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행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5건, 기타안건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기적절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청년의 지금 취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무실 별도로 설치를 하는 가요?

우리가 사무실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이 되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관변단체 사무실 두고 운영을 하겠다 이말씀이에요

전라남도에 5개 시군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여수, 순천, 곡성

그분들 언제쯤 했어요 이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했든가요?

작년에 했습니다.

발 빠르게 했네요 잘 그것이 되어가지고 나주의 청년들이 바람직한 모범이 되어서 좋은 일자리도 찾고 그런 더욱더 활기찬 생활이 되도록 시에서 적극 노력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 위원님!

질문하기에 앞서서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총무위원회 회부된 조례안이 18건입니다. 우리 소통실장님은 물론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개정안에 대해서 또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셨지요

기본 계획서를 저희들이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본계획서는 5년 만에 한 번씩 만들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시행계획을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서는 청년단체나 이해 당사자들을 충분히 토론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성실하게 작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예산의 지원방침이라할지 이런 계획이 이제 시행을 하기 이전에 방침 기본계획서에 다 나오냐 그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 다 나와서 장기적으로 플레인을 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에요?

그 시기는 바로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금년내에 기본 계획서

그러면 이 조례를 지금 이렇게 상정을 하고 그러면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규칙안도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본 계획서를 작성 하면서 규칙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하면 별도로 규칙 마련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우리 시에 어마어마한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유명무실한 조례가 너무 많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통과가 되어서 바로 시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사장되어있고 지금까지 조례에 의한 그러한 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청년기본조례안을 제정을 하면서 인구비례해서 우리 나주시 청년인구를 몇%나 됩니까?

저희들이 청년 인구까지는 분석을 안해보고 지금 청년 단체들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600명 정도 15개 단체가 그 정도로 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가입을 한 숫자만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조례안을 이렇게 제정하는 것은 조금 무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주시인구중에 지금 청년 인구가 지금 몇 명인가 이것도 감안하고 충분히 그 수요 예측하고 정확한 데이터나와서 그 청년들에게 어떤 미래의 꿈과 희망을 줄수 있는 이런 청년 기본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런 조례안이 제정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난간에 봉착하고 그런다는 이야기에요 청년 기본조례안을 제정을 하면서 우리 인구에 비례해서 청년인구가 몇 명이냐는 조차도 안나온다고 하면 안되지요

알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제가

홍철식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 청년 조례안은 제가 봤을 때 오늘 구지 이렇게 위원님들이 심의를 통과 시킬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정확하게 기본적인 청년기본조례안에 제정을 하면서 청년인구가 인구대비에서 몇%인지도 모르면서 조례안을 발의하면 되겠냐 그말이에요 제정을 하면

하여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충실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나주관내 지금 청년단체라든가 나주 청년을 위한 그 조례안 자체가 지금 현재 취업이라든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조례안을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철식 위원님께서 청년이 몇 명인것까지 알고 추진했었으면 더 좋았을것이다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그 부분 충분히 참고하시고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묻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항상 청년이 우리의 미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새로운 우리가 도심 혁신도시를 통해서 왜 구도심이 완전히 사실은 정말로 너무 침체되어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연세드신분 어르신들만이 이렇게 지금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도심을 살리려고 하면 청년을 통해서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청년을 통해서 옛 도심 이렇게 재생을 통한 특히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청년들이 어떤 창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야된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청년을 위한 이런 기본조례안을 제정을 할때는 그 청년에 인구가 몇%이며 그청년중에서 정말로 구도심과 이런 역사성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어떤 실절적인 창업을 하면서라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인가? 이런것도 사전에 어떤 조사를 해보고 난 이후에 정말 실효성이 있겠다 싶으면 이런 조례안도 제정을 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이 조금 아쉬운점을 제가 말씀드린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결심을 해야 할 사항이지만 더 정확한 어떤 구체적인 그러한 방안이 나온 이후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해도 여러 가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어떤 재정적인 문제도 감안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안을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하계수 실장님하고 같이 청년 조례안에 대해서 엊그제 같이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심도있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홍철식 위원님께서 우려 했던 부분들 지금 현재 청년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청년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분들이 어떤 시에서 아직까지 지원 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자생하고 있고 자기들 만들어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지금도 충실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들도 제가 여러모르 다른 단체를 통해서 들었었고 그런데 우리 홍철식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 같이 그런 우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아무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내용을 보면 참 잘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존경하는 홍철식 위원님께서 말씀 하는 것은 잘 정리하셔서 추진하도록 하시고 이대로 저는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구비례해서 청년인구가 몇% 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청년 조례를 제정을 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예 팀장님 자지체마다 청년 나이를 이렇게 책정하는데 다 틀리다고 이야기를 다하셨는데 집행부에서 낸 안이 지금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원칙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인구가 몇 명인지도 안나와가지고 기어이 이 청년기본조례안을 제정을 하겠다 그말인가요? 그것도 일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셔가면서 일단 조례는 이렇게 통과를 시키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팀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아무튼 간에 여러모로 청년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많습니다만 저도 이번에 두 위원님 말씀하시고 존경하는 홍철식 위원님 말씀하시고 했지만 청년조례안 대해서는 이번만큼 이 상반기안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하반기부터 청년들이 나주의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찬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종결은 질의종결은 하고 그래서 토론 하실 분 계시면 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이나 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정리를 하셔버리면 안되지요

용역을 이것 하실것이에요 용역을 어떤 용역 하실 것이에요

기본계획서 작성에 따른 그런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업무보고 내용에 있는 청년플랫폼 조성사업은 또 무엇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중간 정거장 식인데 청년들하고 그분들 사회활동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플랫폼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들 하세요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홍철식위원님께서 그부분에 대해서 반대 피력을 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경험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장행준 위원님이나 이동복위원님이나 저나 비롯해서 세분이 이 부분이 찬성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홍철식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 드립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드릴께요 청년을 위한 이 조례안 제정하는 것은 저도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취업이라 할지 지금 좋은 학교 졸업하고도 사실은 취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도 많이 있고 또 청년들에게 어떤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이렇게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 이런것도 좋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청년기본조례안을 제정을 하기 위해서는 19세 이상 39세 미만을 우리가 청년으로 본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렇게 안을 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구수가 몇명인가 거기에 대한 예산소요는 어느 정도 되겠는가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그래도 주무과장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이에요 이것도 답도 청년 그러면 인구 비례해서 몇%냐 하니까 이것도 답도 못하면서 이 조례안만 제정을 하려고 하면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아무튼 위원님들이 참 좋은신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좋은 안이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니까요 하루빨리 저는 이것도 산지기거문고 만들지 마시고 조례만 제정해가지고 아무튼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용역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계획도 나와야 될 것이고 이것을 내년 저후년까지 가지마시라 그 말씀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토론하실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계수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나상인입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한 우리실 소관 전라도 정명 천년 기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도 정명천년기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전라도 정명천년을 계기로 전라도의 중심이었던 나주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개고 다가올 미래 천년의 기틀 마련과 시민 화합을 위한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제안 하였습니다. 물론 전남도 광주광역시 전북등 3개 광역 단체가 추진합니다만 우리는 이 행사와 별도로 자체적인 행사계획을 수립하여 대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전라도 정명천년 기념사업에 내용과 기념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기념사업으로서의 의미를 크게 두었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 구성과 기능 분과위원회와 대표 협의회등 추진위원회 활동과 운영을 위한 절차의 내용을 규청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 세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연구모임 뜻세움 의 평가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안건 내용 평가와 팀별 활동 평가를 논문 심사와 발표심사로 변경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평기 기준은 규칙에 위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 제 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 지역 진흥재단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한국 지역진흥재단에 지원 목적을 규정하고 재단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과 출연금에 지급 절차에 관한 규정등입니다. 참고로 한국 지역 진흥재단은 지역 진흥업무를 목적으로 243개 광역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지자체의 정책연구 교육 컨설팅 특산품 홍보등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매년 550만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조례제정을 통해 지방 재정법이 정한 출연에 근거를 마련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3건의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김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행연입니다. 기획 예산실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전라도 정명 천년기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 전라도 정명 천년이란 고려 현종 9년 즉 1018년에 전라도가 생겨난 이후 한번도 명칭 개정이나 영역의 변화 없이 고려를 지나 조선을 거쳐 오늘에까지 동일한 지명이 유지되어 왔고 2018년이 전라도로 지명을 정한지 천년이 된다는 의미이며 우리시 관점에서 본 전라도 정명 천년 기념사업의 의미는 단순한 기념사업을 넘어 호남의 위상과 역할 복원을 위한 계기 마련하고 2천년 역사문화도시의 전통, 천년 목사고을의 문화자원과 가치, 그리고 혁신도시의 잠재력이 한데 어우러진 전라도와 나주의 새로운 정체성과 비전을 마련하는 단초로 삼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나주시 전라도 정명 천년 기념사업은 추진위 구성, 시민참여, 예산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근거하여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 세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 세움 운영조례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공무원"의 창의적인 생각과 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2011년에 제정되어 7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내용 중 시정연구모임 뜻 세움의 평가기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현실적으로 심사하기가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심사의 객관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관련 조항의 삭제 등 평가기준을 알기 쉽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건의 내용 및 팀별 활동평가를 논문심사와 발표심사로 구분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추상적 평가 기준인 서식“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시정연구모임 뜻 세움의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를 현실성 있게 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진흥업무를 목적으로 광역․기초단체가 출연을 통하여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주요사업은 지역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교육, 컨설팅사업과 TV, 전광판 등을 통한 지역의 홍보 지자체 특산품의 전시․판매, 지자체 축제․관광 홍보 등 특별기획전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진흥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는 본 재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실장님 보고하시 수고하습니다. 김용경위원입니다. 우리 전라도 정명 천년 사업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천년에 한번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1년을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시적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나주시만 합니까? 전라도도 같이 동참 합니까?

제가 방금 제안설명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광역지자체 이를테면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가 공동 추진하는데요 저희들 생각은 어차피 정명 천년이라는 의미를 나주시가 모티브를 정했으니까 나주가 중심이 되니까 어떤 의미있게 시자체적으로 준비해보자 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종 기념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념사업을 하려면 예산도 수반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수반이 되면 우리나주가 주축을 하지만 혹시 도나 이런데서는 예산에 어떤 교부점은 없습니까?

이게 D-365일 그러면 금년 10월 18일이 되는데요 그때 예를들어서 그 일년전 행사 이런 것은 도에서 2천만원 편성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위원님 말씀 취지를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의사를 결집하기 위한 그런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역에서 물론 하기는 합니다만 자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각종 기념사업이라는 것은 대략 어떠어떠한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지금 말씀 해줄수 없습니까?

크게 보면요 정명천년의 의미를 홍보도 해야 되겠고 또 정명천년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상징물을 조성하는 사업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명천년 계기로 해서 시민의 공동체적인 의사를 화합이나 이런 결집할 그런사업들이 되어있습니다. 사실 지금 안이 작성이 되면 위원님들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지금 금안리 4구 일부 한옥마을이 지금 분리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명칭은 무엇으로 그냥 한옥 마을로 합니까? 마을이름은

거기 마을이름은 지금 우리는 자연마을 이름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1리 2리 3리 4리 이렇게 저희가 조례를 정합니다.

1,2,3,4리로

그 부분은 자연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동네에서 이렇게 부른다든가

금안리 4구 한옥마을 이렇게 명칭이 되기가 쉽겠네요

마을에서 부르면 그게 자연마을 이름은 되겠지만 저희는 1리,2리, 3리, 4리 이렇게 행정적

그분들이 한옥마을로 이사해가지고 벌써 4, 5년째 생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광곡 마을하고 1킬로 떨어지다 보니까 마을 어떤 형성도 안되고 단합이 안되었어요 마침 잘 하셨네요 마을 이름은 그분들의 의향에 따라서 그냥 정해질 것이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위원님!

김용경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해서 이것 지금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데 중앙지침에 따라서 나주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정부 지침이니까 우리도 물론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옛날에 보면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나주시도 그때 당시에 줄이고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 우리 나주시만 그런다면 이것 문제가 되겠지만 중앙정부 방침이라고 하니까 제가 거론 안겠습니다. 다만 지금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해야 할 의무가 지역공동체 전담과 감염병 저출산 대응 이렇게 그분들이 해야 할 임무가 이런것이라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맞춤형 복지팀은 맞춤형 복지팀으로 그냥 그 업무를 하고 저희가 4명을 늘리는 중에 지금 인구정책은 별도로 보고요

그러면 복지팀 5명 새로 증원된 사람들이 업무를 무슨업무를

맞춤형 복지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출산 이런 것은 이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는 저출산 업무 담당자가 별도로 한명 증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 공동체 인력도 한명 증원이 되고 저희 앞에 사회복지 인력 두 명은 원래 지금 정부에서 두명주는 것이고 저희가 이것 정원을 바꾸는 것은 기존에 실과에 있는 정원을 조정을 해서 사회복지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총 지금 9명을 증원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총 9명을 증원하는데 여기에 검토 의견에 보면 지역공동체 전담 감염병 저출산등 국가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새로 증원된 직원들이 이 부분을 담당하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염병같은 것은 예방해 오니까 알수가 있는데 저출산 같은 것은 어떻게 장려를 합니까?

저출산 업무를 정부에서 인구정책팀을 하나 저희가 신설할 계획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출산 실행계획이라든가 인구 늘리기 시책 이런 통합적인 조정 기획을 이 팀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날아오면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운영해야 되겠구만요

그렇습니다. 정부 시책에 의해서 인원을 늘려주면서 인건비까지 같이 늘려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지금 안나려고 해서 안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애들 한명 대학교까지 졸업을 시키려면 1억 몇천씩 든다고 하니까 많이 낳아놓고 책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안난사람들이 많거든요 보면 그 다음에 결원이 늦은 이유도 있고 그런데 이런것을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대책이 내려오겠구만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그런기본적인 해결해야할 사항을 이 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겠다

그런 결심을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창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연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나주시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부터 전몰군경과 순직군경 유족 106명에게 매월 3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보훈 명예수당을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의 유족 212명까지 확대 지원하여 국가 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보훈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와 사망 위로금 지급 신청서 서식을 개정하여 국가 보훈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조 지급 대상에 전상군경 공상군경 유족을 추가 하였구 별지 제1호서식 보훈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와 제2호 서식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개정하여 민원인은 국가 보훈대상자 사본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프로그램을 이용 국가 유공자 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 보훈가족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역시 앞서 설명드린 나주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별지 제1호 서식 참전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 참전 유공자 사망 위로금 지급 신청서의 구비 서류를 개정하여 신청 민원인은 국가 보훈 대상자 사본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국가 유공자의 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 보훈가족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보훈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으로 명예와 자긍심 고취는 물론 보훈가족의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행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두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나주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지급대상인 유족의 확대 서식 변경 등입니다. 따라서 지급대상 범위의 확대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상위법인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 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이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개정 내용은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구비서류 간소화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별지 제1호 서식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서식 변경 별지 제2호 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서식변경 건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연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재봉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총무위원회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조례 전부 재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세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이 분리 제정되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4법 체제로 변경되어서 지방세 징수법이 2017년 3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이조례중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나주시세 징수조례에 이관하고 이 조례는 지방세 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나주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였으며 안 제2조 법령과의 관계에서 지방세 기본법과 관련 없는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 부과 징수 권한 위임등에서는 시장이 위임받은 도세와 시세의 부과 징수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방세 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장과 권한의 위임 위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뿐아니라 중항 행정기관의 장도 이 협약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자동차세에 관한 사무 위탁에서는 자동차세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항과 제7항에서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위임된 서류 송달 방법 교부 금전의 예탁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관한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나주시세 징수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나주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나주시세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 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고 나주시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 처분에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에 이관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체납처분 유예 대상중 성실납세자에 대한 규정을 새로 추가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 나주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세 특례 제안법이 개정되어서 2016년 12월 27일 공포하고 2017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 조례안과 지방세 감면사항이 일치하도록 나주시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코자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기존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감면분과 시각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하여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대한 감면으로 조문이 되어 있었는데 시각 장애인의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기존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더 감면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개정된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지역 특산품 생산 단지등에 대한 감면조항은 재산세 감면규정은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관계법 재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변경사항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내 창업 기업등에 대한 감면규정은 제8조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과 제8조의 2 지역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내 창업 지역등에 대한 감면으로 분리되어있던 조항을 통합하였으며 안 제9조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에서는 전통시장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또는 보조를 받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에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는 특례 제한법 제177조의 2 제1항의 적용여부 및 적용시기법이 제정된 시점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나주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상위법령등과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일부에 대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1항을 자동차세 연납자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자라는 말로 수정하였고 제6조 본문 내용중 명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에서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 명부를 추가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과에서 제안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행연입니다. 세무과 소관 4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나주시세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인 “지방세기본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이 제정하는 나주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 삭제, 지방세기본법과 관련이 없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내용 삭제이며 시장이 위임받은 도세 및 시세의 부과․징수 권한 위임대상을 규정,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차량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에 관한 사무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체계에 맞도록 제정․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시세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세 징수 조례안은 시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인 지방세기본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나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게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은 나주시 시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고 나주시 시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에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나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인 상위법에 근거하여 법체계에 맞도록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별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을 토대로 조문체계의 정비와 신설된 조항 및 관계법 개정 내용의 반영 등 시세의 감면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방세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조례를 규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대체 취득 요건 신설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 관계법 제․개정 사항 반영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신설 등으로 나주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법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 등과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일부 정비코자 함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자구 수정과 서식의 추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인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함이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용경위원입니다. 재산세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한가지만 의심난점을 묻겠습니다. 지원이라고 여기 회부안건에 보면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해서 선정된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로 부터 지원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별지1호 서식 별지 2호 서식에 따라서 지원 한다 그랬는데 그 구체적인 이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 합니까?

지금 자동차세 연납자라든가 아니면 재산세 30만원 이상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만약에 나주사랑 상품권을 3만원짜리를 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해서 10명을 선정해가지고 인센티브로 당첨이 되면 드린다든가 아니면 전자로 추첨을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재산세를 30만원 이상 내신분들에 대해서 추첨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무엇이냐하면 지금 우리가 자동차세를 연납을 하면 10%인가 DC 해주잖아요 그것하고 별도로

예 별도입니다.

여기 뒤에 보니까 나주 성실 체납자들 관리대장이 있구만요 2호 서식에 2호 서식에다 만약에 그분들을 선정해서 기록관리 했다가 말하자면 그분들을 추첨에 의해서라든가 그렇게 지원한다 그 얘기에요

납세자는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납세 우리가 인센티브 해당자로 선정 되신분들은 이 대장에다 돈을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근거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이 대장을 그 전에 서식이 조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첨부 시켜가지고

2호 서식에 첨부해서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해라 이런 내용으로 하기 위해서 추가로 서식을 ○김용경 위원 이 관리 대상자 중에서 아까 말하자면 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한마디로 대장관리하는 것이구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봉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홍배입니다. 평소 우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부서에 조례개정 요청 및 규제개선 요청사항을 반영함으로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에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2조의 3 교환자금의 납부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으로 교환자금의 이자율을 연 3%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하 고시 이자율 이라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26조의 2 지역특산품의 범위신설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해당기업 특산품 또는 해당기업 생산제품등의 생산등을 생산 전시 판매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0조 제2항 토석 채취료등입니다. 토석등의 채취료 산정시 시가 적용에 대한 관련부서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다만 시가 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을 시가 적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는 매각대금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0조 제3항입니다. 제2항의 채광물 가격을 결정을 할때에는 문구를 제2항 채광물 가격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도 변경하여 채취료 산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3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액입니다. 안 32조 4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감면조항 위임에 따라 지역 특산품등을 생산 전시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사용 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조치 및 합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없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안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입니다.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기존에는 당연직인 나주시 경리관을 위원장으로 지정하였으나 위원장을 민간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지방 회계법상 재무관 및 분임 재무관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였고 건설협회등 관련분야 협회에서 추천하는 간접 이해 당사자를 배제하여 위원의 운영에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임무 및 임기입니다. 위원회에서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회 임기를 모두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입니다. 주민 참여 감독 대상공사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해복구 공사와 공원 공사를 추가 하였습니다. 예산 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 없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서 상정한 조례안 두건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경제교통과 소관 나주 금빛 상정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대상 부지 매입 사회복지과 소관 왕곡면 복지회관 신축 농촌진흥과 소관 농기계 임대소 사업소 분소 설치 부지매입 및 신축 총 3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교통과 소관 나주 금빛 상점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대상부지 매입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정착으로 원도심 공동화가속 현상에 따라 상가 활성화대책에 일환인 상점과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기 위에 우리시에 원도심 지역인 성북동 207번지외 1필지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부지위치는 성북동 207번지외 1필지이며 면적은 3,553평방미터입니다. 매입소요 예산은 74억 29백만원이며 재원은 국비 44억 57백만원 시비 29억 72백만원으로 전액 확보하였고 사업기간은 올해 11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과 소관 왕곡면 복지회관 신축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왕곡면 복지회관 안전진단 용역 결과 안정성 평가 2등급 판정에 따른 복지회관 신축으로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조성과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취득예정부지는 왕곡면 터진목길 6번 일원이며 규모는 지상 2층 건물로 연 면적 660평방미터입니다. 소요예산은 10억원이고 재원은 시비로 확보 하였으면 일반 입찰로 계약 예정입니다. 세 번째 농촌진흥과 농기계 임대 사업소 분소설치 부지매입 및 신축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서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담을 완화하여 농촌에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켜 시민 체감형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신축할 취득 예정부지는 공산면 동촌리면 동강면 인동리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3,810평방미터입니다. 부지 매입소요 예산은 1억 1,811만원이고 해당 매입비는 예상감정 추정가액으로 협의취득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신축은 건축면적 340 평방미터 소요 예산은 5억원이며 재원은 국비 2억5천만원 도비 7천5백만원 시비 1억 75백만원으로 전액 확보하였으며 올 하반기에 신축예정입니다. 본 의안 3건에 대해서는 나주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기타 관계 법령 및 첨부 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제안설명드린 나주 금빛 상점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대상부지 매입안외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행연입니다. 회계과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해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개정 내용은 교환차금의 이자율 적용의 변경 지역특산품의 범위에 대한 조항 신설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조항 신설 등입니다. 따라서,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상위법에 근거하여 일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계약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는 나주시 계약 심의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 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6. 1. 15. 개정․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함은 물론 현재 운영 중인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당연직인 나주시 경리관을 위원 중에서 호선과 당연직인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을 위원 중에서 임명하는 방식으로의 변경 건설협회 등 관련분야 협회에서 추천하는 이해당사자를 배제함으로써 공정성을 강화하였으며 수해복구 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으로 나주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와 시민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한 내용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금빛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대상 부지 매입 건은 원도심 공동화 가속에 따른 상가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상점가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성북동 207번지 외 1필지의 사유지를 매입하고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중기청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2017. 4. 19. 나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2017. 5. 19. 전라남도 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현재는 매입을 위한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점가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편의 제공, 인근 거주민 등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흐름 방해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왕곡면 복지회관 신축 건은 2016년 기존공공건축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 진단 용역 결과 E등급의 판정을 받아 왕곡면 터진목길 6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660㎡의 신축 복지회관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설치 부지 매입 및 분소 신축 건은 나주시 공산면 동촌리와 동강면 인동리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으로 부지매입 118백만원, 건축공사비 5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을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면 나주 금빛상점가 공영주차장 개설하려고 하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용위원 거수) 김선용 위원님 말씀 해주세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 주차장이 바로 맞은 편에보면 미도 헬스장에 공용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현재 나주시민들이나 큰 도시에 가면 5분 주차 걸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상가에 있는 분들이 바로 자기집 상가앞에다 차를대고 자기들손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공모사업에서 확정이 되어가지고 74억이라는 돈을 예산들여서 주차하는 것은 좋으나 이것을 차라리 상가 활성화 방안할수 있는 이런 것을 모색해야지 주차장만 넓혀놓고 상가는 그대로 있는데 원도심 활성화 되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해서 공모사업해서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확정이 되었는가 조금 의아스럽네요 그래서 이것이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과장님 답이 있는가요

그러면 곽삼성 과장님께서 경제교통과장님으로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가활성화를 위한 테마공원 만드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거북가든 그 자리 공영주차장은 지금 시내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박형석씨가 나주금빛상정가라는 단체를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중기청 공모사업에 제안서를 낸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까 김용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 폐가는 시장님도 그 사항을 너무 잘아시고 그쪽 빈집 정비 계획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최근에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쪽으로 다시 검토가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상가 활성화 방안에 도움이 되어야 맞습니다. 주차만 해놓고 상가 활성화 없으면 주차 효과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야만이 구도심이 활성화 되고 그래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무엇인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좋은 자리에 주차장만 확보한다고 하면 활성화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요 존경하는 김선용 위원님께서 말씀이 끝나셨으니까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북동 금빛상점가 주차장을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거기가 알이 박혀가지고 있고 또 그 자체로만 놔두고 주차장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 그 앞상가에서 걸어 나가면 김용경위원께서 말씀하신 5백미터 거리가 되어버린다고 할때에 그런다고해서 봤을때는 제가 봤을때는 주차장 부분 옆에 공원부지에가 집이 다섯채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 예를들어 한다면 매입을 해가지고 우체국쪽으로 선로를 뚫어주면 도로 선로를 뚫어 주게되면 우리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이 말씀했던 거리제안도 뚫릴 것이고 거리도 짧아질 것이고 또 존경하는 김선용 위원님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활용의 가치를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안이나 어떤 방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뒤에가 7채정도 있어요 우체국 뒤로 그런데 6가옥은 완전 폐가로 마당에 잡초가 무성해가지고 흉물스럽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그쪽에다 한번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상가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한번 안되겠냐 해서 저희가 나가보았거든요 나가 보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입도로 자체가 없어버리기 때문에 차가 못들어가니까 누가 와서 살수가 없어요 이사짐을 못나르니까 그래서

거기를 가보니까 불법점유하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나가라면 나갈랍니다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가지는 무엇이냐하면 그 뒤로 조금만 길이 있어요 벽이 말하자면 막아져있어요

딱 리어카정도 다닐 수 있는 길이

거기가 길이 있는데 주차장 만들때하고 이렇게 막아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때는 그것을 터버리고 길을 완만하게 해주면 주차장도 공간도 더 활용이 되고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 나오겠더라고요

건축 허가과에서 그쪽 빈집 정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앞으로 활용계획 또 소유자 매각의사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뭐냐하면 옛날 축협자리로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도 기왕 주차장 그 넓은 땅 확보하니까 그 길도 넓혀서 그리 차가 그리 들어와서 주차장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용도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동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47억에 대해서 그 폐가까지는 이용 할 수가 없지요 그 돈에서는 폐가를 만약에 사게 된다고하면 해당이 됩니까?

아니요 안됩니다.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 하고 있는 그 부분만 해가지고

그런식으로 활동하기가 좋도록 차를 뚫고 그러면 시내 상가는 차 없는 거리로 만든가요

차없는 거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마만큼 주차장을 우리 나주시같이 그 비싼땅에 주차장을 하는곳은 거의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상가 도로는 도로대로 파손 되어가지고 계속 공사를 해주어야 되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될 수 차분히 상가도 이용할 수 있고 차없는 거리를 만드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도로는 당초에 차 없는 도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리석으로 깔았는데

그것을 이용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밑에 관로 공사를 하반기에 하는 모양이데요 그게 되면 일반 아스팔트 포장으로 할 계획으로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과장님 제가 봤을때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참 옮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게서 좋은 안을 주셨는데 그게 비단 경제교통과만 소관 된 것이 아니고 도시과나 건축허가과라든가 도시재생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조율을 하셔가지고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건축허가과에서 용역결과를 한다고 할때에 세군데 경제교통과가 되었든 우리 도시재생과라고 하지요 지금 그쪽하고 같이 조율을 해가지고 정말 효율적으로 차 없는 거리가 된다든가 사람들이 놔두고 거리 제한 없이 나갈 수 있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단순하게 한과에서 결정하지 말고 3개과가 공유해서 이런 안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를 아스팔트를 깔게 된다면 시내공간에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도블록 적은 것으로 깔아도 그렇게 많은 파손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아스팔트 깔 계획이에요 만약에 공사를 재공사한다면

저번에 얘기할 때 확정된 것은 아니고 대리석으로 해놓아가지고 자꾸 깨지고 하니까 두가지 안으로 상인들하고 얘기를 한모양이더라고요 아스팔트로 그냥할것이냐 아스팔트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그때 옆에서 얼핏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상하수도과에 제가 위원님한테도 계획이 되면 사전설명 드리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로 시내관문인데 그것을 예쁘게 가꾸어 되잖아요

지금현재 도시재생팀에 보면 미술마을 프로젝트에서 보면 지금 하수 뚜껑하나도 조형물로 만들려고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동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같이 거기에 조형물하나 도로하나를 만들더라도 그것을 각 과가 타협을 해서 만들어 내라 이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