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마상익입니다. 평소 건설업무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7년 추진목표 역점시책 계속사업 신규시책 체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상익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도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종도입니다. 제20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평소 존경하는 경제안전건설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부터 체감시책까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 직원들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두 위원 거수) 예, 조영두 위원님.

그 가축분뇨에 대남처리시설 관리에 대해서 어떤 지금 저 가축분뇨에 일반하수 별도로 배출되는 거 그 지도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저희 통상적으로 민원에서 전환을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은 주로 오면은 나가고

정기적으로도 이제 뭐 이렇게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도 민원이 있을 경우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감독을 하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한가요?

이제 일관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에 따라서 합니다.

대부분 보면은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축산 농가는 상습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지도 단속을 해서 이렇게 시정명령을 내리면 한다고 그래요. 예산을 한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은 계속 그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 왔던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일반수출농가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증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효성 광역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지금 케이티엠에서 성적검사를 해 가지고 하자위원회에서 지적된 것을 금년 6월 말까지 시정을 합니까?

예, 지금 현재 시설 개선 보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했던 것들은 시설할 때 하자로 인해서 하는 것이고 하자 외에 또 시설을 추가로 할 부분들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하자검증이 6월 말까지 끝나가지고 다시 재가동을 했을 때 또 다른 이렇게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하자가 아닌 운영을 하는데 문제점을 발견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은 저희가 6월 말까지 시설개선 중에 있는데 보수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이달 말쯤에 다음 달초 중에 다시 한 번 검증절차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동 파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것은 여기 놔두세요. 나중에 혁신도시가 오만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증가할 텐데 그 시설을 가지고는 지금 하자보수 했었던 그런 시설을 개선하더라도 나중에 경우는 더 투자를 하고 그런 시설도 보완을 해서 교환을 해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고 준비해면 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예, 조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님.

과장님 그 왕곡 송죽리 거기 가보셨어요?

과장 지나는 가봤습니다.

그 냄새가 출퇴근할 때 냄새가 죽여요. 차공기 밖에 항시 닫고 가면 모르는데 열면 정말 옆에 사람들이 오해할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나요.

오늘 어쩐지 혁신도시 저기 악취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환경과장님이라 그러신 것 같애. 저도 일전에 고향에를 가봤는데 수십억을 들여서 그 맑은 하천 가꾸기를 하셔 갖고 거기까지는 아주 어느 선까지는 깨끗하게 맑은 물이 흐르는데 딱 한 가구에서 개를 기르고 엄청난 수의 개를 기르면서 그게 이제 역시 아까 같은 식으로 흐르다 보니까 그 가정 한 곳 때문에 소재지를 관통하고 있는 수십억을 들여서 만든 천이 아주 예전하고 똑같이 되어 버려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악취라는 건 말로 말할 수 없고 저는 오늘 여기서 그 명백한 발생원인을 제공하신 그런 저기에 대해서는 조금 공격적으로 행정에서 계도를 하거나 아니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어떻게 그 원인을 제공해야지 돈은 돈대로 수십억 들여서 맑은 천 가꾼다고 어느 선까지는 잘 오다가 여기 3분의 1쯤 와가지고 그냥 개돼지 축산농가 때문에 이런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심 한가운데를 면소재지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 곳이라면서 이것을 또 그분들이 지역에 유력자이기 때문에 누가 감히 말을 못해요. 그러면 민원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냥 우리는 민원이 들어와야 합니다 뭐 민원이 들어와도 별 뾰족한 해결책은 없으시겠지만 요런 것들에 대한 어떤 법적 대책을 조례라도 세워서 강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 맑은 물 그 예쁜 산 누구도 그 옆에 가지 않는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제가 시정질의라도 해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도 6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만 좀 환경 관련해 가지고 그런 일반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좀 약하더라고요?

응, 너무 약하다.

고발을 해버리면 솜방망이 처벌이 좀 그런 규정이 있어놔서 법적으로 저희가 지도 이렇게 하고 계도해서 이끌 그런 조치보다는 계도해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사항들입니다.

조금 연구해 보면 좀 나올 것 같아요. 좀 뭘 위주로 한달지. 왜냐면 주민들이 말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서로 얼굴보고 날마다 살기 때문에 차마 이렇게 민원을 제기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기 과장님! 환경유해업소 혹시 현황 파악해 논 것 있습니까?

환경오염 발생시설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죠. 환경영향을 주는 그런 업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축사라든지 그러안하면 폐기물처리 그런 관리한 것 있습니까?

예.

그 자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속을 해도 또 이게 한 분들이 또 위법을 하시거든요? 그런 어떤 자료 한 번 줘 보시고. 우리 환경관리과 직원님들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하시는데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환경관리과 아닙니까? 하여튼 소명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도 환경과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사랑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도시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

여기 보면 도시기본계획 있잖습니까?

예.

관리계획이요. 이것이 지금 작년에부터 실시를 해 가지고 올 초에 지금 전부 다 끝나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 도에서 승인이 안돼서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이 돼야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께 주민들 설명회 하시고 올2-3월이면은 다 끝난다고 하고 그 때 당시 지금 같이 설명회를 했을 때 주민들이 상당하니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올렸을 때 자기들 것이 혹시나 빠져 있지 않았는가. 물론 도에서 수립을 전체적으로 22개 시군을 관리하다보니까 늦을 수도 있지만 조금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늘 도에 출장을 가셔서 연구하시고 빨리 해 줄 수 있게끔 고생하신지는 알지마는 그래도 여기에 해당된 기본계획이 해당된 주민들께서는 좀 답답해 하시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끝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줬으면 쓰겄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기본계획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 별도로 추진합니다. 기본계획이 완료돼야 그 절차를 위해서 보고 결정사항을 승인신청을 받았습니다. 3월에 전라남도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에서 보완했던 서류를 관리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5월에 전라남도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관계기관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계는 영산강관리체계랄지 산림청 뭐 농기부에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내용들이 보완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9월중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될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안에서는 다 끝나겄네요?

연말 안에는 끝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제. 우리가 또 말씀할 때 주민들이 또 뜻있는 주민들이 물어볼 때 답변을 그렇게 해야 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도시계획 도로도 개설사업에 보면요. 지금 나주초등학교 후문 있는데 도로공사를 하고 있드만요. 그러죠?

예.

거기부지는 사서 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한 겁니까?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언제?

작년에 매입을 해서 올해 공사를 착공합니다.

거기 취지가 몇m짜나 됩니까?

거기가 110m 입니다.

110m죠?

예.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앞으로 저기 저 후문 쪽으로 해서 저기 삼도동까지 연결되는 도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나주초등학교 후문쪽으로만 연결만 딱 되고 말았드만요?

장기적으로는 그쪽으로 연결할 것입니다. 지금 일차적으로 나주초등학교 부근만 하고 지금 도나우타운에 국도 13호선을 연결하는 거기도로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를 20년 정도 개설을 할 겁니다. 도나우타운 주민들이 그쪽으로 가는 데에서 국도 13호선 바로 통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송월 주공 앞에 하수도 박스를 통행하다보니까 도로 폭도 좁고 교통사고도 많고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도나우타운하고 겹치게끔 저희들이 작년에 계획을 해 가지고 올해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의문점이 도로 폭이 너무 좁더라고요?

그것은 우선 지금 현재 거기까지 하려 그러면 많은 예산이 서야 되기 때문에 그 도로를 같이 병행하면서 초과적으로 진입도로를 우선하고 그 옆에 있는 꽃이랄지 장식을 해서 하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삼도동과 연결할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상도동까지 나갈 것인데 딱 도로를 좁게 해서 후문으로만 연결을 해 놔서 누가 보나따나 봤을 때 도로개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 전체부지는 다 확보했습니다. 계획도로는 20m 확보를 했고요. 우선 그 도로가 저쪽에 삼도동하고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절된 도로기 때문에 초등학교 진출입 하는데 문제없고요. 그 도로를 먼저 염두에 두고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께요. 사업비를 들여서 하면 긴 안목으로 보면은 저쪽으로 나갔

저희들이 340억을 들여서 추진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세워지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좀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왜그냐면 그 부지가 우리가 봤을 때 경제교통과에서 거기를 받아 갖고 주차장부지 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매입이 안 되었구만요?

예, 거기는 매입이 안됐습니다.

공사를 하시기 위해서 매입을 했다 이 말이죠?

예,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만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주중학교에 죽림마을회관 가면은 공사가 차일피일 늦어진 이유가 뭐입니까?

모든 공사가 그러듯이 토지보상을 먼저 완료해야 공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올해보상을 하고 내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고

아니 거기가 아직까지도 토지 보상이 매입이 덜 됐어요?

예, 거기에 한분이 토지를 승낙을 안 한 상태고 어차피 올해 계획은 보상만 할 계획으로 진행 했습니다.

그리고 송월동 주민센터에서 이화분교가 거기도 그 공사를 올해 실시합니까?

그 구간 올해 설계하고요. 내년에 토지 보상을 추진할 것입니다.

할튼 간에 나주발전에 죽림마을회관 같은 데도 거기도 토지 보상을 했고 하는 분들이 조금 불평도 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그 부분 저희들이 최대한 토지보상을 해 주긴 하나 수용절차를 밟아서 보상을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허영우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예, 임성환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내 우리가 단절토지해제 이 내용 다시 한 번 설명 한 번 해 주실래요?

지금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이 39.42킬로 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일정한 3.5킬로평방미터 을 해지를 했구요. 이제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보존가치가 적은 이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일만평방미터 미만만 해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6년 3월에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삼만평방 이하까지 그 단절토지에 대해서는 개발제한 해제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건가요, 이 부지가?

그렇죠. 개발제한구역 해지하는 것이죠.

우리 개발행위하면서 일만평방m 전에는 했지마는 개정으로 인해 삼만평방m 개발제한구역이라도 해제가 가능하단 얘긴가요?

면적이 확대됐죠.

면적이?

예. 그래서 이제

개발제한구역에서도 개발행위가 가능하단 얘기네요 삼만평방미터 이내에는?

아니요. 삼만평방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나 철도 하천이 생김으로서 그게 단절이 돼가지고 보존가치가 적은 토지를 해제를 한 것이죠.

아 중간에 도로나 철도 나간 것은 나머지 잔여토지가 나와 있는 것은

보존가치가 적기 때문에 해제해라 생활권 침해가 없도록.

아 그 내용이에요?

예.

지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호지 구하고 송월지구 있잖아요?

예.

지금 대호지구가 도시계획이 몇 대 몇으로 비율이 돼있죠?

그 상가가 40% 주택이 60% 이렇게

지금 몇 대 몇으로 변경합니까?

그래서 1층에 대해서는 전체100% 상가를 나눠서 99동인데 전체가 불법건축물이 돼다 보니까.

그렇죠?

문제가 있어서 100% 완화될 계획입니다.

일층은 전체적으로 만약에 60%였던 부분에 대해서 전체 상가 부분에 인정을 한다 얘기죠?

전체 상가로 인정을 해준다 그 말입니다.

만약 이층일 경우에는?

이층일 경우에는 일층에 대해서는 100% 이층은 주택 그대로

아 일 대 사로 ?

예.

이층에 관해서?

예. 일층에 대해서만 해지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래요. 잘 하셨네요. 안그래도 대호지구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법관련해서 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 과장님 나주역전 근린공원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지금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지금 현재 영산포 고등학교 롯데마트 앞에 있는 석산 그게 경관을 훼손할뿐더러 이 나주역이 케이티엑스 정차역인데 시야도 확보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해서

한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보다도 먼저 설명을 한번 해 주시라고.

그러겠습니다.

전체 설명 말고 위원회만 한번 설명을 제대로 한번 듣고 또 위원님들도 뜻이 있으면 미리서 반영을 해도 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문갑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로 송홍근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송홍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안전건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하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산림공원과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도 추진목표2017년도 주요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홍근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축허가과, 상하수도과, 농업정책과, 식품유통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