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6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홍배 입니다. 항상 시민화합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4조, 나주시재무회계규칙 제30조 결산서의 작성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나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2월 제198회 나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이동복 위원장님, 결산검사 위원으로 김영철 공인회계사, 정민수, 김동옥 세무사 세 분을 선임하여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결산서와 부속서류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검사 받은 후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결산 검사를 위해 애써 주신 이동복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은 결산서를 요약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결산검사는 금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본청 3층 통계사무실에서 실시하였으며 결산 검사 내용은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 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총평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2016년 우리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은 8,839억 1천5백만원, 세출은 6,552억 3천1백만원, 잉여금은 2,286억 8천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943억 2천 3백만원입니다. 기금은 12종에 169억 6천9백만원, 채권, 채무 공유재산은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은 178억 9천 8백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 주요성과는 지방세수 목표 초과달성으로 재정자립도 향상, 에너지 교육특구 지정, 원도심 도시가스보급 5개년 계획 1차년도 추진, 지석강변 십리솔밭길 복원사업, 식산 생태탐방로 조성 등의 추진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균형있는 개발로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습니다. 다소 미흡하였던 부분은 세입추계의 정확성 확보 소홀 외 3건으로 지적된 사항은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은 방금 보고 드린 3페이지 총평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7,759억 8천1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4% 징수결정액 대비 96.6%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목별 수납액 결산내역 중 미수납액은 276억 7천7백만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액은 9억 9천1백만원이고,나머지 266억 8천 5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651억 2천 8백만원이며, 지출액은 6,053억 8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9%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1,111억 9천5백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80억 4천 2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잉여금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7,759억 8천1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053억 8백만원으로, 잉여금은 1,706억 7천3백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1억 2천만원 외 23건에 11억 7천4백만원이며, 예산이체는 갈등예방 및 조정 2천3백만원 외 100건에 83억 4천2백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 집행사항은 삼남대로 나주구간 탐방로외 4개 사업으로 106억 5천5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의 예비비 집행입니다. 예비비 지출 예산액은 479억 9천2백만원으로 호우피해복구지원 사업 외 16건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세부 내역은 20페이지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201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황포돛배 운영 사업 외 311건인 1,111억 9천5백만원입니다. 명시이월 133건 사고이월 179건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으로써 의료급여기금등 9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41억 4천2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4억 8천9백만원입니다. 잉여금은 266억 5천3백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등 9개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418억 7천8백만원에, 수납액은 341억이며, 미수납액은 77억 3천5백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 316억 2천2백만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74억 8천9백만원입니다. 예산이용․전용, 이체사용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농공단지 환경정비 사업 외 6건 8억 6천만원으로써,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4건 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와 26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에 대한 2개의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 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승인토록 되어 있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재무제표의 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은 2조 7,367억 7천만원이며, 부채는 1,110억 1천3백만원으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계액을 제외한 순 자산총계는 2조 6,257억 5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재정운영 및 증감현황입니다. 2016회계연도 사업순원가는 1,835억 2천만원이며,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등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2,835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부터 새롭게 추가된 성과보고서는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나주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총 69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3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여 목표치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과소별 달성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말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당해연도 기준으로 171억 2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1 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시가 상환해야 할 2016회계 연도말 현재 채무액은, 134억 6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유재산관리기금등 12종으로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69억 6천9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9,705억 1백만원이며 용도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6년도말 178억 9천 8백만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적 및 개선사항입니다. 이번 결산 검사시 지적 및 개선사항으로 미지급용지에 대한 현황파악 필요와 세입추계 예산의 정확성 확보 소홀 투자기업 보조금 지급업체 선정 부적정 38페이지, 성과목표관리제도 추진 소홀 이상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님의 개선 방안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위원회에서 승인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채무 결산에 보면 우리 어차피 회계과장님께서 관련 부서이고 지금 2016년도 연말까지 해서 지금 작성 된것이지요 이게

몇페이지

31페이지요 채무 결산을 보면

작년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부분인데 지금현재 1,860억이 지금현재에도 미래산단으로 남아 있어요 채무가

두 번 더 승인을 한 사항이지요

그러면 옛날 혁신산단

옛날에는 미래산단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혁신산단으로 바꾸어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채무자가 틀리구만요 이렇게

예 그렇게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 미래산단이것을 나주 혁신산단 4백억도 바꾸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없는 회사지요

그것은 한번제가 조사를 해보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그때 26백억 갚아지기도 갚아 졌는데 예를들어서 올해 2017년도 지금 분양의 결과 보면 이것 지금 18년 5월 30일가지 다 마무리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 회계과장님이 봤을 때

보증기간 2018년도 5월달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잘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잘 되어야 맞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다 마무리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되신가요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길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 그러면 올해 2017년도에 많은 분양이 되었으니까 지금 1,860억이 아닌 더 많이 삭감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아마 50% 넘어 선것도 불구하고 돈이 50% .. 제가 의아해서 물어본것이고요 아까 말씀 김용경위원님이 말씀했던 이 예비비 집행 내역을 보니까 저도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47억이는 돈이 지금 많이 써진 것은 사실이에요 이런것도 거시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현재 이 결산 검사 의견서를 우리 경제건설 위원이나 총무위원 같이 지금 똑같은 내용 설명을 하지요 그러면 그쪽은 누가 지금하신가요

거기는 공기업 특별회계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결산 검사 내용은 똑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경제건설 위원님들도 다 알아야할 내용인데 우리 총무위원만 회계과장이 해서 제가 의아해서 물어본것이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