구조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쌀․콩 수급활동과 전망 자료에 의하면 중장기적으로 쌀 생산량 감소보다 소비량 감소가 더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정부개입 없이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쌀 수급은 구조적으로 공급과잉 기조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적정 생산을 유도하는 생산 감축 정책을 펴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사태의 방지를 위해서는 생산조정과 함께 쌀 소비확대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전통적인 백미 위주의 관점보다는 다양해진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확대하는 한편, 사료용·복지용·가공용 등의 쌀 공급을 확대하는 등 쌀 가공 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쌀 수급안정 및 획기적인 소비 촉진을 위하여 범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수입쌀의 시장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쌀 재배면적 감소를 위한 휴경논 보상 지원책 확대 등 근본적인 쌀 수급 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쌀 소비촉진을 위하여 쌀 가공 식품을 적극 개발하고 내수 진작과 해외 판로 개척에 최대한 노력하고 획기적인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17. 6.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