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장행준 의원 발언
김영덕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연호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특히 시민의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신연호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경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경 위원입니다. 보고서 4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채용했지요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유급입니다.
김용경위원
유급?
그러면 유급이면 몇급 지원입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 지침에 사회복지 시설 부장급으로 대우하도록 그렇게
김용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청직원의 몇 급에 해당 되냐고요 사무국장이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시청 직원의 7급 3호봉에서 4호봉
김용경위원
지금 소요예산이 79백만원이잖아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이분 인건비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지난번에 이것 조례안을 개정할때 보니까 그때 보니까 6개월치 밖에 보수가 예산이 확보 안되어 있던데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7월에 하면 하반기에 하니까 금년예산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분 사무국장 채용하신분 인건비가 포함된 예산이 79백만원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간사는 그러면 사무국장을 그때당시에 저희들이 얘기를 할때 나주시민을 대상으로 할것이냐 이 적격자가 없으면 더 범위를 넓혀서 전라남도를 대상으로 할것이냐라고 물은 적이 있는데 지금 채용하신분은 어디분입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채용을 아직 안했고요 지금 현재 공고중입니다. 이달 말까지 공고중입니다.
김용경위원
전번에 채용했다고 한 것입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현재 6월30일까지 공고 기간이고 6월 30일까지 접수기간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계획은 나주시민에서 발굴해보려고 한것입니까? 아니면 범위를 어디까지 할것입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규정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대상자가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자격여건이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여건이 까다롭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자격해가지고 또 민간에서 6년 이상 근무 했다든지 여려가지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하면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말할 때 까딱 잘못하면 일자리 하나 만들어주는 이런 선심성 채용이라고 오해를 받기 쉬우니까 적격에 맞는 사람을 채용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주시에서 시민중에서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다면 더 범위를 넓혀서라도 그때 채용을 하라고 그 말씀 묻는것입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고에 지역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에 다 풀었습니다.
김용경위원
지금 접수를 하신분들은 몇분 계십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접수 들어온 사람은 없습니다.
김용경위원
없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그런 오해를 받을수가 있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심사수고 해가지고 채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신분들이 현충일날 행사를 다 다녀오셨을 것이에요 현충탑 지금 거기 현충탑에 참여하신분들은 6.25 참전 전우들 즉 말하자면 그분들 약 90세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고엽제 월남에 갔다 오신분들도 약 70세에서 75세 다 되시거든요 이런분들이 계단을 내려가면서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구동성 얘기가 현충탑 참배를 시민회관에서 올라가다보면 팔각정 있지 않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 쪽으로 그러니까 그 계단을 안내려가고 그쪽으로라도 해서 그 고생을 덜었으면 어떠냐 이런 제안도 있습니다. 한번 검토 해보실랍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탑이 있는데 탑을 놔두고 탑 뒤쪽에서 한다는 것은 물론 검토는 안해보았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탑 정면을 탑 뒤쪽에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김용경위원
탑 방향을 바꾸어서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저희가 시장님께서도 취임하시자 마자부터 그것을 말씀하셔가지고 그 계단을 조금 경사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를 해라
김용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고령자들이 힘드니까 지난번에 8천만원인가 얼마 들여서 보수했잖아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때 무엇입니까? 모노레일하려다가 노천이어 가지고 녹이 슨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한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그 행사장에 가신 시민들은 그 계단을 오르 내리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그 밑쪽으로 해가지고 경사를 줄여서 옆으로 길을 새로 내려고 했습니다. 내려고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 산림공원과해가지고 보훈단체 협의회 가서 설명을 드렸더니 보훈단체 협의회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셨냐면 그렇게 까지 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 장기적으로 옮기든지 어떻게 해야 할 그렇게 검토를 해야지 거기에 돈을 많이 들여서 길을 낼 필요는 없다 그렇게 의견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위원님 말씀부분은
김용경위원
보훈단체 의견은 장기적으로 어차피 고령자 되니까 옮기는 쪽으로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못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요 그분들의 애환이 거기에 있으니까 한번 그런 고령자들이 정말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시장님이나 저나 항상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볼랍니다. 아동 발달계좌 지원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은 후원자가 있으면 일대일 매치로 3만원씩 통장에 넣어주는 것이잖아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최소 만원에서 금년부터 작년까지 3만원이었는데 4만원까지 확대되어가지고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후원자가 있었을 때 매칭으로 일대일로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원칙은 본인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저소득자 한사람이 없을 때
김용경위원
저소득자는 본인이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적에 보면 지금 57명이 되 어 있거든요 금성원 백민원 가정위탁아동 그러면 이 57명은 지금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했다는 얘기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후원자들하고 연결했다 그 얘기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아동은 몇세까지 지금 몇세까지를 지금 아동으로 합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가입대상은 18세까지입니다.
김용경위원
아동 18세 청년에 19세부터 우리 나주시가 청년을 19부터 39세까지 하고 있는데 어린이 아동이라고 하면 어린이 밑을 아동이라고 안합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아동복지법상에선 18세 미만까지 되어있습니다. 각 개별법에 따라서 영유아 아동
김용경위원
과장님 무엇이냐 하면 엊그제 발표한 우리 나주시 청년이 19세부터 39세까지 되거든요 그러면 청년 밑에가 어린이고 어린이 밑이 아동 아닙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청년은 청년고용특별법에 보면 15세부터 29세까지가 청년으로 되어 있고요 공공기관이
김용경위원
15세부터 29세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각 법에 따라서 청년고용특별법에는 15세에서 29세이하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공기업에 따른 이런 경우에는 15세에서 34세까지이고 각 개별법에 따라서 아동 청소년을 규정하는 연령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복지법상에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요
조금 납득이 안갑니다만 과장님 보고가 그러시니까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동발달계좌 지원 사업은 그 한도내에서 나이가 아동으로 본다 이말이지요
김용경위원
엊그제 나주시 청년 발달사항 그때 보고가 19세에서 39세로 나왔고 그래서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각 부서마다 적용하는 법률에 따라서 조금씩
김용경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랑의 이삿짐센터 있지요
전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가서 보면 실적에 보면 4가구가 되어있어요 4가구 독거노인 거기가 71만원 실행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집행액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5백만원 세워 놓았는데 그러면 아직도 이사 하신분이 한분도 없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세가구가 했는데
김용경위원
예?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3가구가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있다시피 이사업자체가 작년에는 그냥 저희가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보건복지부 협의를 해보니까 보건 복지부에서 여기는 협의 대상 사업이다 우리 보건 복지부 협의를 받고 사업을 시행을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금년에는 이사만 먼저 해드리고 그런다고 해서 보건부 협의를 못받았는데 우리가 한없이 이사하신분계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사먼저 3건 해드리고 보건복지부 협의를 받아서 돈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김용경위원
금년에 현재 세건 했다 그말이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4건에 71만원이 들어갔어요
금년에 3건 했으면 이것 얼마나 비용이 될 것입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실비
김용경위원
20만원씩이면 60만원
그런데 예산은 5백만원 확보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사할분이 이렇게 저조합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이 들어오고 하면 사실은 어렵게 사신분들은 그렇게 이사를 생각보다 안하시더라고요 일단 신청들어오면
김용경위원
물론 예산은 이사가 많이 가고 안가고는 시기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을테니까 예산확보 해놓은 것은 좋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세 가구 이사했다고 하니까 여기는 그도저도 보고가 없었거든요 세가구가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볼랍니다. 가정위탁형 맞춤형 자립 지원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 5명이 접수를 했다 그말이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접수해서
김용경위원
그래가지고 4월 29일날 접수한분들이 교육을 받았다 그말이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이 내용을 보면?
그런데 한사람들한테 3백만원씩 해주잖아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15백만원이잖아요
그런데 밑에 소요예산을 보면 3천만원 확보해놓고 지금까지 집행액은 하나도 없거든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이달에 집행할 것 신청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계획서 검토도하고 그 다음에 교육도 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용경위원
이제 할 것이다 그말이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달에 할것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 다섯명이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분도 이 내용에 포함 되겠네요 일단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연호 예 3천만원 안에 15백이 나가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복위원 거수) 이동복 위원님!
이동복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저기 6쪽에 보면요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 복지급여대상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여기 책자에 나온것으로 봐도 상당수에요 4412명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기 국가에서 지급하는 공공요금을 면제를 받고 있는가 안 받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조사는 해보게 않았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개별적으로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런 부분들이 받아야할 부분인데도 몰라서도 못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시에서 홍보를 잘해가지고 받을 수 있다면 그분들에게 천원 이천원도 아껴서 쓰는 노인들이나 어려우신분한테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신청을 처음에 기초생활 수급자로 신청이 될 때 그분들에게 저기를 받아가지고 그 면제대상이 되는 곳에는 연락망을 함께 할 수 있는 원스톱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전수 지금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전수조사는 저희가 안해봤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렇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검토를 조사를 해보면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급자로 책정이 될 당시는 그 분들한테 책정 안내문이 나갑니다. 당신은 생계급여가 되었다 아니면 주거 급여 되었다 이렇게 나가는 데 그때 나갈 때 저희가 안내문을 함께 동봉을 해서 보냅니다. 그분들한테 지금 제가 감면 서비스 신청안내문이라고 해서 같이 동봉을 해서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보내 드리는데 그 분들이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같이 저희가 보내드려도 신청을 못한다든지 그냥 포기하고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왔는갑다하고 버려 버릴수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다시한번 그 부분은 일제 조사를 해서 다시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수급자로 선정이 될 때 이 이후라도 선정이 되신분들은 그런 감면 혜택을 전혀 몰라서 못 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그것을 잘 홍보해주시고 원스톱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기 15쪽 드림스타드에 대해서 제가 드림스타트 한번 행사하는 데를 참여를 해보았어요 그랬는데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그런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장소를 자꾸 옮겨서 하신가요 그랬더니 장소가 비좁아서 드림스타트내에서는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서 해결해 보시려고 생각하셨어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만 드림스타트 사업자체 거기에서 큰 대형행사가 아닌 이번에 안에를 리모델링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동복위원
어디 했어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안에 기존에 주방 공부방을 거기를 터가지고 리모델링해서 키워놓았습니다. 우선을 그렇게 사용을 해보고 또 거시기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래서 그런 우리 힘드는 걷기도 힘든 애들도 있고 여러모로 정신적으로 조금 그렇고 그러는데 그런 애들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기에는 조금 안정적인 면이 없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것은 필요하겠다 과장님이 서둘러서 그런 교육장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리고 드림스타트에는 전담하는 상담사가 있는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례관리 하시는분이 세분이 계십니다.
이동복위원
세분이 다 상담사이신가요
그분들 잘 상담을 하셔가지고 정신적인 장애있는 사람들도 음악치료를 한다든가 그러면 신체적으로도 건강치 못한 사람들 음악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훨씬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도 더 밝아지고 그런 것 같더만요 그러니까 그런 음악적인 치료도 많이 가미 해주시면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은 정신관련 치료는 동신대학에 위탁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선용위원 거수) 김선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선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동복위원님게서 말씀하신 수급자에 대해서요 지금현재 2017년 5월 기준 5.6%를 신규 수급자를 발굴 하셨다고 하였는데 지금 현재 수급자 제외된 예가 있잖아요 수급을 받다가 제외된 예
그런 예는 어떤 경우에 발생한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그런 경우는 소득이 경계선에 있다가 땅값이 공식가로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
김선용위원
수급자는 갈수록 연령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제외 된다는 것은 힘들것같은데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조사가 저희가 월별로 수시로 중앙에서 자료가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면 자녀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보험료 같은 경우는 갑자기 받아가지고 현금 보유량이
김선용위원
현금이 통장에 있을 경우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있는 경우도 생기고 사례는 여러 가지입니다만
김선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연령은 더들어가시는데 갑작스럽게 예고도 없이 하니까 민원이 되어가지고 본위원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그런 예는 물론 지금 현재 이 업무는 많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28명이 하기에는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우편물보다는 읍면동에 우리 주민복지생활팀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라도 방문해서 설명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분들이 우편물을 보면 자기가 돈을 받거나 줄어들면 이 사람들이 깜짝놀래가지고 그분들이 다시 이중 삼중 면이나 동이나 시에와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직접 읍면동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하신분들이 노약자기 때문에 방문해가지고 설명해서 하는 것을 조금더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나름대로해서 사전에 저희가 먼저 사전안내문을 발송해서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고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금액이 깎아진다든지 아니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된다든지 안내를 해드리는데 그런 거의 대부분이 저희한테 연락 오시고 이제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하고
김선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중삼중으로 우편물 보내고 하는 것 보다는 직접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방문하셔가지고 그런 개요라든가 설명을 해서 원활하게 민원을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전체적으로 맞춤형 복지가 설치가 되면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김선용위원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위원님들 걱정하신 것 갑자기 중지가 되신분들은 저희가 이를테면 부양능력이 자녀들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짤리...탈락 되신분들은 저희가 긴급지원을 해가지고 3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생계비라든지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래요 그분들이 아까 이동복위원님 말씀대로 천원 이천원 아까워하신 분들이 그것 없으면 생활하기 힘들수도 있어요 그런 것 잘 감안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국가유공자 예우지원강화에서 저희들이 지금 2년전에 조례로 정해가지고 한 것이 2017년부터 시작 되었는가요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지난번에 조례를 했는데 그때는 저희가 할때는 보훈수당 그때는 순직해서 군대에서 돌아가신분 유족만 지원을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군대에서 다쳐가지고 오셔가지고 돌아가신 유족들이 회원으로 보훈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김선용위원
그분들까지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까지 이번에 7월부터서는 이번 회기때 지난번 조례에 개정을 해서
김선용위원
이번부터 그분들이 나갔는데 작년에 예산 편성하셨든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김선용위원
잘하셨네요 그런데 그러면 숫자는 갈수록 늘어나지는 안잖아요 이분들이 사망하시기 때문에 늘어나지는 않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늘어날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일반 자체에서 꼭 군대뿐만이 아닌 또 다른 경우도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크게 점차적으로 준다고 봐야 됩니다.
김선용위원
그분들이 적은 받는 수당이 적지만 흡족해 하십니까 나주가 선정되어서 한다는 자체를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전라남도에 제가 알기로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자치단체가 세군데 밖에 없습니다.
김선용위원
7군데같은데요 그때당시에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3군데
김선용위원
자료 그때 볼 때 7군데 해가지고 우리 나주시가 적어서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다른 수당하고 엮어가지고 주는 수당이고 순수하게 보훈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세군데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우리 나주시가 4번째인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래요 앞으로 잘해주시고요 아동발달 상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금성원 39명 백민원 8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양부모가 있음에도 저소득층 아동이 있어요 양부모가 생존해 있음에도 저소득층 아동이 있습니까?
그런 예는 부모들이 뭐하는 부모들인가요 얼마나 됩니까? 부모 양부모가 계심에도 저소득층아동 현재 금성원이나 백민원 이런 것 놔두고 우리시에서 양부모가 생존해 계심에도 저소득층 아동이 그것은 파악이 안됩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기준으로는 저희가 파악을
김선용위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양부모가 계신데 어린 아동이 있는 그런게 없지요
그러면 현재 금성원이나 백민원은 나주시에서 태어난 타 지역에서도 우리 금성원이나 백민원 오면 우리시에서 같이 지원하는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같이 어차피 주소를 이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같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 나주시에 양부모가 생존해 있음에도 저소득층 아동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은 ...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아동이 몇 명인가 이렇게 찾으면 자료가 금방 나올 수 있는데 양부모가 생존해 계시면서 저소득층이라고 하니까
김선용위원
아니 아동 젊은 예를들어서 지금 아동이 있다는 것은 보통 30대나 40대 초반 아니겠어요 부모가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럼에도 저소득층이 있냐 이말이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히 있지요
김선용위원
그런 애들은 혜택 받는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부다 같이 똑같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혜택을
왜냐하면 이렇게 오래 있는 사람도 있지만 혹시 그런분들이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소외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해주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똑같이 지원은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보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안전장치만 관리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출퇴근할때 보면 부모들이 이렇게 애를 잡고 인도에서 나와있어요 인도안에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먼저 타려고 차가 오면 기다리다 앞에 나와있는데 그런 계몽 운동을 해야 되겠어요 그 차가 바짝 붙여가지고 어린이나 아동을 싣고가야 되는데 꼭 중간에 나와 있다보면 차가 세워 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뒤차들이 교통사고날 위험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에 있더만요 어린이 아동 차량이 세우면 운전석 쪽이나 반대편이나 딱 이렇게 나오는게 있더만요 그런데 그것 하나에요 그런데 그것마저 중간에 차가 서버리니까 어쩔때는 그것도 갈때가 있겠더라고요 안전장치도 중요하지만 혹시 이런 교육을 할 때 갓길에 바짝 붙여서 세워서 정차해서 애들을 싣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수시로 교육을 합니다만 다시한번 지도점검 나가서라든지 다시한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더구나 서민들이나 저소득층 상대로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써주십시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철식위원
고생하십니다. 그 7쪽에 우리현장중심의 맞춤형 긴급지원 있잖아요
이게 용어가 바뀌었는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긴급지원 업무입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에는 위기가구 희망복지 서비스 지원 이런식으로 표기를 했다가 지금 이것 지금 바뀌었지요 제목이
왜 이게 바뀐것이에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지금 1월달에 보고할때하고 그 말씀이신가요
홍철식위원
오늘 보고한 긴급지원이라는 것이 지금 그것 위기가구 긴급지원 그것 맞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자꾸 사회복지 용어가 지금 다 서로우리가 혼선이 많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긴급지원서비스가 지금용어가 바뀐것같아요 그렇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위기 가구라는 용어 자체가 뭐해서 이번에 업무보고서 만들면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오늘 보고하신 내용은 똑같은 사업인데 현장중심의 맞춤형 긴급지원 이렇게 표기를 하셨고 작년에는 위기가구 희망 복지 서비스 지원 이렇게 표기를 하셨다 그말씀이에요 이게 동일한 사업이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은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우리가 혼선이올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그 지금 우리 위기가구 발굴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국비가 사실은 많이 지금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비중을 따지고 보면
그러면 이 국비에 대해서 우리가 반납하는 사례는 사실은 이것만큼은 없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져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반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홍철식위원
과장님 그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상자를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발굴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웃간에도 우리가 서로 제대로 안부도 못 묻는 이런 실정에서 우리가 살고들 있어요 그래서 남의일을 가지고 내가 일부러 행정기관에다가 아 이사람 정말 어렵고 힘들더라 이사람 도와주어야 되겠다 한다할지 일부러 이렇게 참 이야기 할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례 관리사들을 통해서는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상자로 선정을 할것인가 안할것인가 되는가 안되는가 이것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이제 긴급지원대상은 거의 대부분이 읍면동에서 저희 한테 많이 올라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사례관리사들이나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발굴대상자들을 조금더 폭이 넓은 층으로 해가지고 발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런 국비가 반납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요 어차피 우리가 시비는 몇천금이라고 해봐야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는 10%밖에 안됩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미비하고 국비사업이기때문에 우리시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발굴을 제대로 해보았으면 좋겠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여러 계층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할 필요는 있겠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되고 읍면동 복지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만들어지고 하다보면 조금더 늘어날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요 수고 하십시오
김영덕총무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연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다음은 김권영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권영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김권영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김용경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경위원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사업 추진실적이 있지요
제가 이것은 따져보려고 한것은 아닙니다 즉 말하자면 정부지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이 1,736명이지요
그래가지고 9억38백만원이 집행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밑에 숫자가 나와있는데 9억38백만원 집행한 내역은 같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1,731명이 아니라 합하면 1,741명이에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뒤에 밑에 자체재원 노인사회활동 주차도우미 8명하고 2백만원이 포함해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20개 사업단은 2명으로 들어갑니까 명수로 했는데요 여기보면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주차도우미가 8명에
김용경위원
지금 여기보시면 1,73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중 노인 일자리부터서 노인일자리 전남 인력까지 해가지고 1,741명이거든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 시나리오 상에 1,731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1,731명은요 연중 공익형 시장형 인력 파견 일자리 거기까지 해가지고 합쳐진것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수치가 이상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이상 없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습니까?
그옆 페이지 보면 노인건강을 위한목욕비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장행준 의원이 행감에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내가 보니까 즉 말하자면 농촌하고 시내권은 상당히 무의미하다 별로 행감내용에 보면 시내권은 미용이나 이런식 받는 것을 불편해 한다 이런 행감내용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시골에는 내가 의외로시골분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 목욕비나 이용비가 부족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제가 생각 해본바에 의하면 시골하고 시내권하고는 조금 구분을 해가지고 해주는 방법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기왕이면 우리시민들이 호응도가 좋은 것은 하고 또 아니다 하는데는 시정도 하고 그런것도 바람직하고 생각이 듭니다.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김용경위원
지금 8월중에 10가족 행사할것이지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장애인 연합회관 아직 완공이 안 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아직도 절반정도가 미확보잖아요 그런데 장애인회관이 장애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사회에서 지금 소외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제가 한가지 예만 들어볼께요 영산포가면 장인복지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체육교육과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라남도복지관이라 이분들이 봄에 게이트볼 했잖아요 게이트볼 했는데 이 양반들은 연습장이 없답니다 그런데 도유지 땅이 있어요 그래서 나주시에 요청하면 도땅이니까 도에서 해주라 해라 또 도에 얘기하면 나주에 있으니까 나주에다 해주라해라 핑퐁만 치면서 안해준다는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금년 봄에 교육체육과하고 도하고 연결을 해 보았어요 했는데 양쪽 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얘기까지는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인들이 조금 불편을 격지 않도록 미확보된 예산 최대한 빨리 확보 하셔가지고 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선용위원 거수) 김선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선용위원
예 일선에서 수고 많이 하시지요 잘들리신가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조금 안들립니다.
김선용위원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셨고 작년에 여기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 이 미용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뒷면에 유의사항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이용권 뒷면의 내용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나주시 관내에서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지급한 것은 기간이 지나가면 이용할 수 없다 이런
김선용위원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그게 실제로 어르신들은 가지고 있다가 현금같이 쓸 수 있기를 원하시는 데요 저희들이 관리상 그렇게 해가지고 일정 기간을 정한 것 같습니다.
김선용위원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유효기간이에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그분기가 끝나면
김선용위원
그러니까 분기가 몇개월이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권영 석달입니다.
석달이지요
회수율은 지금 9만장을 발매 했는데 회수율은 몇% 됩니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회수율은 우리가 1/4분기때 93.3%를 우리가 전체 만 70세 이상을 전산에 출력해가지고 교부를 하고요 회수율은 83.6% 나와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만 70세 이상한테 우리가 드리지요
그런데 그 뒤에 문구가 70세 이상이 가능합니다. 그 이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용 문구가 없기 때문에 젊은 학생들이 목욕탕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어떻게 제재 합니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보완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작년부터 해가지고 7억 2천만원 들여서 하는 이사업이 어른들이 4장을 만원에 팝니다. 나는 안가니까 이것사소 팔아요 그러면 내 아들딸들이 그것가지고 목욕탕을 옵니다. 목욕탕에서 몇세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목욕탕 주인이 하소연 합니다. 나주시가 썩었다 왜 그러십니까? 왜 썩었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을 주려고 목욕탕 학생들이 가지고 와서 안들인다 하면 왜 안되어요 싸운다 이말이에요 목욕탕에다 예를들어서 자 이 사용권은 75세이하는 사용할 수 없다는 표라도 붙인다든가 그렇게 이 뒤에다가 지금 이 내용을 읽어드릴께요 자 목욕 및 이 미용원은 본인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누구 입니까? 김권영이라고 써 졌습니까 김선용이라고 써졌습니까? 또 두 번째 사용업소 관내 목욕탕 및 이미용소 나주시내 전체를 갈수 있어요 자 세번째 혈압이 높거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은 입욕을 자제해 주십시요 이것은 목욕탕 주인이 해야 될 이야기 아닙니까? 차라리 여기다가 이 이용권은 나주시민 75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이런 문가가 있어야 목욕탕에서 학생들이 올 때 자 당신 가져올 수 없는 것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7억이나 들여서 만들어놓은 이 목욕 이용권이 이렇게 허술하게 나가가지고 목욕탕 주인이 목욕가면 참 왜 시원님 왜 그러십니까? 나주는 썩었어요 왜썩어요 어르신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썩어요 학생이 가져와가지고 안된다니까 싸워버렸다 이말이에요 어떻게 당신이 가져왔소 하니까 4장을 만원에 샀어요 우리 엄마가 누구 어떻게 관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업소도 교육을 하고 했습니다만 금방 지적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또 다시 하려면 표만들고 안내장 만들고 하려면 또 이것 지출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그전에 우리 행정감사때 말씀하셨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미비해 있다 보니까 내가 사진 찍어서 보면 이것을 지금 3개월 유효 2017년 1월 1일부터 3월30일까지 기간 이구만요 기간인데 만약에 노안에 예를 들어볼께요 노안목욕탕에서 어르신들 60세 이상은 천원씩 받습니다. 그러면 한번 갈 때 한 장 표를 찍어주지요
4회에 걸쳐서 그러면 이분들이 일주일에 꼭 노안에 예를 듭니다 월, 수, 금은 여성이고 화요일 목요일 남성이 목욕을 해요 그러면 이사람이 가지고 가서 한달 내내 해도 4번찍으면 한장가지고 해요 나머지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목욕을 안가고 있을때는 이것이 판매 되어버려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나주로 가지고와 이것가지고 아나 목욕간다고 하니까 자기 부모가 줘요 그러면 주인이 얼척없어요 그러니까 실랑이를 하고 이것이 바로 시정해야 되어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진짜 이것은 열심히 하고 좋은 일하시다가도 과장님 이렇게 맺힐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진짜 관리감독 잘하셔가지고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모든 것이 시민들이 다 자기 맞게 70세 이상만 사용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좀 관리하시고요 경로당 등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영비라든가 공동급식등이 마을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나 이장님한테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이게 금액이 이 금액이 어떻게 운영비가 어떻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경로 회장한테
김선용위원
그럼 현재 이부분에서 여러 가지 산포라든가 이런데에서 말이 많아가지고 어떤 큰 불상사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영수증처리를 해서 합니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잘아시다시피 지난봄에 저희들이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노인 대학 운영하면서 교육을 다 노인복지팀장이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운영비 자체가 보면 어르신들이 조금 나이도 많이 드셔가지고 일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담당직원을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하시라고 해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토록 계속 권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정부 양곡에 대해서는 쌀로 직접 마을 합니까?
양곡은
그러니까 이런것들이 아마 물론 이분들이 다 부족 정상적으로 쓰다면 부족할것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마을어르신들끼리 잡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읍면동에 교육하셔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아주 잘하신 것이 있어요 5월달에 하셨는데 하절기 폭염 대비해가지고 경로당 안전점검을 하셨네요
우리 과장님과 이하 팀장님들이 직접 방문하셨는 가요 마을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전부 다는 못하고요 읍면동에 복지사 가고 저희들이 몇군데씩 직접 기능보강사업 하기 때문에 가서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폭염대비해서 저희들이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4, 5년이면 바로 우리들 당해야 될 현실이거든요 제일 큰 문제점 두세 가지를 들어본다면 과장님 무엇 있던가요
경로당에서요
김선용위원
아니 폭염 대비해서 경로당 방문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제일 큰 문제점 한두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시설로 한다하면 냉방기 에어컨이 바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밖에 안나가시고 오후 2시까지는 안에 계시든지 집에 계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천상 선풍기가 있으면 틀것이고
김선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경로당 마을회관에등록된 경로당에 이런 선풍기라든가 에어컨 시설이 안된 586개소중에 안된곳이 있습니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안된곳이 없습니다.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또 실 주무관님들이 잘 점검하셔가지고 어른들이 폭염에 잘 피해 갈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고요 장애인 관련해서 제가 한번물어볼께요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 소요 예산이 77억이나 큰 예산이 들어가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립 일자리 자립을 하려고 우리가 3억 99백여만원 후반기 하반기 서 있는데요 이분들 주로 일자리가 어느 일자리가 많이 있는 가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이 주로 일반인 일자리로 해가지고 각 읍면동에 행정도우미라고 해가지고 18명이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일자리 또 청소하신분들이 또 각 읍면동에 24명 정도 이렇게 나가 있고
김선용위원
장애인들이 청소 하기는 그런데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그 장애인도 아시다시피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지체부분은
김선용위원
그러니까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 등급으로 구분한가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예?
김선용위원
연령은 관계없이 장애등급으로 구분합니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그게 연령은 원래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그렇게 해서지요
김선용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일자리 일을 할때 우리시나 읍면동에서 직접 이분한테 수당을 지급하는가요 아니면 그 업소를 통해서 지급한가요 일자리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직접 개인한테 바로 통장으로 들어가지요
김선용위원
어디에서 우리시에서요
아 그러면 거기에서 자 내가 a라는 일자리 일을 했으면 어떤 증표가 있습니까? 몇 시간 했다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읍면동에서 사역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지요
김선용위원
그러면 상당히 3억 99백만원이 소요된다면 많은 장애인들이 활동을 하네요 일자리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예예.
김선용위원
주 업무가 청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아까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52명이 연간 6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이용시설 단체지원 여러 형태로 가고 장애수당이라든가 연금 또 장애인 의료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장애인 관련해가지고 74억36백만원입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니까요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들이 어느 장애인 한분한분에게 다 혜택이 갑니까? 활동하신분에 한해서 갈 것 아니에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장애 연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골고루 간다고 봐야지요 아까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 그리고 장애 수당 같은 경우 우리가 1,452명에 7억5천정도 됩니다만 그것도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장애아동수당 여라가지 형태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골고루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회관건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있는 가요 장애인회관건립에서는 뒷장에 있습니다. 제가 원래 과장님들한테 페이지수를 잘 이야기를 안해요 그냥 과장님들이 이것정도 다 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관계가 사실 14년 해가지고 추진 경위를 우선 말씀 드릴까요 2014년도에 당초 2월달에 부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공유재산관계 투융자심사 쭉해가지고 2014년도 12월말에 농업기술센터옆에다가 일부 240평정도 부지를 매입했었고요 그다음 너무 좁다 해가지고 지금은 저쪽에 소방서 바로 옆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우선 장애인기금으로 부지를 매입하고요 사실장 보면 홍철식의원님께서도 위원으로 계십니다만 지금 회관으로 갈지 또 장애인복지관으로 갈지 여러가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연된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분들 직접 가서 이용하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예산이 건축비가 부족하거든요 그부분은 우리가 이후에 추경이라든가 특별교부세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이 부분은 홍철식 위원님게서 분명히 지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그전에 이게 있네요 행정이 과장님들 실과에서 1년 2년만에 바뀌시다보니까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런분이 없어요 그래서 김권영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또 새롭게 시작이 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아요 제가 벌써 2년 3년 전부터 이것을 접해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것이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하셔가지고 진행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복위원 거수) 이동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동복위원
저기 7쪽에 보면요 경로당 사용법에 대해서 홍보는 제대로 잘하고 계셨는가요?
그런데 왜 사용을 잘못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반납을 해라 어째라 해가지고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홍보잘못입니까? 뭣 잘못입니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제가 봤을때는 우리가 589개 경로당입니다만 다 100% 이행자체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중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교육은 하여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지만 일부 경로당에서 어차피 사람이 가가지고 쓰고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라 일부 그런 불찰이 없지 않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러면 그것을 경로당에서 한번써버렸는데 그것 반납을 해야 되어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동복위원
노인들이 그것에 대한 아주 애가타서 야단이시던데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그게 지금 빛가람동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저희들이 충분히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 조례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반납 받아야 됩니다
이동복위원
그러면 빛가람동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는데 빛가람동은 가스로 사용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권영 예
저기를 난방을 그러면 그것을 사용 할 수 있는 저기가 있는 가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난방비가 나갑니다. 난방비가 연간 백만원나가요 그렇지요 기름같은경우는 150만원이 나가고요
이동복위원
그런데 왜 사용을 잘못했어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거기가 LH5단지인가 될 것입니다만 작년 겨울에 추워가지고 온도를 팍 올려야 되는데 온도를 낮추면서 정기 장판을 구입했는 모양이에요 40만원 된 것을 그것을 해주라고 해서 사실상 보면 전기장판 자체는 어렵지요 화재가 날 수 있고 또 저희들 기준에도 맞지도 않고 난방비인데 그것이 전기장판 매트를 사면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안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런 홍보가 부족해가지고라든지 아니면 조금 본인들이 인식을 잘못해서 사용하는 잘못 사용하는 그런예가 없도록 자꾸 소통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가까이 다가가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지금 신규발굴자들이 몇 명이나 있는 가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권장하고 그때그때 시설에서도 요즘에는 등록이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신규를 발굴하고 계신지요
저희 홈페이지에도 자원봉사등록 요령이라든가 그리고 시설에서도 와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면 우리 시스템에 입력하고 시설을 실질적으로 참여하신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원하는 수요처는 많지만 지금은 자원봉사자들이 별로 없잖아요?
다 노령화 되셔버려가지고 노인들이하는 예가 많고 제가 가서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젊으신분들이 많이 입주를 하셨어요 거기 아파트라든가 그런데다 조금 홍보를 해가지고 가족들간에 봉사활동 원하신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분들은 어떻게 그분들을 봉사할 수 있는 저기를 마련해야 될까 그런분들도 찾아서 수요처에 연결주시면 좋겠어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도 혁신도시 그쪽에가 공공기관의 임직원분들의 관련되신 분들이 재능기구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이 부분도 제가 동사무소에다가 조금 글씨 크게 해가지고 안내해준다든지 또 그쪽에 별도로 혁신도시 관련된 통에다만 별도로 자료 만들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아파트에다도 조금 광고란을 해놓아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재능기부자들을 정말로 우리 금성원이나 백민원이나 그런곳을 보면 그런 사람들만이 금수저가 아니어서 그런 시설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과외를 한다든가 그러면 학력향상도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분들하고 연결 시켜주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생각을 한번해 보았습니다.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리고 봉사자들이 나갔을때에 실비지급을 하면 다섯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지요 다섯명 이상 가야할 수요처는 어떻게 하지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단체가 179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재원은 한정이 되어있고 그래서 우리가 월 평균해가지고 계속나가더라도 한달에 두번정도 해서 다섯명씩 해서 그렇게 열명으로 해가지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원봉사 실비 부분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조례로 해가지고 있고 전국에 대다수 부분은 저희같이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다만 우리가 조례가 있어 가지고 실제로 봉사자들이 사용하시는데 조금 적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 물론 점심도 한끼 잡수는데 7천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적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수요처에서는 많은 숫자가 가야만이 그분들을 해드리고 올수 있어요 봉사를 하고 올 수 있는데 지금은 개인적인 통장으로 입금이 되지 않습니까 실비도 그러면 함께 가가지고 돈 다 걷어가지고 밥먹는다 그것 정말 불편하답니다. 물론 저기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한꺼번에 통장으로 들어 왔을때는 밥 먹고 남으면 적립했다가 그분들은 또 다시 봉사를 하더라고요 보면 적은 액수라도 다른데가가지고 뭣이라도 사서 보태주고 오고 그 할머니들한테 가서 뭐라도 하나 해주고 오고 그런식으로 하고 있는데 규칙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개인통장으로 밖에 넣을 수 없습니까?
그것 실비는 당연히 그렇게 개인 통장에 지급을 해야 되고요 제가 그전에 사회복지 업무를 보면서 느낀 사항입니다만 자원봉사자같이 고마우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도 와가지고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문제점을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정말 자원봉사자들한테 잘해주어야 되어요 자기일 다 제쳐놓고 나와서 하지 뭐 바쁜 사람들이 자원봉사도 하지 한가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하더라고요 보면 전문자원봉사자들도 보면 아예 가게 문들 닫고 가서 하고 그러는데 그런것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이 안된다 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예 잘알겠습니다.
이동복위원
그것 감안하셔서 정말 받음으로 인해서 나주가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잘 이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철식위원
과장님 오늘 상반기 추진실적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보고하신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들이지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사회복지과 전체적인 업무가 여기에 다 포함된 것이 잖아요 혹시 뭐 빠진 것 없는 가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금액 예산자체가 많습니다만 노인일자리라든지 사회활동 지원사업같은 경우도 이렇게 페이지는 한페이지지만 돈이 37억 66백만원 짜리입니다. 자체가 이것이 그래서 이게 제목관리로 해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요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제목관리는 다 들어가있지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 사업은 전부 지금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에 다 들어가 있어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당초에 보고하면서 예를들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기에 안들어가
홍철식위원
어떤 민원 아니 그런 내용 말고 지금 역점시책이라든지 지금 일반시책이라할지 신규시책 사업은 여기에 포함된 것 아니에요
계속사업이라할지
대답을 잘하셔야 되는데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꼭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럽니다만 지적해주시면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재차 삼차 물어보았잖아요 우리 지금 선진장사문화 이 업무는 안봅니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봅니다.
홍철식위원
왜 여기 포함 안시켰어요 문제가 있어서 보고 안합니까? 장애인 방문 도우미제 운영은 작년에 신규시책사업으로 했지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어떤 사업이요?
홍철식위원
장애인 방문 도우미제운영 어르신 고민해결센터 설치운영 신규시책사업 금방 말씀드린것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세요 업무에 누락이 된 부분하고 신규시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세우고 어느 날 슬그머니 사라져버린 신규시책사업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먼저 자연 친화형 장사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고 내용자체가
홍철식위원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온 사업이니까 별 특별한 문제는 없지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런데요
홍철식위원
여기저기 장사형 친화형 또 아침출근길에 1인 시위하신분 보셨어요
그것은 어떤 문제에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문평사항이고요 작년에 오늘 오신 아주머니 집옆에가 불법 묘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신고해가지고 작년 3월달에 불법묘지를 이장하라 해가지고 내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옆에 수목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신고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5월달에 수목장 하실분이 일한다고할적에 남자되신분은 그분이 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분이 동의를 해주셨는데 아주머니가 절 때 안된다 왜 우리묘는 파라고 그러고 거기는 수목장 내주었냐 그런데 수목장은 제한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요 그래서 거기 지금현재 아주머니 묘 써준것도 작년에 마을 주민들이 불법묘지라고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작년 3월달에 이장하라고 이렇게 나간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해도 내용보니까 그분하고 집안해가지고 서로간에 얽히고설키고 무엇이 복잡한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홍철식위원
그러면 저렇게 아침저녁으로 계속 1인 시위 하고 있는 부분 그대로 방치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하여튼
홍철식위원
무엇인가 해결책을 찾아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해결책은 어차피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이거든요
홍철식위원
그러면 그 인적사항을 확인을 해본다든지 해서 그분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노력을 해주시라 그 말씀이지요 내일아니니까 또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없으니까하고 저렇게 방치하면 되겠어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서 일반시책사업에 지금 장사관련 해가지고 보고가 빠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장애인 방문 도우미제 운영은 어떻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신규시책으로 해가지고 이동봉사단함께 이동봉사단이 한달이 두 번 있거든요 그 날짜에 장애인복지팀장이나 실무자가 직접 가가지고 방문하면서 장애인가정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확인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어떤 확인을 한다고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생활실태라든지 필요한 이런부분을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행복이동마을이 운영되는 그 마을 해당마을에 해당되는 장애인들을 이렇게 방문한다 그말이지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다시한번 그때 가가지고 점검하시고 그 일대 주변쪽 해가지고 초에 예산이 없고 자체적으로
홍철식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별로 실적이 없는 같아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이 실적은 저희들이 했던 부분을 서면으로
홍철식위원
해당 과장님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그리고 신규시책사업이다 해가지고 타이틀만 근사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오늘 실적이 많으면 당연히 여기에다가 보고를 해주셔야지 이런 보고도 누락을 시키시냐 이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어르신 고민해결 설치 이것은 무엇이에요 이것도 작년도 신규시책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르신 고민해결센터라고 있잖아요 이것을 신규시책으로 작년도에 것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보고가 없다니까요 예산은 3백이 있었구만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서
홍철식위원
소요예산이 3백인데 이것은 예산확보를 못했던가요?
경식
이경식
팀장 소요예산은 간판값이었습니다. 센터하는 제작하는
홍철식위원
어디다 사무실을 운영설치를 하겠다
경식
이경식
팀장 그 앞에서 하고 그안에 창구 간판 값으로 3백만원 들어갔고 나머지는 지금 계속 읍면동에서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 지금 민원에 대해서 처리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지금 어르신 고민해결센터가 읍면동에 설치가 되어 있는 가요
경식
이경식
팀장 있습니다.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읍면동사무소앞에 가면 창구에 명패같이
홍철식위원
실효성은 없지요
경식
이경식
팀장 거의 읍면에 생활민원에 대해서 어르신들에 그것에 대해서 안내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계속 이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경식
이경식
팀장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한테 물론 자연스럽게 사생활이라 할지 일자리랄지 병원문제라할지 이런 것 이야기하면 고민 해결되는 것 아니요 해결은 안되겠지만 일단은 상담을 할 수 있는 체계는 자동적으로 갖춰져 있다 그말이에요 사회복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다 타이틀로 이렇게 어르신 고민해결센터 설치하고 운영하겠다 신규시책사업으로 해놓고 아무런 결과물도 없고 보고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본 위원으로서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시정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참고해주세요?
경식
이경식
팀장 자료좀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나주 중부복지관이 현지 시니어쪽으로 가면서 지금 보면 많은 사업들이 시니어로 이관이 되었지요
중부복지관에서 사업할수가 없으니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중부복지관에서 그대로 해가지고 다 사업은 하고요 다만 카페 이것만 저쪽에 시니어클럽에서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지금 노인일자리 노노케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운영하고 있습니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지금 전번에 시니어클럽이 영업장소가 노안으로 옮기다보니까 제가 몇 번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일하신 어르신들 운송수단이 제대로 갖추어지들 않아가지고 여러가지 애로점을 느끼고 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물어본것은 중부복지관에서 노노케어 이런 사업자리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한다면 중부 복지관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들을 ... 그런 차 한 대라도 유동으로 저쪽으로 시니어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저쪽 시니어클럽 차량관계요
김영덕총무위원장
운송을 하는데 일자리 노인들이 노안까지 가시는데 못가고 교회 부분쪽에서 서성이다
이동복위원
출퇴근만 해주시면 되지요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많아서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검토 해보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차가 중부복지관에는 25인승 버스도 있고 봉고차도 있고 여러 가지 화물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재원이 없어서 거기까지 차를 신규로 사줄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런차를 대차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묻는 것입니다.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영덕 한번 같이 연구해가지고 고민 해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김영덕총무위원장
곡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간에 연구해서 될 수 신규차하나 사주면 더 좋겠지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권영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무과하고 혁신도시에너지과는 중식이후에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위원장님 2시까지 가지 말고 한시 반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봉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재봉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말씀 드립니다. 항상 세정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고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지도 편달 부탁드리면서 세무과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김용경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미루니까 제가 간단히 하나 물을랍니다 2016년도 업무성과를 보면 도세는 102% 시세는 125% 달성해가지고 재정자립도가 향상되었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밑에보니까 개선방안에는 전문 인력부족으로 세외수입징수가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세무과 소관으로는 지방세가 있고요 세외수입은 각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징수를 하다 보니까 징수실적이 저하고 지금 자동차세 특히 과태료 부분이 업무가 엄청 방대하는데 한사람이 그것을 교통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에는 고액체납자있지요
고백체납자가 여기에는 안나와있는데 고액체납자 징수는 작년보다 몇% 향상되었어요 올 상반기 동안에?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다시 보고 드릴랍니다
김용경위원
여기에는 지금 안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세요
다음은 우리가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10% 혜택을 주지요
지금 우리 연납 납부하신분이 몇%나 됩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지금 연납 고지서를 저희들이 발부한게 연납 신청을 하고
김용경위원
신청하신 분들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신청을 하셔가지고 납부하신분들은 72%를 납부하셨어요 본인들이 신청하시고 또 저희들이 납부한중에서
김용경위원
납부하신분은?
그러니까 신청한것에 납부율은 72%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신청하신분들은 거의 대부분 납부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빛가람동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고지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조금 더 덜 아마 납부실적이 덜 나올것입니다. 거의 본인들이 신청하신 분들은 높게 나오는데 빛가람동에 한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전체를 고지를 일괄고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적이 낮게 나와서 72% 밖에 안나온 것 같습니다. 대부분 90%정도 나옵니다.
김용경위원
또 지방 세외수입 또 부과징수로서 행자부에서는 징수액이 증가하면 인센티브를 주지요
또 예를들어서 감소하면 패널티를 주지요
우리시에서는 지난 1월 14일 업무보고를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 징수실적이 도내에서 최하위권이라가고 그러셨는데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 부분은 옛날에 혁신도시 개발부담금이 납지 결산한뒤어 205억 42백만원이 납기 지난뒤에 내가지고 작년에 결산한 뒤에 했기 때문에 205억 이 부분이 체납으로 넘어가버려가지고 올해는 굉장히 실적이 좋을것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최하위권이었구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도시에너지과]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로 노정오 혁신도시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영덕 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혁신도시에너지과 2017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에너지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김용경위원
간단히 한 두가지 만 묻겠습니다. 공공이전기관과의 상생발전협력체계가 있지요 ○혁신도시에너지과장 노정오 예
지금 여기 보고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1회 개최했었습니다.
2월달에 1회 개최했는데 장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공공기관장협의회는 금년도 회장단이 전남도시자와 A팀이 다 농수산식품공사입니다. 그래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했습니다.
김용경위원
몇분이나 기관장님이 참석하셨습니까?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전남광주까지 해서 22분 정도 되십니다.
김용경위원
이런 지금 협의체는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겠네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우리나주시에서 협의회를 잘 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겠네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이것은 근본적으로 광주, 전남공동혁신도시기 때문에 광주 시장님과 공공기관 공동대표이고 격년제로 전남지사와 또 공공기관 그렇게 공동대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나는 공공기관을 우리혁신도시이전기관으로 생각하고 질문해보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보니까 광주전남도시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 나주시에서 월1회로 하자고 제안한다든지 해봤자 의미가 없다고요 이 내용으로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저는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우리 저전 기관을 가지고 회의를 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한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가짜석유 판매하지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금년에 적발된 사항 있습니까?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금년에 적발된것은 현재까지는 과태료 매긴것은 없습니다.
김용경위원
작년에는 적발된곳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적발된 저희들이 작년에 업무보고때 말씀 하신내용이에요 이내용은 그런데 저희들이 적발된 내용이라고 알고 가서보면 저주유소가 가짜석유를 팔다 걸린 주유소인지 어떤지를 몰라요 왜그러냐하면 정지가 되었는가 모르는데 공사중이라고 플래카드를 딱 걸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주유소가 공사를 하는 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요 가짜 판매해가지고 정지당한것을 안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다 속을 수밖에요 그 기간 끝나면 공사 중 뜯어 버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시민들이 정말 피해를 보지 않도록 더 강력하게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현재 그래서 저희 정지기간보다 배의 기간을 홈페이지에다 홍보를 하고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아니 혹시 거기다 가짜적발된 업체라고 그것은 불법입니까?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것은 업체의 개인 신상에 관한
김용경위원
잘못했으니까 신상의 처벌을 받아야지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서보면 공사 중이라고 플래카드가 써져 있으니까 모른다 그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알아 볼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있다면 취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시민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김선용 위원님!
김선용위원
혁신도시에너지과 하면 다 이렇게 짬뽕되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업무가 그러지요 제가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업무보고할때 CCTV관련해서 있거든요 또 우리 원도심 CCTV라고 혁신도시에너지과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재센터는 한군데지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법용있고 방범용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아닙니까?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또 경제교통과에서 해야할 교통정보도 또 CCTV가 혁신도시에너지과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것을 한 개 단일체계로 안됩니까? 지금현재 총무과에서도 방범용 CCTV 해가지고 8억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혁신도시에너지과 보면 노후 CCTV 성능개선이라고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하고 난 것을 에너지과에서는 노후된 것 교체만 합니까?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저희과에서 한 것은 이미 저희들한테 인계된 것 1,339대 중에서 907대가 U-CITY로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하고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방범 관련 이 부분을 신설내지는 보수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것을 혁신도시에너지과에서 이관 한꺼번에 통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어쩝니까? 그렇지요 틀리는가요? 통제하는 데가 총무과에서 하는게 틀리고 에너지과 하는것 틀리는 가요? 통제소가 같지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같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일원화를 시켜야지 방범따로 노후설비따로 이것은 안맞을 것 같아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부서끼리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이중으로 서로 고생하지 않습니까? 총무과 직원이 고생하고 혁신도시에너지과에서 고생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볼때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방범 CCTV가 그 다음에 혁신도시에너지과에서 총무과에서 개설 해놓은 것을 보수만 이렇게 오해를 하게 생겼어요 그러지요
이런 것을 건의해서 원활하게 일원화 시켜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부서끼리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어제도 우리 혁신도시에너지과에서 지금 언론에 지금 나온것이 있지요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현재 내용에 보면 광주것을 갖다가 계약에 없는데 지금 가져와서 하니까 이게 문제발생했다 이말이지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미리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이런예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업무에 소홀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지역난방공사에서 현재 지역난방공사에서 운영하는 어떤 기계시스템은 LNG로 가동하고 현재 SRF도 가동을 합니다. SRF가 기존에 협약을 맺을때는 성형으로 해서 했는데 그 정부지침상 성형이 비성형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그런데 비성형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통영으로 앞으로 계속해오고 있고 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비성형으로 해서 난방공사 시스템은 기계 설계에서부터 현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비성형으로해서
김선용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금 현재 추진 내역서 보면 10년간에 걸쳐서 지금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해서 10년간을 끌어오면서 그 결말을 못내고 주민들 불편사항 시 전체불편사항이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어제 산포면 주민설명회 갔었지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오늘 10시에
김선용위원
주 내용이 어떤것입니까? 그분들 내용은? 하라는 것이에요 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직원대답)(속기불능)
그것 어떻게 답변하셨는가요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직원대답) 그것하고 다른 설명회를 가질 예정인가요? 금천, 산포 남평 근교
김용경위원
5킬로 반경 내에있는 읍면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5킬로 내에가 7개 읍면동에 해당이 됩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들어서 안된다고 했을때는 이것을 다시 재검토합니까? 그대로 밀고 나갑니까? 그 주민들이 안된다고 했을 때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어떤 쟁점사항이 7개 읍면동에 설명해가지고 그 모아지면 의견이 모아지면 그것을 놓고 난방공사와
김선용위원
재협상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해결의 실마리를 협상을 해야 될
김선용위원
그러다 1년 2년 또 가지요
그것이 어떻게 행정이라고 봅니까? 난방공사할때 10년 걸렸어요 엊그제 보니까 그럼 이게 재협상하는데 2년 3년 걸리다보면 처음에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관장을 하실때 실과장님이나 실 팀장님께서 정확하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봐요 나중에 이것이 안맞으니까 다른 것을 도용하고 또 도용하다보면 시간낭비 인력 낭비 얼마나 많은 것이 초래 됩니까? 그러지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 계실때 정확하게 해서 시민들이나 지탄 안받도록 해보십시오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시민입장에서서 최대한대로
김선용위원
어제도 여러분들 제가 언론인들 대화 과정에서 너무 이런말이 많이 나와서 어떨대는 안타깝더라고요 또 그것도 훌륭하신 팀원중 일원이 오셔가지고 변명하느라 고생한다고 합디다 그리고 과장님 대신해서 보고 이런 것이 서로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밀고 나가는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낭비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현재 원도심가스 보급에 대해서 지금현재 영산포 남평지구를 끝나면 지금 원도심 동지역은 다 11월까지 완공되는가요 동지역은?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동지역은 나주쪽 나주쪽은 작년에 시행했는데 서성문 주변 동점문부근정도 공가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그 부분 금년 마무리 하겠으며
김선용위원
우리 나주 동지역도 도시가스 안들어간데가 있네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일부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주택단지만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원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김선용위원
그분들 받아서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김선용위원
신청하신분들이 저조한가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부담금이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를 놓으면 집앞까지 연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집으로 연결할때 많이 들면 50만원정도 들여서 우리가 상수도를 쓰잖아요 그런데 도시가스도 그렇게 저렴하게 확대할 수는 없는 가요 3백 4백 들여서 노부부들이 하기는 힘든데 우선 편리한 것은 알지면 그런 개인 부담 때문에 얼른 하기가 힘들지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래서 못하신 것 아닙니까?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계량기까지 계량기까지는 시하고 도시가스하고 협작으로 공사하는데 계량기부터 가정 부엌까지는 공사비가 150에서 4백까지 듭니다. 주택구조에 따라서
김선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수돗물을 먹게 되면 집앞까지 관로를 해 놓으면 나머지 이어서가는부분은 저희들 50만원 정도에 수도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 금액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말씀이에요 안된가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가스업체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각 가정이 업체 고용해서 해야 되는데 편의상 일괄적으로 하는 업하는 사람들한테 ○김선용 위원 그래서 경비문제로 해서 어르신들이 얼른 하기 힘들어 하네요
그 부분도 연구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조금 다른곳을 절약하더라도 우선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 주민복지과 어르신들을 노후 하려고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혁신도시에너지과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지요
그래도 민생에 제일 와닿는 것 아닙니까 어른들이 겨울에 추울 때 난방 3분의 1가격으로 따뜻하게 할 수 있고 이것이 편리성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검토한번 해보십시오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저도 앞으로 노안을 강력하게 건의 할것이에요 노안도 많은 수가 인구가 유일하게 감소가 안되는 지역이 학산리 그쪽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백서 관련해가지고 참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아마 보고에 의하면 금년도 12월이면 책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다른 시 다른 도에것을 봤는데 참 잘 짜여져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남 나주시도 검토 검토를 해서 그런 착오 없도록 잘좀 해주십시오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초안이 나오는 대로 고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래요 수고하십시오
김영덕총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고생하십니다. 태양광 주택 우리가 신청을 하면 밀려 있습니까? 아니면 여유롭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태양광 주택 신청하면 연초 계획에 의해서 계속 지원은 되고 있는데 계속 확대하려고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1가구당 얼마씩 지원하지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1가구당 3킬로 기준했을때 태양광 주택 옥상에다하는 그런 것 말씀이지요 가정용
장행준위원
그렇습니다.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3킬로 기준했을 때 규모에 따라서 7백에서 8백정도 총 사업비가 되는데 그중에서 한 180정도가 자담이고 나머지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전체지원이?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전체적인 국비 도비 시비
장행준위원
1년에 대략 여기 단독주택이 8건인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상반기때 그러지요 공동주택이 오히려 많고 단독주택이 오히려 적네요 이것은 왜 그래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겨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공동주택은 현재 가정용은 통상적으로 3킬로인데 공동주택은 250와트짜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총사업비가 8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16만 8천 원 정도만 자부담이면 나머지는 전부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너무 지지부진하네요 상반기까지 8가구했다면 우리가 우린 에너지밸리수도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수치가 맞아요 정확하게 (방청석에서 답변 속기불능) 소급해서라도 수정을 해서 보고를 하든지 해야지 누가봐도 8가구로 되어 있는데 백가구라하면 말이 되겠어요 92가구가 늘어났다는 얘기에요 그동안에
김영덕총무위원장
거기에서 덧붙여서 장행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지금 각 나주시 일원에 있는 주택 단독주택들이 2만 몇 가구인데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모르신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지방비 지원해주는 것을 그런 홍보차원에서 계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행준위원
우리부터도 모르고 있는데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 부분 8농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업을 자담으로 사업을 한다음에 보조금은 나중에 지급이 되거든요 보조금 완료된 농가가 8농가고 현재 추진중인 농가는 45농가
장행준위원
그렇게 보고서에 세밀하게 해주었어야지요 누가봐도 그렇지요
왜 지지부진하냐면 각자마을간에업자들이 태양광시설을 하면서 묘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요 그래요 안그래요 태양광이 인체에 해롭습니까? 전자파 나와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나오기는 나오는데가정용 전자렌지 헤어드라이기보다 더 덜나옵니다.
장행준위원
우리가 기준치에 5백분의 1내지 천분의 1정도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직류전기 입니다. 태양광은 전자파가 안나옵니다. 교류로 변환하는 인버터에 5백에서 천분의 1정도가 나온다니까요 이런것들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주아야 된다 이말이에요 지역에 님비현상으로 반대를 할 때 분명히 이런것들을 자료화해서 주민들한테 이해시켜 주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가정용이 그런 오해 불식으로 인해서 마치 마을에서 하고 싶어도 여론이 그래 버리니까 움츠려든다 이말이에요 안되는 것이에요 어제 고리원전 78년에 개설했던 폐쇄 시켰잖아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어땠어요 2030년까지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20%까지 신재생에너지를 끌어 올린다고 했습니다.
장행준위원
국가정책도 그러는데 우리 시민들이 님비현상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모른다는 얘기에요 정확하게 이게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님비현상이 나오면 욕을 조금 먹더라도 계속 저기 하세요 활발하게 저기 해야됩니다 설득하고 이해 시켜야 되어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래서 지금 4개월째 반상회 회보에 따라 계속게재하고 있고 읍면동장 회의 서류에도 계속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혁신도시에너지과가 주로 이런 우리 의원들한테 업무보고 하듯이 시민들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의 돌아가는 상황드을 알아야 되거든요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그렇게 해주고요 가로등 있지요 선진기술 선진지는 가로등도 지금 태양광 시설로 해가지고 그러지요 자동 점멸등을 지금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먼저 끄집어 들어야 됩니다. 이런것들도 하다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요 어때요 그러면 이런 사업도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해서 가로등도 시설사업소 무수하게 하고 있는데 조금 경비가 들더라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전국어디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한다니까요 긴 얘기는 나는 안하려니까 조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15쪽에 보면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계획에 전기버스 관련 있지요
앞으로 해야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물론 같이 똑같은 생각일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장해인을 위한 제상버스 있지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완전 제상 버스입니다. 높이가 보도블록하고 똑같습니다.
장행준위원
장애인들도 굉장히 이것을 원하니까 많은 콜택시니 뭐니 장애인이 이동하기가 불편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많이 부족합니다 다른지역에 비하면 우리 나주가 그래서 이왕할 때 저상버스로 계획을 했으면 쓰겠다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지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저도 부산가서 타 보았습니다.
장행준위원
하실것이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완전히 저상버스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우리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이 신규시책에 16쪽에 나와 있는데 지금 영산강저류지에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약 60만평이 정도 되는데 거기에 분명히 태양광 사업이 있었거든요 다른과에서 용역중인데 이것도 우리 혁신도시에너지과에서 주로 업무 맡아서 저기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계획은 없이 저류지 개발 용역에 그냥 한편에 끼워넣기식인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위원님게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그것은 당초에 개인사업자가 허가가 난 부분입니다. 그것 별도로 전체적인 나머지 여백에 대해서 저희가 공용으로 조사면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행준위원
그래요
개인이 허가내서 지지부진해서 안된다면 모르겠어요 허가가 났는가 허가 중인가는 모르겠는데 취소시키고요 우리 한전 있잖아요 한전에 에너지밸리에서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런 그런 유휴 면적에다가 태양광 시설한다는데 반대 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검토 해보세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끼워서 한꺼번에 해결할수 있는 부분 그러면 문대통령이 좋아 하겠어요 안좋아 하겠어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대선 공약사항 일환으로 인해서 거기 뿐만 아니라 모든 공유지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아주 기회라고 봐요 그 면적 거기면적 최소한 거기가 우리가 대략 생각해볼 때 십이삼만평 되는 면적이니까 원래 용역계획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도 포함해서 하시라는 얘기에요 아셨지요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 조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선용위원님께서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잠깐 문의를 하신 것 같아요
설명회 대상자가 어떤분들이에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설명회 대상자가 현재 그 지역 주민 일단 면단위로 보면 주민 또는 즉 환경 내지는 거기 마을 그렇게 면별로 현재 개최를 지역난방공사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5킬로 내 시민들을 대상으로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일단은 그 다음에 또
홍철식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설명을 왜 합니까? 뭐 환경적인 그분들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지역주민들이 전부터 그런 현재 환경부분 모든 부분에서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과정이 된다고 했을 때 시민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것은 가동후에 검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지금 그러면 그런 판단도 아직 못해보셨어요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번에 환경평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요
홍철식위원
시설을 해놓고 나서 이렇게 지켜보고 환경평가 해보고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은 말씀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본위원은 어찌되었든지 자꾸 용어를 SRF를 이렇게 쓰니까 사실은 제게 무슨말이지 하고 물어보고 싶기도 하는 분도 있지만 내가 무식이 탄로 나니까 안물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SRF 가 무엇이에요 정확하게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가연성 폐기물 태울 수 있는 폐기물을
홍철식위원
생활쓰레기를 압축해가지고 고형펠렛만드는 것 아니에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홍철식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지요 ○혁신도시에너지과장 노정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쓰레기를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분리해가지고 소각을 하겠다지금 이렇게 바꾼것 아니에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아닙니다. 그 쓰레기를 현재 쓰레기차가 오면 거기에서 유리병 쇠붙이를 다 건저 내가지고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든지 저러든지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당초 지시하고 틀리게 이것 국내에서 생활쓰레기를 통해가지고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지역난방공사에서는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없는데 왜 우리나주에서 하려고 그래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러니까 민간 시설에서는
홍철식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아무튼 난방공사에서 우리시를 정말로 아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의 이 사업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절대 추호도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부분은 시정질문합니다 준비 잘하세요 5쪽에 보면 혁신도시 이전기관 함께 어울마당같은 경우요 호수공원에서 이렇게 하시네요
이것도 하고 16쪽에보면 신재생에너지 호수공원 일대로 해가지고 여기도 행사를 주로 우리 호수공원 주변에서 행사를 많이 하네요
과장님이 거기를 호수공원 빛가람동 호수공원을 보셨을때 시민들 위해서 어떻게 조금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해보셨는가요 이것은 과장님 과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라도 그쪽에 질의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에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말씀해주신 16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종합계획 여기에 랜드마크 힐링교육 에너지 생산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호수공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호수공원 준설까지도 해서 그렇게 에너지의 어떤 수도에 적합하게 가꾼다는 계획입니다. 종합적으로
홍철식위원
그러면 지금 에너지과에서 여기 지금 호수공원 준설도 할 수 있습니까?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합계획에는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이게 시행이 언제됩니까? 올 연말쯤 되면 시작할 수 있는 가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연말에 현재
홍철식위원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되겠는데 지금 빛가람 호수공원 담당부서가 정확하게 우리 에너지과가 맞아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에너지과라기보다는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랜드마크 그런 부분적인 에너지로 여기를 꾸미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 의견이 호수공원 깊이가 낮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를 더 준설해가지고 그 계획까지도 지금 한전하고 해가지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임주호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주호
팀장 지금 16쪽에 빛가람 에너지밸리 신재생 에너지 종합계획 수립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시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기본계획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련부서가 우선 저희부서하고 산림공원과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가 호수공원에관련된 주무부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부서별로 다른 계획들을 다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통합 추진해보자 해서 마련한 것이 바로 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아마 8월정도 되면 기본계획이 전체 완료가 될 것 같고요 그 기본 계획에 따라서 각기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분야 호수공원 수질분야 전망대 관련 분야 이런것들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여기에 전부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은 후에 사업추진은 각 부서별로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시켜서 아마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철식 위원 그러면 계획은 우리 에너지과에서 세우고 사업은 분야별로 또 해당 과에서 다른 과에서 이렇게 추진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팀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여기 우선적으로 그래도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과장님과 훌륭하신 팀장이 계시니까 이업무가 에너지과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가봅니다 우선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우선 첫째 준설이 되어야 되고요 호수가 호수다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첫째는 물이 담수가 적당량이 되어야 되는데 담수가 항상 안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우리가 흔하지 않는 그 잡초가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이제는 흉물로 변해버렸어요 거기를 가보시면 다 아실것인데요 그 공간에서 지금 이런저런 행사를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의 정말로 쾌적한 그런 공간으로 조성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 거기를 우리가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내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다행스럽게도 신재생 종합 에너지 계획에 들어있다 하니까 잘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복위원 거수)
김영덕총무위원장
이동복위원님
이동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쪽에 보면 태양광발전 병행 영농시스템 개발 실증사업 추진이 있어요 2모작 스마트 영농시스템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이것은 흔히 농사기법에 있어서 이모작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벼를 심는 논에 태양광 시설을 합니다. 태양광 시설을 하면 벼는 70% 수확밖에 안됩니다 30%가 감소가 됩니다. 그대신 태양광에서 나머지 훨씬 넘는 수익을 얻는 다는 얘기입니다. 단 지주대같은 것 세우면서 하는 것은 트랙터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동복위원
그러니까 농사도 짓고 태양광도 하고 설치하고 그런다 이말이지요
그것을 이해했는데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래서 이모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러면 대부분 지금 이 태양광을 신청해놓고도 시에서는 허가가 났어요 그러는데 또 한전에서 선로가 연결이 안되어서 못하겠다라는 그런 저기들이 나오거든요 민원들이 그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현재 정부 정책상 태양광을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연계 계통 선로계통을 한전부분의 어떤 업무형편입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한전계통에서 무조건 최고 빨리 빠른 시일 내 연결시켜주어라 그런 한전에서는 그렇게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런 요구를 과장님께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현재 저희가 신청 받아놓은게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는게 150여건이 넘습니다. 그렇게 태양광에 인식이 되어가지고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러면 신청기간이 있어가지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신청을 해서 허가를 또 시에서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신청해가지고 저희들이 공휴일을 빼고 60일입니다. 공휴일 포함해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에 우리 개발부서라든가 도시과라든가 전부다 협의를 저희들이 거쳐가지고 전기발전 허가가 나갑니다. 그후에
이동복위원
그게 아니라 태양광발전 신청을 해서 허가를 시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한전하고 연락이 선로 개설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했어요 그러면 그때 또 다시 기간이 허가를 내야할 기간이 있냐 이말이에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현재 3년이거든요 발전허가를 받은뒤에 3년 동안 유효를 합니다. 그안에 대부분 한전하고 연계가 됩니다.
이동복위원
그안에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허가를 내놓고 기다리는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제가 CCTV 체험실 애들 CCTV로 인해가지고 사고예방교육을 시킨다 했잖아요?
그러면 사고예방을 물론 방향에 따라서 사고 예방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카톡에 보니까 애들에 대해서는 자기 손가락인지를 해놓고 가까운 파출소에 가가지고 손가락 인지를 해놓고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파출소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손가락인지로 인해서 아이를 빨리 찾을 수가 있나봐요 누구 아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런것도 함께 홍보해서 사전예방하는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접목해서 지문인식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이동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노정오 혁신도시에너지과장께서는 아마 오늘 업무보고가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생소한 업무다보니까 우리도 생소한 용어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추진계획에 대해서 아마 조금 어렵게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혁신도시에너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모든 추진 목표라든지 추진전략이라든가 역점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보면 체계구축 효율화 추진 강화 이런 모든것이 보급사업 추진 이런 모든 것이 이런식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다면 금년 1년이 끝나고 난뒤 12월달에 정례회때 들어갈때에 아마 많은 질문이 사무감사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준비를 해주시고 또한 여기에서 전번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빛가람도시 혁신도시 백서발간 부분에서 예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이야기 했는데 예산 집행은 아직 안되어 가지고 있는데 백서발간이라든가 지금 또 20쪽에가서 알기쉬운 빛가람 에너지밸리를 홍보물 발간이라해가지고 이런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가가지고 무엇인가 모양에서 틀이 더 잡혀지고 난뒤에 백서라든가 이런 홍보물을을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백서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나서 하면 안되냐 지금 현재 계속 혁신도시 들어오고 있고 입주자들이 들어오고 있고 계속 발전되어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백서발간은 조금 더 올해는 지양했다가 어떤 완전히 자리매김했을 때 하면 더 나을것같고 에너지밸리 홍보물 이런것이야 작성해서 배부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알기 쉽게 작성한다는 것은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아무튼 저는 아까 존경하는 김선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니 우리 장행준위원님이 말씀하셨구나 태양광 3와트짜리보급 문제에 대해서 저는 어제도 제가 몇 사람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보았었는데 굉장히 홍보가 미진합니다. 부족합니다. 마을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 이야기하면 전혀 모릅니다. 도비 시비 국비 개인부담을 이야기 하니까 그렇게 하면 옛날에는 몇백만원 들어가니까 안했느넫 지금 그 정도 밖에 안들어가면 나도 할란다라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하 팀장님이나 직원들께서는 읍면동에다 홍보물 알려버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지금까지 홍보가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나주에 대한 지상 언론 매체를 통해서라도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자부담이 지원되는 것은 분명히 명시해주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보니까 여기서도 예산이 3분의1 반도 못쓰고 있구만요 보급률을 보면 그런다면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스마트에너지도시에 맞는 친환경태양광 설치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도시로 만들어나가는데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혁신도시에너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오 혁신도시에너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관광문화과, 교육체육과, 감사실 소관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