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허영우 의원 발언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경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같이 동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선
박명선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박명선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철수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017년 추진목표 등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부록 참조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과장님 여기 역점시책에 보면은 4쪽 한번 보십시오.
명선
박명선건축허가과장
몇 쪽이요?
허영우위원
4쪽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사업계획에서 총사업비가 284억원이 된다 했는데
명선
박명선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하반기 추진계획 소요예산은 307억원이 되는데 이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명선
박명선건축허가과장
예, 좀 오해가 있게 잘못된 건데요. 이 총사업비 앞에 것은 대지비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지금 건축비를 써버렸고 아래 있는 이 부분들은 토지 매입비를 포함한 금액을 써서 이걸 두 개를 맞춰드려야 하는데 제가 지적해가지고 고치라 했는데 위에를 안고치고 아래만 지금 고쳐서 작대기 된 것 같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있잖아요?
명선
박명선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올 하반기에 3억 3,400만원을 추진계획에 넣었구만요.
명선
박명선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지금 우리 원도심이 아파트가 지금 상당히 많죠? 몇개나 됩니까?
명선
박명선건축허가과장
이제 지원해야 할 아파트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세한 아파트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요. 왜그냐면은 공동주택 사업비를 저는 조금 늘렸으면 예산을
명선
박명선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왜그냐면 원도심에 있는 아파트들이 보면은 횟수가 많이 되다보니까 사람같으면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노후화가 많이 됐어요.
명선
박명선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고액의 경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명선
박명선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이렇게 보다 보면은 작년까지 만해도 얼마 안 들어갔지만 올해 보니까 하반기에만 3억3천이란 돈도 많이 소요가 되지만은 더 신경을 써야 쓸 것 같아요. 내년에 본예산 할때도요. 과장님 신경써서 지원사업에서는 정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원도심에 보면은 자꾸 혁신 빛가람동에 비해서 보면은 아파트 단지에가 공동주택에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어디는 좀 해 주고 어디를 적게 해 주고 그러면 민원 대상도 될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선
박명선건축허가과장
임성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한 것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요. 그 개인주택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는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개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공동시설은 이런 방법으로 지원을 했지만은 그래서 거기를 보면은 그 우리가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되면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안전점검도 하고 계획도 수립하고 시행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다른 점은 이것은 공동시설인데 이제는 직접 살고 있는 아파트 본건물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 있어서 거기하고 더불어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조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성권 전통한옥마을 견본주택 있잖습니까?
명선
박명선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신규시책이구만요. 여기는 3억 들여서 하는데 견본을 우리 나주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 것입니까?
명선
박명선건축허가과장
도비하고 50대 50입니다.
허영우위원
50대 50입니까?
명선
박명선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여기 강원도 견본을 지어줍니까?
명선
박명선건축허가과장
우리 소유로 견본주택을 지어가지고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런데 모델하우스는 지었다 그 기간이 끝나면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 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속 유지해서 쓸 수 있도록 사용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묻고 있어요.
명선
박명선건축허가과장
사용 가능한 주택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면은 다시 우리 시에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뭘로 쓸건가까지 예측을 해서 처음부터 건립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10억을 들여서 뭐 임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영우위원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 견본을 짓다가 또 그러지 않습니까?
명선
박명선건축허가과장
예,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저 낙오 뒷당 있잖습니까? 뒷당 지금 거기 보면 전원주택으로 지금 허가가 나있습니까?
명선
박명선건축허가과장
낙오 뒷당이요?
허영우위원
우리 사직장.
명선
박명선건축허가과장
예, 거기 보고에서 없습니다마는
허영우위원
보고에는 없지마는 거기가 내일 뭐 목요일날 시민회관에서 주민 설명회가 있습니까?
명선
박명선건축허가과장
예, 설명회가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거가 전원주택으로 지금 허가가 난 상태입니까?
명선
박명선건축허가과장
안 났습니다. 안 났고 진행하는 과정에 일련의 사항으로 설명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의견이 나오면은 그런 의견들이 아마 여기 노가 들어가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영우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경향을 한번 말씀드리려고요. 주민설명회에서 20명 이상이 그 좋은 땅에다가 금성산 경관 땅에다가 이상이 반대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또 뭐 주민 공청회가 들어갑니까?
명선
박명선건축허가과장
예, 공청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있습니까?
명선
박명선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거기서 만약에 반대하면은 어찌겄는가요? 예를 들어서 그 좋은 경관 땅에서?
지금 뭐 과정에서 제가 결론을 내리기는 곤란합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또 이렇게 그 부분들을 참여를 하는 것인지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때 결과를 보고 판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왜그냐면 거가 금성관 일대 경관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인구가 20만 이상이 됐을 때는 거기가 제 생각이지마는 걸어다니기는 시립박물관이라든가 거가 옛날 같으면 항일독립운동기념관 그러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명선
박명선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공청회 같은 걸 하셔서 뜻깊게 좀 관심 있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박명선건축허가과장
예,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요즘 민원이 좀 되고 있는 저기 경현동하고요. 송월동 주공 앞에 남양힐튼 들어오죠? 그 아파트 주민들요? 거기 진출입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명선
박명선건축허가과장
남양휴튼 아파트는 진출입로가 현재 지금 활성화돼 있는 부분들은 송월주공 아파트와 그 사이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박스로 되어 있어서 약하고 좁기 때문에 그 앞에 활성화 돼 있지 않은데 거가 도시계획 예정도로입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멀리 송월주공아파트보다는 먼 쪽으로 남쪽으로 하는데 도시과에 이미 그 점용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쪽으로 막고 뒤쪽으로 막아서 그쪽으로 분진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을 좀 보강을 하고 앞쪽으로 해서 그것도 아래쪽으로 하면 상가가 있으니까 상가가 없는 쪽으로 교회 쪽으로 진출입을 유도함으로 인해서 아무튼 불가피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의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경현동 그 요양원 부지 관계 그것도 좀 심도 있게 좀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지만은 좀 용도 변경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신경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박명선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허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예,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위원
과장님 요 마지막 지금요 자리가 마음이 좀 그런데 마음이 좀 어쩌십니까? 더 하셔야 될 것인데 아쉽기도 하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창행복주택 건설사업에 지금 처음 시행하면서 지금 우리 엘에이치가 지금 만약에 이걸 안 하게 된다 한다면 어떻게 한데요?
명선
박명선건축허가과장
안한다 하면 우리 시행자가 나주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일반 건설회사를 다녀오기는 어렵고 그래서 나주시가 이제 해야 하는데 나주시가 안하고 엘에이치를 이렇게 사업시행자로 같이 참여를 시키라는 부분들은 그분들이 노하우가 있고 이게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유지관리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행정력이 우리가 관리하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했을 때는 효율이 높아지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쪽에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협의를 할 때만해도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가장 사업성이라 말하는 것은 분양이란 말입니다? 임대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좋은 시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혁신도시에 있는 분양률이라든가 우리가 미분양지에서 해제돼 버렸거든요, 현재 지금? 그런 사항들을 보면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걸 말로만 설명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우리가 설득하는데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라든가 논리를 갖고 근거를 가지고 재협의를 하면은 아마 다가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있습니다. 국비를 저희들이 무상으로 좀 넘겨주는 거거든요, 엘에이치한테? 그렇게 그런 저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아마 그 사람들도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성환위원
만약에 여기서 안하게 된다면 우리 시비가 예상 110억이에요, 110억.
명선
박명선건축허가과장
예.
임성환위원
지금 이 시비를 들여서 우리가 해야 할 상황인가요? 만약에 엘에이치에서 안 한다하면.
명선
박명선건축허가과장
이제 사업을 신청할 때 이 행복주택은 일반인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시장논리에서 건설업체들이 하는 거고요. 우리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접근을 해 놔서 사회 인프라로 본 거죠, 시가요. 인프라로 본 것은 혁신산단에 있는 근로자들의 정비여건 개선이라든지 영산포 지역의 경제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시가 이 부분들을 했고 행복주택의 프로그램 자체가 인프라를 보고 지금 건설과에서 일부 70억원 어치를 71억 3,400만원을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
임성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만약에 엘에이치가 만약에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시행은 계속 들어간단 얘기죠?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도록?
명선
박명선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만약에 떠나시더라도 그래도 다만 나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선
박명선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임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당부 말씀 드릴께요. 우리 변동진 팀장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시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명선
박명선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건 바로 우리 나주시 인구유입정책하고 일맥상통이 된 거거든요? 이것이 많아야 지금 지급실적이 1,270명인데 제 욕심 같아서는 한 12,700명 정도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나주시 인구가 그 정도 많이 유입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명선
박명선건축허가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주택을 준비하시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변동진 팀장님 좀 열정을 갖고 홍보를 열정적으로 해 주세요.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선
박명선건축허가과장
이 부분들은 이전기관한테는 해당이 되면은 100% 지원을 합니다. 골라서 주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1,200명이 됐든 12,000명이 됐든 그 요건을 맞춰서 우리한테 신청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16개 기관만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안 해도 그 사람들은 100% 받으러 옵니다, 돈을 달라고. 그냥 주는 거기 때문에 오고. 이전이 안 된 기관들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할테니까 왔다갔다 서울에 가지 말고 아파트에 들어가는 계약서를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리 와라 지금 그런 겁니다. 이 요건에 맞춰서 사람 수는 저희들이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거기 해당되면 자기네들이 무료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조정하란 것은 아니고 홍보를 더 열정적으로 해서
명선
박명선건축허가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명선
박명선건축허가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선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열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오경열입니다. 새해부터 되풀이 발생한 에이아이 조류독감 가뭄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시면서 남다른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김철수 경제안전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상하수도과 소관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7년 추진목표 각 업무별 추진실적과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와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과 완벽한 하수처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받는 상하수도 관리부서가 되도록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부록 참조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두 위원 거수) 예, 조영두 위원님.
조영두위원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 지역에 나는 광역에 광역상수도를 설치하기를 갈망하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공사 중단 쪽에도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높아져 가지고 그나마 절반 이상은 각 마을에 이렇게 지선까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량기 설치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아직 꺼려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차피 언젠가는 광역상수도 좋은 물을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치해 놓고 국비시비를 포함해서 설치해 놓고 사용을 안 한 것은 무용지물이에요. 이게 면단위 이장회의를 통해서라도 그걸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시고 그 기준에서 한 가정에 얼마나 합니까, 설치를 하면?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금 최소 65만원 정도 되고요. 그 농가들에 한해서는 19만 8천원이 면제가 됩니다. 한65만원 정도. 65만원 이상 지금.
조영두위원
농가를 한다하면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업무가 있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농지 업무가 있는 분에 한해서는 19만 8천원이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뭐 그 이하도 이상도 없이?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 이상도 없고요.
조영두위원
어차피 그 금액을 들여서 설치할 바에는 빨리해 가지고 좋은 물을 마시게끔 홍보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홍보를 해서 반상회보에도 올리고 홍보에 열심히 할랍니다.
조영두위원
그러면 그 설치는 어디서 합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대행업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대행업소에서 설치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설치를 못합니다.
조영두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조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님.
이광석위원
과장님 거기에서 지금 그 우리 농가하고 상가 예를 들어서 그 구분 내에서 그 금액이 틀리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상가는 지금 현재 사업용으로 들어갈 적에는 단가가 틀리고요. 농가용은 또 단가가 틀립니다.
이광석위원
농가용은 65만원인데 상업지구는 예를 들어서 상가는 얼마인가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단가가 지역별로 나와 있는데. 농가 주택은 60만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상가는 80만원 이상입니다.
이광석위원
그러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이광석위원
지금 현재공산이나 동강은 옛날 그 상가로 쓰다가 그 상가가 전부 비어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상가가 어떻게 보면 아닌데 이번에 그 설치하려고 보니까 상가적용을 해 가지고 가격이 올라가 있어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건축물 대장상에 상가로 돼 있을 적에.
이광석위원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상에 근린생활이나 뭐 상가로 돼있는 것은 80만원쯤 된다 해요. 그런데 시골에서 전부 지금 가게를 운영하지 않고 월숙박으로 쓰고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그 장사를 않고 있는데도 80만원이라는 예를 들어서 20만원 더 부과를 시켜 가지고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용도변경을 건축물 용도변경을 해서 건축물을 농가 주택이라든지 그런 변경을 해야만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광석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없는데 우리 시에서 법이라든가 할 수 없냐 이 말이에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이광석위원
없어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 지금 그런 문제들도 광역상수도가 아시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거 한번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시에서 찾아주세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중부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보면요 거기 보면 지금 신동아약국에서 파리바게트 하반기에 하게끔 돼 있구만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거기 지금 거기가 바닥이 대리석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거기 공사 끝나고 나면 거기 대리석으로는 합니까 그러안하면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아니 그것으로 않고 지금 상가 상인들 위원들이 지금 현재 자기들이 요구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광주 다른 지역을 방문을 해 가지고 그걸 지금 저희들한테 준 것이 아스콘 위에다가 그 칼라로 찍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해 주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갖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왜 제가 이걸 묻냐면요. 거기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차없는 거리를 만들려고 대리석으로 깔았지 않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시 공사가 끝나고 도로를 못할 거에요. 그러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못하는데 또 거기를 차없는 도로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의 경우에 상가 주민들이 해 주자고 하는 요구대로 해 준다하면 다행이지만 또 아스콘으로 깔면 차량이 다니고 그러는데 상가 주민들이 어떠한 요구를 해서 뭐 자기들이 요구한 대로 해 줄 필요가 뭐 있는가요, 거기에?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편속으로는 절대 해 주지 말고. 지금 현재 편석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허영우위원
예, 그러죠. 편석으로 해 주지 말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절대 해주지 말고 아스콘 비슷할 걸로 자기들이 요구한 것으로 해 주라 요청한 것은 칼라로 칼라로 넣어서 좀 해 주라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처음 만들자고 할 때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광주 같은 데도 보면 지금 상가 지역 같은데 보면은 칼라로 지금 하는 지역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나주에서 제일로 복잡한 거리 아닙니까? 공사에 중점을 안전점검에 필히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시내 동에 저쪽에 터미널 밑으로 파리바게트 공사구간이 끝났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허영우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거기가 지금 가스관로가 들어가 있고 저희들 관로가 들어가 있고 매설이 덜 됐고 지금 문화재 허고가 들어간
허영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수관거사업만으로 해서 거기 여기에 되니까 민원인들이 발생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거기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거기 문화재 관리도 있고 가스관로가 안 가기 때문에 안전공사를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경우를 다 끝났는데도 지금도 시행을 안 한 것만 해도 특히 터미널 쪽에서 운수업하시는 택시 사장님들 있잖습니까? 그 양반들 소리 한번 들어 보세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다시 한 번 홍보를 할랍니다.
허영우위원
다시 한번 홍보하시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지금 시내 곳곳에 보면은 나주공고 앞에다라든가 저기 원협 앞에서 가는 구간에 지금도 그 배수공사 하수관거 사업하고 계시드만요? 그러면 거기도 만전을 기해서 안전공사에 필히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는 바로 끝나고 나서 데메기 하고 나서 아스콘을 치더만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임시입니다, 그것은.
허영우위원
임시일망정 불편에 차량에 불편함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나주공고 앞에 국도 그쪽으로 상당히 밤에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전히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 차량이 많이 운행이 되기 때문에 우려사항이 좀 있습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안전시설이 미비하면은 추가로 확보해서 더 조치를 취할랍니다.
허영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예,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희 다시체류구역 있잖아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위원
여기보니까 여섯개 마을에 추가로 확대했네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44개 마을이에요, 다시에가?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에 제외된 마을은 따로 추가적으로 뭐할 계획이 있는가 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금 이 마을 제외하고는 지금 추가 하지는 못합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마을은 하수관거 사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금 추가로 하수도정비 집행계획을 집행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저쪽 송촌리 쪽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이번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면은 거기를 포함을 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계획이 변경돼 갖고 화합이 되면은 그 이후에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추가로 다시 해야된다.
임성환위원
아니 여기에서 포함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게 사업이 끝나더라도 나머지 마을에 대한 부분이 좀 남아 있잖아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다니니까 우리 백도마을 있는데 이 마을 소수가 빠진다 한다면은 좀 나름대로 제외된 마을에서 좀 서운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가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포함이 안 돼 있는 지역입니다.
임성환위원
그 차후에는 넣어서라도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러죠.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포함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포함을 시킨 다음에 그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수도사업을 다시
임성환위원
그러고 된다 하면은 빠진 마을은 가능하단 얘기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가능하게 해야죠.
임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저기 상하수도과가 지금 혁신도시로 사무실 이전을 했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기존에 있던 곳하고 지금 비교를 해 보시니까 근무여건이 어째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근무여건이 좋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좋습니까? 기존에 사무실 운영했던 곳은 지금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금 민간위탁을 줬거든요? 엘지 화이엔텍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거기도 사무실을 활발히 쓰니까 여유있게 잘 쓰겠네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특히 우리는 혁신도시 주민들이 많이 와가지고 민원이 많을 거예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민원대처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오경열 상하수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인 국장님 같이 배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정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정실입니다. 나주 농업의 미래를 애쓰고 계시는 경제안전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성기 농업행정팀장입니다. 박병환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염행곤 양정농지팀장입니다. 박상철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이치영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직원들 또는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부록 참조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두 위원 거수) 예, 조영두 위원님.
조영두위원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기관에 지금 우리가 저 개량물꼬 구입지원 사업 있잖아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조영두위원
설계에서 진행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당초에 만개를 일만개를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예산도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조영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7,816개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일차신청 접수 받아가지고 그때는 7천개 정도 신청 돼 가지 고 이차까지 신청접수한 결과 8,700개 신청이 들어와서
조영두위원
그 목표치 만개에 못 미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주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가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영두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않고요. 이런 것들을 예산에 논의를 하려면 농민들의 수요를 조사를 하고 정말 이게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도 이렇게 신중하게 파악을 해야 할 텐데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어떤 사람이 이걸 해야 되겄다 해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기를 하다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진통을 겪거든요. 이게 과연 필요한가. 국민들한테 지금까지 수천년 동안 농사를 지어오고 있어도 땅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지 이게 없어서 지금의 과학적으로 이게 꼭 필요했을까 하는 경로로 상당히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오늘 이거를 보면서 만개를 시에서 신청을 했으면 신청 당일 20% 더 증가 못할 정도 돼야 다음에 또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보급을 할 텐데 처음부터 만개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천개 삼천개만 했으면 계속 증가해서 사업을 여섯 가구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보니까 77% 16개가 되는 솔직히 돌아보고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지금 당초에 지금 친환경 작업하려면 새끼 우렁이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새끼 우렁이들이 물꼬리에서 많이 유실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조영두위원
알고 있어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것을 좀 생각한 동의가 거기 있다고 합니다.
조영두위원
설치해 놓은 건 좋습니다.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리고 제일 끄트머리에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확대추진 이게 언제부터 시행 했죠?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14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조영두위원
14년부터?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15년부터
조영두위원
그러면 15년에 비해서 16년도에 나주시가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지금 15년도에는 162농가 였었는데 16년도에는 679농가로 한 오백농가 설치가 됐습니다. 16년도 하고 17년도 에는 270농가가 더 증가됐습니다.
조영두위원
더 증가됐어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조영두위원
그러면 이 처음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실질적으로는 농가에서 들어 보면은 옛날에 막 보릿고개 있고 선대자금 있을 때가 그때는 참 좋은 세대였어요. 지금 이제 금리도 싸고 또 관내 농업인들도 살기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 전에 비하면 많이 윤택해졌죠 생활이. 이런 것들이 이 지역에서 돈을 갔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가을에 남는 것 없고 빛만 처리하란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물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듣고 있습니까?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조영두위원
뭐 없는 정책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 건 좋은 건데 이걸 이것들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즈음하여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일부 농가에서는 또 내용을 소액을 받다보니까 돈이 필요한테 돈을 좀 지원해 주라는 그런 의견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가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일시에 지급을 해 보고 월급제 식으로 월급제 지원하고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조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 것만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농가소득안정 직불금을 정부에서 지금 주고 있잖아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건 제가 숙제로 하나 드릴께요. 박상철 팀장님 모시고 이 지금 현재 벼를 심고 있는데 직불금은 못 받는 필지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 직불금을 시행할 당시에 그 당시에 벼를 안 심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벼를 심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그 행정에서 절대 안 주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더러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정부에 건의해서 새로운 사람들 직불금을 주면은 그분들은 많은 분들은 아닌데 현장을 확인하면 되는 건데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방금 조영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인 농업인 월급제가 전에는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전에는 시장님 공약사업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큰 혜택이 없고 다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농협에 장사시켜 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 참고하시고 농업인 월급제의 각 읍면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름은 밝힐 수 없으니까 누구누구해서 뭐 좀 성만해 주면 대충은 알 수 있잖아요? 개인정보로 해서 다 성함은 다 못 밝히더라도 누구라도 대충 알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로 조성은 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유통과장 조성은입니다. 평소 지역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식품유통과 2017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역점시책, 신규시책, 체감시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부록 참조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두 위원 거수) 예, 조영두 위원님.
조영두위원
비규격 노후대책 그것 보면은 금액이라든가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지금 그 사업이 남평 쪽에 비가 내리면 초기에 하수처리가 초기에 한20m 이상 하다보니까 그것이 노후화 굉장히 그것은 비규격이다 보니까 재해가 발생하면 그것을 보상도 못해줘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사업인데 남평농협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철저한 기반위에서
지역에 한정되어 있네요, 남평?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예, 남평 농협에서 예산을 20% 확보를 했어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다했습니다. 조합하려고요.
조영두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조영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유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은 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열시에 개의하여 농촌진흥과, 배기술지원과, 축산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및 추진실적 및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